여명 의원 발언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찬성)

우리 위원회 김혜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맹점과 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상품권의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맹점ㆍ사용자의 결제정보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제로페이 이용자의 지역별ㆍ업종별 구매패턴과 취향 등에 대한 상권분석과 고객관계관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 사용자는 비플제로페이 등 16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사전 동의 후 상품권을 구매ㆍ사용하고 있으며 제3자 제공 또는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게 사용자의 상품권 구입과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3자인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 사용자의 상품권 구매결제정보는 통계자료 활용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협의ㆍ조정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16조의 내용은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화폐 전문가와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상품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품권 유통기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김혜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정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이 각종 결제정보를 서울시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정의 공공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바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4.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의 계약 연장에 따라서 서울형 좋은 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부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중 피해규모가 큰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대상 추가 지원을 위해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운영 및 신청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억 6,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와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를 맞이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민생정책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관에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정부 지원금 대비 각각 30%, 20%까지 가산 지원하기 위해서 총 2,141억 원을 투입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상반기에 3,900억 발행에 이어서 7월에는 4,200억 원을 신속 발행해서 골목경제의 소비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구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택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비한 민생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홍남기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주요현안 보고는 전에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은 빼고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 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4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2,399억인데 1,456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저희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네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해서 두 꼭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 운영 건입니다. 비대면 산업의 발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급증한 배달노동자하고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간이 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및 공터 등 유휴지에 컨테이너하우스 등 형태로 쉼터를 조성해서 배달ㆍ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총 4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4월에 걸쳐서 공모 선정을 해서 도봉구와 서대문구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사업을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2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건입니다.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서 상시 노력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작업환경 개선 자금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소재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선정규모는 우수기업 30개, 개선기업 15개 해서 총 4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산업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의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의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등이 되겠고 노동존중문화에서는 고용의 안정성, 일ㆍ생활 균형 등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 지원으로 업체당 1,0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위해서 노무사 상담이라든지 통합브랜드 개발 등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오늘 공고를 했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7월 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해서 두 꼭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제활력 제고 사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총 1조 8,000억이 되겠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청건수는 3만 7,000건, 자금추천은 3만 2,600건 해서 총 9,242억 원의 자금이 추천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도 수요변화 추이에 맞추어서 자금지원 계획을 변경시키고 자금수요가 계속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부 지원에 추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제한 업종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각각 집합금지에서는 30%, 집합제한 업종에서는 20% 해서 최하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저희는 약 27만 5,000개소를 잡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2,14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접수를 받고 있고 온라인접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6월부터 현장접수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소비진작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할인율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10%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발행규모는 총 8,10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255억 원을 포함해서 총 9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3,900억 원을 2월 초에 발행해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율은 9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추경에서 소요된 예산을 신속히 반영시켜서 준비가 되면 준비된 상황 맞춰서 4,200억가량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할인율도 10%를 적용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는 약 240억가량을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품권 결제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상공인 마케팅에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 정책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도권에서 소외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요건 및 근거를 마련하는 골목형 상점가 조례개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구에서 제정이 완료된 데가 8개,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곳이 열다섯 군데, 향후 계획 중인 곳이 두 곳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완료에 맞춰서 골목형 상점가 종합지원 대책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5억 원을 활용해서 자치구별로 1억 원 내외 가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체계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포별로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금년부터는 법정점검 사항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소방, 전기, 가스 점검을 종합점검하는 사업이 3년 주기로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이라 해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ㆍ2ㆍ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5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험요소 일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17개 시장에 1,590개 점포에 대해서 전기설비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15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13개 시장에 1,030개 점포가 되겠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7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재방재시설 구축을 위해서 CCTV, 화재에 대비한 방송설비 등 이런 시설들을 8억 원을 활용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는 피해상인 긴급자금 지원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복구비 지원 또는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등도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침 보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지침 보완을 현재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4월 중에 하고 하반기 중에 성과품을 납품받은 다음에 지침을 개정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갑을 상생을 위한 서울형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사후구제 단계별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강화시키고 갑을이 상생하는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및 가맹본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사후구제도 34건을 하는 등 현재 사후구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차인과 금년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으로 총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하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현재 임대인 883명이 신청해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3억 3,000밖에 없어서 부족분 1억 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전용시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상담이 3,900건 이루어졌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총 42건이 접수됐고 거기에서 조정된 건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임대료를 확대시켜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특별히 상생임대료 도입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생침해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불만ㆍ피해상담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이 총 상담이 2,200건, 피해구제가 728건 해서 피해구제율은 36%가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용품 안전검사 비용도 110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특히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 방역점검을 현재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2만 건을 점검해서 고발을 44건 한 바 있습니다. 또 대부업체에 대해서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17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라든지 사회적가치 창출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은 총 융자규모 175억 원을 조성해서 현재 융자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 수행기관 9개 기관도 선정해서 현재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고용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 융자를 4월부터 연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판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또 온라인 쇼핑몰이 현재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구매의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시켜서 개선하는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상반기까지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B2G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과 제로페이 결제 기능을 탑재시키고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고도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토리 기반에 우수기업 제품 콘텐츠 제작 게시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잘 아시다시피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점유율이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현재 1.2~1.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다른 공공배달을 직접 운영하는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네.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기업비밀이라고 제출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게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독과점 체계를 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제로페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핀테크산업 발전과 관련돼서 간편결제의 어떤 인프라를 깐 거였고요 이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참여할 때 주저주저하는데 그걸 깔아놨기 때문에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지금 가맹점 숫자가 전국에 한 80만, 서울에 한 30만 정도 되고 상품권 이용자 수만 해도 서울시가 한 25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 사업자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해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서 나갔듯이 아마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걸 통해서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 사업을 아마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저희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나와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최대한 한번 자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