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아울러서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임 시장의 부임으로 인해 도시계획 분야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정책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40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완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택 문제와 같은 시급한 문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극화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이웃 지역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생활권 계획도 꼼꼼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의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서비스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도시 공간 조성 등 많은 현안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견고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유용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환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장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성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2292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4월 2일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4월 6일 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의견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연도 8월 4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금년도 1월 2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역세권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과 일조권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로 하며, 공공기여 총량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공공기여량의 비용 산정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로 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공공시설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안에 따르면 증가하는 용적률의 나머지 2분의 1은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의 범위를 2분의 1로 정한 것은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의 경우에도 완화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공공기여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공공기여량의 70% 이상으로 한 것은 법 시행령 개정취지와 정책목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민간의 사업성 제고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상지역이 역세권으로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로 광범위하게 개발될 경우 주변지역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나 개발방향,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체계, 건축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부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의 관련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두 번째 상임위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서울미래비전 설정,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거점 육성,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별 특화발전계획 수립 등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호중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되 제공되는 공공시설 등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입법된 사항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2021년 1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인 2021년 4월 27일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조례가 개정되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과 더불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역세권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 제도를 운영하실 때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높아지는 거잖아요, 용적률이 추가되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재건축이나 신규개발 이런 것이 들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향 때문에 생기는 일조권이에요. 사실 전체 면적이 법적인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내 집에 음영이 생기면 그것은 큰 민원사항이거든요. 이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것도 아니고 여하튼 보상해 준다고 해도 그 집은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옆은 2종 또는 3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영이 지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일조권이 분명히 침해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민원 또는 해결방안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조권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밀도가 높아지면 이게 재개발이 아닌 이상 기반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주거환경 또는 여러 가지 SOC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어쨌든 역세권 주거지역, 즉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 다음에 역세권지역 이 기준으로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3종을 지금 고밀준주거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1종하고 2종 사이의 버퍼, 2종하고 3종 사이의 버퍼, 어떻게 보면 3종하고 1종 사이의 버퍼는 2종 주거지가 버퍼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카이라인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1종하고 2종 사이에 3종이 없고 바로 준주거가 들어온다면 이게 버퍼역할을 하는 3종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훨씬 저보다 전문가시겠지만 이 버퍼존이 없다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도로도 넓어질 거고요 없던 기능이 들어올 거고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3종이 준주거로 개발되게 되면 도로도 넓혀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2종이나 1종들이 버퍼기능을 잃으면서 용도가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가상승이 되는 요인이 돼요. 주변에 3종이었던 지역이 개발되는 2종 주거랑 준주거지역이 개발되어 있는 2종 주거랑은 지가가 다릅니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면 땅값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게,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에 대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오셨을 거예요. 주거지역 내에 상업지역만 있는 경우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역만 있다든지 여하튼 용도가 스팟 느낌으로 드문드문 있는 용도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만일에 3종주거가 준주거로 많이 개발되고 그 주변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지 않은 2종 주거 또는 3종 주거가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공공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준주거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제어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만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은 밀도와 용도를 관리를 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걸 용도지역ㆍ지구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용도와 밀도가 저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우려를 충분히 앞으로 운영하실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 전석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만약에 준주거로 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조권이라고 보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이었을 때는 일조권 적용을 하는데 용도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일조권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토지들은 그만큼 또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거 여기에 대한 일조권 완화는 재고를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거리가 몇 m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50m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0m입니다.

지금 민간주택, 소위 말하는 청년주택은 250m에서 350m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주택과 마찬가지로 350m로 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실 청년주택에 대해서만 350m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 역세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의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세권의 범위는 500m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250m까지 1차 역세권, 그다음에 250m 초과 500m까지는 2차 역세권 해서 1차 역세권 250m까지 고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다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청년들의 또 신호부부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3년 한시적으로 350m로 하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요 이번에 만드는 700%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사항도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사업과 같이 250m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같은 서울시에서 역세권 거리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청년주택만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조권 사항하고 거리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입니다. 김종무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2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기여를 하여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 적용하는 경우 공공기여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로 정하고, 공공기여 비용의 7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정하고(안 제19조의6), 둘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골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 제4호),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2)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상구ㆍ송아량ㆍ신정호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성배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4월 2일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ㆍ조정하는 한편, 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기한을 반영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조명기구의 신ㆍ증설과 개량 시 조명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386건의 과도한 심의건수로 인해 야간경관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총 심의 건수 1,157건 중 공간조명에 대한 심의 건수는 541건이며, 이 가운데 재심의 건수는 44건이고, 공간조명의 개량과 관련한 재심의 건수는 전체 심의건수 중 21건을 차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공간조명 중 단순 등기구 교체를 하는 개량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단순 개량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시와 자치구 조명시설 유지관리 기관에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현장점검 등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빛공해방지법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의 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문구와 자구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첨부한 좋은빛위원회 운영 세부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96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의 정비를 통한 심의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과 좋은빛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문구 정비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야간 조명계획 심의대상 정비를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6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빛공해방지계획과 시장이 수립하는 빛공해방지계획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인용 법 조문을 삽입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은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은 고병국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이경선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4월 18일에 국민의힘 소속 5개 시ㆍ도지사들이 모여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얘기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도내용 이런 것?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네.

혹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공시지가 관련되어서 지시받은 내용 없나요?

공시지가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 시장님께서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4월 18일에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할 때 서울시 차원의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그 내용 없으셨어요?

저희 업무보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 시장님께서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타당성 있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최 과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신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무국에서 검토하고 재무국에서 수명받은 사항이라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내용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 공시지가 산출하는 방식 이런 게 있잖아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 산정기준이 좀 다른데 그것은 정리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타당성 있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님, 그 부분도 재무국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의 담당 과장이나 해서 같이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산구 서부이촌동의 중산시범아파트 아시지요?

네.

여의도 시범아파트하고 같은 해에 지었던 아파트 아닌가요?

네, 굉장히 오래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본부 쪽에 접수됐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해당 토지를 팔 조치나 계획은 없나요?

그 부분은 아마 주택본부 주관으로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이촌동의 중산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대통령님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요청했듯이 저 또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오세훈 시장한테 서부이촌동 시범아파트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가지 말고 시범아파트가 여의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용산에도 시범아파트가 있어서 녹물이 나오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건물 안전등급도 D등급이에요. 이런 데서 아직도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고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세훈 시장님께 제발 좀 한번 중산시범아파트에 방문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중산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외되어 있나요?

지금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걸 재건축도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주택본부에 들어온 사항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국장님도 여기 중산시범아파트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간절하게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기회 되는 대로 꼭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40 서울플랜 자체가 서울시 모든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속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재 2040 서울플랜은 2019년 10월부터 올 연말이면 다 끝나지요?

네, 그렇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침이나 계획에 보면 부문별 계획을 다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끝났나요?

작년에 거의 초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의 도시공간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 예측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30 서울플랜에서는 높이 제한을 35층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2040 서울플랜에서는 높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주택과 관련해서 고밀주거라는 이런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고, 또 한편으로는 35층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좀 더 창의적인 어떤 건축계획에 장애가 된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부터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공청회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안이 마련되면 하여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보고하시는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35층을 일률적으로 해 놓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완화하고 또 평균층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신임시장이 새로 왔다 그래서 높이가 제한되고 완화되고 그런 부분 지금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그 기조하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임시장께서 취임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금 현재 한참 하고 있지요?

네.

보면 여러 군데입니다. 여기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라든가 암사ㆍ명일, 가락ㆍ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화곡ㆍ이수ㆍ원효ㆍ이촌 아파트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지요?

네.

기본계획안이 나왔나요?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수립안이 마련돼서 열람공고 들어간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언론에서 보면, 26일자에 보면 아시아선수촌만 부각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부각을 한 것은 아닌데 아마 기자들이 그냥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건데 그렇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도시계획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상하게 호도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의도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요?

여의도시범아파트는 그쪽에도 역시 여의도의 아파트지구지 않습니까? 아파트지구 포함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안과 함께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그리고 결정절차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별단지의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워낙 열악하다 이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정합성이 맞춰져야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별로 일반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단지가 여럿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지금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아파트지구 지구 전체적인…….

네, 저희 용역하고 있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가 좀 전에 얘기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 안에 바운더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가이드라인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단지 시범아파트, 광장아파트 여러 아파트들이 단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비쳐지는 부분,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은 거의 50층으로 확정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들. 그 부분은 확정된 것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저희 3도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3도심에서 주거복합, 주상복합을 지으면 50층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되는 사항을 이제 언론에 크게 내다 보니까 마치 안 되던 게 되는 건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도 다 도심에서는 주거복합은 다 되는 거거든요. 다만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어디나 35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30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35층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에 한해서만 35층으로 서울플랜 2030에서 제한했던 부분이고 2040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말로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안은 마련 중에 있는 과정이잖아요,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너무 그런 쪽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신임시장께서 오셔서 지시한 사항이 있나요?

공약사항에 조례용적률이 법정용적률보다 한 50%가 일반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인 용적률까지 상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공약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법적으로 올리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 용적률을 낮추어 놓고 또 거기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것도 유도를 하고 건축선 지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서 법정용적률까지 가는 상한용적률 이걸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법정용적률로 올리면 그런 수단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혼선도 오고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 항목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법정용적률은 넘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용적률 허용치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 250%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상?

네.

법정용적률은 대통령령으로 3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심의나 모든 사항을 보더라도 대부분 299%, 298% 왜냐하면 거기에 기반시설도 갖추어야 될 부분이고 친환경소재를 쓰게 되면 또 주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완화를 법적용적률로 갔을 때는 오히려 주거가 열악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가려면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하고요. 이제 그것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다 보면 최소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이 사실은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용적률 완화부분도 꼭 할 수 있는 부분,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준 것처럼 모든 게 그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잘못 호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 종 세분화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된 사항은 전혀 없나요?

종 세분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 아까 용역 추진하고 있는, 제가 간담회장에서 일단 보고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 체계 개편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을 세분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논의가 우리가 35층을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논의가 이 두 가지로 결론 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시계획국이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도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서 아파트가 더 이상 성냥갑 모양이 아니고 어떤 식의, 공동체와 우리 도시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올린다고 해서 쾌적한 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보여 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높이만 올라가면, 용적률이 최대만 되면 좋은 것이라는 옛날의 관념 속에만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주거문화는 어떤 것인지 도시계획국이 이제는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ㆍ사업병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이 용역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30개월, 사실은 2년 반이나 소요되는 용역인데 이런 용역의 결과물이, 지금부터 2년 반 뒤에 나오는 용역의 결과물들이 현실적으로 용역결과 자료가 잘 활용될 수가 있나요, 이게 너무 시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만 하고 캐비닛에 잘 보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도 좀 더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런 쪽에,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진짜 반영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하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더 지역에, 더군다나 어떤 제약이 있는 지역에는 좀 더 따뜻한 도시계획 그리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도시계획국이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도지구가 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제 기억에 한 5년쯤 전인가 그때 층수와 높이를 같이 제한하던 것을 층수는 없애고 높이 위주로 제한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로 보면 사실 획기적인 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내용이고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취지나 목표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30개월 뒤에나 결과가 나오는 용역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실제로 이게 우리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면 1차적으로 고도지구 먼저 하고 2차적으로 특화경관지구를 한다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서 단기적으로 최대한 좋은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산현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소요예산은 6억 정도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하고 그 후년도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올해 충분히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년도 이상 지속되는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전체 예산총액을 편성하고 당연히 이월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이 용역 예산이 반영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이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금년에 들어간 돈은 그냥 완전히 매몰비용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2개연도 이상 소요되는 용역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그냥 그해 그해 이렇게 계속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할 건지, 아니면 최초 개시연도에 예산을 확정지어 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완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40 기본계획이 올 연말까지 용역을 수행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명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그 계획 체계가 국장님이 기억하시는 걸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계획들, 큰 틀에서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2030 서울플랜에서도 지구 중심 이상에서 주상복합은 50층, 주거는 35층, 지구 이하 같은 경우는 25층, 40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높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계획 이외에도 한강변관리기본계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변에 접한 부분은 15층 이하로 한다거나…….

앞쪽에 나와 있는 주동에 대해서는 15층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에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서 주거는 35층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순수주거 3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지요?

남산 주변에 이런…….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네, 그렇습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런 저런 높이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묘 주변 같은 경우에는 30, 내사산 앞쪽에는 50, 또 한 블록에는 70, 또 그 건너편에는 90, 내사산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도심에서는 90m로 딱 선을 그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계획에서도 높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획들마다 높이에 대한 기준들을 다 마련을 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 2030 서울플랜이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기초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져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40 서울플랜에 대한 높이의 큰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중간계획들에 대한 높이 부분들이 정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들이 각종 변화가 되는 그런 측면들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2030 서울플랜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2040에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나요,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획기적인…….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획기적이라고…….

획기적으로 뭔가 아주 큰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물론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장을 했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고 보궐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2030도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2040 서울플랜을 짜면서 완전히 다른, 2030을 무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30 서울플랜을 존중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또 새롭게 기능을 추가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 2040에 담겨질 거라고 예측이 돼요, 초안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보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보도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50층 이상, 시범아파트가 3종인데 50층 이상이 가능한가요? 2040 계획에서 높이 부분들이 기자들한테 정보가 흘러갔나요? 왜 이런 기사들이……. 제가 요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기사들을 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반박기사 내셨습니까?

오늘 설명자료 낸 걸로…….

설명자료를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기자분들이 도시계획과 관련……. 왜, 이런 내용들이 다 집값을 자극합니다. 자극을 하는데 잘못된 기사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또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오직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휘둘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신호를 명확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기사들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하든 해명자료로 하든 바로바로 대응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통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정책적인 실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구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정책적인 활용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다 줘 버리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책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지를 남겨 놓은 건데 자칫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명확히 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숙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리고 시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의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실제 계획이 바뀌는 것은 내년 초, 모든 계획들이 바뀌는 것은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이 정도 되겠네요.

일단 기본계획을 원래 2019년에 발주하면서 작년 연말에 완성을 목표로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또 시민들의 참여가 지금 아주 저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30 서울플랜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참여를 확대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소지가 커요. 막상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그 발표를 보고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말할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법정 계획들이 재산권을 구속시키거나 혹은 재산권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정당성, 절차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개개인들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할 수단들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훼손되면 개개인들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절차를 따라가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입니다만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겠다,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언론들이 보궐 이후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또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사ㆍ명일 지구단위계획의 열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오 시장님이 오면서 새롭게 짜 가지고 뭔가 발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존에 죽 해 왔던 부분들을 열람공고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초안을 받아 보니까 하려면 좀 미리 했어야 됐겠다, 지금 암사ㆍ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재건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딱 유일하게 1개 아파트만 남아있는 곳인데 거기에 통경축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아파트는 통경축 마련을 못 하고 새로운 아파트만 통경축 확보하라고 그러면 그 아파트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짜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파트지구 발표를 앞두고 했고 일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선정했을 거라는 추정하에서 제가 질문도 안 했습니다. 질문도 안 했어요. 왜 여기만 선정했느냐는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이유가 뭐였지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대규모 단지 위주로 이렇게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이 선정됐다는 인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고 나서 부시장 내정자께 살짝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항상 부동산의 문제는 풍선효과 부분들이 있으니 네 곳 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곳들이 있다고 제가 그냥,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이를 봐 가면서 추가적으로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님이 싱가포르 가서 여의도 통개발 이렇게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그게 2030 서울플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의도 개발은 2030 서울플랜에 사실상 나와 있었지요.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을 통개발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집값을 자극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발표를 못 하고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기자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올 테고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것은 정치적으로 나갈 것이 아닌 민생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생의 부분을 정치적인 주제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 시장께서 우리가 논의해 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공약에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위원님들이.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를 하는데 먼저 선빵으로 언론에 대고 부적절한 그리고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 레토릭을 말하는 것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부동산은 하향 안정…….

걱정하시는데 한 마디 한 마디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그 자체로 그냥 필터링 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적절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담겨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지요.

충분히 인식은 하고 계시다고 저도 판단은 하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사항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