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그에 따른 방역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안건 관련 인원으로만 최소화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에 대한 번안(문장길 의원 발의)(김평남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에 대한 번안(문장길 의원 발의)(김평남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문장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동료위원인 박상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나 조례 체계상 두 조례안 간의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 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병합심사하고자 김인호 의원님의 발의안과 박상구 위원님의 발의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번안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문장길 위원님으로부터 제1항과 제2항의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장길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문장길 위원님의 번안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박상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홍성룡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안건의 발의 의원명 등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번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8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01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에 대한 번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에 대한 번안 (회의록 끝에 실음)

대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최근 남양주에서 주상복합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화재 진압으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타 시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계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으로 6억 9,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1분기 전용 건은 2021년 1월 22일 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 인원 대비 성과상여금 지급인원이 증가되어 성과상여금 부족예산인 6억 9,900만 원을 인력운영비 보수 통계목에서 성과상여금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인원이 증가가 돼서, 증가 인원은 퇴직자하고 복직자가 증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무조건 그해 12월 31일자 퇴직자만 그동안에 지급했던 상여금을 지금은 중간에 퇴직을 해도 다 지급해야 된다는 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면 복직자가 있는데 복직자는 대략, 지금 2020년도 예산일 거니까 2020년도에 퇴직한 사람일 텐데 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총 130명인데 복직자…….

총 130명.

아니요, 올해 추가되는 인원이, 종전에 54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한 것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그 130명 중에 복직자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직자는 20명. 그러면 지금 총액이 한 6억 9,900만 원, 약 7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직자에 대한 상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계산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계급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제가 그 파악을 못했는데…….

아, 그래요.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보니까 복직자로 발생되는 것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1억 2,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내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퇴직한 공무원 관련된 성과상여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퇴직자의 결정은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네, 하반기. 6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또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정기퇴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대부분 그런 형식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만 이렇게 전용을 하지 내년부터는 전용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숫자잖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용내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지금 12월 31일 자 기준이라고 했는데 가령 불가피하게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퇴직을 하는데 12월 31일 자가 아니고 가령 11월 30일 약 한 달 정도 빨리 퇴직했다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일할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일할계산 합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용내역은 아니지만 정진술 위원께서 현황 질의를 짧게 하고 싶다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 기동복을 제외하고 의용소방대라는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어 주는 차원에서 배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가보니까 의용소방대장들하고 각 지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복이 있어요. 그런데 본대 같은 데 보면 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장들 같은 경우는 정복이 없어요.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부장들인데 정복 없이 사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보다는 정복을 제공해 주셔서 정복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근거적인 부분이 좀 미약한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 자부심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녀들과 함께하는 캠프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부모들이 의용소방대로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상황에 출동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을 자녀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를 해서 1박 2일이 됐든 아니면 당일치기가 됐든 간에 같이해 주면 우리 부모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제고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참여하는 자녀들한테 봉사점수가 부여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부모들 입장에서는 같이, 홍보도 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이런 일을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봉사점수까지 가면 우리 의용소방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 또 이와 관련되어 자녀들이 봉사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되면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5분부터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99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추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장을 방문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물산업 혁신의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이 시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도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필요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청계천 시설물인 청계광장과 수변무대 등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시설 사용의 취소ㆍ정지 등 필요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가 당초 서울시 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이 공무직 환경정비원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발의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 등과의 관계 그리고 조례의 폐지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1991년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대여하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였으나 2012년에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인 공무직 환경정비원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없어졌으며 이에 존립의 의미가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여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변제 중인 대상자의 상환만료일을 고려하여 폐지시행 일자를 2022년 5월 31일자로 정한 본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1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1년 1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으로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부터 국비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인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예산 편성 시에 전액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청소용 선박 검사비용인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1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내역 보고

송파 제3선거구 홍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정관 개정의 다른 내용은 크게 이상이 없어 동의하는데요, 하나만 제가 잘 몰라서……. 이사회 의결사항에 지금 현재는 이사장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는 빠지게 되잖아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정관 개정에서 총인처리시설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9명을 확보한다고 서남센터 18명, 탄천센터 11명, 그런데 산출근거가 환경부 지침 및 운영시설 사례 비교하여 최소인원 산정을 했어요. 저는 최소인원 산정이 아니라 적정인원 산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최소인원을 산정하셨는지 이유를 들어 볼까요? 말씀해 보시죠.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원래 총인원이 총인시설 증설하기 전에 13명 충원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근직이라 하고 교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직이라 하고…….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1선거구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공단 이전에 인력이 예정되었다고 그랬죠? 그랬던가요?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근거를 봤더니 환경부 지침과 운영시설 사례 비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상근직과 교대근무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어상으로.

네.

제가 오늘 정관 개정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 및 운영시설 중랑 사례를 봤더니 중랑으로 봤을 때는 32명이고 환경부 기준으로는 29명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저는 물재생센터 관련된 기준은 동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오늘 이 정관 개정을 통과시켜 주면 중랑 3명이 과다하다는, 이 기준으로 하면 중랑이 환경부 기준보다 더 과다한 인원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중랑하고 탄천만 보면 11명, 11명으로 같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산출근거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거, 그다음에 중랑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데 저희가 지금 29명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환경부 지침인 거죠?

네,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달리 말하면 중랑은 환경부 지침보다 오버해서 지금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수치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 용량 자체가 중랑은 159만 톤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산출 근거가 환경부 지침하고 중랑 사례 2개가 1안, 2안으로 왔어요. 그렇죠? 1안으로 했을 때는 29명이고 중랑 기준으로 했더니 32명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중랑이 환경부 지침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2안이 1안보다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경부 기준으로 했을 때 29명이고 중랑 기준이 32명이라고 하면 중랑이 환경부 기준보다 더 많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치는 맞는 말씀이고요.

중랑 센터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 소장 정훈모입니다. 저희 총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총 11명으로서 위탁계약을 해서 5월 28일부터 위탁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11명의 산출근거는, 그러니까 환경부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원수를 용량이라고 해서 인원수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탁업무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산정을 한 결과 근무시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체계가 있고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산정된 것이 교대, 그러니까 24시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대직 2명씩 4교대 그래서 8명과 그다음에 일근, 낮에 근무를 해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열한 분으로 산정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 기준 또는 저희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구분을 하기 힘들다는데 지금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약에 그 기준이라고 하면 1안하고 2안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아마 저희들의 업무량을 가지고 시설의 시설내용, 설비의 내용 이런 것들의 가짓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단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더 복잡한 설비들이 서남이나 탄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이 정원 기준은 동일해야 되겠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중랑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 정관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거고요,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공단 쪽 의견이 맞다고 하면 중랑이 과다 되어 있는 겁니다.

비교는 한번 해 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랑의 인원 산출을 위해서 단순하게 환경부에 있는 산출 산식에 용량만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가벼운 작은 용역도 하나 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후에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고 있죠, 대부분?

네,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아니, 중랑이라든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위탁…….

중랑도 지금 시운전 중에 있으니 끝나면…….

위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면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그쪽에다가 제공해야 되고 결국에 보면 과다산출이 됐다고 하면 세금낭비가 되겠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3급 이하 보니까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들 전부 다 정원표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3급 이하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부 지침상으로는 몇 급이 몇 명 이게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관 표를 보시면요 3급 이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1급이 어떤 급입니까? 처장입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급이면 4급 서기관이고 이게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주식회사에서 바뀌다 보니까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나눠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만드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일반 사원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팀장급 이상이 됐든가 아니면 과장급 이상이 됐든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몇 개 팀이 필요한지 몇 개 과가 되는지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인데요. 우리 본부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근무형태에 대해서 29명을 선발하는 선출하는, 채용하는 29명에 대한 근무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정리를 하자면 9급 일반직 29명을 모집하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모두 마칩니다. 최진석 국장님, 이진용 본부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칩니다. 회의장 정리 후 바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 신임시장 체제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소임과 역할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서울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 그리고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박기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7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연임 조건을 종전 두 차례 한정에서 한 차례 한정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보 분야 인력풀의 다양화 등 위원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