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질의에 또 시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솔선수범하여 우리 교육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ㆍ일반직 등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검정고시관리 등 33개 사업이며, 2021년 예산현액은 6,882억 2,466만 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2,562억 4,00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4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관계회복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블렌디드 진로수업 자료개발 및 온오프라인 진로체험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개발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근거한 촘촘한 학교운동부 활동 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전면 중단 시를 대비하여 현물 또는 유가증권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45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들에게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패드 35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접근이 어려운 문해학습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온라인 학습기기 사용을 지원하고 고령학습자 대상 스마트기기 활용 강의 및 문해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운영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방역 지원, 비대면 서비스 개발ㆍ운영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ㆍ청소년 특화 사업 운영,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지속 가능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55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과 학원법 위반사항을 병행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입시ㆍ컨설팅학원, 유아대상학원, 프리미엄 독서실, 불법 개인과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60쪽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온라인 생활교육 플랫폼 생생-ON 구축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학교자율예산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713교에 교당 200만 원 교부하였으며, 학생참여예산제 실천 사례집을 전체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사회현안 프로젝트학습 등을 실시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치구별로 구축된 26개 Wee센터에서는 코로나 블루 및 학교폭력과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ㆍ교육ㆍ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증설하여 43개 기관을 지정ㆍ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도움센터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76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를 개발ㆍ보급하였고, 성폭력 예방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학생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성인지 연수를 지원하고 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디지털 성폭력 예방 콘텐츠를 보급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전염병, 기후변화 등 지구촌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공존, 상생, 연대의 세계시민성 강화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97교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7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여 다문화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및 권역별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 안착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88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하여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하였습니다. 학교 중심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인권 상담과 구제활동,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92쪽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97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활동실을 총 25교에 구축하고, 거점 진로체험관을 1교에서 4교로, 진로멘토링사업을 일반고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36교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온앤오프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운영,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생 학업설계 워크북 개발,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02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강화입니다. 산업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19교 49개 학급을 재구조화 선정ㆍ지원하였으며, 교원 1,088명에게 인공지능 분야 및 AI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보건관리 강화 등을 지속ㆍ실시하여 창의ㆍ융합형 기술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307쪽 취업 역량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전담노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협의체 및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비대면 면접 등 맞춤형 취업지도, 유망업체 발굴ㆍ매칭, 글로벌 현장학습사업단 운영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311쪽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연계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서울학생 온라인 스포츠한마당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여 학교운동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17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올해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교는 620교로 전년 대비 60개 교 증가하였고 51개 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 연습실 예술꿈담터 구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고자 유튜브로 구축한 예술락낙과 예술몽땅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겠으며,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의 온오프라인 창의예술교실과 힐링 미술관 등을 통해 학교ㆍ학생 맞춤형 예술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22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규보건교사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자가진단시스템 모니터링, 방역활동 대응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8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초중고ㆍ특수ㆍ각종학교까지 확대ㆍ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ㆍ확충과 신규학교 조리기구 예산 적기 지원으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Sos 그린 급식의 날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 강화로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32쪽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구축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치원 급식 시범 운영을 통해 서울형 유치원 급식 모델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심지원단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잠깐……. 질의가 아니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세요.

아, 발언기회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우리 국장님이…….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이 간부소개할 때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무슨 로봇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 오늘 저 초면이지요?

아니, 지난 3월 3일에 뵀습니다. 3월 3일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스크 벗었어요?

그때도 안 벗었습니다. 지금 벗을까요? 양해해 주시면 벗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부소개할 때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는 게,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국과장들하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마스크 벗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됐어요. 말하지 마세요.

김상진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할 순서에 의해서 먼저 황인구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나중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방역문제 상당히 지금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점에 주안점을 둬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백신접종 우선대상자, 특히 보건교사, 특수교사 이런 직군에 계신 분들을 우선 접종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백신접종 동의율 같은 것 받고 있나요? 동의 받고 있나요, 백신접종에 관련?

지난번에 받은 게 있는데요 그때는 30세 이하 제한이 없을 때 받은 통계가 있고요. 30세 이하 안 됐을 때는 통계가 따로 있는데 지금 전체로 따지면 73.2% 정도 동의율이 나왔는데 사실 교육부에서는 동의율보다는 접종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30세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것 때문에 사실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집단면역을 결과적으로 학교단위에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동의에 따라서, 당연히 동의율이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 접종대상자도 높아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교사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발생 때문에 그전에는 약간 불안했던 것 아니겠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백신접종 대비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식 PCR 검사를 시범도입해서 진행하겠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동식 PCR 검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원래 계획은 지원청별 3명씩 한 단으로 해서 2개의 단을 구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모든 11개 지원청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선 지원청별로 확진자가 많은 지원청을 먼저 시범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원청을 시범실시를 먼저 하고요. 그런데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변동 없이 운영을 하고요 이동식 PCR 검사는 확진자 발생교의 인근 반경 1km에 있는 학교 중에서 우선적으로 희망하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거나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확진자 나온 지원청 중심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 선제적으로 이동식 PCR 검사를 통해서, 특히 요즘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동식 PCR 검사를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물론 그에 따른 3인 1조로 채취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동식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곧바로 다음 추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역당국과 또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동식 PCR 검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서울시 정책과장, 국장님과 두세 분이 오셔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과정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경로에서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이나 서울시 차원의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확도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장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게 되면 불신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울시하고 면밀하게 협의한 다음에 이런 부분의 가부를 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 잘 반영해서 저희로서는 정부와 방역청의 지침이 승인되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뭐가 얘기가 나와 버리면 부모님들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학교현장의 학부모들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을 여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 다만 협의 중에 있는데 방역당국의 충분한 협의, 그다음에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검토할 여지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학부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깊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즘 개학해서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관련해서는 어느 부분보다 민감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민생의 1순위가 방역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특성화고의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성화고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성화고의 근본목적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실습이 병행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없는 거다. 특성화고 학사 운영, 교수학습과 실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나름대로 진직과에서는 특성화고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교육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성화고가 현실적으로 교육환경 여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학과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특성화고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별도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이 부분도 추경에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특히 진직과에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취업보다는 진학 쪽으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의 가장 목적은 취업인데 취업은 하지 못하고 진학 쪽으로 가는 그런 기형적인 현상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성화고 운영 목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고에 별도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이 잡혀져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 서울시하고 혹시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공약 의제로 제안을 했었고요. 현재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담당자들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공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면, 이게 의제로 선정이 돼서 논의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앞당겨서 이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 공공무상급식 자체가 무상급식의 뜻을 넘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인구문제에 직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요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사회에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인식이 돼서 제대로 선수생활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우리 학교 스포츠에 있어서 더욱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엊그제 생활 속 스포츠가치 실천 선언식을 개최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단위에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과의 학교폭력 또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스포츠가치 실천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죽 읽어 봤어요, 실천 선언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매우 바람직하고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선제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계획에도 온오픈라인에 관련된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스마트 기반한 온라인 스포츠, 왜냐하면 실외에서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럿이 집단으로 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인 중심의 e스포츠, 그다음에 스마트에 기반한 온라인 스포츠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누구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지 각 지원청별로 학교단위로 파악을 하셔서 이번 추경 때부터라도 더 추가로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보건담당 전문직 미충원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전문직 TO가 몇 개나 되죠?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요.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지금 4월 말이죠. 두 달 정도 됐으면 웬만한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보건전문직까지 제가…….

지금 초등에 보건전문직이 1명 배치되어 있죠?

네.

문제는 중등인데요 서울지역에 중등이 대략 710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중등 보건전문직은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2명이 존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 말씀을 들어주세요.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00곳의 학교가 있으며 거기에 보건담당전문직이 2명 정도 배치가 됐어요. 서울은 더 엄격한 잣대로 한다 하더라도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ㆍ사립 포함해서 796개의 유치원이 존재를 하죠. 보건담당이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대략 710개 정도의 중등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보건담당장학사 한 2명 정도 배치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현 상황은 보건담당전문직이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 일반전문직이 보건담당장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전문직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것은 죄송한데요 지금 온 것으로는 초등전문직 하나, 중등전문직 하나로…….

일반전문직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건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전문직이 중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강원도교육청이나 유치원 쪽하고 비교를 해 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현 상황입니다.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전문직이 해서 될 분야가 아니고 보건전문직이 해야 될 분야인데 2020년도 5월 2일 우리 체건과에서 전문직 채용 실시한다고 해 놓고 이것도 뭉갰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전문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책국의 인사팀에서 하는 건데요 보건전문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더 관련 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시급한 과제 아닌가요? 아니, 보건담당이 사실은 우리 체건과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지역 전체 1,350개 정도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업무를 다 도맡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타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장학사님들의 고충을 이해라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신경 쓰고 이쪽 평진국 입장을 대변해야죠. 협의 정도가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그 리더십 발휘하라고 사실은 국장님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어떻게 되고 있죠?

취업률은 52.2%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5.3% 상승했고요 전국은 50.7%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52.2%입니다.

취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특성화고 취업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취업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 취업지원센터가 성동공고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번에도 비대면 관련 면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아니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 작년 국가 통계방식에 의한 취업률은 52.2%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약 1.5%가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취업 유지율은 전국보다 약 5%가 높은 81.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1.7%라는 얘기는 4월 말 취업된 학생들을 10월에 통계를 낸 거거든요. 10월에 4월에 취업한 학생들이 계속 취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이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국중앙취업지원센터가 교육부에 생기기 전에 이미 선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모든 학교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30명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서울시와 협업으로 서울시 뉴딜사업으로 75명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는 취업지원관이 2명, 작은 학교는 1명씩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로교육과에서 아주 진취적으로 잘한 행정의 사례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현장실습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서 취업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대응방안이라든지 그 대응방안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의 취업은 현장실습을 기초로 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마이다스아이티에서 생산하는 비대면 AI면접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서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면 면접실을 지난 겨울에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성동공고 내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도 비대면 면접실 3개를 작년 연말에 구축해서 학교에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권을 저희 교육청 과에서 약 600개 구입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혹 더 필요하면 적극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교육위원회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취업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서울시가 되었든 우리 교육청이 되었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턴십 기회라든지 같이 응시를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고려했을 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취업률을 제고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요?

교육감님도 관심 많으시고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규 취업하기 전에 인턴과정을 거쳐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 같은 경우가 기업체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그것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3주 전에는 우리 부감님과 농협중앙회 관계자를 만나서 공공성이 큰 농협 같은 데서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에게 현상실습 기회도 주고 인턴과 이어져서 이것이 곧 정규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입니다. 과장님?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246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하고 있던데 2020년도에 1회, 2회 1명 이게 실적인가요? 이 내용이 잘 가늠이 안 돼서 그러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검정고시는 저희가 1년에 2번을 실시하고 있고요 첫 회는 4월, 2회는 거의 8월 정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가 뭐예요?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는 장애인 같은 경우 응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우리 감독관들이 찾아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가서 하는데 주로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약 1~2명이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1~2명 이분들에게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1쪽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상당한 질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과의 어떤 차별성이나 어떤 다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별로 친절성이랄까 만족도랄까 이런 데서, 심지어는 만족도 이런 데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시설 및 공간 재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이신 거죠?

이 연구용역은 작년도 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으시겠네요?

이것은 주로 시설개선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환경개선 프로그램 로드맵을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주시고요. 그 계획이 나오겠죠? 여기 2021년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주시고. 시설뿐만 아니고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내용이랄까 운영 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을 한 적이 있죠?

네.

그것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치구하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자치구는 대부분 위탁운영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도서관은 그래도 역량 있는 사서공무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저희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고인돌이라는 찾아가는 고전 인문학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만의 정체성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독서토론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용역결과와 그에 기반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에 대해서 새로운 운영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영유아 특성화 프로그램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봤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자료요청할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수업시간에 민주시민교육하기……. 국장님?

네.

민주시민교육하기 수학, 과학 실천교원단이 계신가요? 특히 수학, 과학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실천사례집도 나와 있던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거기까지 제가…….

269쪽에 실천사례집을 개발ㆍ보급 2021년 2월에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 스포츠클럽 활동, 그다음에 여기 악기교육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적인 접근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학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서울학생 온라인 스포츠한마당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악기 하나 운동 하나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 내에서 팀 간 스포츠 관련 무용이나 이런 콘텐츠와 예술활동을 접목시키는 다양한 접목의 융합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같은 경우도 온라인 오프라인 체육수업 이야기라고 하는 e북을 개발해서 학교에다 보급을 하고 있고요 예술교육도 마찬가지로 학교예술교육 유튜브 채널 예술락낙, 예술몽땅 이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학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주면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와도 체육활동이나 음악활동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공간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합니까?

개인적으로도 하고 적은 수 인원 팀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학교주변 불법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 이런 것 하시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종로구에서…….

리얼돌…….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리얼돌 체험관은 지금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이것은 VR 체험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 보건팀에서 교육환경 유해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은 철저하게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관이 승인이 아니라 등록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등한시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계들, 법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뭔가 학교 주변에 이런 것들이 버젓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너무 곤란한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더 강력하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특히나 학교 주변에 이런 것이, 저는 200m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훨씬 더 넓은 반경 속에서 유해한 업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들어올 수 없도록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요 우선 구청 그리고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유해환경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나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또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그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서에 고발하는 이런 관계들이 촘촘하게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보다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교육계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학교 주변 이런 데, 이게 전 사회적으로도 사실 문제입니다만 학교 주변에는 더 큰 파급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그린급식의 날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초중고 학교나 이런 데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하신 건가요?

우선은 채식선택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생태전환교육 차원에서, 먹거리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저희가 Sos 그린급식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학교에 전방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먹거리 생태교육 시범학교 운영 교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일반학교는 월 2회 정도 급식에서 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단이 다 풀만 있어요, 채식으로 하면?

일반 보통 때도 학교가 매일같이 육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채식 중심의 식단을 짜도 크게 현장에서 반감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채식을 급식한다기보다는 채식이 갖고 있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인식들에 해당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 중ㆍ고등학교 남자 애들 보면 앉아서 고기를 몇 근씩 먹고 하던데, 한창 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통 우리가 육식과 비교해서 칼로리나 영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채식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고요. 요즘은 콩이나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육식에 버금가는 영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즐겁게 밥을 잘 먹고 해야 되는 건데 그린급식의 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물론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교육감님의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급식에서 한다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촘촘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10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2010년에는…….

거원초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나요?

2010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였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거원초 발령 나서 교장으로 갔었습니다.

10년 전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년 전에 무상급식 때문에 시의회랑 교육청하고, 시의회 여기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도 계셨는데 이것으로 계속 옥신각신 했었죠. 그런데 올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 거고, 그렇죠?

네.

아마 정책적 의지든 철학이시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이게 서울시랑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10년 전 보편적 급식 눈칫밥 안 먹이겠다고 시작했었는데 그때 반대하셨던 분이 다시 시장으로 되셨어요. 잘 풀어나가고 계신 거죠?

지금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계시고 이것에 대한 유의미성, 즉 급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여러 가지 유의미한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 연구보고서 보면. 그래서 설득을 잘 하셔서 다시 오세훈 시장이 계시면서 이게 완성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초 이 질문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국이 있는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하지 않나 이런 고민했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평생교육이 뭔가요? 그냥 편하게…….

제가 발령받기 전부터 사실은 알고 있었고 와서 보니까 저희 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것은 정책국에서 하고 있고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도서관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문해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급식이라든가 방역, 보건업무 이런 것들을 저희 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괄하고 계세요.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다시 느꼈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시작된 배경도 보니까 프랑스에서 엘리트 교육 위주로 진행되다 소르본 대학 중심으로 68혁명 나타나면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해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 지식의 복제성 또 이것으로 평가받고 한 이런 것에서 사실은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는 부서가 이 부서다. 즉 이후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부서가 바로 여기 같아요. 그래서 학교 밖, 시험제도 밖, 새로운 학습생태계 이런 게 바로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또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개가 있는데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서울자동차고등학교 1개와 개인이 설치한 9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이번 2월에 양원초등학교가 자진 폐교했고요 성지중ㆍ고등학교는 2023년 2월 폐교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인화 인수인계 관련 협의 중이고요. 진형중고도 법인설립 및 지위승계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금방 얘기한 대로 다시 역사를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그다음에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 수 있는 게 과거제도였는데 이 과거제도가 사실은 유교경전을 외워야 했고 똑같이 암송해야 했고 그래서 결국 기교와 문장력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던 것에서, 평생학습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고 이런 것을 공적교육 내에 못 만드니까 사실 이런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이 한번 지적도 하셨는데 한림예고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한림예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죽 내용을 다 아신다고 보면, 지금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3일에 공익재단법인에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여기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 평생과장님도 가셔서 계속 재단하고 거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그렇게 신청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조속히 검토해서 저희가 법인으로 인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사적공간에서 하던 것이 공적영역으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도 그렇고 급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다 개인한테 맡겼지만 이제 공적영역으로 지금 다 들어와서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 문제제기가 있을 때도 얘기 들어보면 설립주가 건전하게 관리했고 담보 잡혀서 도저히 법인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말씀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여하간 이것을 법인화하면서 학생들, 교직원들을 살리겠다 그런 의지시죠?

네, 그럼요.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결실도 맺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의 문제라고 하면 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책임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최근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260쪽에.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성과는 아니죠, 국장님. 학교에 모이는 횟수가 줄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학교폭력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더욱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온라인상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의깊게 보시고 살펴주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구 자매라든가 체육계에 있는, 이것이 결국 사회에 진출해서 부메랑이 되더라는 것도, 사실 이런 것이 규범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도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교육ㆍ특수학급 이렇게 계획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부서잖아요. 다른 국이죠?

설립은 다른 국에서 합니다.

그래도 특수교육과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시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당초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도 늘 얘기하지만 7~8년, 10년이 걸리는데 여기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문도 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면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 예산 사업별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방역이 중요하고 보건이 중요하고 그런데 239쪽 아까 보고하신 내용 보면 집행률이 학교보건관리 여기는 5.7%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역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별도로 편성이 돼서…….

2020년도에는 재난지원금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로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축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쓸 이유가 없었다?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보건을 강조하고 방역을 강조하는데 학교보건관리예산의 집행률이 5.7%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금방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이번 업무보고하면서 계속 저도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데 평생교육, 직업교육 이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중요하고 학교의 방향 자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제299회 회기 때 존경하는 문장길 의원께서 개정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홍보랄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나요, 어땠나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속옷, 양말, 스타킹 색상 모양 규제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공문으로 다 안내를 했고요

안내를 하셨다?

네, 했습니다.

됐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종전에 보니까 44개에 해당하는 학교, 그중에 9개가 강제성이 좀 더 있었거니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5개 고등학교 중에 22개가 더 강하게 학교장 나름대로 학운위 어떤 룰을 만들어서 해 왔는데, 이게 일부 교육청 내에서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어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필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수록 조희연 교육감님이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거니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속하게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자 던졌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방역에 관련된 내용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현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이 방역이, 특히 건물 소독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당 얼마, 아니면 크게 해서 100㎡당 소독을 한 번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야 그게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용역비용을 책정할 때 그냥 고무줄처럼 학교 관련자들 보기 좋은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100㎡당 소독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주고 또 저 사람하고는 초면이야 그러면 그냥 가격을 확 다운시켜서 이 금액으로 하려면 소독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독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당 얼마 이렇게 간다든지 내지는 주변에 교실이 아닌 이런 경우는 ㎡당, 아니면 100㎡당 얼마 해서 최소한도 어떤 가이드라인, 미니멈 금액을 정해줘서 이 금액 이상으로 현장에서 용역계약을 해라 이런 결과치를 제시해 줘야 일선에서 혼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역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기본운영비의 10%…….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학교별로 천태만상이야. 결론은 뭐냐,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하고 일을 하겠다는 취지밖에 더 돼요? 그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에 깔려있는 무슨 그런 복마전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학교에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런 금액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멍이 생겼어 그러면 그 구멍에 대해서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지 그냥 방역비로 운영비의 10분의 1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정기소독은 월 1회 하라고 했고요 일반소독은 학교 자체에서 소독하기로 되어 있고 특별소독은 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소독과 정기소독 비용은 적극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혼선이 안 생긴다.

네, 알겠습니다.

A라는 학교에서는 교실 10개를 얼마에 했고 B라는 학교는 얼마 했어, 그런데 이게 계속 낮추는 금액으로만 가서는 소독약에다 물 타서 소독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 값을 주고 제대로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물을 찾아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스마트도서관 17개 증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3월에 제가 오자마자 결재를 해서 각 도서관에서 3월에 스마트도서관 예산 재배정을 했고요 각 도서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도서관하고 구로도서관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7개 설치를 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도 스마트도서관의 위치를,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스마트도서관이 역세권 주변에 여러 개 설치되고 있어요.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왜 서울시교육청은 거꾸로 도서관 옆에다가 그다음에 퇴근 이후에 이용객들이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대처를 하시죠?

지난 5개 설치된 도서관은 시범운영하면서 조금 설치 장소가…….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데요, 17개 도서관은 위치 선정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금 설치ㆍ운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하철역이나 공원, 버스정류장 등 이용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물론 도서관 홈피에 들어가게 되면 도서 내용이랄까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있는데 혹시 열람실 이용, 그러니까 좌석이 비어있는 정보구축이 돼 있나요? 제가 A라는 도서관을 가고 싶은데, 열람실에 가서 2~3시간 도서열람을 하고 있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열람실에 좌석이 있는지 없는지 홈피상에서 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통화하는 데 30분 걸려요. 그런 아주 간단한 구축을 해 놔야 들어가서 보고 이 자리에 몇 석이 남아있구나, 이 자리는 풀로 찼구나 이용자들이 보고 판단해서 다른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서관하고 이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김덕희 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에 나와 주세요. 사실 저하고 제 방에서, 제 지역 내 일이지만 속기록에 남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진초등학교, 지금 강서도서관 분관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바로 옆 공진중학교가 폐교돼서 에코스쿨로 진행하는, 아주 막대한 환경부 예산이 들어가는, 운동장에서부터 내부 공간까지 엄청난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아이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만약에 그게 완성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에코스쿨에 견학차 방문할 것으로 보여요. 바로 인접한 공간에 강서도서관 분관이 들어서거든요. 그 규모도 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은평 구산동에 가면 마을도서관이라고 있다, 그 마을도서관에 가서 보면 지역주민들과 그 도서관의 관계, 지역주민들이 호기심으로라도 그 도서관을 찾아서 아이들과 같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꾸려보자. 또 부가적으로 바로 옆에 에코스쿨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겠느냐 이런 주문을 했어요. 진행상황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학교지원과에서 공간배치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강서 분관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도서관 형태를 탈피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개방형 복합화 형태의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의견을 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시죠? 그래서 덧붙이자면 종전의 천편일률적인 용도에 국한되지 마시고 거기 내부의 공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구성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대한 쓰임새를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서 던져주면 그 쓰임새에 맞게끔 공간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과 또 관계자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한마당, 연극을 한다든지 콘퍼런스를 갖는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공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같이 공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자기 가족들만이 도서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요. 그 한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평구에 있는 마을도서관을 한번 견학해 보시고 거기에 용도가 이런이런 용도가 있고,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이런 등등, 물론 다양한 도서를 수장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평생교육시설에는 다양한 교육자들이 오고 하는데 평생교육은 서울시도 상당히 평생교육에 대해서 문해교육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혹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서하고 MOU 협약이라든지 업무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현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고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서울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저희 쪽으로 오게 조례가 아마 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가 오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서울시에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그동안 관리하고 승인하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업무요청이 와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업무를…….

그것은 어디서 업무요청이 온 거죠?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지금…….

그것은 업무요청이 어디서 온 거죠?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은 전부 다 교육청에다 전입금으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미인정 평생교육이 오게 되면 예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국장님이 왜 답변이 어렵나요? 우선 예산 한계치가…….

아마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넘기면서 예산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정리해 보면 현재까지는 미인정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전담하고 학력인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고, 현재 오늘 시점으로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업무협업이라든지 협약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현재까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그게 업무와 관계돼서 전부 다 이쪽으로 오게 되니 굳이 업무협약이나 이것을 추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해야 되겠죠.

왜 추진을 하죠?

업무가 오면서 예산…….

업무가 넘어오면 업무가 넘어보는 예산만 받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업무협약이라든지 업무협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글쎄요, 저는…….

제 말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협업이 오게 되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교육이 활성화되고 한때 유행 비슷하게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직도 스마트폰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비대면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활용한 주문부터 해서 다양한 물품구매들이 선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하시게 된다면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비대면 교육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말씀드렸고요.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요금 감면들이 있습니다. 요금 감면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봤는데 지금 자료를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은 따로 없고요.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강좌 그런 부분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데 감면 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면 대상은 저희 조례에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다문화가족 이렇게 나열돼 있고요. 이 나열된 부분에 대한 비율은 50% 내지 100% 이렇게 구분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할인율이 있나요?

지금 청소년한테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할인을 하거나 혹은 청소년 이용확대를 위해서 전액 무료를 해 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은 우리 교육청에 수립돼 있나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무상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에서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 요금을 받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맞지 않나. 만약에 혹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었을 때 예산상에 큰 문제가 예측되나요?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학습강좌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부담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규모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학습관이나 도서관 등의 이용 확대를 논의하려고 할 때 학생들이 빠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무료학습이라든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혹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된 강좌들이 많이 발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개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이기는 한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도활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죽 보면 점검내역과 또 관리감독들이 상당히 많은데 학원, 교습소에 지원한 방역물품이 소독지원 말고 기타물품은 뭡니까?

지금 소상공인 버팀목 지급 확인서를 발급해 줬고요.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50만 개하고 손소독제 1만 개 지원 중에 있고 민간협조체제를 통해서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방역조치 기준완화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역도, 다른 중앙부처도 몇 군데 학원업이나 교습소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방역을 잘한 곳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포상계획도 있고 포상을 한 곳도 있던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 있었나요?

현재는 제가 보고 받은 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누구나 다 어떤 학원이든 발 벗고 나서서 방역에 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물품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외에도 포상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과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서 국장님께 보고 올려주시면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생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금 학교로 교부가 되고 있는데 작년 2020년도에는 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국장님? 금액이 교부되면 우리 학생들이 참여예산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나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학생 자치회 활동할 때 그 예산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200만 원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회 활동할 때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예산을 썼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치회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인가요?

학생 대표라든가 아니면 자치회 활동할 때 어디 체험활동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 몇 가지만 사례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회실 구축과 관련해서 학생회실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학생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회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교실에서도 하지만 조금 공간이 여유로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회실이 없었나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었다가 없어지게 됐을 때 배경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가 없어진 학교는 아마 학교 학생이 늘었거나 또 다른 특별교실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있겠지만 한 가지 국장님께 그냥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학생참여예산제와 학생회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의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됐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입시제도에서 입학사정관도 비슷했겠죠. 학생참여예산제로 활동할 때 최대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고 시작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과 다르게 개인의 입시라든지 다른 방식의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회실 같은 경우 과거에 없어지게 됐을 때 학생회실이 학생회들을 위한 공간, 그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조직적인 공간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학생들의 소외감이 발생된다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금은 덜 발생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의 좋은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어 보일 수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김수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경력이 다양하세요. 두루두루 경력이 다양하시고 평생진로국이 광범위하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유능한 분이 국장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능하시고 다방면으로 능력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예술 향유능력 함양과 학교예술교육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학교가 선택하는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2020년도 최종예산에는 86억이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59억으로 했어요. 작년도 집행내역의 한 70%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상액보다 집행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줄고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협력종합예술강사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악기 구입비로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악기를 렌털로 많이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영상회의록에서 저도 봤고요, 그것 구입비로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활동이 축소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반응이 되게 좋았고 평가가 우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행사가 줄었는데도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아마 악기 구입비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악기 구입 비용으로 많이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자치구에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든가, 아니면 아까 이동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전면실시에 따른 연습 발표장소 공간부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써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자치구하고 어떠한 협력이라든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바가 있는지요?

지금 그 공간 구성하기 위해서 51개 교에 저희가 교당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23억 예술교육이 혁신과로 예산이 이전됐다고 합니다. 예술이 감축된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하는데 공간이라든가 연습 발표장소가 부족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이 예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51개 교에 교당 4,000만 원씩 지원해서 올해 구축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치구에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네, 학교에다가요.

그러면 과장님, 저쪽 답변대로 서 주세요.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창의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희 과에 있던 예산이 혁신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실제로 시각적으로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얘기시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협력종합예술활동에 있어서 발표장소라든가 공간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의 어떠한 공간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국장님께서 학교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학교 수를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을 서로 공조체제를 운영해서 확보해서 아이들의 예술활동 체험기회를 늘리는 것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대문구에 우리나라 공립학교로서는 최초로 영화제를 하고 있는 동답초등학교가 있어요. 동답초등학교 뒤에 가면 동대문구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곳을 영화체험관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내년 준공 예정으로 있어요. 그 체험관을 이용하려면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학사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간 어떤 협의체를 둬서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하고 동대문구하고 업무협약을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를 영화특구로 지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화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다 예산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영화특구를 지정하고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협의체 하나를 만들어줄 것인지, 예산 지원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영화특구에 대한 예산 집행이 예상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아무래도 지자체하고 교육청 간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예산 지원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합리적인 선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에 대한 것들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냥 추측을 해 봅니다.

중간협의체가 있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쪽을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체험관을 지어놓게 되면 초중고 학생들이 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동수단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면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교육과정에 학교스포츠클럽이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강사지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 운영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학교로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도 하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는 방안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는 거네요?

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회의 중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조사해 보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아 오전에 질의답변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식 시간 이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준비하셨나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12월에 개소를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내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남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특수학교를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조희연 교육감께서 특수학교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한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훈련을 하는 센터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작년에 한 군데 했는데 올해나 내년에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두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장애에 대한 종류가 본 위원이 알기로 열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다는데 평생진로국에서 장애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적정하게 만들었고 또 시행할 계획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준비를 더 하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이라고 해서 33개소 추진을 작년에 했었고 또 올해도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1개 청을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내가 장애이해교육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작년에 33개 교를 하셨어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그것은 아마 특수학교 말고 일반학교에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강사 강의를 할 수 있고 연극이나 인형극을 통해서 또는 공연 연계해서 콘서트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기관인 장애인인권단체, 복지관, 장애인예술단체 연계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포털 등재 교육강사 인력풀을 활용해서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33개 교를 추진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학교가 아니고 일반학교를 찾아가는 교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우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나는 장애 중에서도 가장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발달장애인데요.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보호해 줄 사회기관이나 공적영역이 다 없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삶이 상당히 막막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장애 훈련이나 장애 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 부분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훈련을 시키고 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평생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생진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회나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장애유형이 지적장애고 지금 말씀하신 발달장애는 4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유형별 원격수업도 하고 장애이해교육도 하고 장애학생들을 끝까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장애학교나 장애 일반학급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장애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장애학생 문제행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얘기할까요?

제가 장애학교를 그때 방문했을 때도 보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바로 앉아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특수교사나 지원인력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개별화교육에 의해서 지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행동…….

그것을 어느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중재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중재하기 위해서 5개 행동지원단을 운영하셨다고 그랬거든. 5개 단의 주요업무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업무를 했나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5개 단을 운영했어요. 장애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중재하기 위해서 5개 단을 운영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입니다.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을 1년 과정으로 지도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단을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는 5명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더 수립해서 1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학생의 문제가, 특히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발달장애라고 그러죠. 상당히 숫자가 많아지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번 목요일 저녁 7시에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시사회 하나 하는 것 있죠? 나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지금 강서에 서진학교라는 발달장애인학교를 17년 동안 못 지었죠? 그러다가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드디어 이 학교를 짓게 됐다, 서진학교 언제 준공되죠? 거의 완공이 됐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대요, 영화로.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영화를 만들어서 시사회를 이번 목요일에 한다는데 평생진로국에서는 여기 시사회에 참석하시나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가시고 저도 가기로 오늘 아침에 예약해 놓고 왔습니다.

왜 내가 묻냐면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장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영화 시사회를 통해서라도 머리 숙여 장애 학부모들의 아픔을 달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05년도인가 조승우가 주연했던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기억하시나요?

말아톤 저도 봤습니다.

2001년도 춘천마라톤에서 이 학생이 3시간 내에 주파했죠, 서브-3 마라톤에서. 사회에 상당히 큰 감동을 줬던 영화였는데 말아톤에 이어서 이번에……. 이 영화 이름이 뭡니까, 발달장애인 영화인데……. 학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입니다.

학교 가는 길 잘 보시고, 국장님 앞으로 장애인들의 아픔이라든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법 이것이 발의되면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것으로 바로 올해 1월 30일부터 유치원에서도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을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급식안심지원단을 위촉해서 운영해서 기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내년까지 우리가, 계획은 2023년이 계획이지만 좀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관계부서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 경기는 이미 하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은 이미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아마 올해 말까지는 거의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유치원만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입은 시민을 함께 기르기 위한 협업,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업하며 끈끈한 유대관계, 행정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이 문제가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체건과에서 기반구축을 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 담당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현재는 저희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이렇게 TF팀을 구성하자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네, 요청은 하셨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비용도 800억대, 그다음에 기타 구매비용까지 합치면 1,000억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새로운 서울시장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 더 하면 학원 일요휴무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의 휴식권 보장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도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제도인데, 그래서 이 학원 일요휴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질의 관련해서,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 보면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이 현재 22시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1시간을 더 늘린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교습시간 제한에 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에서 2개 중 선택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교습시간이 조례로 규정돼 있어서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22시로 되어 있는데 학원법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해진 사항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완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하고 경기가 교습시간이 22시로 같아서 서울만 완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하튼 코로나나 여러 가지 비추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이거죠. 그렇죠?

네.

향후에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도 다른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죠?

현재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평생교육국, 옛날에는 이런 평생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평생 또 교육이라는 데에서 평생이라는 얘기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진로교육국이라는 새로운 국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교육 하면 학생교육은 대학교육하고는 다르니까 학생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으로 보통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민선시대다 보니까 평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업무 자체가 평생하고는 좀 거리가 먼 측면도 약간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평생교육국의 업무를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업무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외에 하는 업무가 여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업무라든가 또 학교의 때를 놓친 그런 분들에 대한 문해교육, 그다음에 검정고시 업무 이래서 그런 업무들을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그렇게 많이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은 저쪽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상당히 많이 전담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네, 민주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주로 하는 게 검정고시라든지 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주로 검정고시에 이르게 해서 학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 그런 것들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는 부분 같고.

네.

그런데 업무가 광범위해지니까 아무래도 학생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들을 위주로 해야 될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밖도 중요하지만 내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부분은 초중고 이 학생들을 전담해서 하는 기구이고 또 거기에서 열외 돼서 밖으로 나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도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전담해서 하는 전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도 소홀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분야에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학원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다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고 또 방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코로나로 학원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방역지침 준수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3만 2,742개소를 점검했고요. 그중에서 4,880개소 적발해서 9,403건을 계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기간에 따라서 1,800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00개, 자치구에서 1,000개, 교육청에서 500개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장 및 명부관리,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행되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9,215개소 점검했고요 525건을 계도했습니다.

계도도 중요하고 점검도 중요한데 사전예방 조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당근과 채찍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 준 것은 없으면서 와서 감시ㆍ감독만 하면 싫어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겸비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의 지원도 소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현재 지원한 것도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방역물품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금에서 2억 5,000을 지원했고요. 방역소독 예비비 12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손 소독제 1만 2,000개, 비접촉식 체온계 2만 4,000개를 지원했고, 농협 서울시교육청 지점에서는 소독약품 1,000개, 항균티슈 100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전 지원을 했는데 휴원증명서 발급해서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지원금을 업체당 1일 10만 원, 최대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해서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50만 개, 손 소독제 1만 개 지원 중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조체제를 해서 학원자율방역지원단 구축ㆍ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방역조치 기준 완화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어려운 때니까 서로가 다 도와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제가 조금씩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금전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제가 학교마다 다녀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변질되고 어른 싸움이 다시 변질되면서 변호사로 가고 법률ㆍ법으로 넘어가면서 패소율을 보니까 거의 학교가, 교장이 패소하는 패소율이 높더라고.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육지원청에 전담부서가 신설돼서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전담선생님이 변호사하고 맞서서 답변서 작성하고 이런 걸 해 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이 법률적인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패소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업무가 바뀐 후에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좀 예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을 좀 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은 거는 사실 2020년도에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등교하지 않은 관계로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사안 처리 건수는 2,201건이었고요. 자체 해결 건수는 1,34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청에서 심의한 게 856건이었습니다. 2019년도 심의 건수 4,988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좀 경한 것은 자체 종결 처리하는 게 61% 정도 해결했습니다.

하여튼 애들이 싸우지 않고 하는 게 좋지만 싸웠어도 법적으로 최소한 가지 않고 부모 간의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법적 싸움으로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서는 싸우다가 부모한테 집에 가서 이르면 부모님이 야단치고 그랬다고. 왜 맞고 다니고 싸우고 다니냐 이랬는데 요즘은 싸우면 그냥 바로 부모가 쫓아가서 선생님하고 맞싸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이런 생각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어려운 시기에 이 직업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런 얘기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체육건강과요. 여기 보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요즘 애들이 공부가 다는 아닌데, 물론 공부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체육도, 애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들 예술활동이나 창의나 예술분야, 또 여러 가지 급식분야나 전담해서 맡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그런 생각, 건강은 다 거기서 책임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체육도 이렇게 보면 좀 특성 있는 학교를 선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애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하는, 그 부서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축소시켜서 다른 데로 해서라도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체육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들이 지금은 획일화교육에서 다양화교육, 개별화교육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도 학교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서 지역과 연계하는, 더 나아가서 생활체육과 평생체육으로 연결되는 체육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형태도 필요하고요 지역과 연계한 클럽형태의 다양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다양한 노력과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이 학교가 그러면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뭐뭐가 전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원하는 애들이 거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렇게 먼 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근거리에 체육을 전담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는 체육만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 이렇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주 질문은 다 끝내고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함혜성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귀 국이 4과 23담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4과 23담당이죠?

23팀입니다.

행정국이 3과 14담당이 되겠죠.

네.

그런데 향후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범위는 사회든 교육계든 미래시대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런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다원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업무의 집중화, 즉 예를 든다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같은 경우 보면 담당이 정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고 첨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급식기획이 들어가 있죠? 무상급식이 앞으로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인데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고 업무를 집중화시킬 것인지 직무분석 내지는 그 직무분석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거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이런 국장님의 안을 가지고 최소한 교육부든 어디든 협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발령받아서 한 달 반쯤 지났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내에서도 과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국의 국장님들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심층분석해서 어느 과의 업무가 어디로 같이 통합되어야 되고 어디가 분절되어야 되고 어디로 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리더는 부하들 내지는 각 담당들의 업무범위를 잘 측정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특히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뚜렷한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평생교육인데 특히 문해교육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문해교육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산업화시대에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배움의 때를 놓쳐버린 분이에요, 생활고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의 교육이 정립이 돼 있다면 우리 교육청이 향후에는 그분들에게 교육복지를 진정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럼 교육복지는 뭐냐, 적어도 문자해독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가장 갈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고 거기에 업무를 배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원 무상급식 부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오전부터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의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별 변동이 없고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있는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미루어 봤을 때 또 중요성에 미루어볼 때 얼마큼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의회에서 도울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진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보고드리고 도움 요청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 진척이 되면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분장 내지는 조직확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대안을 준비하라는 것과 두 번째, 문해학교, 특히 어르신들이 문자해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교육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세 번째는 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조속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죠?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범운영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이게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5군데에서 15군데로 늘어났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늘어나기도 했고 또 유치원마다 9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설, 집기, 조리기구 이런 것 교체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10군데가 늘어났고 금액은 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지원될 것을 예측하고 교육부에서 6명의 인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반 구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여건이 다양해서 그 6명이 체건과 급식팀에 있으면서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만드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520개가 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무상급식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군데 선정해서 지원해 줬다고 해서 기반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시범운영을 해서…….

시범운영은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작년에 5군데 됐고 올해 15군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범운영인 것은 알고 있고 기반 구축이 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범운영뿐이 아니라 그런 사립유치원을 다 다녀보고 여건을 분석해서 어떠한 것들이 어떤 규모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매뉴얼도 지금 만들고 있고 TF 구성해서 그런 모든 제반여건을 분석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목적 취지에 맞추어서 15개 시범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15개만 하면 전체 오백몇십 개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에 기반 구축이 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15개 유치원 외에도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좀 더 점검해 보고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영상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 시간되실 때 영상 한번 틀어서 제가 어떤 질문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원아 수 100인 이상 규모에 1명씩 영양교사 채용하고 있죠?

네.

100명 이하는 어떻습니까?

100명 이하는 현재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안 하고 그냥 있는 건가요?

현재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은 1명이고 100명에서 200명은 2개 원당 1명 공동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1명으로 돼 있습니까?

2개 원당 1명이요. 공동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교육기관이 우리 교육청에 꽤 많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몇 차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목적…….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하고는 상관관계 없네요. 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작년 12월에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를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학교가는 길 시사회에 본 위원은 다녀왔습니다. 잘 봤고요. 여하튼 특수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설립된 특수학교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체건과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온라인스포츠한마당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비대면 상황에서는 어렵게 돼서요. 그렇지만 어떤 체력 격차나 스포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대면상에서 세 가지 영역별로 20개 종목을 개인별로 해서 온라인상의 예선대회와 본선대회를 하는 경기방식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경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하면 주어진 시간에 각자가 영상으로 본인이 줄넘기하는 장면을 찍고요 그걸 온라인으로 탑재하면 일정기간 동안에 계속 횟수가 늘어나는 대로…….

모일 수 없으니 개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식이네요?

네, 영상으로 탑재해서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요청을 좀 드릴 텐데요.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 수립하셨죠?

네.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어떻게 보면 정책국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교육에 관련된 위원들 또 교육에 관련된 집행부 다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께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그 특수학교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서진학교가 들어섰습니다. 3월 며칠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회 졸업생이 배출이 됐어요, 초등학교 6명, 중ㆍ고등학교에 12명 20명이. 그 자리에는 조희연 교육감님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진학교 개교가 늦어지고 또 준공이 늦어진 그런 사례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꼭 정치인이 거기에 개입이 돼요, 일명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개입됩니다. 그래서 같은 반대에 관련된 그 민원을 도맡아서, 그렇게 되면 정당 대 정당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건대 3년 전입니다. 돌이켜 보면 3년 전에 이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또 정치 정당인들의 반대에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반대에 서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은 사람 중 하나인데 이래서는 아니 된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옆 등촌동에 어울림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보건복지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공사가 예산 다 잡아줬지, 허가까지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거기도 지역 주민의 반대지만 그 어울림플라자는 순수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에요.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산하의 백석초등학교가 그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 건물을 멸실신고 해야 되는데 허가기관에서 동의를 해 달라니까 그 백석초등학교 운영위에서 반대했다고 교장선생님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가 1년, 2년 늦어지면 그에 대한 막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작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감님 업무보고 받을 때 필히 백석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찾아뵙고 설득해서 동의하게끔 해 줘라 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지난 시장 보궐선거에 누구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현장 옆에다가 “어울림플라자 공사 전면 재검토” 크게 붙여놨어요. 지역 주민들 현혹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래서는 아니 된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대책 없이 그렇게 현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또 보세요. 내 새끼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자 교장선생님이 학운위에서 그걸, 물론 학운위 위원들이 반대를 한답시고 하지만 학운위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그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줬어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서는 절대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다음에 새터민들 이런 분들이 붙어있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소외계층을 좀 더 배려하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지도자급으로 일을 하는 그런 계층이 편향된 그런 지역 주민들에 그냥 심취돼서 가볍게 움직일 게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교롭게도 그런 장애를 가진 학교라 그럴까 그런 플라자가 하나는 저희 지역구고 하나는 바로 인접 지역구인데 사실은 플래카드 붙인 것도 문제지만, 그전에도 거기에 장애인치과병원이 들어가요, 그 어울림플라자 안에. 왜 서남병원이라는 시립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치과병원을 왜 그리 가져 오냐. 집권여당의 정치인들도 거기에 또 반대를 하고 딜레이를 시킨 적이 있어요. 이래서는 아니 된다.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지 거기에 편승해서 자료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야, 공사 좀 중지해 봐.” 이러한 가벼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 각성하고, 지금 동진학교 저쪽 중랑구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차질 없게 진행돼서 있는 자, 없는 자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헤매고 있는 장애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런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끔 앞으로 좀 더 노력합시다.

네, 잘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갑시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