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누구나 존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들을 대신하여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10분 발언을 통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여수세계박람회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 경쟁력 강화와 시 발전, 그리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수의 저력, 세계가 선택한 여수, 절실함으로 뭉치고 찬사와 감동을 선사, 세계 속의 여수로 국가브랜드를 높였다” 위 내용은 박람회 백서에 기록된 평가입니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발표 이후 무려 40년 만에 해양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지켜줄 환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수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인 여수프로젝트도 계획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함상에서 BIE 실사단 환영만찬을 베풀며 여수를 응원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미래를 대비하는 주제였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모든 길은 여수로 통한다’며 여수박람회를 극찬하였습니다. KTX 개통, 도로개설 등 각종 SOC 사업에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여수 발전을 30년 앞당겼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여수박람회로 인한 여수시내 경제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8조 7천여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5만여 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박람회는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조 5천여 억, 부가가치 3조6천여 억, 소득유발 1조 9천여 억, 고용유발 6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부문에서도 역시 수조 원의 파급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500만 관광객 방문, 숙박시설 매진, 낭만포차 등 현재의 핫한 여수는 박람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여수세계박람회는 성공 개최되었고, 그 효과는 자랑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 이제 우리 앞에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라는 고민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못하였고, 사후 활용 계획에서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박람회 효과를 살리는데 실패하고, 아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대전박람회 사후 활용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공개발과 민간투자개발 방식을 두고 내홍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사후 활용 계획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박람회장의 부지·시설 매각을 수차례 추진하였으나, 지금까지 호텔 2개 말고는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도 다양하게 박람회장 사후 활용 용역을 추진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만 지나가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각종 단체의 성명서 발표 등으로 이어지고, 민간투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민간투자를 전제로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였습니다. 제도적인 범위 내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시정부의 입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알맞은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박람회 정신에 맞는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요청하며 여수선언실천위원회의 활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합 상업시설, 해양워터파크, 리조트형 숙박시설 등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구역, 컨벤션 시설, 테마거리 등 복합콘텐트 구역, 마리나 복합단지 등 해양레저 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게 사후 활용 기본계획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 공공시설이 유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에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성화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관련 법 개정도 이뤄져야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선택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렵게 준비한 10여년이 소요된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에 또 다시 시민사회의 논란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운영 38.6%, 여수시 예산으로 매입 운영 31.7%, 여수항만공사가 매입 운영 17.3%, 기타 및 모름 12.4%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설마 설마 염려하며 결정을 못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그때 당시 여수도시공사가 추진했다면 지금의 평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도개발은 일정부분 공공성을 담보하고, 센토사를 모델로 여수가 관광도시로 더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형 숙박시설 개발계획으로 전라남도 경관심의에서조차 반려된 상황입니다. 여수시의 권한이 없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계획이 수익성 없는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하고, 여수 시민에게 환원되는 개발이 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에 있는 국회 회의록입니다. 2011년 4월 29일 박람회 관련 시설 사후 활용 대책 소위원회가 구성되며, 2011년 6월 30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대책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김성곤 전 국회의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사후 활용을 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엑스포 할 때만큼의 엄청난 투자가 되어야 사후 활용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만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여수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관광 상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향을 숙고하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후 새로운 여수미래를 추구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여수 시민을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의사를 반영한 사후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운영과 관련 설문 조사에서 보듯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시민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여수시의 핵심 시설인 박람회장을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로 K-컬쳐와 연계한 여수만의 특색을 갖추고 관광, 문화와 연계한 대한민국 중심지로 만들어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수는 대한민국에서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핫한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람회 1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백년의 시간이 여수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여수시와 여수 시민이 주체가 된 사후 활용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본 의원이 제언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여수시의 발전과 장래를 위한 제언으로 들어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교통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운영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9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에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방비한 운영 실태와 안전사고에 따른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 공영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다면 현재 시민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설업체가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킥보드를 공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면 시민의 안전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4개 사에 사설 킥보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하지만 사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지자체 등록이나 허가 사항이 아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인식은 뒷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업체를 관리하여야 할 여수시가 관내 몇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는지,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운행 제한 구역도 없어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실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져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장면을 쉽게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 도입된 공유 킥보드가 오히려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협해서야 되겠습니까?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인하여 보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은 현실은 문명의 이기가 낳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우리 시민들께서 킥보드를 타다가 안전사고를 당하여도 보험이나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단속 근거가 없어 시민 피해에도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상체계가 없다 보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미 전동킥보드가 시대 흐름에 주도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에도 제도 마련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주도하는 전동킥보드는 이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공영자전거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역시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이미 선진국에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우리 시가 자전거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자전거 인프라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4곳의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가 있고, 옛 전라선 철길을 이용하여 조성한 자전거 길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공영자전거와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동킥보드도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 자전거 거치소와 연계하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보험을 확대하여 전동킥보드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더욱더 안전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시 예산절감은 물론이요, 탄소배출 절감 및 스마트시티조성에도 한 발짝 앞서가야 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미 수도권에서는 각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수원, 성남, 안산, 하남, 과천시가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사업 지구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원시는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는 경기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까지 연결한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 설치를 통해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도 유동인구가 많은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역 부근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해 안전한 주행 조건을 마련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주차장 조성 및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젊은 층이 밀집돼 있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근의 자전거도로를 개선해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5호선 라인을 기반으로 한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확보해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역과 선바위역, 서울을 연결하고 있는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개선해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로 활용한다는 복안입니다. 경기도는 시범지구 2개 지역을 선정해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역시 전남 제1의 도시로써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 도시로 도약을 위해 관련 조례와 법규, 인프라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 택지개발 시 인도와 구별해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운영될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 제공은 물론 자전거 박물관 및 교육 체험시설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를 시속 10km 이내로 제한해서 보행자들의 안전 역시 담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정 거치대를 통하여 지정 장소에 반납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킥보드 이용층이 차가 없는 젊은 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버스정류장 등에 대중교통 장소와 킥보드 대여 및 반납장소를 연계함으로써 킥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무질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을 퍼스널 모빌리티 도로기반의 사람중심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해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영화를 통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하여 스마트시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구증가 해법, 교육에서 찾는다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진 의원

누구나 존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최근 여수시 인구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8만이 무너졌습니다. 우선 시의 행정 파트너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여수가 살기 좋고 멋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이 다수로 구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산업과 취업여건이 좋은 부러운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의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1,300만 명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 도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는 이 같은 도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남 제1의 도시라는 명예도 인근 순천시에 넘겨주어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회복을 위한 여수시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죄송하지만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은 없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해법 대신 기존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국가가 나서도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자체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손 놓고 있으면 지역발전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 비전, 차별화된 도시전략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인구증가 정책은 임시방편이 될 뿐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인 만큼 인구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수시의 인구대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지만 말고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여수형 인구 증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 꼭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구대책의 핵심적인 해법으로 ‘교육’을 꼽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교육선순환체계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통해 교육력이 높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권오봉 여수시장님이 선언한 교육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재생잠재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란 지역에서 출산율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측정 지수를 두어 출산 가능인구 대비 두 자녀 이상 출생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지수는 아이가 얼마나 태어나는가 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를 통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수는 출산가능인구 비율이 높더라도 둘째 이상 출생 비율이 낮으면 그 수치가 낮게 측정되어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수를 적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2 이상이 나온 지역은 고흥군, 구례군을 포함해 19개로 모두 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출산을 꺼리지 않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고흥군과 구례군은 지역소멸위험 도시에 늘 이름을 올리는 지역이었지만 지역재생 잠재력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농촌지역만의 특화된 정책과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귀농 지원 그리고 이어지는 자녀 돌봄 등이 제시되어 출산을 꺼리지 않는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로 도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 후 취학 연령이 되는 시기에 인근 순천 도시로 빠져나가 공부시킬 수 있다는 ‘교육의 심리적 기대감’이 반영된 평가 결과라는 분석 역시 우리 여수시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재생잠재력 지수가 주는 시사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 마련과 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 후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돌봄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 번째는 취학 후로 이어지는 ‘교육의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책과 시스템, 기대감이 모아져 아이 출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출산 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교육환경과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하나둘씩 쌓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 지역은 어떻습니까? 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호언장담하셨지만 여수형 일자리를 구축하고, 맞춤 지역인재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지자체와 교육계가 협력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선언으로만 그쳐 실행되지 않고 있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인구감소이며, 매년 실시하는 지역 사회조사에서 나타나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필요항목은 이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제189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가칭 여수미래산업체험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직업 체험과 교육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잡월드 건립을 추진하여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 역시 4차 산업혁명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수학체험관, 1인 창업자 메이커, 코딩, IOT 교육 등 4차 산업의 핵심인 ICT 창의융합 인재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 4차 산업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교육에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미래사회에 맞춰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교육이 체험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역할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때 우리 지역의 교육의 기대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기대감이 출산율로 이어지고 인구회복과 전남 제1의 도시의 명성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시대, 지역사회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세워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동 지역이 선정된 ‘도시재생 지구 사업’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동안 약 600억 원을 투입해 공유 오피스 등 창업지원 공간인 'FLEX센터'와 주민소득 창출공간인 '신활력이음센터' 등을 만들게 됩니다. 국동 도시재생 지구 인근에는 전남대 국동캠퍼스가 있습니다. 이미 여수시는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50억 원을 들여 임시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8억 원을 들여 복합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전남대와 협의를 통해 현재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동캠퍼스 청경관을 ‘여수미래산업체험교육센터’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박람회장에서 시작해 해양공원과 국동 미래산업체험센터, 웅천에 설립될 여수시립박물관과 선소유적지 화양면 일레븐 브릿지로 연결되는 관광 동선 역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마을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만들어내는 마을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이어지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의 요구로 반영되어 더 큰 마을교육과 협력교육의 형태로 확대되어 지역사회 특화된 교육의 선순환 체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수시의 미래를 대비하고 교육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여수형 미래교육의 산실’을 무엇으로 만들어낼지는 인구 회복을 위한 정책과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늘상 받아온 교육만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들 또한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교육의 기대감이 낮아 지역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여수만의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교육,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교육, 지역의 미래와 연결되어 양성되는 인재교육이 행복한 교육을 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이미 수차례 발표된 바 있고 새로울 것이 없는 여수시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실행은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는 여수지역의 교육 기대감을 반영한 ‘여수미래산업체험교육센터’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수미래산업체험교육센터는 여수형 교육뿐만 아니라 여수형 인구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낡은 인구증가 대책은 잊으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교육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미래 준비 여수형 교육이 인구 증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 서울 성북구 ‘4차 산업체험관’처럼 여수에도 ‘미래산업체험교육센터’를 만들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하기 좋은 도시, 여수의 미래를 준비하여 인구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숨차시죠?

예.

양이 많다보니까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않는 여수시 추진 제안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미평동이 지역구이고 여수시의회 COP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는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에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여수시 문화홀에서 '제51주년 지구의 날 기념식과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면서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Zero 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3대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구조의 저탄소화, 친환경 산업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3대 축을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권오봉 시장님은 선언문에서 여수시는 건물, 수송, 탄소흡수원, 시민실천운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는 국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적극 발맞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민관산학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여수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혼신의 힘을 보태 나아가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의 성과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정부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제언을 듣고 환경행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환경실천영역을 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1회용품 없는 청사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금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범도시의 선도 도시로서의 환경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공서나 식당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실천운동이란 용어가 이제 불편한 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의 책무로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며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이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등의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나름대로 환경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와 도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권오봉 시장님께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챌린지에 참여하시면서 환경운동을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청사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지, 회의나 행사기간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인근 순천시는 지난 3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시청 전 부서를 ‘NO 플라스틱 공간’으로 지정하고 종이컵, 플라스틱 컵을 포함한 모든 1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각종 행사와 회의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NO 플라스틱 공간 조성’ 운동의 정착을 위해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1회용품 없는 부서별 인증 샷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매월 수시로 점검합니다. 아울러 순천시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 부서 패널티 부여, 부서별 우수사례 공유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환경부는 환경부 노조가 중심이 되어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든다고 발표하면서 4월부터 환경부에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병의 사용 또는 반입이 제한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활동을 공공부문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미시, 하남시, 남원시, 김해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NO 플라스틱 없는 청사를 선언하고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건강의 문제, 물적 인적 재산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해양미세플라스틱 등 바다오염, 생태계 고갈 등 이제 인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대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발시대가 야기한 대재앙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지구를 보존하는 길, 우리 여수에서 지구환경의 탄력 회복성을 찾아야 합니다. 기후변화 시범도시 여수시민들만의 자긍심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시민실천운동을 충실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사무실에 종이컵이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여수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 정책의 적극적인 의지로 1회용품이 없는 공공청사와 시민실천운동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상우의원 외 14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청정여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만덕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었습니다. 단체장과 시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32년만인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지방분권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오늘날 지방자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주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수요는 늘어나며 중앙정부의 권한은 점점 더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다. 자치입법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지방정부 행정조직의 자율권과 인사권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여건이 변화하고 발전해 갈수록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며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하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작동해 왔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인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개정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고 조직관리, 인사운영 등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급기준’과 ‘전문위원의 직급·정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군·자치구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직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어 기구·정원 등에 대한 실체적·구체적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로서는 인사권 독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이고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법』틀 속에 묶인 지방의회 규정을 분리하여 의회 인사권과 조직권,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7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 (김영규의원 대표발의)(김영규·정광지·고희권·권석환·이상우·이찬기·이선효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방역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3백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규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넘었으며, 이는 결국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수도권 초집중화로 발생하는 국가불균형 문제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라남도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7%를 기록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가 명시하는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등이 489개나 남아 있는 상황에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한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촉구 건의안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2000년 수도권은 총인구의 46.3%였으나, 2010년 49.2%로 상승했고 2019년 말 기준 50%를 넘으면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입니다. 100대 기업 본사의 91%,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의료, 공공기관과 같은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의 혁신기업을 빨아들이고 있는 판교 테크노벨리의 확장,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의 수도권 유입은 전연령 유입인구 수의 7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40대 미만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며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급감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7%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도내 22개 시군중 절반이 훨씬 넘는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1월 충북 음성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하면서 국토불균형과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위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 발전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되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지역에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속해 있는 호남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공공기관도 적을 뿐더러,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62개 중 254개(수도권 157개, 충청권 84개, 강원권 13개)가 중부권에 쏠려있고, 영남에도 74개 기관이 있는 반면 전남이 속해있는 호남에는 고작 2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충청권과 강원권을 합한 중부권 인구는 1970년 기준 636만 명에서 2020년 기준 720만 명으로 지난 50년간 13.3% 증가하였고, 영남권 인구는 979만 명에서 1,291만 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 인구는 지난 50년간 697만 명에서 571만 명으로 18% 감소하였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가 489개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는 총 508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잔류 결정된 기관 46개와 비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및 1단계 이전 공공기관 등 252개를 제외한 210개 기관과 공공 기관이 투자 출자한 회사 1,482개 중 279개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인 것이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완성을 표방하는 현 정부는 여전히 2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이나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최소 6년에서 9년에 걸쳐 이전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추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한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의 지방이전 시책을 즉각 마련하고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해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라. 하나,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연구소 나아가 대학 등이 지역으로 이전해야 지역혁신의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 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라. 2021년 4월 27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규의원 외 8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가 자문 활성화로 행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각 고문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문의 운영 및 소송수행 회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은 피해 조문을 수정하자는 의견과, 둘째 기존 우리 시의회의 선례를 반영하여 고문 위촉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셋째 입법 및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심사 과정 중에 논의됐던 사항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기의원 외 13인 발의) 5.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철의원 외 14인 발의) 6.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용진의원 외 11인 발의) 7.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공유재산 매각)(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과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수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여수시 재향경우회의 추진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과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와 제4조는 모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조문이므로 하나의 조문으로 합치를 제시한 시정부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스마트 기기 등의 보급으로 사진 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사업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진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모법인 「문화예술 진흥법」에 부합하고, 점차 쇠퇴하고 있는 사진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사진 종사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제목 ‘사진문화 지원’을 ‘사진 산업 지원’으로 수정을 제시한 시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휴가 사용횟수도 4회에서 6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조성해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읍면동장의 관련 권한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른 읍면동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과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 규정 삭제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되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하고, 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6항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는 “시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 매각 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조항 변경과 지식정보 문화 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을 추가한 투자지원 대상 확대로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투자지원대상 업종을 당초 5개 업종에서 지식정보 문화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추가하여 7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항에 “주민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투자유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7조와 안 제28조에 위원 제척·회피·해촉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위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전체 구성과 조문을 정비한 전부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투자기업의 투자이행 확보를 위하여 안 제40조에 채권확보 규정을 신설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 화양면 마상 간척지인 옥적리 2071-3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하고 있는 매수 신청인에게 토지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여수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이 부지는 1979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신규 등록되었으며, 1984년 일반경쟁 공개추첨에 의해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물이 차오르는 등 형질이 나빠 매각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대부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경작자에게 부지 매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하시고, 송재향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죠?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4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남에서는 무안, 목포에가 있고요, 아직 순천이나 광양은 아직 안 만들어져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재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6조 2항 및 3항이 뭐냐 하면 2조입니다. 제6조 2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항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여기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제2조 지원 사업에 보면 1항은 2항에다 맞췄다고 생각하더라도 1항과 3항은, 근데 2항에 시정 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 홍보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내용을 삽입하셨는지 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좀 세분해서 1항에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그다음에 2항에 시정 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인데 이 부분도 시정 발전에 의한 필요한 사업 6조 2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세분했을 뿐이지 6조 2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 건 없죠? 아직

이게 조례가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490만 원인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조례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이건

근데 이게 법에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정을 하실 때 2항을 좀 묶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이런 걸로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신청할 때 이 항목별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자칫 잘못,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시정 홍보 이런 문구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앞에 부분에다가 법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동우회가 정말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새로운 단체 보조금 지원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7대 여수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제정의 상당수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 조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들이 국가차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의 지원금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될 거고요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미래가 없는 청년들은 비혼주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고 있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대처, 기계화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을 갖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며 청년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존에 사회복지지원금까지도 전면 재검토해서 저는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 해서 코로나 팬데믹 등 불안한 미래에 그나마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지만 결혼율, 출산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살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다 겪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새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씀 아시죠? 사소한 예산들이

답변 드릴까요?

저 얘기 안 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나마 우리 행정동우회 우리 공무원 퇴직자 여러분들은 그나마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에서 정년을 하고 200에서 300 가까운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정부분에 식대라든가 이런 걸 내면서 행정동우회를 이끌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향 의원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단체가 됐든 또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그건 국가적 과제고요 당연히 청년들에 대한 앞으로 일자리 문제라든지 앞으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국가정책으로 우선해서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날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제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정당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도 전국에 44개 지자체가 이미 20년 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송재향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송재향 의원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과 이걸 발의하신 우리 김행기 의원님의 뜻은 알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의원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8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금방 하셨죠?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분,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환경복지위까지 할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요?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선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업무, 센터 설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인용법령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명칭을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과 제명 통일을 위해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중 연륙, 매립 등으로 청소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서 지역 제외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및 미사용 봉투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양육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가칭)죽림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0월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죽림현대힐스테이트가 준공됨에 따라 단지 내 신규 시립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죽림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립 (가칭)대림e편한세상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0월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대림e편한세상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단지 내 신규 시립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대림e편한세상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립 죽림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립 대림e편한세상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죽림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나중에 나올 건데요,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지금 여기는 빠졌는데요.)

아 예, 그쪽하고 다릅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립 죽림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립 대림e편한세상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강현태의원 외 16인 발의) 19.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현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및 각종 재난 사고의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추진 중인 기존 안전취약계층 지원 시책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추진 중인 안전취약계층 지원시책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문구 수정과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시정부에서 계약조사를 통해 직접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위탁규정과 업무 협약 등의 내용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앞서 안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종전의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지침에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4조 위험도 평가, 제5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7조 위험도 평가 시기, 제8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9조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 제10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을 삭제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고 지진피해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단원의 위촉자격을 강화하고 평가단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조례안 원안이 제3조에 5항에 보면 전기, 가스보일러,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이었는데 이것을 보일러로 국한을 한 것 같거든요. 보일러만 그래서 전기, 가스는 왜 빼셨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 하면 이게 원래 취지가 취약계층은 여러 군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를 보일러만 한정했던 이유가 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가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가스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를 위한 그런 자료로 포괄했기 때문에 기존에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는 삭제를 하고 지금 재난안전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항에 보면 누전차단기,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항에서 굳이 전기, 가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빼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안 조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례 내용에가 시장 지원을, 죄송합니다. 제5조 지원 결정에 지원대상자를 시장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물론 직권이라는 표현이 꼭 어디를 결정해 갖고 딱 한다라는 뜻은 아닐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민원 현장들을 좀 가보니까 예를 든다면 버스터미널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은 요구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번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받는데 이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 자기가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특히, 직권이라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읍·면·동 수요 파악을 해서 순번을 좀 정리할 때 같이 좀 참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보면 금방 우리 문갑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원 결정이나 대상에 있어서도 다 조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권으로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사실 각각의 범주에 대상이 다 적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서 읍·면·동으로 대상자를 요구하게 되면 선별해서 아까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 없이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간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강재헌의원 외 13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신뢰의 생활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여천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의원 강재헌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지만 봄철 나들이객이 늘면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전남 동부지역 또한 긴장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 시장님께서 시정부와 시의회에서 합동으로 여수 시민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추진해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3여 통합 이후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8개로 분산된 청사로 인해 우리 여수 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수시 청사가 정치적, 지역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지켜봐야만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민생을 더 깊이 고민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 된 여수 화합과 소통의 실마리인 중차대한 현안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해 보지 못 한 아쉬움과 걱정에 여수 미래를 함께 논의코자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시의원들은 분산된 시민의 뜻을 파악코자 시정부가 제안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가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 우리 여수시는 3여 통합 이후 23년이 지난 현재 시청사가 8곳으로 분산되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행정력 낭비 등 전국 어디에도 없는 비정상적 시청사 운영을 해 오고 있다. 2017년에 개청한 구) 문수청사는 안전 문제로 3월 국동 임시별관으로 이전하였고 3년 후인 24년에는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여수시 청사가 정치적, 지역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셋방살이를 해야 하며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지켜보아야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본청사 별관 증축을 통해 외곽청사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2019년 여수시 사회조사 결과는 민원업무 처리 개선사항 1위가 ‘청사 분산 등으로 담당부서 위치 찾기 어려움’을 꼽았고, 한 곳 청사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복합민원이 연간 약 3만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수 시민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인 67%가 별관 증축에 찬성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여수시 청사 분산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 시 청사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시민소통광장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논의를 거쳐 결정이 42%, 기타가 3%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문수청사와 학동청사 양 청사를 선호하는 응답이 45%로 학동 통합청사 건립 40%, 제3지역에 통합청사 건립 9.2%로 조사되어 양 청사 체제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하루 빨리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청사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는 것이 시민여론이다. 여수 시민들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뜻을 묻고자 하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에 추진하자’, ‘시민 화합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갈등과 이해관계로 인한 반목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합동 여론조사를 추진하자는 것이고, 코로나 시기 이후라는 것은 예산 문제로 생각되는데 4년에 나눠서 39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여수시 재정상황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한 표 한 표가 더해져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 그리고 이해관계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계속해서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 다수가 청사 분산으로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 시민의 뜻에 따라 합동 여론조사로 오랜 갈등의 씨앗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의회에서 왜 이 중차대한 사안을 상임위에서 틀어막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시의원 당선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여 여수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뜻을 물어 결론지을 수 있도록 시정부가 제안한 ‘합동 여론조사’ 추진에 동의한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의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시정부와 서로 간 논의를 거쳐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청사 문제가 조기에 매듭짓게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의회와 시정부는 합동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즉시 실시한다. 하나, 여론조사는 외곽청사를 본청사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하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본청사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2021년 4월 27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의원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을 하는데 이 동의 결의안을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시에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본 의원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안한 사람이 그거 어디다가 보내는 결의안이냐고? 이게

왜 이렇게 보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 보낼 거예요? 이게

의원들이 결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의원님은 의원님 아닙니까?

의회가 무엇을 추진하자고 동의 결의안을 내는 이런 사례는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다른 기관에 시나 정부나 다른 기관에 어떻게 해 달라고 촉구결의안을 내는데 의회가 의원들한테 동의해 주자고 결의하는 이런 안건이 어디 있냐고? 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입법고문 최민수 박사한테다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런 결의안은 부적절하다. 이 결의안이 왜 부적절하냐?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 결의안에 의결해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결의안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 자, 시가 본청사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그 안을 동의안으로 여수시의회에다가 동의안으로 제출을 해야죠. 그러면 의회가 시장이 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시장이 동의안을 제출도 안 했는데 의회가 동의하자고 의회가 의회끼리 결의를 한다 이런 것이 어디가 있냐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법적으로 일정 재산 이상, 10억 이상 400억이 되니까 이 면적도 건축 연면적도 그렇고 이것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하는 법적사항이라고 이게. 근데 결의안 해 가지고 아무런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니까요. 그런 결의안을 어떻게 하냐고? 시에다 보낼 것도 아닌데 이 결의안 자체가 우리 입법고문의 의견대로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결의안은 없어요. 없어. 의회가 의회에 하는 결의안이 어디가 있냐고? 두 번째 이 결의안 내용에 잘 지적했구만. 지금 통합청사를 짓자라고 하는 문제를 누가 거론했어요? 시장이 거론했다고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는 측의 의견은 뭐냐고요? 균형발전, 예산낭비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으로 양 청사 체제를 운영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여론절차에서도 또 그런 것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이야기하려면, 물으려면 통합청사를 짓는 합동 통합청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 청사로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줘야지. 지금 반대한 시민의 거의 반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반대 사람의 의견이 뭐냐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양 청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물어야지. 근데 이것은 이 결의안은 하나만 묻는 걸로 돼 있어. 하나만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를 제기한 것이 또 뭐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600명이 매일 신규 확진자가 벌어지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재난상황이 경제가 지금 재난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시급하냐? 돈 쓸 데가 그리 없냐?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의견 있잖아요? 그러면 묻게 되면 아까 양 청사를 할 것이냐, 하나로 할 것이냐? 또 지금 이런 상황에 할 것이냐, 코로나가 극복된 다음에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시장 선거 때 후보가 공약으로 걸어서 시민의 평가를 받아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물어야지. 같이 지금 현재 반대 의견이, 한 반이 반대의견이 아까 그런 문제란 말이죠. 코로나 시국에 안 된다. 돈이 거기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두 번째, 양 청사를 또 선호하는 반이 있다. 근데 시기, 방법 이걸 같이 물어야지. 묻는 결의안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하나만 묻고 또 그다음에 의견을 이 내용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서 시민 화합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좋아. 근데 그 안에다 뭐라 했냐 하면 여론이 어찌 나올까도 모르는데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본청사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것은 찬성으로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이 내용에 들어갔다. 이런 결의안이 어디 있냐고? 첫째, 다시 말씀드리면 결의안 자체가 의회가 의원이 의회에 요구하는 동의 결의안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 두 번째, 내용면에서도 지금 쟁점이 통합청사 할 것이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양 청사로 나눌 것이냐? 그리 물어야 되고 시기는 지금 할 것이냐, 다음에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물을 것이냐? 주민투표로 물을 것이냐, 시장 공약사업으로 물을 것이냐? 선거 때, 이렇게 해야지 27만 명 중에 한 천여 명 여론조사 해 가지고 그걸로 결정해서 따르자? 3여 통합 때 어떻게 했냐 하면 3개 시·군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라도 과반수가 넘지 못 하면 그걸 성립 안 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 부결되고 또 한 쪽이 반대하고, 그럼 이게 분명한 반대 의견이 있어요. 이쪽 지역이고 저쪽 지역이고, 묻더라도 한 곳이라도 한 지역이라도 과반수를 넘지 못 하면 안 된다 이런 뭣이 나와야지 사람 많은 쪽에, 당연히 같이 해 버리면 사람 많은 쪽에가 이기지 그것을 누가, 지역적으로 누가 이것을 찬성을 하겠냐고? 이런 내용의 안에, 결의안 내용에 대한 부분도 실지로 객관적이고 문제점이 뭔가? 무엇을 요구한가?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 물어야지. 이 내용 보면 당연히 통과가 될 걸로 생각하고 하나만 묻고 그리고 갈등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로 지금 통합청사 문제로 통합 이후에 갈등된 부분이 없어요. 갈등된 부분 한 부분 있었지. 2청사하고 해수청하고 바꿀 때, 그 외에는 갈등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권오봉 시장이 이 문제를 꺼내 가지고 지역적 문제는 당연히 이건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가 아까 지역적인 문제하고 예산문제 이런 부분에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예산 삭감하고 이 부분을 철회하라고 보류를 하고 했으면 의견을 존중해서 차선의 방법을 택하든지 시기를 다음에 늦추든지 할 일이지 그걸 의회가 두 번이나 예산상에 삭감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여론조사를 해 보자 그래 갖고 또 이렇게 하고 오세훈 시장, 전 시장같이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해 보든지 전체 시민한테 물어보든지 그래서 결정한다면 내가 따를 수 있죠. 이것은 실제 갈등을 반대한 사람이 갈등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안해서 의회의 의견이 두 번이나 삭감, 예산 삭감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 시장의 아집이 갈등을 양상시킨 거라고요. 찬·반 토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결의안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답변 안 드려도 돼요?

하여튼 이따가 찬·반 토론 할 때 반대 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김영규 의원님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의장님, 저한테 발언 준 것 아니에요?

예.

아니 제가 답변 좀 하고요,

아니요 가만, 의장님한테 내가 묻는 겁니다.

예. 하여튼간

잠깐만 제가 좀 얘기하고 할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 강 의원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의원님 질문 듣고 그다음에 같이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의장님, 잠깐만요. 강 의원님 지금 답변입니까?

예.

아 그러면 제가 답변 후에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그러면 좀 이따 그럼 질의하십시오.

서완석 의원님께서 한 5가지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능통하신 분이 조언도 좀 해 주시고 좀 이끌어 가주시고 분열과 이런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룰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그럴 부분인데 하여튼간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결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왜 왔겠는가?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절대, 이런 동의안을 사실상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라도 한 번 논의를 해 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여수의 현안문제를 중차대한 현안문제를 한 번도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 정부에서 동의안을 제출한다?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수의 현안문제, 3여가 통합을 하고 하나가 됐는데 지금도 이 민심은 3개로 갈라져있고 청사는 8개로 나눠져 있고 막 이래요. 좁은 여수에서 28만도 깨지는 여수에서 하나라도 되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통합청사 관련해서 시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갈등이 시작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동안 시장님들은 23년 동안을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 그때 당시에 6개항을 합의하면서 청사를 여천에 있는 여천시청을 청사로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23년 동안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양 청사 체제를 지역 국회의원이 한다? 갑 지구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갑 지구 국회의원님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양 청사 체제로 이렇게 가자하는 쪽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코로나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면 되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하나 된 여수로 가야죠. 시기와 방법론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또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본청사 별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니까 당연히 찬성으로 나올 걸 알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민의 갈등을 그만 조장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면서 가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뜻을 묻자는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3여가 통합돼 있는데 여론을 여천 쪽 묻고 여수 쪽 묻고 여기 뭐 여문지구 묻고 웅천 묻고 죽림 묻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는 여수 여천 여천시, 여천시 여천군 여수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을 물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3년 전에 하나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된 여수를 물어야지 또 갈라서 물어요? 여문지구 묻고 웅천 묻고 구 여수 묻고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두 번이나 올렸는데 기각을 한 데에 대해서, 했는데 또 올렸다고 그러는데 진짜 여수 현안문제는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죠. 제가 한때 그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질책도 들었습니다마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마는 문제는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각자 다 지역구를 대표해서 이렇게 와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의를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이게 우리 통합 이후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은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참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고, 참 의회가 뭡니까? 지금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뭔가 우리 여수 큰 틀에서 여수시 정말 내 고향 산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26명 전체가 다 화합된 그러한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마는, 이 우리 오늘 결의문 이게 참 우리 본청사 별관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스물여섯 분의 의원들께서도 정말 시민 화합과, 우리가 밑에 후배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한 분도 노력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강재헌의원님께서 발의한 본청사 별관청사 증축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본회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야 우리가 의결해 주면 집행하면 되겠지마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를 가지고 시 정부는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성 업무를 부여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은 저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서완석의원님께서도 강제성 문구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러한 저희 의회 문서를 받아보고 야,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더 명확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게 몇 차례 이렇게 걸쳐도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청취불능) 했지 않냐 하는 그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본 모습은 좀 그리 않다. 그래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단독의원의 의견을 이렇게 강제성으로 겁박이랄까 협박이랄까 하는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 나는 너무 경시한 처사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 문구를 넣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를 넣을 때 이 문구는 좀 안 넣었으, 했으면 이런 생각도 해 보지 않았냐 합니다마는 여론조사 내용은 혹여나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내용의 문구는 협의를 좀 하겠다라고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오죽 또 아름답고 좋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전혀 어떠한 액션이 없어요. 집행부에 권한만 주는 것이고. 이런 것도 강제성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이런 게 너무 아쉽다라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잘 알지마는 이 결의문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닌데 결의문에 무리한 내용을 넣는 것이 너무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결의문은 구속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좀 발언이 좀 세시네요.

아, 그래요?

이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론조사를 해 갖고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가 많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이거 신속히 처리한다는 게 더 이상 올리지 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예산이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또 이제 그 과정 속에는 2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여론조사 나왔다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여론조사를 뭐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합동여론조사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문구 하나도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하나하나 가야 되고 이것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냥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또 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마음이 확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뜻이 자꾸자꾸 갈라지고 이렇게 자꾸 갑과 을지역 또 우리가 여수 여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정말 민심이 어떤가 그런 방향을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성미의원 손듦) 박성미의원님 잠깐만요, 예, 김영규의원님.

좋습니다. 여하 간에 현재 지역사회의 최고 현안인만큼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사를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의견도 듣고 왜 또 지어야 되느냐 이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우리 갑·을에 나눈다면은 14만 갑 쪽의 의견에 백 명도 안 돼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그러나 여론조사는 전시민한테 다 듣기 때문에 저는 소수의 의견을 가지면서도 피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우리, 본 의원은 강재헌의원에게 이 수정안을 제가 제시를 하면은 수정안을 받아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계획과 예산,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내용 중에 세 번째 보시면 알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본청사 별관 증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으로써 신속히, 왜 우리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런 문구까지 가야 되느냐, 참 의회가 이게, 참 내 자신이 어쩔 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뒷모습은 또 시민 화합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런 강압적인 의견은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청사 별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를 저는 우리 발의하는 강재헌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감사드리고요, 신속히라고 했지마는 신속히가 23년 걸린 신속히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신속히 한다고 해 봤자 지금까지 23년 동안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의 뜻을 물어보자는, 그래서 시민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마 또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또 내가,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 같이 좀 논의하시죠.

아니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결정이 나야, 아니 의견은 또 다른 분도 하지마는

다른 분들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수정을 하자는데 발의한 의원님이 이거 수정할 의향이 있냐

여기서 제가 뭐, 아직도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수정을 합시다 맙시다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생각도 좀 해 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듣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서 이랬든 저랬든 다같이 이야기가 나눠져야 돼요.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 오늘 밤샘을 해서라도 서로 이야기 좀 하고 해서 좀 답을 좀 찾아가야지, 뭐 우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문갑태의원님 하십시오.

강재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요,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분명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통합하여 전라남도 여수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함으로써 당해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1994년도에 처음으로 1차 투표가 들어갔을 때 우리 여천군은 육지는 여수시로 그다음에 섬은 뭐 여천군 여천시로 우리 여천군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투표해서 무산이 됐고 또 2차 투표도 무산이 됐고 3차 투표도 무산이 됐고 4차 투표에서 이게 통과가 됐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6개 이행사항 중에서 첫 번째만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라고 했지 증축을 해서 뭐 통합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 한번 보면 도서민 농촌지역의 예산이 현 수준보다 더 증액하여 배정하기로 하고 여천군에 투자되는 자체사업비 규모는 군 도비보조사업 잉여금사업을 제외한 총 가용재원의 30%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우리 여천군은 어떻게 좀 삶이 좀 평탄하고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30%의 재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소외됐죠. 정주여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섬에 계신 분들이 3청사가 있었을 때 그나마 거기에서 모든 수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됐었고 187명이,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초선 때. 187명의 공무원들이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지역 어르신들은 여서문수 발전을 위해서 피켓을 들었던 주민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돌산읍 그리고 도서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공무원은 그대로 있고 국제교육원이 들어온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왔었을 때 섬에 오신 어르신들이 최근에 시민 대화에서 통합청사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이야기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고.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오면 너무 멀어졌고, 일은 딱 단순한 것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는 섬에 관련된 정주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장님과 뭐 개발위원님들이 오시는 일이 이제 전부였었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에 있는 집행부를 통해서 시 정부를 통해서 민원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것들이 한 곳에서 일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어른들이 가서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하고, 통합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2천 명 정도 됐는데 통합되면서 한 17백 명, 그때는 우리 여수시가 3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8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 시 정부는 한 2천 명이 됐습니다. 불편하죠, 당연히. 흩어져 있으니 불편하고, 다 불편하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도서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2청사가, 2청사도 아니고 3청사도 아니고 1청사로 간다는 것은 균형발전에서도 정말 더 소외받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맞는 건지, 이제 연도교 연륙교 다 들어서고 고흥에서부터도 여수까지 오는데 가까우면 그냥 우리도 여천군청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원님들이 도서지역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3여 통합의 정신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라는 게 이야기 나오고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배 타는 게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마저도 1청사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전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꾸 비쳐지는 게 마음이 아프고 동료의원께서 이걸 다시 이 결의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그래도 상임위 위원장님도 하셨고 상임위의 역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천시민의 간절한 바람도 있었겠지만 여천시뿐만이 아니고 여천군에 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묻어 놓고 어차피 이것 또한 여수시도 49년 여천군도 49년, 여천시가 새로 시작된 14년 만에 통합이 된 거예요, 어차피. 23년 그리 멀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엄청난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발전에 뭐 잘못된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정말 아픈 곳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지역구, 또 특히 도서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무능력하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저로서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로 1청사 꼭 맞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스로가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국제교육원이 들어올 때가 6대 시 정부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그 이후에 처음에 유치했을 때하고 완전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청사로 이렇게 하는 게 균형발전에 맞지 않다. 우리 3여가 통합을 아까 네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처음에 해서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여천하고 여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왜? 여천은 국가산단이 있어서 그쪽에서만 해도 상당한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3차까지 해서 안 되니까 4차에는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썼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천 쪽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버리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보면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그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마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수 좁아요. 지금 청사 여기 저기 하고 그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정신에 의해서 중앙은 분권이고 지방은 통합 쪽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여서에 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돌산주민이나 이런 것은 편하고 1청사에 가 있다고 해서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버릇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여수시는 앞으로는 서로가 약간씩의 양보도 하고 때로는 또 여기 청사는 여기 청사대로 돌산청사는 국제교육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가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 더 내주고라도 또 다른 것들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여수가 그런 쪽에서 균형발전이 돼야 되고 또 특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문지구 이쪽은 사실상 보면 학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쪽의 어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커뮤니센터 이런 것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이쪽으로 하고 학생들 위주로 교육현장 위주로 이렇게 특성화시키고, 또 학동은 또 어떻게 보면 청사를 모아서 행정 중심지로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답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좀 구상을 해서 앞으로 좀 특성화시켜서 가면 또 나름대로, 지금 뭐 섬에는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어민들하고 농촌 주민들을 볼 때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고 많이 생각돼요. 농업에는 거의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민들한테는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반도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의원님 끝났어요?

예.

예, 문갑태의원님.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은 의원이 발의하시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직접 발의를 해서 우리가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마지막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본청사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 말은 충분히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찬성의 의견이 수반이 된 문항이라고 봐요.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준다한들, 통과한들 우리가 많은 다수 의원님들의 찬성 동의를 받아야지만 더 이게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결의안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내용문을 좀 수정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직접 발의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런 무리수라면 무리수고 전무후무할 어떤 그런 부분이지마는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의를 한 번도 해 볼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여기 못 올라옵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규의원님께서 수정발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구가 굉장히 강제성을 띤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다면 또 많은 사람들 의견이 맞는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는 시민들의 뜻이 어떤 건지 여론조사를 해 보자는 이야기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달리 뭐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저도 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문항에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을 상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안 맞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렸던,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의원 손듦) 예, 김행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헌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이나 문갑태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이 동의안을 발의해서 의원님들에게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결의안은 당연히 의회 내부에서 어떤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의견을,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두 번이나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가 됐고 또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심의를 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보류된 안건을 가지고 이런 의회의 내부에서 결의안을 가지고 이 건을 무력화시킨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뭐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수시 전체 어느 상임위가 됐든 그 상임위원회 심의권과 의결권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물론 기속력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됐다 해서 뭐 이게 기속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수만 건이 법안이 제출이 됩니다, 국회에. 그러면 그게 상임위에 계류돼서 그 4년 임기동안에 그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무려 7, 80% 돼요. 2, 30%밖에 법률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논리로 우리 강재헌의원님 논리로 한다면 국회에서도 그러면 어떤 법률안이 계류돼서 처리 안 되고 있으면은 국회에 결의안 발의해 가지고 이거 상임위에 계류됐으니까 국회에서 전체의원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자, 이런 거나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걸 만일에 의결한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는 이 부적절한 것을 결의안을 통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전체의원이 이걸 집행부에 의견을 묻고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돼야 된다는 것이 첫째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결의내용 하나하나, 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전부 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봅시다. 시 의회와 시 정부는 합동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즉시 실시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여론조사는 외곽청사를 본청사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이거 다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여론조사가 되고 설문이 여기 다 이거 이렇게 특정을 해 가지고, 너무 이게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본청사 별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이게 전부 상임위 심의권과 의결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은 기속력도 없는 것을 이 부적절하게 이렇게 발의해서 전체의원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내용적으로 보나 형식적으로 보나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이거 발의하시려고 고심하셨고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셨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마는 3여 통합 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균형발전입니다. 6개 항이 있죠? 왜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왜 했겠습니까? 당시 여수시는 인구도 18만8천이고 여천시는 8만천 명, 인구로 보나 도시 발전을 보나 낙후되고 더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 준 겁니다. 또 두 번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 여수시의회 의원 정수와 현 여천시·군의회 의원 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여수시의원 28명을 14명으로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법정동 27개 동을 14개 동으로 13개 동도 잘라냈어요. 자기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양보를 했어요. 왜 양보했겠습니까? 여수시가 당시에 더 발전하고 더 세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시에 다 양보를 해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여수여천상공회의소를 여천시로 이전토록 한다. 지금 또 여천시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 그것뿐입니까? 고용노동부 이전했죠, 세무서 이전했죠, 또 세관 이전했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했죠, 다 이렇게 여천시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이 말은요 소재지를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천시청 이 자리가 지금 소재지로 통합청사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현재 어쩠습니까? 여수시 당시 18만8천 인구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6만5천이 날아갔어요. 12만밖에 안 됩니다. 여수시 전체 인구가 5만이 날아갔는데 구 여수시 6만5천 날아갔어요. 그래서 균형이 지금 완전히 깨져있고 완전히 그때하고 지금하고 역전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여천시가 더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옛날, 98년이죠, 23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가져가야 된다, 이 논리를 자꾸 주장하면요 구 여수시에 사는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장하는 행정의 효율성과 청사 별관증축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 구 여수권에 너무나 많이 균형이 깨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좀 맞춰달라. 그런 점에서 별관 증축도 하되 좀 더 규모를 줄이고 이쪽도 조금만 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절충안이 있는데 그 절충안 자체를 지금 전혀 검토를 안 해 줘요. 어차피 8개 청사라고 지금 확대해서 말씀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본청사 있는 데 바운더리 내에 또 있어요. 한 바운더리 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별개 청사로 늘려서 이렇게 확대해서 갈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에 여서청사에 차량등록사업소, 중부출장소, 의회, 어차피 별관 짓더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조금 더 배려한다면, 마찬가지예요, 8개 청사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이런 동의안이 제출이 안 됐다면 이것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이거 떠들면 시민들의 눈에는 솔직히 별관을 짓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또는 균형발전을 하자는 주장이나 양쪽 다 식상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찬·반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은 별관증축을 왜 안 하냐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또 왜 그렇게 하냐라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서로. 그래서 이럴 때는 딜레마 있는 것입니다, 딜레마. 이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줘야 좋은 겁니다. 정치라는 건요 어느 한쪽으로 독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 협치, 여야 막론하고 그런 정치가 가야 되는 거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근본이념은 물론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행정도 정치의 한 영역에, 크게 보면 정치 영역에 행정도 들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결론적으로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하고 내용도 부적절하고, 이것을 만일에 가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회의 고유, 상임위의 고유권능과 심의권 의결권 이것 자체를 무력화 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좋지 않은 선례가 앞으로 또 재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김행기의원님께서 그 상임위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거 올라오면 그 상임위만 머리 아프게 해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가져와서 이야기해서 저는 좀 감사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맨날 그 질타를 받고 혼자 그 독박 다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26명 있는 데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게 백번 낫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사실상 저도 깜짝 놀랐어요. 3여 통합 하면서 6개 항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문구가 작성될 수가 있지? 보면 뭐 공공기관,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여천군은 도서지역에 뭐 가용재원의 30%로 한다, 모든 것 다 해 놓고 기타 지역현안에는 현 여천시 여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양보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마는 네 번의 선거를 통해서 통합을 하려고 사실상 보면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주민 최초로 발의해서 그렇게 했던 어떤 의미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막말로 해서 있는 자의 횡포일 수도 있어요. 진짜 거기서 여수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쥐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은 통합해 놓고 보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거 하자, 뭐 어떻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그때 아무리 어째도 그 시대현실에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 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그러냐면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그 대신 우리가 여수든 여천이든 전부 다 그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뜻을 한번 물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경의원 손듦)

예, 이미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벌써부터 10분 전부터 가슴이 울렁울렁 하고 뜻하지 않는 두통도 엄습해 보면서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제가 감성에 호소하겠습니다. 의원님, 빈 총도 여러 번 맞으면 아파요, 그렇죠? 왜 의원님께서 이 합동 여론조사 동의 결의안을 갖고 나오셨는지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이 여서동에서 30년을 살고 있는 정말 진정한 엄마입니다. 이런 감성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공정성이 있는가, 형평성에 맞는가, 시급성을 요하는가에 대한 조례를 넣었을 때 반대에 부딪혀서 없으셨습니다. 이런 시급성과 형평성, 하고자 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에 우리 저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그랬습니까? 이 조례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창과 방패 같은 이론과 지론으로, 저는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려야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제가 여론조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참고일 뿐이에요.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여수시는 이런 시민 소통보다 시가 발주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고 따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지금 의원님도 앞에 계십니다. 이 여론조사를 조사할 때는 먼저 민선자치시대 여론조사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한 다음에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의원님께 이미 우리 여수는, 우리 여서동과 문수동, 미평동은 여수시의 균형발전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화합과 여수 미래발전을, 라고 글귀에 넣으셨는데 3여 통합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별관증축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일이지 이게 여수시민의 화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미래발전과 우리 지역의 민생 생존권을 너무 가슴 아프게 다룬 이 사항을 우리 의회 의원님과 앞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화합인지, 진정 이 여론조사가 우리 공무원이 한 군데 모여서 만들기 위한 이 증축인지, 진정으로 우리 시민이 여수시민이 화합하기 위한 증축인지, 나는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정하고 형평성, 시급성이 없는 것은 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 우리 의원님이 이 빈 총도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답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감성에 호소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시 어떤 사안이 오고 우리가 뭐 회의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라도 한번 해 봤느냐? 뭐 공청회라도 해 봤느냐? 여론을 물어봤느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론들이 많으면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해 보자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여수의 현안문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사실상 보면 반목과 갈등으로 이렇게 점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거 강제성 없어요. 뭐 다른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나서 그다음 또 어떤 부분을 좀 찾아가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마 우리 각 27개 읍ㆍ면ㆍ동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아마 그 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방향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한테도 또 물어보고. 저는 하여튼 논란의 대상 어떤 그런 것보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다들 우리 의원님들 다들 한 마디씩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 진짜 아닌 말로 앞으로도 계속 또 어떤 말이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1청사로 이렇게 통합을 하자는 이유가 그 공무원들 뭐 편하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러려면 다른 도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여수의 숲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의원 손듦)

예, 주재현의원님 하시고 이찬기의원님 하십시오.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각기의 어떤 소신이나 생각은 다 여기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3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날을 새든 뭐 지정된 어떤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3여 통합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 여기서 거론한다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다 지켜냈고 만들어 낸 결과를 여기서 겸허히 수용하고, 다들. 해석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마는 나름대로 후배들 입장에서 더 잘 가꾸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수용을 해 가는 것이 맞다. 서로 이해를 조금씩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요, 토론은 더 이상 가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처리를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기의원님.

지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끝나고 나면 찬·반토론 또 할 겁니까? 의장님,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의견을 주십시오.

아니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지금 대체로 보면은 우리 갑쪽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발언권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마는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각하고 약간 좀 틀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르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쩔까? 여기에 있는 26명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없어서 여기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다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개개인들 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1년 여 넘는 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23년 전에 이루어졌었던 그런 내용을 여기 모르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여기 앉아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본회의장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찬·반 토론, 토론도 여기서 마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 정도, 우리 김영규의원님께서 수정안 정도는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정도는 좀 받아들여서 수정안 정도를 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영규의원 손듦) 예, 김영규의원님 짧게

아니 저는 짧게 한 게 아니고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강재헌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 세 번째 보면은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여 본청사 별관증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 이것을 저는 삭제를 하기로 수정안을 하는데 의원님 받아주시면은 의장님 판단에 정회를 해서 서명 받아서 했으면 어쩌냐 해서 강재헌의원님한테 수정안 발의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또 뜻이, 강제성은 사실상 보면 없지마는 또 아까 문갑태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이찬기의원님도 그러고, 하여튼 저는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 예산심의 그 상임위에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단지 하나 여론조사가 목적입니다. 정말 시민의 뜻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지표로 삼고 앞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는 그런 뜻에서 수정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 이 말을 제외시키는 걸로, 그 말이 제일 거슬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 문구가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하는 쪽인데, 여기까지

아니 간단하게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을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자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면은 미리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표결 전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4분의 1 연서가 필요하고 또 20분간 이상 또 정회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또 되면 시간도 또 길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건데 기왕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적인 기속력도 없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정회를 해서 또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냥 표결을 할까요?

이 문구, 시간이 간다면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그냥 물어보세요. 그대로 해도 되겠냐 해서, 그건 탄력적인 운영의 묘미를 의장님이 살리시면 어쩌냐 합니다. 정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들어가기 전에는 수정안을 제출하니까 의장님이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처리합시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 수정동의안을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이 의회가 이런 동의 결의안이 이게 부적절한 것이고, 두 번째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별관증축 부분에서 지금 반대가 돼 있고 계류가 돼 있고 문제가 됐고 갈등이 돼 있다는 것 아니요, 그러면 그 반대의견이 뭐냐? 양 청사를 하자는 것도 45% 나왔잖아요? 물으려면 다 같이 물어줘야지, 수정하려면 다 같이 수정을 해야지. 그리고 수정해 가지고 다시 토론, 찬·반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완석의원님께서도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어떻습니까? (김종길의원 손듦) 예, 예김종길의원님.

이걸 정회를 해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고 또 소회의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방금 우리 서완석의원님 또 말씀 안 하십니까? 수정안을 만들어 갖고 올라와도 또 찬·반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뭔 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주재현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생각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게 말장난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 건으로 해서 찬·반 투표하고 마무리 합시다. 어차피 다 정해 있는 것 우리 26명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면서 뭣났다고 그렇게 말장난을 하시고 그럽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부 묻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이찬기의원 손듦)

예, 이찬기의원님.

이것도 우리가 지금 수정안을 만들기 전에 서완석의원께서 이걸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의장님께서, 지금 우리는 우리 김영규의원님의 지금 수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강재헌의원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서완석의원의, 제가 보니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도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김영규의원께서 수정안 발의하는 내용,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다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완석의원이 방금 말한 것 찬·반 투표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의장님께서 받아서 여기서 찬·반 물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도 같이 수정안에 넣을 건지 말 건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정안을 2개 정도 하시죠? 2개.

의장님, 그 양 청사 관련 문제는 이 사안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바로 여론조사 묻는 것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합동으로 의회하고 시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할 거예요.

아니 강재헌의원님이 자꾸, 제가 지금 강재헌의원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

김영규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다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자, 수정안 이걸로 해서 우리가 찬·반 토론을 묻자, 했는데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제안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김영규의원님께서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고치고 서완석의원님이 한 저 부분도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투표를 하자니까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 수정안 만드실 분들 되는 만큼 만들어 오십시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표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찬·반 토론을 하자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고용진의원.

예, 뭐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사상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지금 회의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회의진행 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하셔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안은 표결 전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4분의 1 연서로. 그러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 테니까 되는 만큼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료의원님들의 4분의1 이상 연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김종길부의장이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말장난한다고 이렇게 폄훼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무슨 모욕적인 발언입니까?)

그런 것을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의 오늘 결정이 전국뉴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목소리도 귀담아듣겠습니다. 수정안을 요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20분 동안 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또 토론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에 대하여 김영규 의원께서 수정안을 요청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결의안 원안 중 하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본청사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를 하나, 본청사 별관증축 관련 여론조사에 따라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화합과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강재헌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토론을 하게 해 주십시오.

토론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분? 예, 서완석 의원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입법고문도 자문을 해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시비 4백억이나 소요되는 시청사 별관증축 문제를 한 천여 명의 시민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권오봉 시장의 제안은 두 차례나 별관증축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반대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찬반이 첨예한 이 문제는 여론조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반대를 뒤집고 통합청사를 지을 생각이 있다면 시장은 여론조사로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28만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쇠락한 원도심에 남아 있는 2청사까지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한 신도심 1청사로 통합시키기 위해 1청사에 4백억이 소요되는 별관을 증축하는 문제를 약 천여 명의 시민여론 조사만으로 결정하자는 것에 시의원이 동조해서 시의회를 상대로 동의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의 결의안이 발의되고 의결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남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시책수립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동의 결의안이 의회에서 결의된다고 해도 이 결의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4백억짜리 시청 별관 증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법적 기속력이 없는 이 동의안이 의결된다면 여수시의회의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 결의안은 부적절함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송재향 의원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이므로 장시간에 걸쳐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의회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지어야 되는가, 짓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여겨집니다. 지금 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통합청사를 짓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여론조사이므로 찬성해도 무방할 걸로 여겨져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재헌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 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8일 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금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