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합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국·소원별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2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개선 해가지고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상정이 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보통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복지나 건설, 건축 각 분야 여러 가지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 각 메뉴나 사이트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일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 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견제와 균형의 의결기관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고요. 또,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자세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산정의 근거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39개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개 메뉴가 기능개선을 할 것인지, 통폐합을 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신규생성을 할 것인지 전체 방향을 정한 다음에 각각의 메뉴에다가 기술적인 난이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한 건데요.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홍보실 전산팀에서 협의하고 상의해서 원가계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집행부는 3억 들어갔어요. 3억. 그런데 의회는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지금 속기록 검색도 안 돼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발언한 걸 검색하려면 필요한 걸 언제 예결위 때 발언했다든지 그거에 대한 검색이 안돼. 그런데 이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가 지금. 어떻게 집행부는 3억을 가지고도 돈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유성구의회는 1,800 가지고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되지 않았는가. 서울에 다른 구청 의회에 들어가면 검색 잘 돼요. 그런데 유성구 홈페이지는 진짜로. 그리고 자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알아서 잘 했겠지만 이 돈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회의록 검색은 원래 홈페이지 개편하고 회의록을 제작 관리하는 업체가 원래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월달 보다 지금은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요청해서 홈페이지 업체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따로 홈페이지 개발과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개원 30주년 행사 진행에 좋은 선례를 남기신 우리 김영원 국장님과 김현숙, 이현정 팀장님 이하 모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최소한 의 예산으로 직원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도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동과 추억을 선물해 주셨고요.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주민들 하고 그분들한테도 예의를 갖추면서 함께 했기에 기쁨도 두 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35만 유성구민들한테 개원 30주년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과 함께 매체를 최대한 잘 이용을 하셔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분들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19쪽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인데요. 전년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2,901만 2,000원을 지불을 했네요. 집행 잔액은 159천 440만 원인데 이것은 등급별로 해서 차등을 부담하나 봐요? 이게 저희 유성구가 5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8등급까지 구간을 정해서 그러면 등급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적은 가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우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쓰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는데요. 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을 하는데요. 그 위탁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보면 그 안에 공무원 수 하고 그다음에 예산, 결산 규모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비중별로 20%, 40% 비중이 되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수치를 뽑아냈을 때 그 수치가 큰 수치 공무원 수가 많다든가, 예산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경우를 앞에부터 1등급부터 등급을 매겨서 8등급까지 주는데요. 앞부분이 우선 공무원 수가 많고 예산 규모가 많으니까 부담하는 금액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약 4,300만 원 정도고요. 저희가 5등급이다 보니까 한 중간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900만 원 정도. 또, 8등급인 경우는 약 1,800만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등급이 더 낮았었겠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공무원 수가 적으니까 그렇겠죠. 뒤쪽으로 조금 있는데 그렇게 10명, 20명 가지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공무원 수 비중은 20%고요. 예산 규모가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순위변동에 많은 차이는 없었습니다.
최옥술위원
등급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5등급이지만 전에는 등급이 더 낮았다가 인원이 자꾸만 증가되면서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군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조금 영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127페이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루어지는 사무관리비 이게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7만 원*4인*3회*90% 해서 75만 6,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 지난번에 한 번 했잖아요. 향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금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관형
김관형위원
지난번에 평가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본예산에 안 서가지고 올리신 사항이고 그때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수당이 아직 안 나갔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확보가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지금 총 위촉직 네 분에 대해서 이걸 집행하시는 건데 3회분을 쳐줘서 한 분당 21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원래는 7만 원 기본으로 하고요. 2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또, 요즘 비대면이다 보니까 비대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단가를 좀 낮춰서 5만 원 플러스 최대 2만 원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하신 분들 얼마 주신 거예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7만 원 정도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왜 3회인가요? 향후에도 계획이 되어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이제 앞으로 금년 계획을 그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2번 정도 더 하신다는 얘기세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할 예정입니다.
10시3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 때는 7만 원만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좀 이름이 생소해 가지고 테스트베드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시뮬레이션 이런 용어라고 봐도 되죠? 우리 테스트베드 사업 신청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유성구.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난해 한 건 신청이 됐고요. 그 심의를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이 기업체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욧골공원에서 한 번 실험을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기업체에서도 테스트베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하고 지원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것을 심의한다는 겁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주로 기업체에서 만든 개발품에 대해서 그것이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니까 현장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을 저희 구에서 그런 걸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발열체크 영상으로 하는 저희 현관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기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보완사항을 찾아내서 보완을 하고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개발단계에 갔을 때 상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테스트 과정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올 3월에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지원 해준다는 게 기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을 갖다가 우리 유성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보완할 것들을 교류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김연풍위원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것을 성능 같은 것을 사전에 시험하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보완할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우리 유성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 하는 그런 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지원정책은 없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김연풍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테스트베드에 대한 평가위원회들은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겁니까? 어떤 것을 심사하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이제 그 기업체에서 그런 물품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우리 당연직 공무원도 8분이 계시지만 전문가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당 분야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이 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심의할 때. 지적을 해주고 그걸 반영을 해서 회사에서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죠.
김연풍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는 테스트베드에 대한 주요시책이 뭡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주요시책이라고 하면….
김연풍위원
여기 지금 보면 “주요시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시책이라는 것 보다도 저희가 그런 테스트베드 환경을 지원해주고 기업체 전체적으로도 개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고 하면 임상실험을 하듯이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서 그분들이 만든 것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로 보면 됩니다.
김연풍위원
너무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고요. 우리 유성구가 과학의 도시이고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연구기관이 많이 일조해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도시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잠시 말씀을 했듯이 방역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실험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보완책들을 한 현장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유성구에 그런 실험실이나 또 그런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성능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이 외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테스트베드 막연한 평가 이런 것들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30쪽 한 번 보시죠. 대외 홍보용 영상 제작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뭘 제작하시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구정통합 홍보영상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린다면 17년도에 4천 예산을 세워서 그때 영상물을 만들고 지금까지 영상물을 제작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선택을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에 담아서 하셔야 할 이유는 뭐죠? 굉장히 불요불급한 건가요? 지금 안 하면 문제가 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선거도 다가와 있어서 저희가 홍보물 활용처가 지금 아니면 시기적으로 놓칠 확률이 높아서 지금 하고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보시면 암호화전송시스템 교체 있어요. 1억 1천만 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암호화전송장비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2011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암호화장비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암호화장비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데이터 통신망을 사용을 할 때는 암호화를 거쳐서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비화한다고 그러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 장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화장비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비화장비가 2011년도 해서 10년 됐으면 이게 비화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장애발생이 종종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문제로 지연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유성구 전산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 3년 동안 작년에도 그렇게 몇 십억 들어간 것 같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좀 전체적으로 교체시기가 서로 물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다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닌가 아니,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 올해.
웃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암호화장비를 1억 1천만 원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실장님, 추경이라 하면 추경이라는 원론적인 용어가 뭔지 이해하시잖아요. 불요불급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추경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암호화장비 교체 뭐 홍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주민도 많은데 이걸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사실 그동안에 장비교체 건이 워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쳐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때 할 때 같이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저번에 6억, 3억, 4억 뭐 하여간 제가 기억하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또 추경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꼭 지금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업무공백이 발생이 됩니다. 암호화가 되지 않으면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외부 발송하는 문서만 암호화 비화해서 보내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송수신이 다 해당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비화기를 통해서 비화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일반 것이 아니고 국가통신망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홍보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해가지고 드론장비를 구입하는 건 아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보험료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산 증액사유에 보면 항공사진 10년 이상된 상반기 것들을 홈페이지 아카이브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유하고 지금 산출내역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번 회기에 구보편찬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사편찬으로 저희 홍보실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린 겁니다. 저희는 홍보 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록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김연풍위원
예. 그래서 증감액 365만 2,000원 증가한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인 거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알지는 못 하는데요. 제가 추측한 것은 토지정보과에 드론이 있습니다. 측량용 드론이 있는데 그걸 같이 사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토지정보과 걸 사용을 하다 보면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기계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영상을 찍을 때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종종 발생이 되고 그리고 촬영구도가 저희가 원하는 구도가 잘 나오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기록용 영상도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연풍위원
아니, 내용은 지금 들었지만 그거 하고 산출근거 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드론장비 보험료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본체라든가 배터리, 카트리지, 배터리 충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항인데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시5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은 드론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보험료,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료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물체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차량으로 따지면 자차보험 같은 그런 유지보수비 50만 원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드론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구입입니다.
김연풍위원
그 구입하게 된 이유가 따로 홍보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해서 하신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되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김연풍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도 29쪽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드론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번에 임시회 때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와 유성구 구보조례를 통·폐합 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께서 일부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전에는 보면 우리 구보 같은 경우는 그 역사 구지. 구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것을 통·폐합해서 우리 홍보실에서 다 관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이 2대가 있죠? 토지정보과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2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대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지금까지는 항공사진을 그 드론으로 찍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찍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새로 사는 거 하고 기종이 조금 다른 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기종은 다른 기종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측량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려는 드론 보다는 상당히 고가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영상촬영 및 스틸촬영 그래서 홍보 및 기록용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더 저렴한 드론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토지정보과는 측량이 주목적이고, 홍보실은 영상 및 스틸사친 촬영이 주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33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암화화전송시스템 교체 지금 이건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최옥술위원
6년이면 지금까지 고장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혹시 계상을 안 하셨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전산장비 교체 시기가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도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물품을 취득할 때는 입찰을 해서 하시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금액이 입찰 건입니다.
최옥술위원
입찰을 할 때는 1억 1천만 원을 다 계상을 하셔야 되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입찰은 80% 정도 해서 위아래 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10% 이상은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1억 1천만 원이 다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홍보실 드론이요. 행자위에서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공공운영비 드론장비 보험료 25만 2천원 반영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에서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인대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장비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장비 예산이 통과돼서 구매가 된다고 하면, 취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장비가 파손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한 예산이 드론장비 유지보수비인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지원국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설명서 146쪽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워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설치된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두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진잠도서관 하고 노은도서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운영하시는 목적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코로나도 있고요. 직원들의 일과 양립,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말 그대로 일도 하시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시고 이런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시는 사항인 거 맞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것을 3개 더 확대해서 5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올해 세 군데 더 확대하면 60명 정도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5군데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더 추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사용은 누가 사용하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사용하는데요. 사전에 근무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김연풍위원
보통 서울 같은데 보니까요. 공무원들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일반 창업자들 특히, 중기청창업포털에 가입된 회원들도 같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된다고 하고 5개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창업자들도 확대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53쪽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이 되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984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건물의 안전진단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아직 안전진단 한 적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1984년도에 지었는데 전혀 몇 등급인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안전등급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물 안전법에 대해서는 1,2,3종이 있는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의무점검대상이 되거든요. 이 건물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옥술위원
법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서 거기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적십자, 모범운전자쉼터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과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에. 그러면 총괄적으로 진단해서 정비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도 각 과에서 따로따로 세우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를 쭉 보니까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누수배관수선 300만 원이 또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건축물은 어떤 한 곳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해서 원천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많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총괄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총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에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1층에 있는 같아요. 누수배관수선 3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건물을 어디에서 총괄해서 누수된 거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9쪽 한번 보시죠.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 했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25억이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한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세출예산에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을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뭐라고요? 세출예산에 맞춰서 세입을 잡는다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편성을 하는데 그 때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월 중순 정도 가야 정확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이 아까 발언하신 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장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상당히 어긋…. 그해연도 세입과 세출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을 내 맘대로 잡는다? 그거는…. 그리고 유성구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330억, 2019년도도 330억 조금 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예산의 보통 10%정도 되는데 정리추경하면서 많이 절감을 해서 쓰시는데, 테이블 잡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세입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전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답변하신 거 기억하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을 향해) 그것 좀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을 보며) 속기록 한번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100억 잡으셨냐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나. 정확히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회의장에서 하는 말은 공식된 말이에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서…. (직원을 향해) 내리세요.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여기서 발언하신 거는 국장님이 문서로 보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전번에 본예산 예결위 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틀리시면 안 되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으실 때는 정확히 계상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65쪽 보시면, “콜서버 교체 및 재개동”이 있어요. 콜서버 교체는 이해하겠는데 재개동이라는 뜻이 뭐예요 설명서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재개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개통이죠? 이게 헷갈려가지고…. 콜서버를 KT에서 무상임대 받으신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구입해서 쓸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KT에서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올해 9월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구내선을 쓰는 게 KT선로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KT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KT선로면 우리가 콜서버를 교체하면…. 지금 KT말고 ST도 선로가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후에 우리가 심선을 어디 걸 쓸 건가 추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서에는 감정평가 보수를 늘렸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감정평가를 했었던 그 상황과 지금이랑 큰 변동이 없는데 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예산 편성시에는 시하고 토지교환하는 것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하고
관형
김관형위원
본예산 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80쪽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12억 4천만 원 정도가. 이게 구비로 줘야 되는 건가요 면적감소분에 대해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면적감소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입에 보시면 세입에 면적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면적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출로 잡았는데, 면적증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돈을 받는 것이고요. 받아서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지출 부분은 면적 감소된 토지소유자한테 해당되는 금액만큼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토지 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토지로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금액으로 산정해서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으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땅이 좀 큰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 현금으로 정산을 받으면 불만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는데? 그런 분들은 없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에는 조정과정에서 이의신청 과정이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정산에서 세입을 얼마나 잡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5억 517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언제 정리가 끝났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에는 2,900만 원 잡았다가 갑자기…. 정리한 기간은 작년에 안 끝났나요 지적재조사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유성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한 것이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치혁신국
최옥술위원장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예방접종하는데 주민들 예방접종하실라 여러 문제로 힘드신데 제가 물어보는 걸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 예산서 178쪽 한번 보시죠. 구 보건소 시설관리에 9억 3,284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 단체가 들어오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9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잠정적으로 추산하기는 5년에서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대B지구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기능보강사업비가 9억이에요. 나머지는 뭐 필요한…. 9억 3,200만 원은 일반수용비, 수수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9억을 투자해서, 이게 우리가 영구히 쓸 건물 같으면 9억을 투자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생각 않으십니까 국장님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비용은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층부터 3층까지 잡아 놓은 게 건축이 1억 5천, 통신이 뭐…. 현재 거기는 가벽이라든지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보건소가 공간을 전부다 오픈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사무실을 9개 단체에 주기 위해서는 그걸 다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최근에 치매예방센터 3층인가 2층 거기 리모델링한 데 말고는 손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안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가능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나 하고 제가 지난 주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사용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산출해서 뽑은 건데요. 글쎄요 뭐 이 돈을 투자해서 가치가 있느냐고 그렇게 판단하면은 상당히 저도 미심쩍은 데가 있는데 9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냥 허술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 같고 또, 실제 사용하는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건소 수해로 인해서 3억인가 4억 정도 들어갔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때도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시적인 건물에 9억을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5년을 쓰면 1년에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억 정도가 없어지는 돈이야 그냥. 지금 9개 단체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9억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고. 보훈단체 같은 데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 하는데 보훈회관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으셨어요. 내년, 내후년 2년 후엔 그 분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9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9개 단체면 1개 단체에 1억씩 줘가지고 그 건물을, 거기서 하는 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유성구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은…. 중장기계획에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3개 단체는 2년을 쓰려고…. 그 분들한테 얼마의 돈이 들어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뭐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사셨는데 그 분들한테, 1개 단체에 1억씩 줘. 2년 동안 잘 쓰시라고. 그러면 효율적인…. 이거는 진짜 소모성이에요. 없어지는 거야. 이 건물이 유구하다면, 10년 20년 쓴다면 10억 20억씩 들여서라도 제대로 고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하여간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100쪽 보면 구즉동 임시사무실 임차료가 2개월이 더 계상됐어요. 이게 공기가 연장돼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8월 예정인데요. 당초에 7월 달에 준공해서 들어가는 거로 했는데 준공이 8월 달이기 때문에 8월, 9월 치가 계상된 거고요. 준공이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고 거기를 사무실을 다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나가야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다 합치면 2개월 정도가 추가된다고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 공기가 지연된 이유가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나요? 유성구청인가요 시공사인가요? 계약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6월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6월까지는 끝나야 되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맺었으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에 우기에 여름에 비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귀책사유는 따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임시사무실 철거도 유성구청에서 들어갈 때 계약이 철거하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처음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걸 전부 다 철거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2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보면은 학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사무실 운영해서 3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국장님 아시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은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 된 후에 중앙부처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절차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지금. 조례 제정 됐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직
동수
김동수위원
안 되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각종 관련된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아직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전번에 사도위에서 얘기했는데,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무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시는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 6월 정례회 때 법적이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개청하는 거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11월 달까지 개청을 해야 선거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사실은 내년 1월에 원만하게 추진을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저희도 지방선거나 대선에 맞물려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 달 정도 앞당긴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 이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저희들이 올렸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또, 이게 두 달을 당기다 보니까 또, 다음 추경이 9월이나 8월에 되면 이 사무실 계약하는 것도 지금 비어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또, 그 계약도 해야 되고 사전절차 이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급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내년 1월에 개청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선거사무에 막대하게…. 우리가 1월 달에 개청을 해서 진잠동하고 원신흥동에서 그걸 다시 분리해서 가려면 저희 직원들도 죽어나고 또 선관위도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거에 관련된, 직접 대선하고 지방선거에 관련되어서 이걸 뽀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선거나 대선을 치루는데 분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니,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분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선거일정이 개시되었을 때 이걸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구청도 어렵고 선관위도 어렵고 해서 두 달 정도 당긴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6개월이 늦어진다고 문제가 생길 거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도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올라왔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아까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거 절차도 지키지 않고서 예산을 담아서 올린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개 동을 분동하는데 재정이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요. 동사무소 분동하고. 건축비가 200억 들어가는데 기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동사무소를 꼭 그렇게 급하게 분동을 해야 하는지도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가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2개 동 분동하려면. 구비가. 그런데 모르겠어요. 진잠동이 왜 분동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원신흥동은 인구가 한 5만 가까이 되니까 분동하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진잠동이…. 지금 인구로 하면 온천2동이 4만이 넘었어요. 온천2동이 우선순위로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잠은 인구가 3만 2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분동하는 것도 그렇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분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93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께 장학금 지급하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 9월 중에는 대상이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로 확대가 됐어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대학교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새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의 다 공통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조례에 보면 수혜 횟수랑 근속연수랑 기타 공적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에 자녀가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기한 제한 없이 주시는 건 아니신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1년에 31명씩 선발해서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고등학교 같은 의무교육이고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많게는 막 10년 동안 다니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대부분 통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게 10년 다닌다고 해서 10년을 그 사람들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관형
김관형위원
1회성으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조례 발견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서 95페이지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11개 동에 4명씩 배치가 되네요? 이 분들이 상세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체온기 앞에서 대기하시는 인원들을 확보하는 거고, 오전 두 명 오후 두 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통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체온측정만 담당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지금 현재 공원,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해서 동장이 필요한 데 집중적으로 동에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공원이나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동은 동장이 판단해서 적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방역업무를 하면서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살포하는 행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 논문에서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2020년 겨울에 게재된 논문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일부 가축전염병 방역소독제품의 함유성분 및 유해물질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 시중에 독성이 있다고 공포되어 있는 화학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활성성분에 대해서 독성성분을 발견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인증이 되어 있는 소독제도 살포했을 경우는 피부자 호흡기를 통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다 무차별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얼마 전에 보건소장님께 제가 직접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행위는 사실상 효과가 없고 밀접 접촉되는 손잡이 부분을 직접 걸레로 닦아야만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분동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근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사실 저희 의회에서 바람직한 절차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 없이 예산이 섰을 때 의회를 굉장히 경시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볼 예정이고요. 혹시, 학하동이랑 진잠의 분동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여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진잠지역하고 학하지역하고 행정구역상 보면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옛날부터 학하동은 별도의 명칭을, 학하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하동 사람들이 진잠동 주민자치센터까지 가는 문제, 거꾸로 역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통계가 나와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통계는 뭐 반대다 찬성이다 저거는 현재…. 저희들이 전번에 행정구역경계조정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98%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2-3% 정도가 반대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동네 가까운 데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학하동 사람이 학하동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특이한 사람…. 한 1%에서 2% 정도만 뭐하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96쪽,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송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시비지원으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11개 동에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몇 개 동을 하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7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온천2동까지 나갔습니다. 어제 노은1동 했고, 한 5개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개 동에 앞으로 접종하실 분들은 몇 명 정도 남았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900명씩 잡고 있으니까 아마도 6천 명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4월 23일부터 예방접종 총력기간으로 정한 거 같아요 이번 주가. 그래서 하루에 지금까지 한 400여 명 맞았던 거를 900명 정도 맞춰야만이 다 수용이 된다고 하는데 매우 염려스러운 거는 하루에 900명 인원을 동원하려면 각 동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마을자치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권지영 담당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900명 정도 지원이 다 되고 있나요 인력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850명에서 900명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버스 총 동원했고,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내일까지 전부 동원을 했고, 예비로 우리 국에 팀장들이 동에 나가서, 현재 한 명씩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화라든지 설득작업을 통해서 어쨌든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예약부도율이라는 게 있어서 예약을 했어도 한 83%를 잡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다보니 900명을 잡아도 한 700여 명 정도 놓는다고 볼 수 있어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보통 10% 정도가 어제 저녁에 전화할 때는 맞는다고 하다가 아침이 되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800명 목표하는 거로 해서 900명을 잡고 오늘은 950명을 잡았는데 그래도 보통 10% 이상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동에 나가서, 우리 국에 있는 팀장들이 다 나가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지금 현장에 구청 직원들이 한 20명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각 동에도 참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동에도 고생이 많지만 독려를 해서 이번 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추가로 더 올라왔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번에 말씀하시길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 밖에 안 해서 5만 원 1회고, 주민자치회의는 2회로 10만 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회의 6개 동입니다. 6개 동. 6개 동이면, 한 달에 6개 동 예산 해 봐야 1억도 안 돼요 추가 예산 세워봐야. 지금 5개 동해서 한 2억 될 거예요. 전부하면 한 2억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 안 되는데 주민자치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시면…. 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안하시려고 그러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연간 월 1회 회의를 하는 거로 기본 골격을 잡았었고요.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1회는 회의를 하고 1회는 필요시 회의를 진행해서 2회씩 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대면회의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진행이 되었고 거의 영상회의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회의를 과연 2회를 해줬을 때 억지로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의는 기존 2회 대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1회로 했는데요.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서 뭐하면, 필요하다면 2회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회의도 지금 뭐 상당히 어려워요 회의 하는 게 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상황은 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대면으로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유성구청에서 주민자치회의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런 건 아니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회의로 하면 10만 원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 원 준다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나 다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잘 검토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입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유성문화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이 시행이 되고 나서 향후 계획이 있나요? 저희 유성구 계획이? 아니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유성문화원과 분리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수단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해서 재단 설립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대전도 동구, 서구가 용역을 실시했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올 7월 달에 정식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로 문화재단이 향후 이게 필요한 건지 심도 있게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본 후에, 그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의회 안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의회에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200페이지 계룡스파텔 울타리 담장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시 특금 2억 들어온 거로 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휀스를 철거하는 건가요? 전부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계룡스파텔에 있는 울타리는 1차 다 철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단식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구민들한테 일부 개방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협의는 다 끝난 거고요 계룡스파텔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육군 계룡대 관리부서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현재 예산이 수립되면 막 바로 설계해서 공사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193쪽, 김관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유성문화재단 설립 검토용역”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시기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하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이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방적인 생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제시되고 또, 문화재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우리 직원들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으네. 이거 용역이, 유성구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용역이 많은데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지. 동구, 대덕구 거기 용역한 거 결과 있다매요.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던 교수가 하던 누가 하던 그 용역에 준하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 재단을 설립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이 용역서를 만들던 어디 용역을 주던 그건 거쳐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행정 절차예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 보시면 “원내동 족구장 시설공사 개선”이 있어요. 원내동 족구장이 호남고속도록 인터체인지 들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서대전IC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족구장, 육교 밑에 있는 거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8천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이거 도로공사하고 협의하셨나요? 토지주가 도로공사예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이 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합니다. 나무 벤치도 못 만들게 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협의 안 하시면 예산을 세우시고 특금을 받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도로공사 밑에 화재위험도 있다고 그래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점용허가는 맡아 놨거든요.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점용허가는 맡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하면 불나고 그런다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온천1동 다리 밑에 벤치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벤치도 위험하다. 장대3거리 가기 전에 그 밑에도 주민들이 쓰는 벤치도 철거를 시키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 교체하고요. 휀스 있는 걸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건 없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전기시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8천만 원이….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기존에 있는 거에서 바꾸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조잔디 설치하고 이런 거는 점용허가 변경허가를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사전절차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 6월에 도로공사하고 일단 협의는 다 했으니까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192쪽, “지역향토자료 발굴 조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자료 연구용역에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보니까 조선시대 진잠현내 군역에 대한 문화적 자료 확보 그거만 이렇게 용역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 관내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용역을 하면 어떨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한 곳, 조선시대 진잠현내 그 군역에만 용역을 하는 거보다는 우리 유성관내에 지역향토자료가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거 한 곳만 연구용역을 1,200만 원 들여서 해서 우리 유성 관내에 문화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3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국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 됐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저도 맘카페로 부터 되게 다양한 정보 접했고 관심도 굉장히 높았다. 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그 직원 분들이 직접 많이 개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만족도도 되게 좋았는데 아무래도 운영이 첫 해 시작하시다 보니까 직원 분들도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 운영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괄배송도 아니고 한 번 주문했을 때 몇 주 정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혹시 올해 국비 받아서 하신 사업은 운영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에는 첫 해는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또, 물건에 대한 클레임도 있고 하는데 올해는 그 부분들도 최대한 수정 보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용역으로 들어가나요? 운영부분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매주 목, 금, 토요일 날 주문지에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팀장이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36쪽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 센터가 커뮤니티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운영지원과에서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한 2천여 만 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주거하고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운영지원과장님한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물 자체는 어느 한 곳에서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모범자 운전쉼터는 교통정책과, 적십자는 마을자치과 또, 사회돌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드웨어는 어느 한곳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지 맞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은 운영지원과가 관리주체가 되어 있고요. 보조사용자들이 마을자치과, 사회돌봄과, 교통과 4개 과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그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공간에서 수선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운영지원과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불요불급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운영지원과 요청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게 각 과에서 담당부서 과에서 하다 보니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각 과별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토탈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운영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서로 한 번 협의를 해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내년에 예산 올라올 때는. 이게 한 40년 이상 됐다고 그래요. 이 건물이. 내년에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3쪽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이거 다 사전사용하신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사전사용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선정이 다 끝났다고 그러던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모자란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임산부가 받을 수 없다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접수하는 사람들은 추경에 세우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 땡겨서 주는 방향으로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다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주는 걸로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년 미만의 영유아만 주는 거잖아요. 1년. 임산부부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임산부 하고 출산한 지 1년 미만 대상인데요. 작년도 못 준 사람들 올해 추가로 지급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하반기에 가서 정 많이 부족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부족한 게 아니라 개월이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청을 못해요. 이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니,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놓고
동수
김동수위원
받아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5쪽 보면 “인증 로컬푸드 공급 확대” 해서 5천만 원 1개 단체 있어요. 물류배송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단체공모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여기 당초에 유성구 한밭가득인증 농가 대상 물류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현재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일단은 홀딩 시키라고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추후에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가 내려와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예산 반영해 놓고 일단은 시하고 협의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만 배정해 놓고 사업은 일단 중지하라고 그래서 저거한 상태니까요. 그건 시행을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사업을 한밭가득 농가에 물류배송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실 사업이 한밭가득인증을 받은 농가 걸 물류를 배송해 준다는 얘긴가요? 이 사업을 하시려는 계획이었어요 뭐예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한밭가득인증을 받은 농가가 갖다 주고 가져오는 뭐라고 그래요. 납품해주는 판매처까지 갖다 줘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수급을 내가 수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배송을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계획서 좀 하나 갖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생학습원
금선
이금선의장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254쪽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 언론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신 거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하고 14개교를 교육을 하는데 학생 및 학부모가 432명이네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교육도 1회씩 하는 거 같아요. 학교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1회씩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학생 및 학부모 432명에 대한. 그러면 한 학교에 한 30명 정도 되나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전반기 7개 학교, 후반기 7개 학교 14개 학교가 되겠고요. 한 30명 정도씩 해서 43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30명씩 하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나요? 희망하시는 분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최옥술위원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교육청하고 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한 학교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하고 싶어서 신청한 분들이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30명으로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런데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 인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정해서?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인원은 보통 30명 정도 선에서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보통 진행이 되려면 너무나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한 학교가 있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지금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최옥술위원
아, 학교 일정 정하느라고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가죽공예 제품을 만든다거나 하여튼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청 주관 하에 물론, 학습을 저희가 주관을 하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같이 학부모 하고 학생 하고 만나서 같이 하는 거죠? 체험활동을.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및’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는 해가지고 학생만 해도 되고 학부모만 해도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학부모 대 학생이 무조건 1대 1로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만 해도 되고 학부모만 해도 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운영방법은 자유롭게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정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방법을 구상하고 계세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직은 지금…. 일단 일정상 저희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한 학교에 30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원하시는 분들은, 탈락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기회를 주고 오래 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최옥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인원 수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다시 보고 한 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64쪽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계층별 독서동아리인데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4월부터 11월까지 라고 되어 있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연중, 어린이프로그램 연중인데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지금 올해 유성도서관에 문화행사비 520만 원을 증액 요청 드리는 건 사실은 유성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해서 마무리가 돼서 3월 5일 날 재개관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동적이여서 사실은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 계속 640만 원씩 해가지고 전체 문화행사비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걸 못 해서 부득이 추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이라든지 행사가 지금 비대면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유성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7개 도서관이 모두가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들이 전체 현재는 비대면 줌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안정화 되면 그때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현재는 4월부터 시작하고 연중으로 하는 건 온택트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현재는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 추진으로 책 읽은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온택트로 진행을 하는데 참여율이 지금 많이 높은 가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이거 만약에 수가 너무 많으면 우왕좌왕 해서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줌으로 강사가 일방적인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1대 1 질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