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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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태백시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암새뜰마을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관으로 동 복지회관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존치 근거를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함. 참고사항은 첨부된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철암동에 위치한 철암동 복지회관의 기능 상실 및 철암새뜰마을사업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금 복지회관이 지금 관리 주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 였습니까?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지금까지 관리를 주체를 했는데, 지금 어디로 이관을 한다라는 거죠?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 새뜰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한다?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그 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그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업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이제 도시재생에서 아직 이관도 우리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도시재생과 이관도 안 됐는데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재생과로 이관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언제요?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이관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이 조례는 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거를 저기 뭐나 이관을 했어요?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새뜰마을사업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하여튼 제가 이게 지금, 지금 뭐 저도 그 이 복지회관에 현장을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도시재생 그 공모사업도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과 새뜰마을 사업하는 그 팀들과 이렇게 지금 진행이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그 지금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는데, 이런 조례안이 이렇게 좀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의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건데 하여튼 어떤 식인지 전 이해는 됐습니다.

승인

박승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에 따른 동 조례 개정과 아울러 상위 법령과 법령에 제정된 조문 삭제 및 기타 불합리한 문구 수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 10조에 장사시설 중도 포기자에 따른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11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대상자 범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에 제정된 조문 삭제 및 기타 문구 수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은 별도로 발생 되는 게 없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3월 24일날 시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무연고 행려자 등의 상 면제와 장사시설 사용료의 불합리한 조항 정비 등을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용선희입니다.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인조례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및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항 정비와 현행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공인조례 소관 부서 명칭을 소통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상위 법령에 따라서 현행하고자 합니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태백시 예산 및 지금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회계관직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그 조례안 신구문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미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 복장, 제17조 휴가의 종류,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23조 특별휴가는 삭제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 작성례에 따라서 그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항 신설사항은 제6조 서류보관 등입니다. 용어는 1조와 2조, 3조의 2와 5조, 제7조, 9조, 10조, 제12조, 제18조의 2, 19조, 23조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항, 작성례에 따라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 근검·절약과 제22조의 2, 제28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재직휴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복리후생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그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안, 신구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문구 조정 등 조례 전체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규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특별 휴가의 신설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요번에 이제 그 10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 요게 처음으로 신설되었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고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저기 관 둘 때가 몇 년 차에 많이 관 둡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 정년 부분까지 가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어느 때가 가장 많이 이렇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보통 30년 이상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하는데 그 중에서 이 통계별로 보면은 주로 몇 년쯤 되면은 이렇게 왔다가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잖아.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조기 퇴직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보통 2년에서 3년차 공무원이 많이 조기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년차, 3년차가 가장 많이 나간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지금 보면 이제 5년 이상이 되고 10년 된 사람이 이제 신설 조항으로 5일 하는 거로 했단 말이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때가 가장 우리가 적응하기 힘든 시기인데, 좀 뭐더라 휴가 비율을 신설하는 마당에 가장 일이 가장 어렵고 적응하게 할 때 좀 휴가를 그래도 좀 더 많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그 물론 이제 휴가를 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인제 요 장기재직휴가라는 용어의 개념을 조금 적립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연가를 그 뭐 1년에서 뭐 몇 년까지는 10일, 요런 식으로 또 연가 보상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5년 이상자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진작을 하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의 꿈을 꾸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아까 2,3년차에서 많이 이렇게 좀 조기에 퇴직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용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5년을 해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장기재직휴가를 장기를 근무하지 않았나 요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매년 작년에도 한 4일 정도 특별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축제라든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뭐 선거라든가 이렇게 또 고생했을 때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하여튼 저기 뭐 제가 하는 거는 또 사기 진작으로 해서 신설로 들어왔으니까 좀 더 확대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직원들이 보통 연에 며칠 휴가를 얻습니까? 월차 뭐 쭉 해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5, 6년 이상일 경우에는 한 21일을 주고 있고요. 1년에서 1년 미만은 최소 지금 11일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5년 이상 재직에 10년 미만은 5일로 주는 걸 지금 당직 설 때도 또 그 다음 날 쉬고 그래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고 뭐 이 휴가를 더 주면 더 줄수록 좋지요 좋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당직해서 들어갔습니다, 뭐 연차 냈습니다’ 이래서 공백 기간이 많아요. 근데 더 준다? 이거 저만 18개 시군에 한번 조사해 봤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5년에서 10년까지는 그 강원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없고 안양이나 대전 뭐 요런 식으로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보통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18개 시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가요. 다른데 물어보지 말고 답하지 말고 18개 시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18개 시군은 그 10년 이상만 적용을 하고 있고 5년에서 10년은 지금 적용한 데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왜 이래 앞서가지. 저희들이 18개 시군에서 업무량이 저 다른 시군보다 과합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업무는 과하다기 보다는 네.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데, 우리가 18개 시군에 보다 과다하다 하면 뭐 기회를 더 줄 수가 있어. 네. 특별휴가를. 비슷한데 휴가 부분을 앞서서 더 준다? 과장님 생각에서 이거를 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이 저희들이 강릉,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 없지만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왜 필요없죠? 3개 시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제 신규 직원 같은 경우나 그 10년 미만 직원이 저희들이 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한 직원 같은 경우는 1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미만 대상자 직원들이 고 사이에 지금 정말 많이 그만두고 이 5년에서 10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추진을 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3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퇴직률하고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휴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래요. 여기에 근무를 할려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그 자기 시험을 쳐갖고 태백시로 발령이 났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래요. 그 요때 가장 저거한 게 우리가 묶었잖아요. 5년 했다가 지금 10년으로 묶었어 이직률이. 결혼을 해서도 못가. 그리고 뭐 그 시하고 이 시하고 1대1로 트레이드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험 쳐갖고 글로 가는 거래요. 태백시가 어떤 업무가 과중하 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지다 보니까 태백시에 근무를 안 할려는 거래요. 그걸 휴가 5일로 줘 갖고 그걸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물론 뭐 휴가 5일을 줬다 해서 이 직원들이 뭐 그만두고 안 두고의 그런 부분이랑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조금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 질의도 했고 그거 했는 게 정부부처하고 도 부분은 교류를 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뭐 조금 그 이렇게 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부분도 안 하면서 뭐 휴가 5일 줘 갖고 여기 계속 근무하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작년부터 정부 교류나 강원도는 전입 시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잖아요. 지금요. 적극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나름 그 규정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명 같아요? 그러면. 몇 명 갔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몇 명 태백시에서 몇 명 보냈어요? 정부나 강원도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명 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거래요. 1명 간 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해야지 특별휴가 5일 준다해서 물론 주면 나름대로 5일 동안 쉬면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지나갈려 했는데, 좀 아니 아닌 것 싶어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정미경 위원님!

미경

정미경위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없어요. 네. 그 과장님 뭐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뭐 어차피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와 관련 돼 있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 하여튼 뭐 좀 먼저 감사한 거부터 제가 먼저 전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어제 공무직 인사가 인제 있었던 걸로 이제 났어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뭐 나름 그래도 그런데 우리 공무직 사이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하는 일부분의 목소리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우리 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께서 이렇게 좀 되게 그 이번에 공무직 인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공무직 그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마스크를 차니까 숨이 차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뭐 상당히 많은, 많은 분들을 만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감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나가가지고는 이제 그 뭐 제가 늘 얘기는 하지 만 공무직에 대한 그 업무분장 그분들의 책임과 역할 이것도 인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정립해나가야 된다라는 어차피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이번에 이제 그 파업하는 것도 있어 갖고도 아직도 뭐 어느 한 부서에서는 일부 부서에서는 후유증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러한 것들은 저는 우리 그 행정의 우리 또 도움이 저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업무분장만이 이러한 갈등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러한 것들도 이제 좀 체계가 좀 잡힐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뭐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과장님도 그 태수회 때 한번 뭐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좀 이벤트 같은 거 좀 해가지고 뭐 이제 소방서나 뭐 우리 경찰서나 뭐 이래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그 뭐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결혼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렇게 그걸 정확히 뭐라 그러나.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이렇게 만남의 장을 만드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만남의 장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랬더니만은 우리 남자 직원들이 젊은 남자 직원들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여직원, 소방서나 이래 경찰서 이렇게 많이 뺏기는데 왜 그런 발언을 했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도 이제 걱정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가 좀 지역에 좀 이렇게 그런 문화적인 거라든가 좀 이런 게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선남선녀들이 이렇게 좀 만남으로써 이렇게 또 그런 것들도 아마 하나의 또 그 좋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장재훈 주무관 지금 저 보면서 지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그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우리 또 각 기관대 기관끼리 뭐 그런 만남도 이렇게 한번 좀 추진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코로나 좀 어느 정도 좀 종료가 되면은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이제 뭐 좀 몰라요 과장님께서 좀 여자분이라 그런지 좀 직원들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고런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이렇게 좀 챙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정보공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민원교통과장 김호우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조례 제정 1건, 개정 2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또는 뛰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관한 교육의무 항목 그리고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중에서 외부 위촉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 개정에서 “주관부서”를 “총괄부서”로 “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중복되는 제7조 및 8조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사전 검토도 규제사항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교통 재정 지원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원 및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 검토 결과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항을 태백시 여건에 맞춰서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 사항 재정비를 통해서 태백시 주차장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항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주차요금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에 대해서 면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조례를 정비했습니다. 10,000㎡ 이상의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를 시켰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 불가 시 주차장 설치 비용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 제한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역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나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 검토 등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띄어쓰기 및 자구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강원도 조례에 따라 지원하여 오던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수사업의 발전과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1일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 일부 완화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주차요금 면제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련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이제 그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안 있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3조에 보니까‘ 태백시장은 제4조 어느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운수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지금 인제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각종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인제 그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 법령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지금 이제 콜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이제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조례안이 들어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례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조례 없이 저희들이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네.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확실히 하고자 이제 들어 온 거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관리 있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주차장.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인제 요금 면제 대상인데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인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대한 요거 해서 환자들에서 이제 면제 대상이잖아 그렇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저기 그 공영주차장에 지금 대는 거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은 이 분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 조례상에 50%만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되어 있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뭐 예우 차원에서 2시간까지 저희들이 면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분들이 한 몇 명쯤 되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국가유공자가 한 528명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28명?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528명은 맞는데 저기 여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128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8명?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뭐 재원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네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뭐 연세가 좀 많으시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요 장애자들 왜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를 해주고 있나요? 장애자들 그 차, 주차 불가능한 사람들, 저기 뭐더라 다리라든가 그 잘 불편해 가지고 우리가 장애주차장에 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면제를 받고 있나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 공영주차장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그 있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면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 내고 있는 거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우리 정미경 의원님!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비용별 연도추계표를 보니까 국도비하고 지방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로 재원 조달이.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요거 재원 조달하는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정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지방비고요 국도비는 해봐야 한 10.1%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비용추계서에 나온 게 한 2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각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업들이 그 명목상 뭐 뭐 한 5% 이내에서 이제 국도비가 지원되고 실상은 저희들 다 그 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단 말씀이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뭐가요?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그 왜 국도비 지원 금액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얼마 안 돼요 금액이.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 지원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어떤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전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이라든가 벽지노선 그 다음에 카드 할인, 교통카드 이런 것들 손실 보상까지 해가지고 산정되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 어느 부위 부분에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그 국도비를 지원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 저 교통카드 환승 할인이라든가 사용 할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도비 지원이 이제 일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되고 있고 지금 시내 버스 그 재정 손실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저희들 시비 부담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100% 시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저기 지출을 했죠? 왜냐하면 조례도 없었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거기 인제

미경

정미경위원

이 조례 없이 그 전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이제 조례는 없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조례에는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해놨는데, 상위 법령에

미경

정미경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줬던 거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제정을 하시는 거에요. 지방에서.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주차장 설치 및 그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여기 나항이 이해가 잘 안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 불가 시’ 이렇게 돼 있는 거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단독 주택이라든가 각종 공장을 이렇게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그 환산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부지가 좀 뭐 주차장을 이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은 저희들이 고 인근에 뭐 노외주차장이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 대신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설치 비용을 50으로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주차장 설치비용?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 건물이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건물 평수에 맞춰가지고 그 의무 주차 그거를 대수를 산정을 해주시잖아요. 시에서.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2대면 2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제가 주차장을 그 건물 내에 만들 수가 없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노상주차장을 시에다가 돈을 내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임차를 해 쓰는 게 아니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 주변이라든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주차 그거를 해가지고 지정해서 시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 이제 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에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를 못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태백시에다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납부를 하면 대신 태백시에서는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차장 마저도

미경

정미경위원

사용할 수 없을 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없을 때는 설치 비용을 50%를 감액을 해서 태백시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미경

정미경위원

설치 비용을 50% 감액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설치 비용을 50% 감액한다? 이게 그래도 이해가 제가 안 가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설치 비용의 50%를 감액해 주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도 사용 못 할 때는 임의, 임의로 무조건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거를 개설할 경우에 50%를 감액해 주신다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경

정미경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좀 조금 간단하게 드릴게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변화 없이 그냥 본회의에 이렇게 지금 상정이 됐어요. 이제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국가유공자들 들 이제 그 감면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2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차량 확인을 한 대수가 이제 128대라 그러셨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간당 이제 뭐 물론 다 이용은 하지 않겠지만은 2 시간씩 뭐 이제 1,000원씩만 잡아도 한 1인당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소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우리 행정은 너무 무책임하다. 저는 일단은 우리는 감면은 조례를 했어요. 그러면은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장에서 주차를 요금을 받고 징수하는 그러한 분들은 또, 또 다른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 거기에서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담당 부서에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거를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없이 그냥 2시간 그냥 감면만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그 태백시민 생활게시판에 이렇게 보면은 저기 밴드에 보면은 주차요금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되는데, 인제는 국가유공자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떳떳하게 댈 수 있도록 그분들도 정말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조례상으로 그냥 2시간 그냥 딱 해놓고 현장에다는 통보를 해놓고 이분들은 당연히 수입이 떨어지니까 돈이, 돈이 안 벌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처지고 불친절하고 막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갖고 오셨어야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제가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2월 달에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그 4개 그 구역으로 나눠서 이걸 인제 관리를 하던 거를 이제 주차관리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저인건비는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개 단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걸로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최저인건비를 확보해달라, 4대보험을 드는 조건으로 또 무인단말기를 사용하는 거로 그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뭐 불친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2월 달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 뭐 사납금 그 내는 식으로 주차장 별로 뭐 3만원도 내고 4만원도 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죠? 개선이 안 됐어요.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웃음소리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지금 진행중에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됐잖아요. 중요한 거는.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좀 간단하게 저도 그러면 할 얘기 많은데 서로 이거 하니까. 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고민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늘 고민하시고 우리 특히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고민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예? 뭔가 그, 그래서 제가 제안, 제안까지 했었잖아요. 제안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제안한다는 것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자, 제가 제안했던 게 뭡니까?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주차권 나가는 그런 식으로 그럼 ‘그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주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은 이 조례 하나도 지금 안 담겨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냥 그거 할려니까 힘들거든 예산 확보하고 뭐하고 뭐하고 할려니까 힘들거든. 예?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아니,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주차요원들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하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차요원들도 그 주차권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도 받아야지요. 또 그거를 또 한달에 그 몇 장이 되는지 그걸 또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비용 청구를 해야 되죠.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분들 얘기가, 그래서 차라리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면제시켜 주자. 그래서 차량에, 차량에 그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런 표식만 해서 오면은 자기네들 그냥 무료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그게 주차관리원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차관리를 그 저기 뭐죠? 입찰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의 목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게요. 저는 단체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그 주차 입찰을 받아 갖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또, 또 저기 뭐나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사람 주차관리요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은요 어떤, 어떤 날에는 좀 하루 입금도 못 맞출 때가 있다라는 얘기, 요즘은 그런,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이 500원, 1,000원 받을라고 밤 7시, 8시까지도 그 추운 겨울날 안 들어가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그 500원, 1,000원 받을 라고 그 추운 날에 밖에 계시는데, 그거 그거를 귀찮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다는 게 저는 솔직히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아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받아 못 받아 들이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그래서 주차요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서 안정적으로 다문 한달에 180만원이라도 받게끔 할려고 지금 이제 그 수탁 단체하고 계속 저희들이 그 압력을 넣고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그러면 주차요금을 올려야지요. 지금 현재 입찰가로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최저인건비를 맞춰줄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아닌 거야 이거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제가 그러잖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이걸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진행되는 과정이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아! 정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정말 그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아! 이거 아니죠. 과장님! 예?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저희가 우리

한영

이한영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주차관리원들, 저는 주차를 입찰하신 분들 그 분들도 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태백시민들하고 주차관리원들 그러니까 그 두개를 놓고 저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지금 밴드오케이에 보면은 계속해서 주차에 대한 민원은 계속 올라 와요. 예? 시민들에 대한 불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이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놓았어 이제. 예? 사실 주차요금도 공영주차장 지금 싸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되고 저기 입찰가가 얼마죠? 뭐 한 단체에 뭐 천 몇 백만원 밖에 안하잖아. 연간 그죠?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손선옥 계장님! 예를 들면 우리 중앙로 지금 뭐 한 10블럭 정도 되면은 지금 그 입찰금액이 얼마? 단가 입찰이 얼마 됐습니까?

7,700?

전체 다 중앙로 전체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가 지금 몇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전체가 7,700만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전체 입찰가가 7,700만원인데, 지금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총 몇 분 계십니까?

열세 분이 있는데 거기에 최저인건비를 맞춘다고 노력을 하겠대 행정에서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릴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과장님. 과장님 뭐 하여튼 죄송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입찰가격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토론하자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로 다른 의견이 이제, 의견이 과장님 존중하겠습니다.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입찰 가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준 게 아니고요. 근무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뭐 7시, 8시까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를 주도록 하는데, 지금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유도 도대체 이 주차장 하나에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입찰은 이래 봤지만은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 한군데가 도대체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관리 요원들한테도 얼마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1개 주차장에 보통 뭐 하루에 4만 5,000원 정도 사납금식으로 이렇게 내고 나머지는 가져가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지금 투명성 있게 수익이 얼마 들어오는지 또 이 사람들인데 처우 개선을 정말 해줄 수 있는지 또 이 단체들이 자꾸 얘기하는 수익성이 없다한 부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계속 파악하고 지금 이제 저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7,700만원이라매요 우리 태백시 전체 주차장에 입찰을 한 금액이 7,700만원이에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에 열세 분이 종사를 하고 계세요. 주차장 별로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예? 7,700만원을 저기 뭐나 그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예? 7,700을 나누기 12개월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좀 누가 좀 해줄래요. 숫자가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41만6,000원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640만원 나온대요. 한달에 태백시 전체 주차장이 640만원 나온대요. 이랬는데 그런데 종사자 하시는 분들은 15명이 근무를 하신대. 그러면 애시당초 행정에서 이거를 단가를 낼 때 입찰단가를 낼때 거기서부터 하마 틀린 거예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꿎은 주차관리 요원들만 태백시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어. 저도 옛날에 제가 한 십 몇 년 됐어요. 우리 제가 뭐 우리 교회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거기 계셔가지고 아프셔 가지고 제가 이틀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욕 한마디 할게요. 뺑이쳤습니다. 여기 뛰어야 되고 저기 뛰어야 되고 그 500원, 1,000원 받기 뭐 그때 당시 10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현실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최소인건비, 4대보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은 관리원들 처우개선이 좀 안 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힘들어 하는데 국가유공자들이 비록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얼마 되지 않으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이 그거 주차권 오히려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저기 뭐나 이거 매월 정산해야 하고 이러셨잖아요.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어르신들 500원, 1,000원 받을라고 밤 7시, 8시까지 끝까지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현실인데, 그게 몇 장이 귀찮다고 그거를 안한다? 저는 좀 시정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기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뭐 저

한영

이한영위원장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정말 일 제일 많은 부서에 민원 옛날에 교통이 없었을 때는 거기가 그거 였는데 교통 계시니까 일 제일 많은 부서에 가신 거 같은데, 참 일복 많이 터지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그거요.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운수사업에 대해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브랜드택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뭐 도하고 뭐 이런 조례 우리 시에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과장님! 박계장님! 우리 지금 적자노선, 시내버스 그러니까 이제 보조하는 게 연 지금 그때 얼마 정도 보조가 되고 있죠?

22억. 시내 버스 그죠?

시내버스 22억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버스 노선하고 지금 한 30년이 지난 제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탄 그거 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버스 노선하고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지금 그때 그 노선 30년 그 노선 지금 그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연합뉴스에 우리 배연호 우리 기자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언론보도를 한번 내가 낸 적이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었어요. 이 버스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적자노선 해갖고 1년에 한 22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제 버스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운영되는 게 버스 20대를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뭐 1번 노선, 4번 노선, 3번 노선 뭐 이런 식으로 뭐 뭐 7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버스 노선은 거의 비슷해, 변한 게 크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주 노선이 뭐냐 하면 1번과 4번이에요. 그죠? 장성, 통리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루에 운행되는 게 1번이 한 50번 되고 4번이 한 49회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변한 지금 변화는 어디에 있나 하면은 그 버스 노선이 하루에 40번, 50번 그냥 운행을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이 상장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아파트라든가 저기 뭡니까? 저 아름 저기 어디죠?

강원관광대 뭐 있는데 이런 쪽에 버스 노선도 숫자는 하루에 한 10회 정도 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위원회 할 때 이거 인제는 좀 정말 개선하자. 제가 아침에 뭐 아침에 이렇게 뭐 이래 봉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 아파요. 예? 올라올 때 빈 차, 내려갈 때 빈 차. 낮에도 마찬가지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적자노선이라 해가지고 1년에 20억 이상 계속해서 보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실성 맞게 버스 노선도 과감하게 뭐 저기 터미널에서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 많은 뭐 이렇게 상장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아파트 걸쳐가지고 뭐 이런 노선이라도 버스 회사 측하고 협의해야지요. 그런데 안 해. 용역비 세우라해도 올해 우리 내일모레부터 추경예산 지금 할려고 합니다. 용역비 올라 왔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작년,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부터 그랬어요. 예?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제안하면 뭐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여러분들 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계장님 특히 브랜드 때문에 정말 뭐 정말 깊은 고민하시는 거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또 막 더 일을 할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좀 개선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노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줄일 거는 과감하게 줄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고민 많이 하는데. 버스 노후 됐다 그러는데 저는 과감하게 좀 중형버스라도 이렇게 좀 뭐 마을버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저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우리 김상수 의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다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냐 하면은 그 지금 그 주차장에 있는 인원 주차요원이 몇 12명이에요? 13명이에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13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3명이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나는 이제 12명으로 내가 계산해서 그랬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그 이분들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4대보험 넣어주고 180만원 정도를 주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 하루 여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은 22일 정도가 근무를 하는 거로 평균을 좀 잡아 봤어요. 좀 잡았더니까 180만원을 주고 4대보험을 넣어 줄라 그러면은 하루에 9만 9,000원씩 넣어야 돼.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얼마요?

상수

김상수위원

9만 9,000원.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사람이 9만 9,000원씩 둬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사업자라면. 그리고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상으로 이 주차관리하는데 아까 위원장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암만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편법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해가지고 뭐냐 하면은 7,700만원을 가지고 아까 12개로 나누니까 그 시에 그 사납금이라고 그러나 우리 시납금이라 그러나 주게 되면은 7,700만원 나누니까 그 내가 이제 그 열두 달로 나누니까 53만 9,000원이야 평균으로. 22일 날이 하루 2만4,526원이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7,700만원에 대한 게. 예? 그러면은 이 분이 이렇게 주고 아까 말씀대로 최저 임금을 맞춰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분들한테도 해줄 수가 없는 지대가 되고 사용자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계산 한번 때려 보시라니까요. 180만원 맞추자면은 4대보험을 넣자면 20만원 정도 200만원 돼야 돼요. 2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루에 9만원, 22일을 했을 때 9만, 9만원 돈 이상의 돈이 이 분들한테 줘야된다고 그러면은 4대보험 넣고 180만원 줄 수 있을까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영주차장에 그 13개 공영주차장에 면수가 527면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527면인데 그 1시간당 일반차 저희들이 주차요금 받는 게 1,100원이거든요. 1,100원인데 대충 하루에 그 풀로 이제 돌아간다고 봤을 때 만원이라고 보면요 만원이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527대니까 풀로 돌아갔을 때 하루에 수익이 500만원이 나온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주차 면에 500만원?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태백시 13개 공영주차장 운영이.

상수

김상수위원

공영에 하루 500만원?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하루에 500만원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래 요걸 한 20일로 보면은 1억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1억.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1억이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자꾸 투명성, 투명성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금액 7,700만원 가지고 뭐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하는 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잠깜만 그래 얘기하면 열두 달을 하면은 500만원이면 저기 얼마에요? 5억, 열달이면 5억, 6억이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한달에 1억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까 제가 얘기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2억이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12억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럼 대략 잡아서 10억이라고 치고요. 한 그 가동되는 게 50%라고 보면은 5억 정도가 되는 거죠. 5억 정도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7,700만원 인건비는 그 수탁 단체에서 다 가져가고 이 수익금 5억에 대해서 50%로 보고 5억에 대해서 5억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4대보험을 들어 주고 4대보험 자체도 두루누리 그 보험 80% 정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익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거만 정확하게 뽑아 내면은 이 분들 처우개선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4대보험 넣어주고 하고 있어요? 이 분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 못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가지고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위원장님도 그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최고 약자고 못 배웠고 또 그 감언이설이라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 좋게 말하지 않고 뭐 많이 해주는 거 같이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가지고 하루에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2만4,000원이면 되는데 나 있는데 한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저 위에 저 그 주차 많이 대는 데가 있어. 그런데는 내한테 좀 더 많이 대고 많이 내라 그러고 또 저 나쁜 데는 하루에 얼마 몇 만원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맞추게 되면은 상당히 이 금액이 높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5억이 10억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관리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디 들어오면은 그게 100%를 다 사장한테 다 갖다 주지는 않는다고 그래 서로 이게 그 신용의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서로 서로 그 이 사장 한 사람이 13개 면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 정해 룰을 정해놔야지 내가 편한 거야. 그죠? 하루에.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래서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단체라면은 본인이 수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말해가지고 이제 입찰 들어오는 이제 그 비영리단체를 이렇게 하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야.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유일하게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보면은 거기서 충분히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계산상으로 하루에 4대보험을 넣어서 9만원씩 줘가면서 13개 관리를 내가 이익이 남는다 해가지고 원칙대로 4대보험을 넣어주면서 입찰을 할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의원님 저는 이제 그 정확하게 이 그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대충 잡아 가지고 이 정도 나온다 했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이 수탁 단체가 자기만 배 불린다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렇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차 요원들한테는 사납금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하루에 4만5,000원, 5만원 니들이 내고 나머지는 뭐 2만원을 벌든 만원을 벌든 그 나머지만 가져가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맞아 그래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익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확인을 할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체에서 갖고 가는 거보다가는 이 주차 요원들한테 처우 개선을 해야 해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할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조끼라도 하나 입고 뭐 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제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나 위원장님 얘기하시나 저나 얘기하는 거는 일치는 같아요. 같는데 뭐냐 하면은 그 얘기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 요원들이 있는데 친절하고 수입금이 돌아갈 수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때려 가지고 봤을 때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면서 4대보험을 넣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얘기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드려서 그 사람한테 돌아가게 할려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좋느냐 이게 위원장님 이제 얘기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래 저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공감하고 저도 뭐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단체들이 단체에서 수탁 단체가 그 저희들을 저희 인제 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그 주차 요원들한테만 어렵게 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개선할려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 얘기해서 이 제도가 이제 그 4대보험을 넣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동하고 그래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겨울에 아까 말해서 늦은 시간까지 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또 그 뭐나 입찰 따시는 그 분한테 그 사납금 맞춰주고 자기가 이익을 갖기 위해서는 그 500원이라도 받을려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래는데 이 부분도 그만큼 돌아가지 않으면서 산다 이거야 이 분들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 어떤 면이 좋은지 이제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까 전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까 주차면수하고 시간당을 계산 했을 때 아까 말해서 한 달에 이 전체 중에서 1억은 생긴다 그랬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풀로 돌아갔을 때.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풀 가동을 했을 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가 말해서 열두 달이면 12억이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충분히 4대보험 넣어주고도 이거 주고도 이분들이 반은 남는단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남지는 않더라도 입찰금액 7,700만 원은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50으로 감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만 인제 수탁 단체가 가져간다고 그냥 생각하고 나머지는 주차 관리 요원들한테 뭐 4대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최저인건비 100%는 안 되더라도 뭐 한 80% 선이라도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이 분들이 지금 하루에 4만원씩 사납금 내고 하루에 가져가는 게 뭐 얼마 가지고 가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못 가져 간다니까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얼마 못 가줘 가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단체들이 있는데 그 우리 그 비영리단체가 태백이 몇 개나 있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뭐 꽤 많이 좀 있을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에는 그 사람 다 각자 하나씩 다 이렇게 입찰을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우리가 총 받아들이면 얼마 받아들였어요. 1년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그때 입찰 봐가지고 했을 때, 그때는 막 경쟁이 되어 가지고 높게 쓰는 사람이 되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래도 거의 지금 유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유사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보다 많았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뭐 많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랬어. 옛날에 그 만약에 이쪽에 그 한마음신협 그 앞에?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그 입찰을 예를 들어서 냈을 때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한 400만원 정도 받겠다. 이렇게 입찰 공고에 나가면은 경쟁이 되면 거기에 막 2,000만원도 써내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 가지고 높게 써 내게 되니까 거기 있는 분들 있는데 그거 맞출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에 그 비영리 단체들이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말해가지고 한사람한테 다 몰아 주니까 이분이 머리 좋지 않으면은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개인이 하는 사람 13명 있는데 차라리 하나씩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주는 방법하는 게 안 좋겠어요? 그 직접 일하는 사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충분하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래 지금 이제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또 개인도 뭐 입찰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낼 때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이제 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데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그러면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좀 독점을 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데 자꾸 이거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비영리단체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 하루 벌어 가지고 그러면 누구냐? 그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입찰을 보지만 그 밑에 하도급을 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죽 빠지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 시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지 못하는데 안 되는 거 차라리 갈 바에는 그 사람들한테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인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 사람들 있는데 입찰을 보게 해가지고 차라리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얘기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행착오 자체를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인정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저 담당 계장 보고도 제가 뭐, 뭐 귀찮을 정도로 자주 앉아서 얘기합니다. 이걸 옛날로 다시 돌아가든지 뭐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등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저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 자꾸 이 얘기 가지고 오래 하면 안 되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는 뭔 뜻인지 자꾸 얘기하다 보니 그렇지만 우리도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기 실과에서도 좋은 방안을 서로 연구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떻게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거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분들을 그 임금 제도로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시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처우 개선 때문에?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통계로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지금 급하게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풀로 했을 때 아까 뭐 약 12억 되는데 거기서도 2억은 떼고 10억 잡고 10억의 50%만 잡고 5억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5억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열세 곳이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13명의 주차관리인이 있는 거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 주차가 주차장이 잘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임금 제도로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아요. 근데 그냥 포괄적으로 다 섞어서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4만5,000원씩 주차장 1개소당 4만5,000원씩 주차 그 대부 받아서 하시는 분한테다가 사납금 식으로 주고 있다 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월 평균 20일을 잡았을 때에 90만원이에요. 90만원 곱하기 13개소를 하면 월 1,170만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열세 곳으로 곱하면 총 그 주차 지금 대부 받으신 분이 가져가는 돈이 연간 1억 4,040만원 정도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면 1억 4,040만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수고한 대가로, 근데 요거를 지금 5억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해보면 오히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손해인데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손해죠.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임금제 보다가는 지금 현행 제도로 가는 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익이에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14억을 그 대부 받으신 분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3억 6,000을 가지고 열 세분을 나누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냐하면 2,766만 원이 돼요. 근데 그게 185만원에 임금을 주는 걸로 최저 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2,220만원이에요. 오히려 4대보험까지 다 뭐 계산한다 해도 이 분들이 1년에 560 정도를 덜 가져가는 결과가 돼요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분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 제도를 원하는지 지금 현행 제도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파악하시고 이거를 접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고 또 지금 그 얼마의 수익을 내고 얼마를 가지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 수치는 대략 잡은 거에서 또 50%를 감해서 50%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이렇게 찍는 기계들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걸로 하면 월에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통계로 잡을 수가 있나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다 열세곳 다 사 주셨나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미경

정미경위원

시내 쪽 중앙로 이런 데 지금 많은 데만 해주신 거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하고 있는데도 인제 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몇 대나 사주셨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사 주기는 20대를 사줬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0대면은 주차장이 13개소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근데 1대가 이제 그 사용 시간이 뭐 풀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뭐 하루 길어야 한

미경

정미경위원

충전해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 때문에.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와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부스별로 전기가 다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부스별로 전기를 다 좀 이렇게 인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고민 많이 합니다. 뭐 그 분들 여름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기계를 언제 사주셨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작년 연말에 사줬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연말에 그러면 몇 개월 됐네요. 한 6개월, 5,6개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지금 이제 한 4개월째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만으로 4개월이 넘었어요. 그 이 월 평균 가지고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게 사납금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단말기를 사용을 안 해요.

미경

정미경위원

단말기 사용을 사줘도 안 하는 거는 아니 단말기를 써도 어차피 사납금만 내면 본인이 가져갈 건데 이거 왜 정확하게 사용 안 하세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단말기를 사용을 이제 100%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 갖고 가는 게 탁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단말기에.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이래도 힘이 들고 저래도 힘이 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접근 방법이.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아니 저는 저 크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 사람들이 수탁 단체에서 지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좀 말을 좀 안들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 이걸 좀 짚고 넘어가면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분들이 불친절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친절 할까요? 주차를 하시는 분들의 기본 양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차를 해놓고 주차 관리원이 안 보이면 주차요금 정산 안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들이 멀리 있다 보고 막 쫓아 와요. 근데 그 오시는 분들이 건강하시거나 젊은 분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따라오기 힘드시죠. 어제도 제가 차량 이렇게 운행해서 가는데 주차요금 받을려고 어르신 한 분이 막 갑자기 뛰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고날뻔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다 찍을 경우에는 여기 다 차량번호하고 시간이 적혀 있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정산하고 안 하고도 여기 기록이 다 돼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정산을 안 하시고 가신 분들은 차량번호하고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나 연락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한테는 미납했다는 요금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요금을 정산 안 할 경우에는 연체료가 가산이 돼요. 제가 이제 동해 예전에 이제 병원에를 가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에 늦게 가면 치료 끝 나고 나면 이 분들이 6시에 퇴근해요 동해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병원에 마지막 진료하고 나오면 6시 넘거든요. 그러면 저 그걸 붙여 놓고가요. 얼마라는 금액을 그래 못 드리고 오잖아요. 오면 집으로 고지서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좌로 이렇게 입금해드리고 이러는데,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그 요금을 받기 위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세요. 그럼 이 분들이 불친절할 이유도 없고 목숨 걸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주차요금 받으러 뛰어다닐 일도 없어요. 여기 찍혀있는 대로 정산 안 하신 분한테는 고지서 보내서 받아들이면 되고 고지서를 안내면 연체료가 계속 붙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리고 한번 안 냈더니 가산금이 붙어요. 이런 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불친절하고 굳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기계를 자주 쓰면 정확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지. 뭐 불친절하고 뭐 처우 개선을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행 돼야 할 과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애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뭐가 먼저라고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도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시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시되 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도 주차 대수가 많고 번화가에 있는 건 잘 돼요. 외곽에 있는 거는 아마 4만 5,000원 사납금 맞추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임금 제도를 개선하시는 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공평하니까. 하루 10시간 나와서 일하면 똑같이 돈을 가져가면 좋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다방면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런 점들은 좀 개선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공영주차장 그 저기 13개소가 있는데, 혹시 그 주차관리원들이 인건비와 관련 돼서 우리 시에 민원 제기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없지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이 할려면은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직원으로 수입을 안 잡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잘못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연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차관리 위탁·수탁 그 단체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주차관리할 사람 없어요. 왜 없는지 압니까?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수입이 있으면은 최저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도 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제기도 못하면서 그냥 일당으로 택시 사납금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할려면은 수탁 단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하게 되면은 주차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중앙로에 그 저기 그 모한 분이 택시 하던 분이 그걸 관리하더라고요. ‘왜 이걸 관리하십니까?’하니까 이걸 하면은 수입이 안 잡힌다 이거예요. 수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는 돈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부는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지만은 불만을 토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위탁 그 준 단체에 나는 최저 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지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한다 최저 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 그 저기 받는 거가 못 받게 되니까 이게 바로 문제에요. 자, 그리고 요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저희도 일용직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임금으로 정산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정산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쳐보세요. 나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 하루 일당 그 저기 그 잡부 14만원 받고 일했다. 난감한 일이지요. 주차관리원들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아침서부터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다른 연금이라든가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할려면은 투명하게 할려면 수탁 단체 보고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라 그러면 돼요 수탁 단체 보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하면은 4대보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안 합니다. 여기도 보면 모한 그 선출직, 전 선출직 아버지가 하고 저 중앙로에도 보면 택시 운전만 하던 분이 하고 제가 이분, 저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힘들게 위험하게 연세도 높으신데’ 이걸하면 받을 거 다 받아먹는다 이거예요. 바로 이 문제지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네. 김길동 의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임금 제도로 하면은 4대보험 다 들어가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임금 제도로 하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13개소가 있다 했잖아.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13개소에서 월급으로 주면은 13개소에서 편한데 할려 그러지 그 바쁜데 중앙로에 누가 갈거야. 이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월급제로 하면은 지금 같이 나와 갖고 일 안 하고 빠지면 어떡할 거야? 그럼 빠지는 최저 임금에서 빠지는 거 제하고 주는가?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저희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지금 뭐 조례가 올라 왔으니까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감안을 하라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월급으로 하면은 4대보험 넣어 주고 다 돼, 그 사람 보장이 돼.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기업주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고 13개소에서 저쪽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졸기만 하면 되는데, 중앙로에서 그 바쁜데 차에 받쳐가면서 돈 받으러 다니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 하여튼 잘 좀 계산해 갖고 조례를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뭐 장시간 동안 우리 민원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좀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제안한 그런 부분들 아마 우리 과장님도 평상시에 이렇게 뭐 이렇게 늘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또 뭐 과장님 제가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뭐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런 특히 뭐 브랜드콜이라든가 특히 이런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래 좀 해결을 좀 마무리를 좀 짓고 나갈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금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런 자리가 좀 서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좁혀 가는 게 저는 바로 이런 자리가 저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여튼 오늘 나왔던 의견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민원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옥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는 폐지 1건, 신설 1건입니다. 먼저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태백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축제 업무 이관 및 문화재단 내 축제위원회 구성으로 존치 근거를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미첨부사유서 참고해 주시고요. 나. 입법 예고는 `21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 20일 동안하였습니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제심사는 붙임2 참조, 1월 22일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마. 법제심사는 2월 3일 이상 없습니다. 바.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관광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광시설의 개장 및 휴일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나. 관광시설의 입장 및 행위의 제한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입니다. 다. 관광시설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입니다. 라. 관광시설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마. 관광시설의 이용요금 징수,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서 제12조입니다. 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임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3월 4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실시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의견 4건을 반영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폐지 조례안은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태백시 축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가 태백시 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축제 업무 이관과 문화재단 내 축제위원회 구성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 존치 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관광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리탄탄파크, 오로라파크 등의 신규 관광시설의 개장을 앞두고 통합적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그 13조 편의시설을 하는 거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위탁할 거예요?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올해는 직영으로 운영하고요. 통리탄탄파크하고 오로라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네.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직영 운영해서 뭐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위탁계약 5년 이내로 한다 이랬고 그러면은 지금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그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 이거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뭐 또 예산 지원이 있는 거 있잖아. 17조에.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시장은 시설의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말해서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시가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줄 때도 혹여나 필요한 경비가 필요한 일이 경비가 발생한다 할 때는 고거를 검토해서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 이게 공유재산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랬단 말이야.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통리탄탄 파크, 오로라파크가 직접 운영 시에 연간 10억 9,500만원. 네?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소요인건비 30명에 840만원, 운영비 255만원되며 연간 한 125,000명이 방문 시에는 11억 3,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흑자가 나겠네요?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흑자 내게 할 수 있어요?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면 흑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인건비야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사람 고용되게 써야 되는데,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뭐든지 우리가 저기 오투라든가 지금 365세이프타운을 잘 보고 있잖아요.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민간 있는데 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좀 낫지 않느냐 이거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집행부가 잡을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조례안 대로 들어온 대로 잘 운영해서 흑자내는 경영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 우리 그 관광시설과 관련해 갖고 예산 1회 추경때 예산이 지금 얼마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1회 추경에는 통리 그 오로라파크 그 안전시설 하고 시설비 부족한 거 1억 5,000만원 시설비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운영비는 지금 이제 우리 이게 지금 언제 탄탄파크하고 오로라 파크가 언제 지금 개장 예정이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지금 6월 개장 예정이고요.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당초예산에 지금 그래요.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지금 사실 뭐 지난번 이제 그 간담회 때도 이 탄탄파크, 오로라파크 현장 점검에 가서도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제기를 했었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단은 뭐 시설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뭐 얼마 전에 우리 또 뭐 이철규 의원님께서도 이제 직접 또 현장을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뭐 같이 이렇게 함께 이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이제 시간도 이렇게 좀 가졌었어요. 사실 뭐 우리 아마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태백 시민들이 저게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까 라는 인제 저 부족한 콘텐츠로 이제 이런 좀 염려가 없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징수요금이에요. 그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성인에 한 해 갖고는 9,000원 그리고 어린이 5,000원 그리고 또 또 뭐 어떻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하는데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9쪽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는 제가 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은 좀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있는 시설이고 또 우리가 이런 또 이게 공적으로 저는 이 공익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뭐 사실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거는 저는 그거는 행정의 바람직한 게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우리가 이제 이 9,000원 받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365세이프타운처럼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2만 2,000원에서 지금 2만원 지금 우리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그 뭐 점심을 사 먹는다든가 이제 뭐 이런 지금 행위들이 좀 벌어져 가지고 그나마 지금 장성 지역들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조금 지역경기가 상품권이 많이 돈다라는 장성 시장 쪽에서 이제 그건 이제 우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이제 사실 뭐 저번에 우리 그 담당 우리 저기 뭐 신계장님 얘기로는 뭐 최소 13만명 지금 이제 우리 추추파크 기준으로 해갖고 13만명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랬는데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9,000원에 13만명하면 얼마 정도 수익 예상이 될까요? 1억 3,000이 되나요? 13억이 되나요?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11억 정도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11억.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왔을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제 최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인제 공익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공공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상품으로 다시 환원을 해주면은 그나마 우리 이제 통리 지역에 그런 좀 뭐 식당이라든가 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요 조례는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장하기 전까지라도 한번 우리 담당 부서의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시장님의 그런 결단 시장님의 결단이 딱 서면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또 시장님께서도 협조를 좀 우리가 또 구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러신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그 이 부분이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 동의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던져 놓음으로 해가지고 제안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꺼리는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하시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좀 제안들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화

신옥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 뒤에는 어떻게 왔는지 좀 먼저 좀 사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 어디 때문에 오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사회복지과는 왜 오셨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 거예요? 어디 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실버

한영

이한영위원장

실버타운. 네. 그리고 우리 유병욱 과장님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웰니스. 그리고 우리 또 소장님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소방학교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네. 설명해 주십시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현행 조례상 불명확 하고 미비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항에 안 제32조 제7항과 제8항이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확대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과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재산의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50%의 감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을 제한 받은 경우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대부료 100% 감경 등 선택 가능한 사항을 담고자 합니다. 나항에 안 제34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 사항으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의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액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항 안 제35조 제2항과 제4항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 사항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로 확대를 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가능한 사항을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수의매각 조항을 신설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0조 제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태백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기업에 한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 수의매각 가능한 사항을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불요·불명확한 규정 정비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삭제를 하고 미비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적각동 7번지 매각, 공유재산 적각동 64-4, 64-5, 64-6번지의 매각 등 2건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건으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로 자연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웰니스 항노화 사업을 추진하여 복합헬스 케어센터 건립 등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태백시 실버 주·야간 보호센터 신축 건으로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를 신축을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으로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소방 학교 실내전술훈련관 신축 건으로 전술훈련 공간 부족 해결과 사계절 기후변화에 제약이 없는 훈련관 마련을 위해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적각동 7번지 매각 건입니다. 처분내역입니다. 토지 1필지 8,149.8㎡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주변 일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들이 기 개발행위 중에 있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적각동 64-4, 64-5, 64-6 매각 건입니다. 처분내역으로는 토지 3필지에 6,550.4㎡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은 지난해 4월 27일 조건명시로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현재 대부중에 있으며, 취득 자격이 갖춰져서 관련 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에 86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5년까지 7년 차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및 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건물 18동에 취득·처분사항으로 연 면적 2,195.57 ㎡ 1억 5,200만원과 토지 89필지 취득으로 782,509㎡에 공시지가 2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취득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1억 2,400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 태백시 실버 주·야간 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태백시 실버 주·야간 보호센터 신축은 문곡동 4-9번지로 17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으로는 건물 1동 연면적 435㎡에 1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의 건입니다. 본 사업명은 소방학교 실내전술훈련관 신축으로 30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강원도 직접 수행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대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990㎡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들 저 자리 과장님은 앞으로 좀 나와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2건, 웰니스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건물 18개 동의 취득과 처분, 토지 89필지의 취득, 태백 실버 주·야간 보호센터 신축 취득 1건, 소방학교 실내전술훈련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1건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공유재산 일부조례안에 여기에서 감경하는 내용 있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귀책사유로 해가지고 100%한다 그랬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뭐 귀책사유로 뭐 받을 제안은 전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그렇게 여기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을, 달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뭐 이런 저 달부 혜택 받는 사람이 없는데 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 뭔 소용이 있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기존에는 귀책사유로 인해서 기간 연장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모를 또 사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나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상수 의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기 저 과장님 한번 좀 부를려고 하는데, 기업 유치를 우리가 누가 하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자리경제.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저기 누구나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만 좀 들어오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질의하십시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뭐 그런 사례는 많이 없겠지만 기간 연장에서 그 추가로 열려 놓은 사항이 기간 연장이나 100% 감액을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선택 사항을 이 개정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있을수록 좋은데, 뭐 없다 그러니까네 만들어지나 마나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0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 4회에서 6회로 이렇게 확대해준다 그러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금 뭐 금액은 까주는 게 아니라 그 6회로 이렇게 늘여주는 거 밖에 없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100만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뭐 100만원 일 때에는 두 번 나눠서 해주고 200만원 일 때는 3회, 300만원 일 때는 4회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 자체를 그 통일을 시켜서 100만원 이상일 때는 6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공유재산 2건이 들어왔네요. 적각동 7번지 그 다음에 적각동64-4,5,6번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 좀 해보시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먼저 적각동 7번지는 지난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 그 주변 일대에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있고 사실 위치적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전혀 저 부지로써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 일대에 지금 다 뭐 개발행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또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대부나 매각 등에 그런 지원사항을 지자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고 또 법정사무다 보니까 2차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 사항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64-4, 5, 6번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매각을 조건부로 해서 개발행위를 득한 다음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매각을 전제 조건으로 의견을 주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예치금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이 분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또 매각을 해야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께 전번에 그 뭐나 농지 취득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첫 번째 거는 요번에 새로 들어오는 거겠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을 하는데 우리 시가 다 협조를 해주고 있잖아. 근데 굳이 그 시에 땅을 우리 그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꼭 매각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때 이게 그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뭐 개인사유지든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는 거는 또 고유 별도의 사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한테 뭐 대부나 매각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서는 지원법에 따라서 뭐 안 된다 라고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회 의견을 또 받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도 받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먼저 내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이래요. 옛날에도 그 우리 하지만 시가 지금 모든 이 좀 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유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앞에 전 시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매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여론이 매각하는 데 대해가지고 상당히 나쁜 영향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공시지가가 오르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이 되고 또 나중에 그 땅을 보유 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대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업자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다 이렇게 내가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자꾸 매각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걸 다 해가지고 다 할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가 깊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료, 대부도 해가지고 해줄 수가 있잖아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사업 입장에서는 땅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욱 좋지요.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 보면은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 지금 우리 말해서 대부료를 받으면 얼마를 지금 받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적각동 7번지 같은 경우는 연 대부료가 한 260만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260만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지금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걸 팔게 되면 얼마를 받을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대장 가격은 뭐 적각동 7번지 같은 경우는 5,200만원이지만 가 감정이 한 1억원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 대부료가 260만원이면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상 대장가격이 한 20년 후에 되면 5,200만원 정도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5,200만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영구시설물이다 보니까 그건 20년 단위로 저희가 또 갱신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영구시설물이 축조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기본으로 가야 될거고 또 그 이상의 또 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갱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 어떻게 평가할지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투기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 놓으면 땅 사놓으면은 다 돈 번다는 세상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특정하게 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누구는 할 수 있어서 살 수 있어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공정해야 된다 이 거예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땅값이 얼마나 변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료를 예를 들어 1억 정도 예를 들어 예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 0%입니다. 0% 시대에요. 0.75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런 세외수입을 얻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땅도 보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땅도 남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받아가지고 1억 정도 받아가지고 하면은 대부료도 없지만 그거 놔둬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네?지금 이런게 앞에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이 경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하지만은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보면은 저는 봐서 그래요. 대부를 내주고 정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는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고 항상 저희가 매각을 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이 뭐 재산을 팔았을 때 그 매각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대부료 나가는 그 일정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금액을 기금으로 어떻게 축조를 해서 향후에 또 재산 형성하는데 또 공유재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자구책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지금 이 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나에 대해 다 매각이라는 문이 열려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또 매각 부분은 아니고 본 건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법에 따라서 하는거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 저기 우리 뭐 의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시가 득이 되고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라든가 또 시가 재산도 보유하면서 뭐 우리 앞에도 얘기 했지만 대토하면서 또 더 줄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 더 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늘 보면은 우리는 시는 팔 때 싸게 팔고 살 때는 열 배 이상 막 주고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이 있는 재산마저도 자꾸 이렇게 자꾸 저기 매각을 해가지고 시에 어떤 재산에 가치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래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저기 항노화사업 이 안은 예산 요번에 하는 게 이게 총 이 건물이 1억 5,000이라 그랬네요. 18동에 대해 가지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공시지가상에 그렇고요. 그 적정 금액은 2.5배 해가지고 3억 8,000.

상수

김상수위원

3억 8,000?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뒤에 거는 29억인데 74억 들이네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89필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2개 하면은 1,000억이 저기 100억이 조금 더 드네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26억. 102억6,000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걸로 해서 충분하게 이분들하고 다 합의가 될 수 있겠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그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얼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동료 의원님 얘기중에 제가 봐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가 매입할 때 열 배 이상씩 그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팔고 하는데 그 감정가가 기존 금액보다 열 배 이상 우리가 그 매입한 경우가 있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저 얘기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만 답변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개인대 개인간에 이렇게 매입을 하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열배든 다섯 배든 뭐 오십 배든 필요에 의해서 사고 할 수 있지만 지자체나 정부가 아니면 이런 데서는 그 정해진 가격이 가격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이렇게 그 외에 법을 정해 갖고 우리가 매입이나 매각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각을 했어. 그러면 감정가 두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N분의 1로 나서 그 평균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더 높게 임의대로 더 높게 더 낮게 해서 팔 수가 있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현실적이 아니라 규정상?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규정상은 저희가 그 현재 시가를 반영내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섯 배, 열 배라는 이상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또 거기 법에도 맞지 않고 그 너무 부담되는 행위여서 행정행위로써는 어렵다고 그런 사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매각을 했으면 매입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나 뭐 기타 그 공공기관에서 그 법에 의해 갖고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별다르게 뭐 많이 주고 많이 아주 낮게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도 취득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게 감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보

심창보위원

감정평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감정평가 외 뭐 열 배, 스무 배씩 주고 살 수 있나요? 아니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없잖아.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무조건 우리가 다 매각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제가 그 회계과에다가 부동산 직원을 하나 그 좀 부동산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두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태백시가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나 기타 뭐 저걸로 해서 지난번 그 전 그 저 시장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상당히 그 이 재정 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그 삼성 그러니까 옛날 보건소 자리에도 팔고 풍력도 팔고 그 다음에 뭐 몇 군데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재정, 재정 부분에서 이제 압박을 받아서 팔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은 팔고 그 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필요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경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이 시내에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땅을 좀 매입해서 자산을 불려놓으면 뭐 우리 이 자산 가치가 나중에 이제 높아져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이 뭐 지금 어디에 지금 저 뭐야 저 우리 그 어디야? 평생교육과 하고 또 지난번에 어디하고 갔었지요. 그때? 저 평생학습하고 또 한 군데 과가. 네? 어디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태백시가족센터.

창보

심창보위원

어어. 그래 같이 했잖아. 그런 것도 우리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돈을 적게 들고 했단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권은 예를 들어 시내권이든 뭐 아니든간에 예를 들어서 파는 거는 진짜 뭐 맹지 이런 부분에서 파는 건 좀 팔고 매입할 부분은 시가 찾아갔고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이 부분을. 근데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자꾸 매각만 하고 하니까 그 가치가 예를 들어서 매입을 좀 팔고 매입해서 매입의 부분을 소득 아니 저 뭐야 재산 가치를 늘인다 그러면 염려스럽지 않은데 자꾸 매각만 하니까 의원님이 자꾸 염려스러워서 태백시 재정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디든 간에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입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 저 산림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냐 하면 산림청은 저 플랜카드 이래보면 ‘임야 매입합니다’ 이렇게 그 이렇게 해요. 산림청은 그네들은 그 개인, 개인 산 같은 거는 매입해서 그 오래된 거는 벌목 해갖고 나무로 이제 팔고 조림해서 다시 키우고 이 산림 자체를 이제 산림청이니까 키우는데 태백시도 그럴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다른 태백시가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티타늄이 개발되고 뭐 이래 지금은 아니지만 땅에 대한 희소가치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각의 그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매입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매각 부분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매입 부분도 같이 계획해서 어느 어느 부분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의회에 와서 자, 우리 요 땅은 요거 향후에 요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할려 그러는데 어찌하오리까 의회에다 오면 의회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아 이거는 뭐 나중에 향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매각만 하니까 문제예요. 그걸 다른 큰 부서에는요 큰 대도시에는요 매입하는 것도 매입해요. 왜? 그 땅이 이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입 할 필요성이 있다고 태백시도 매입할 필요성은 있어요. 자꾸 매각만. 지금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 지금 이전해요. 저것 매각하면 안 돼요. 매입 가지고 있다가 뭘 활용을 해야지. 그냥 지금 급하다 그래서 탁 판다? 보건소 자리도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을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든 뭐 임대하든 관계 없는데 매입 부분도 한번 신경써보라 이런 얘기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지금 적각동 있지요. 토지 2쪽 하고 3쪽에 있는 게 그 2페이지는 5,200만원이 여기에 우리가 대부료죠? 받는 거 20년 동안.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대장 가격입니다. 대부료.

미경

정미경위원

대장가격?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실제적으로 저희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뒤에 4,100만원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4,100만원도 3필지에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을 계산한 재산 가액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료 산정은 지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대부료 같은 경우 지가 산정에다가 5%의 요율을 적용을 해서 연 대부료를 이 부과하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적각동 7번지에는 대부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연 260만원 나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0년동안 계산하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0년 동안 계산하면 5,200만원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5,200만원이 지금 대부료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매 지가라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어 이거는 대장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대장가격으로 산출한 지금 지가로 계산해서 20년 동안에 대부료 가 5,200이란 얘기 아니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거는 공교롭게 숫자가 대장가격이랑 저희가 대부료 했을 때 금액에 맞는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는 2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계산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260만원. 260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곱하기 24개월이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0년.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6,240이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연이니까 12개월 260이니까 20년 계산을 하면 5,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5,200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이게 10년으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0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20년이니까 5,200만원 맞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뒤에 것도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뒤에 거는 저희가 연 대부료가 지가가 좀 낮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얘기를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가가 적각동 7번지 보다가 64-4,5,6이 지가가 더 높아요. 지금 제가 이걸 계산을 다 해봤는데, 지가가 더 높은 게 더 저렴하게 돼 있고 이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면적이, 면적이 앞에 있으면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도 지가대로 계산을 한다면 얘가 더 비싸야 되는데 더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저희 그 공시지가 가격이 6,300하고 6,400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을 때는

미경

정미경위원

공시지가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평수가 그 64 쪽도 평수가 거기 2,000평이에요. 1,980평이 넘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약 2,400 몇 십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가가 약간 더 높은 게 아니라 ㎡당 따져 가지고도 금액이 큰데, 왜 앞서께 금액이 더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지가대로 계산한다면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부료도 지가대로 계산할 것 아니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왜 앞에 것이 토지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더 저렴하게 돼 있는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이영미 계장! 우리 정미경 의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지금 여기다가 그 공시지가를 보니까 훨씬 더 비싸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어떤 부분인지 지금 그......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시기를 64 다시 쪽이 지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낮게 책정이 된 거라고 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지가가

미경

정미경위원

64 다시 쪽이 지가가 훨씬 더 비싸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아니 지가가 지금 거의 그 적각동 7번지는 6,4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 네. 부의장님! 그리고 그 뒤쪽에 64-4,5,6은 지금 3필지가 다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틀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비슷하거든요. 100원 차이거든요. 그 6,300원 그 다음에 6,420원 그 다음에 6,300원인데, 요거를 그 계산을 하시면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인제 국토정보원 여기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까 7번지는 공시지가가 ㎡당 5,371원으로 떠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아 그거는 기준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계산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기준연도가 저희가 자료를

미경

정미경위원

자료가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미경

정미경위원

현재 공시지가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을 당시에 이게 공시지가인 것 같습니다. 6,400

미경

정미경위원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더라도 원래 높았던 게 낮아지고 낮았던 게 높아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그거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높은 걸로 봐서 이게 아마 6,400원은 전년도 공시지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년도 공시지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여기 언제 기준인지는 제가 날짜까지는 안 봤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미경

정미경위원

64-4,5,6이 지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작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2020년 뭐 1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해서 12월까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지가는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또 금액을 산정했을 때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가 작성 기준시점이 그때 비슷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또 그 인접 그 지번인데도 그 지가의 가격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역전이 돼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이거는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 좀 이해가 안 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적각동 7번지 같은 경우는 잡종지고요. 그 뒤에 적각동 64-4,5,6은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공시지가가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미경

정미경위원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저기 뭐나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 대부 계약은 지금 그 64-4,5,6은 계약이 끝난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해부터 해서 저희가 7월부터 2024년까지 지금 대부계약 중에 있고 지금 조건부로 해서 개발행위를 득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금 대부중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대부계약은 완료됐다는 얘기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지난해에 해서. 네. 작성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대부계약 조건은 그냥 여기 있는 거 대로 계약이 끝난 거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7번지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거고.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가가 더 비싼데도 대부료가 더 낮게 거꾸로 책정이 돼 있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태백시가 소유하고 있는 적각동 7번지 땅은 즉 말해서 새둥지처럼 맹지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자, 인접 지역에 땅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인접지역의 땅 1필지 적각동 6번지는 태백시민 박모씨가 소유하고 있고 적각동 8-1번지는 서울에 있는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고 적각동 10번지는 삼척시 도 계읍에 홍모씨가 소유하고 있어요. 자, 적각동 9번지는 원덕읍에 원덕읍 소재에 있는 김모씨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가 땅을 대부를 해야 되나 임대를 해야 되나 하기 전에 이 분들 의사를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태양광업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이 땅을 매입을 한 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자,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땅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대부계약, 매각을 했을 때는 피해가 볼 수 있어. 그럼 이분들이 다 동의를 했을 때는 우리 적각동 7번지 땅은 맹지에요 맹지. 다 동의를 했을 때는 팔을 수 밖에 없어. 뺑 둘러 저기 전부 다 태양광 설치하고 우리는 시는 맹지가 되어서 팔지도 팔수도 없다 이거예요. 충분한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전부 다 개인이 그 산림청 땅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 안에 들어 있는 태백시 땅을 임의로 대부계약하고 매각을 한다? 여기 이분들 땅을 다 샀을 때는 우리 시는 이 땅을 매각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 맹지니까 그죠? 4필지가 7번지 주변에 싹 둘러싸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인접 지역에 땅 대부계약을 했든지 매입을 했든지 근거에 의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가 이분들이 전부 태양광시설과 관련되어서 대부계약을 다 했습니다. 우리 태백시 7번지 땅은 맹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태양광 그 저기 그 업체로 소유자 변경도 안 돼 있고 대부계약 했는 근거도 없는데 관에서 임의로 이거를 대부계약 해주고 매각을 했다? 그러면 박명순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농이에요 대농, 배추 농사 대농으로 짓는다고.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박명순씨가 동의를 해줬으면은 당연히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분이 뭐 매각을 했는지 토지사용 승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적절치 않다.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럼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박명 그 적각동 6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을 해서 그 사업자가 매입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토지 대장상에 여기 있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임대 기간은 25년으로 지금 임대계약을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여기 3필지 땅을 매각을 했다면은 우리 시 땅은 맹지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맞아요. 맹지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매각을 안 하고 했을 경우는 우리시는 매각을 하면 안 돼 이거.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그 저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지 적각동 7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번지는 매각을 해서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임대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금방 토지대장을 금방 땠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없잖아 전부 그 제가 그 살고 있는 소재지를 다 말씀드린 것이 여기 이름까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적각동 9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납입 뭐 계약이 돼서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필지는 개발 행위 허가가 지금 나서

관호

문관호위원

만약에 역으로 과장님! 역으로 그 저기 문곡동 노루목에 태양광업자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실질적로 토지 사용 승낙 받지도 못했어 인접지역에 다 받아 놓았다, 다 받아 놓았으니까 여기 그 저 토지 사용 승낙 동의서에 도장 찍어 달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 이분들 있는데 직접 그 저기 그 대화라든가 직접 통화를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인접 지역에 그 저기 온도가 5도 상승한다 이제 그런 뭐 얘기들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인접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과장님 말씀대로 근거에 의해서 다 태양광업자가 매입을 했다면 우리 시 부지는 파는 게 맞아요. 네. 맹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땅이 딱 중간에 들어 앉아 있잖아. 그리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거 저기 대부료는 몇 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죠? 대부료는 최고가 공시지가의 11년 대부료가 공시지가 10분의 1을 초과 못하게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럼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길을 내고 하면은 맹지가 아니고 길이 있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높아져. 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한 예로 오투리조트 서학레저단지로 출범할 때 당시에 쓰레기매립장까지는 도로가 있었어. 그 위에는 맹지야. 그걸 갖다 사가지고 했어야지 그걸 갖다가 저기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30배 그 저기 그 공시지가 올라가게 해갖고 나중에 대부료 때문에 감당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인접지역에 맹지라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대부계약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태양광을 설치했다가 공시지가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매각을 해야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관에서 안 그래요. 그 저기 그 인접지역에 주민들 피해,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민들도 안 그래요. 어떤 게 그 득과 해가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도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 실제로 이분들이 매입했다고 하는 거를 직접 그 전화 통화를 유선으로 하든지 직접 대화를 해가지고 이 땅을 다 매각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는 7번지 땅 매각하는 게 맞아요. 안했을까 봐 우리 그 저기 시 땅을 먼저 매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저기 태백 시 땅 다 매입을 했다. 니들 그 저기 그 땅 안 팔게 되면 나중에 태양광 전부 설치하고 하면 니들 그 저기 어떻게 할거냐,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역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났는 후에 매각이냐 대부냐를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뭐 대부가 대부도 매각이든 저희가 일단 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해서 그 주변에 인근에 대해서 저희도 그 뭐 전기사업 인허가 내주는 부서랑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그분들이랑 계약했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맹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있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저는 지금 저는 문관호 의원님의 그런 논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제 땅이 지금 중간에 지금 이렇게 지금 박혀 있어 우리 시 부지가 그래 이제 인근에 지금 4필지가 이런 되는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부 매각을 하고 일부 임대를 다 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태백시 공유재산 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저는 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고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전사업자한테 이 매각했던 거 그리고 임대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요쪽 주위에 다 정리가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쪽 우리, 우리 지금 시 부지 주위에 4필지에 대해서는 일부 매각, 일부 임대를 다 완료를 했다. 그죠? 그 말씀인거에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지금 팩트에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적각동 7번지 주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까 64-4나 그 부분이 있어서도 주변이 다 정리가 됐고 저희가 그때 그 조건부로 해서 또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맹지잖아.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맹지인데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죠? 태양열을 살려고 하는 분이 살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이게 맹지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태양열을 태양광인가 태양열 그 하시는 분이 사업하기 위해서 이걸 사겠다 이러면은 수의계약으로 그냥 팔겠다는 건가? 요 그 밭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게 뭐 걸린 사람들이 우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저 공동 필지일 때 이래 보면 시 부지 살라 이러면은 사용을 하고 있는 분이 우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매각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저기 입찰을 붙일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그렇다고 우리 이게 저 조례가 바뀌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라고 조례가 바뀐 건 없잖아 아직.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봤을 때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태양열을 한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는 주고 거기 사용을 해서 20년 동안 쓰고 내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더 써야 된다, 사야 된다 이때는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걸 갖고 한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조례가 바뀌어야만이 이분 있는데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야. 근데 아직 조례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입찰 붙일 거야 아니면 요 땅 붙은 주인 있는데 다 물어 보고 살 거야?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한영

이한영위원장

발전사업법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일단은 그 주변에서 임대를 해주신 분들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5년 임대를 주었었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기가 사업이 안 들어오고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인접해 계시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경쟁입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수의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그치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아닌데 판다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렇지만 여기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 조례가 바뀌어야 되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길동

김길동위원

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 개별 법령에 사업추진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일부의 내용이 저희 공유재산법 안에 이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법령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매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제가 아니 난 내 그냥 상식으로만 얘기를 하자 이러면은 내가 태양열을 여기다가 지어서 20년 임대를 써 내 위에 태양열이 있는데 이게 입찰한다 이러면 과연 들어올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옆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근데

길동

김길동위원

그죠?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남의 집을 입찰 보러 가잖아요. 내가 살고 있어, 사는 사람이 산다 이러면은 그건 다 입찰 안 들어와.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하는 거를 뭐 동료 의원들이 지금 반대도 생기고 이래 하니까 서로가 저거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분이 사업하는데 지장 없이 주더라도 임대를 주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찬반 논의가 있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대에서 논의를 하지만 지금 임대해갖고 태양열을 다 설치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9대 때는 또 의원들이 의견이 틀려서 그때는 팔 수도 있는 거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찬반 갖고 여기서 논의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라도 의견을 들어 줘야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나는 봤을 때는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9대 때나 뭐 나중에 봐서 서로가 반대가 없을 때는 판매를 하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여기 지키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기 그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이제 동료 의원이 이제 열 배 얘기가 나왔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제 좀 과장법을 좀 썼어요. 근데 사실상 열 배 뛰는 거는 여기는 태백시는 아니지만은 다른 데도 열 배 이상 뛴 가격에 사는 데도 있어요. 그죠? 우리 태백시는 아마 내가 그런 예는 없으리라고 나는 보고 과장법을 좀 썼고 그런데 우리가 저기 경매가 나온 다 해서 태백시가 경매 땅을 살 수 있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그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법상에서는 경매에 참가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사업을 해야되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사업을 하면 무조건 경매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사기 힘들지요. 사업을 아니할 때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재산법상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조금 과장법을 써서 그렇지만 필요한 곳이 많지만은 태백시가 한다지만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뭐 땅을 태백시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먼 장래를 보면 이 땅을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살 수는 없잖아. 지금 법상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는 결국 말해서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조건도 없는 것 뿐더러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 곳이라면 사업을 많이 벌려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국비를 받든지 뭐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해서 그 땅도 부지도 매입하고 그래서 또 필요한 곳에 뭐 쓸 수 있고 이런데는 필요하지만은 경매가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또 태양광 얘기가 나와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가 동의를 받으라 그러면 직접 사는 곳에 있는 사람은 동의를 안 해주면은 다수결의 저 먼 데 있는 사람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막 사고 이런다고. 그리고 이제는 농사짓는 사람들도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대부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팔지는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지만 나는 우리 상식선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문관호 의원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내가 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 가지 고 하게 되면은 주위의 땅들은 분명하게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요구 조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염려스러웠고 또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익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그 편하게 뭘 해주고 다 우리도 다 그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태백시는 사업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땅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저쪽에 그 탄탄마을 저기 장성광업소 그 뜯으면서 그 땅 사면서 건물까지 다 샀잖아. 그리고 또 철거 다 했잖아요. 그 땅 값어치 굉장한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잡시티를 하는데 협신동 땅 다시 할려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뭘 하고 싶어도 우리가 뭔 사업을 한다면 시가 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일반에 매매보다 더 높게 팔라고 하고 또 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해주는 건 부당한 사실이잖아. 그래서 그런 염려도 되고 아직 회계과장으로서 우리가 하는 이 공유재산 주위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문관호 의원님! 제가 그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 모셨거든요 오늘 여기에 상관없는 데인데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좀 바쁘신데 좀 보내면 안 될까 해가지고. 문관호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과장님 뭐 이래 바쁘신데 잠깐 뵙자고 한 거는 그 우리 그 조례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뭔 조례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보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수의매각 조항 신설 및 구체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내용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인제 태백시투자유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기업에 한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그 공장 또는 영구시설 등을 유치하는 데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규정을 했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뭐 어떤 염려를 하시는지는 알거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의매각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염려를 하시는지 아실거에요. 그러면은 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지금 진행,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몇 건에 대해서 그 심의했던 그 이력이 있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매각도 다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이제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다 분양을 할 수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기업을 유치한다고 와서 자기가 무조건 태백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해도 이제 저희들 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이제 그 유치계획서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본금, 인력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 거기에서 이제 한번 다 거른다 이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에서 다 걸러서 투자심의회를 거쳐야만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이제 기업이 튼실하고 자본금이 다 있고 뭐 이래갖고 이제 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시에서 이제 나는 공장과 영구시설 유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딱 맺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제 조금 그 이게 뭐 방송 나오는데 좀 이런 표현은 안 어울리지만 ‘자, 나 죽여라! 배 째라!’ 이런 경우가 이제 없지 않아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럴 때 어떤,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게 뭐 환매특약이라든가 뭐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 저기 기업유치 때문에 땅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저희들이 말하는 기간 안에 그 뭐 1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든지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환수 대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그 환매특약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과거하고 좀 다르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는 환매를 걸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든 와서 유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막바로 환수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담아 있는 조례는 저희들이 담은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기존에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서 시군 지자체에 조례에다가 이미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담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는 이미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관계는 시군 조례에다가 이제 명확히 근거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이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저희 시 조례에다가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하여튼 저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저기 뭐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거를 딱 보면 요거 요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이제 또 좀 먹튀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좀 뭐 그래서 염려가 되어 가지고 혹시 우리가 이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를 좀 그 규제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그거를 좀 한번 여쭤볼려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즘은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 한번 뵙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한 기능들이 지금은 다 상위법에 다 돼 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오늘 좋은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인접 지역에 대농 그 박모씨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20년간 대부계약했다 본인은 태양광시설이 들어오는데 동의를 했다. 확인을 했고 우리 태백시 7번지, 8-1번지 경작자 채모 회장한테 지금 전화를 하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그 밑에 그 큰 땅은 대부계약 한 게 맞더라고요. 맞는데 좀 이 그 실제로 이 땅이 그 저기 맹지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봤을 때 앞으로 그 저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지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대부계약은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은 대부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이잖아. 그죠? 통상적으로 2년인데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도 통상적으로 2년인데, 2018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동안은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세입자를 내쫒을 수가 없어. 네. 세입자를 내쫒을 수가 없고 1년에 기존 세 10%씩 최고 10%씩만 세를 더 주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태양광 지금 그 공시지가를 감안해가지고 약 한 그 20년 6,000만원이다 지금 현 인제 그 대부료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 5년, 10년, 15년 주기적으로 대부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대부료를 변경했을 때 대부료 변경 사유가 됐을 때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매각을 하는 게 맞고요. 지가가 떨어지거나 현 상태로 간다면 매각하는 게 맞아, 올라간다면은 대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태백시가 큰 살림인데 돈 뭐 9,000만원 있으나 없으나 맹 마찬가지지만 실과 득이 뭐가 좋은지 회계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저기 그 저기 제가 질의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 이거 저기 대부계약 기간은 20년인데,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뭐 잡종지로 바뀐다든가 뭐 전기공급시설로 뭐 전기생산시설로 바뀌었을 때 지가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몇 년마다 변경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기본 대부기간을 저희 뭐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서 저희가 1년, 2년 단위로 할 수가 있고요. 뭐 축조물 같은 경우는 20년 단위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은 20년으로 저희가 일단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료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그 지가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 요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1년.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이 2021년도인데 2022년도에 가서 또 대부료를 인상 시킬 수 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대부료는 지가에 따라서

관호

문관호위원

영구시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가에 따라서 저희가 그 토지 부분에서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올라온 부분이 얼마나 재산에 또 가치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토지 지가에 따라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조금 당해연도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당해연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를 적용을 한다면 대부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면

관호

문관호위원

네, 농사짓는 땅과 또 그 저기 그 태양광시설 해가지고 어떤 구조물이 그 저기 그 들어서게 되면은 지가가 올라가겠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 뭐 저도 우리 뭐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우리 그 심의위원회가 이제 우리 태백시에 있지요. 그죠? 위원장이 누구시죠? 위원들하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공무원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민간 위원이 여섯 분 계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제 거기에서 우리 적각 땅이 이제 공유재산 그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아마 정책, 정부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 뭐 이런 저런 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재산 가치에 있어서 그 주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향후에 어느 정도의 재산가치가 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사업자들이 할 때 그 부지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에너지법에 대해서 또 지원해주자는 의견으로 저희도 매각을 하는데 그 심의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공유재산 매각에서는 이제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거기에 이제 활용 가치보다는 지금 현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나마 조금의 인제 그런 그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 뭐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유재산 우리 태백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인제 핸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저는 뭐 이제 좀 전에 우리 뭐 인제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나 우리 문관호 의원님의 그런 거 뭐 저는 뭐 이제 존중합니다. 의견 뭐 하여튼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을 이렇게 또 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동료 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그 우리 지금 7, 적각 7번지? 7번지라 그래요 그거? 고 땅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문관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시의 땅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동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분은 지금 매각이 됐고 나머지 모든 4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임대계약서까지 지금 체결이 돼가지고 시에 지금 제출된 그런 상태에요. 그죠?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인정을 해줬고 또 이 분들의 만약에 이제 차후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각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동의가 있고 민원이 없어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 시에서는 차후에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민원이 없어졌어.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시내에도 이렇게 땅이 하나 있으면은 짜투리 땅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다섯 평, 여섯 평 그렇지만은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의 뭐 내가 제가 이제 살라 그러면은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 옆에 분이야 그러면 이분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시에서는 그거를 내가 저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맨 그런 논리도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 인근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매각에 동의를 하고 임대 동의를 하고 이런다 그런다 그러면은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안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재산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 저희가 그 공유재산심의위의 의결 안건으로 올렸을 때도 안건으로 올렸을 때도 저희가 확인한 바 매각과 임대가 그 주변에서 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저희가 심의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렇게 의결사항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고거는 우리가 이제 하여튼 뭐 추후에 그것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유병욱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그쪽에 지금 할려고 하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전체 취득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몇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네? 5쪽이네.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5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뭐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0년이 넘었지요. 그죠? 이제 강원랜드에서 거기다가 뭐 이제 그 개발 행위를 이렇게 이제 할려고 했을 때에 그 지금 그때 그 보상가가 그때 뭐 150억, 160억 그렇게 이제 나왔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우리 지금 태백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을 할려고 지금 하는 가 감정은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떤 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보상에 대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실제로는 이제 면적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이시티사업을 할 당시에는 사실 이제 입구 앞에까지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섹터를 그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웰니스항노화 사업단지는 그 도로에서 들어가는 1.7㎞가 진입도로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1.7㎞ 안에 들어가는 토지는 사실은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의 필지가 사실은 이시티사업 하고 그 면적에 변경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그때랑 동일한데 이게 왜 보상가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1.7 ㎞ 부분을 우리가 합산했을 때 하고 지금 그러면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인데 합쳤을 때 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150억, 160억 됐을 때 금액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 임야거든요. 그쪽이 전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사실은 지가가 변동이 없나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산림청 땅이 한 46%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변동이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7㎞에 대한 이제 필지 만큼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적다고 이제 이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음 그래요. 그리고 아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적각 땅 이거 뭐 저기 뭐나 뭐 매각을 하니 뭐 이거보다 오늘 저희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웰니스항노화 특화산업단지 조성 취득에 대한 이 이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과연 이게 이렇게 해놓고 정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현재로써 사업비는 뭐 860억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 10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우리 확보 돼 있는 게 그죠? 뭐 용역비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이것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이거를 의결을 해줬을 때 이제는 정말 뭐 바꾸기가 와도 이제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심도 있게 저는 고민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 지금 생각나는 뭐 복합헬스케어타운이나 테라피 뭐 하늘 데크로드라든가 힐링빌리지라든가 항노화사업이라든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안한가? 정말 근데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10 그러니까 뭐 5년, 10년 전에 우리 경남도 그렇고 그죠? 뭐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투여를 했지만은 성공한 적은 단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면에 깔린 거는 뭐냐. 네? 보상이거든요. 보상이에요. 보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정말 표현 죄송합니다. 그냥 뭐 유병욱 과장님! 어 정말 이런 표현 내가 과장님 앞에 쓰면 내가 선배로서 내 아닌 거 알지만은 되지도 않는 이런 저는 분명히 사과 드렸습니다 먼저 선방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한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랜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태백시 공무원 중에 아마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유병욱 과장이 최고일거야 아마. 네? 저 또한도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특위를 하면서 그죠? 저 TF팀 이렇게 하면서 강원랜드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시티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 항노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쪽에 끌어 넣을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안 됐던 사업들이에요. 근데 인제는 그 설거지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 설거지를 인제는 그 주민들한테 보상해주기 위해 가지고 행정에서 하겠대. 저는 어떤식이든 간에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정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땅, 우리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 그런 부지 매입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은 저는 이거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웰니스 항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그 도로 그 뭐 백 얼마 그거를 받기 위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하나 물을까요. 과장님 돈이면 이거 하겠습니까? 네? 여기 있는 과장님 돈이고 우리 시장님 돈이고 내 돈이면 거기다가 돈 800억, 700억씩 투자 해가지고 웰니스 항노화 사업을 하겠냐 이거죠? 지금 적각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정말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이 사업이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뭐 저만큼 많이 아시는 사항이시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유병욱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007년도에 강원랜드에서 사실은 뭐 발표를 앞서서 하다 보니까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희망만 주고 사실상은 사실 절망감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017년도부터 공공투자사업으로 사실은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숙고를 한 거거든요. 당시 담당자들도 그렇고 제가 이 업무를 맡고나서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꼬라지 안 낼려고 나중에 저도 그런 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발픔 많이 팔고 다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제 단계별 사업을 하긴 하겠지만 리스크도 줄이고 기왕이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 또 우리 태백 시민들은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제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만 해서 빠질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하는 거 태백시가 모든 용역을 하면 다 뭐 웰니스, 힐링 이런 사업을 하는데 누구도 한번도 도전 안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사례들이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 다른 지자체에 특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사례들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다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그쪽에 있는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원랜드가 희망, 희망 고문을 줬는데 인제는 행정에서 또 제2의 희망 고문을 또 당해야 될까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우리 정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장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최근에는 뭐 산림청 대전 본청도 다니고 저희들이 뭐 이제 인천에 바이오센터도 다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찾아서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정말 특화산업단지를 할 수 있게 그 이제 위원장님 우려하시 는 것처럼 예산 확보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왜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왜 웰니스라는 거야. 이제 한물 갔잖아요. 이거 10년 전 버전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강원랜드에서 용역 이거 7,8억 들여갖고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네? 그때도 빛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달라졌는데, 왜 하필이면 왜, 왜 항노화에 또 꽂혀가지고 왜 이러냐 이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우려 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타지역 에서도 이미 1,000억 규모 이상의 뭐 투자를 해서 실패한 사례도 많고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이 타산지석으로 삼을려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만큼 사실 심적 부담이 크고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아! 정말 저는 뭐 과장님 도 아무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거 우리 잠깐 만 논의 좀 하기 위해 가지고 공유재산하고 요건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저 의원들끼리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청취불능)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매각 부분’을 ‘대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의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3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