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열일곱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는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며 집행부 안 2조 3,421억 7,802만 8천 원에서 25억 1,248만 3천 원을 감액한 2조 3,396억 6,554만 5천 원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세출 부분에 대하여만 조정이 있었으며 집행부 안에서 21억 81만 천 원을 감액한 2조 3,400억 7,721만 7천 원으로 의결하였는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열여섯 건과 지난 201회 임시회 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일반안건 한 건을 포함한 총 열일곱 건 중 열세 건은 원안 가결하고 세 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이 중 수정 가결된 안건과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면 수정 가결된 안건은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은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 방재단의 구성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소집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수 및 제설 등 재난 예방과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 확립 등 시민안전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제도의 취지에 맞게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 또는 단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및 그 사유를 조례안에 기재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 발생 시 단축하는 예고 기간의 기준을 신중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의 생략 및 단축을 신중히 허용하므로,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 보장 등을 통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규정하고 자구 수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민, 시민 참여 유도 및 우리 시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우리 시의 다양한 가치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 사항에 있어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청 내에 부속의원 신설 운영에 따라 화성시 직원의 의료 지원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무실에서 부속의원으로 후생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안건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세율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세율을 규정하고 기존 재산분의 세목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관계법 관련 서류의 송달 방법을 개정하여 지방세의 납부 편의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족통합센터 건립의 건 등 총 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하고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및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공동체 지정 기준 근거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여 각 점포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보급 지원근거,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경제를 지속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는 공유재산에 영구 축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동의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는 동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에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에코센터의 기능, 운영시간 및 휴관일 명시, 센터의 입장 및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에코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에코센터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안 제6조 에코센터의 이용 및 제12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에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에 근거하여 환경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 육성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타인을 존중하는 인성 학생 육성 및 학교폭력 예방 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추진 및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문화도시 조성지원 등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개원 예정임에 따라 시설명 확정으로 인한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주민지원기금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제2항 2호에서 기금 지원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안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에서 실 주민의 의견을 협의체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협의체 위원 자격을 제6조 2항의 지원 대상 중으로 추가 명시하고 마을 발전 지원 및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중복 없이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 1, 별표 2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용적률 완화 산정방법의 신설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취락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지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구역계 조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방향 검토 요청,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까지 중ㆍ장기적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인 방안으로 차량이 교행 가능하도록 피양지 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감면 사창리 일원에 서남부권의 대표 산림욕장인 초록산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자연학습·교육을 위한 시설 및 다목적 야외활동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을 결정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초록산 산림욕장 및,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휴양 및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 4월 5일 제출 접수되어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조 6,525억 원보다 2,590억 원이 증액된 2조 9,11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421억 원, 특별회계는 5,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8개 사업 21억 8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조 3,400억 7,721만 7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사업의 확정 내시로 인한 매칭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예산심의 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민간위탁 사업 예산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또한 구체적인 민간위탁 기준과 체계를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 각각의 사업이 더욱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전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어렵게 예산이 수립된 만큼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일상생활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