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변기섭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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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허가민원과, 토지주택과, 기업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환경관리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임광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은 기정 대비 3,904만5천원 증액된 8억3,807만3천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 일반운영비 1,2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인허가 현장 확인용 드론 2대 구입비 400만원, 전자민원 행정시스템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용역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에 휴일 재택당직확대 운영을 예측해서 면사무소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청사 외부로 이전 설치하는 용역비입니다. 건축행정 건축인허가 운영 일반운영비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건축신고운영 일반운영비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가치증진 산지관리 일반운영비 480만원, 여비 67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조정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52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드론구입 2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산지나 농지나 건축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게 될 경우에 넓은 면적을 일일이 발로 답사를 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나 산지 같은 경우에 수목이 울창해서 일일이 접근이 힘든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드론을 공중에 띄워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드론에 중량이 2킬로 미만짜리입니다. 2킬로 미만짜리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면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일반운영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드론 구입하기 이전에는 예전에 항공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데 의존해서 촬영을 요청하고 그랬었나요?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네, 드론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운영도 하고 청내에도 드론을 구입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저희들이 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여타 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 왔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래도 2킬로 미만짜리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겠네요. 부분적인 취약 부분 같은 데만 촬영을 하게 되나요?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드론에 문외한입니다만 해상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드론은 진화를 해서 공중에서 예를 들자면 환경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은 냄새도 포집을 하고 그래서 단가가 몇 천만원 됩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200만원짜리만 해도 올라가서 저희들이 실측하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그 지형을 촬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래도 항공촬영에 의존하다가 드론 구입을 하게 되면 좀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항공촬영에 의존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접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서 항공촬영에 의존해서 인허가 문제가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공촬영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 방문해서 이 사례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적인 그런 처치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시상품 구입이 있어요. 40개라고 하셨는데 5만원짜리를 구입하시는 거에요?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수사례라 하면?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민원제도개선 경진대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상금 200만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전 같으면 현찰로 이렇게 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줘서 이것을 활용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내역을 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생한 직원들 필요한 소모용품으로 구입을 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허가민원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세무회계과도 똑같이 80매를 상품권으로 해서 400만원을… 이것도 그런 시상금으로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상금을 받으면 과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시상금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에 효율성 있게.

영숙

김영숙위원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과별로 상품권으로 해서 기여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품권을 주시는 거에요?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그때그때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에 뜻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일괄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똑같이 배부하겠죠?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포상제도가 기획실에 있잖아요. 여기도 포상해서 하는 예산이 2천만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받은 것이라서 부서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포상제도가, 이것은 수시로 해가지고 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쓰지 않고 부서별로 써야 되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받은 것이라서 허가민원과에서 쓰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은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포상제도가 있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나…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기획실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8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새마을금고에도 있고 군지부, 허가민원과 앞에 한두 대는… 어디죠 위치가?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위치가 저희 관내에 전체 25대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5대를 이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전설치니까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 거 맞잖아요?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릴 때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게 읍.면에 저희들 휴일 당직을 안 하는 것으로 시범운영 되고 있거든요. 그게 9개 읍.면으로 전체 확대될 경우에 휴일 날 만약에 민원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오셨는데 문이 잠겨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청사 바깥으로 이 무인발급기를 이전해 놓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보니까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더라구요. 인터넷보다도 오히려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본위원도 이용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전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시간대가 국세는 일반하고 이용시간대가 좀 틀린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국세 같은 것은 아침 일찍 7시 이럴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 시간에 농사일이 바쁘신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서비스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사실 이게 창구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용할 때에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홍보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식

임광식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설명이 충분히 되셨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8억1,323만5천원 증액된 68억7,15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지리정보화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에 2억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판 확충구입에 600만원 계상한 3,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에 300만원 증액하여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29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업무 지원에 1,8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에 5억원 증액하여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92만9천원 감액한 4억6,33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사회적보장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40가구에 643만4천원을 감액한 6,1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자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0가구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총 6명에 781만7천원 감액한 1억8,7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9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건입니다. 지금 50가구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네, 5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연장 이유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연장이유는 저희가 추경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20가구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혼인신고 한 것을 전부 읍.면에서 받아서 개개인한테 300가구에 대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혹시 놓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하고.

김은숙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거든요. 신혼가구에 다 이미 통지를 했다?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네,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인 일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자주 와요. 지금 원주에 살고 있는데 횡성에 가면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류의 전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도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다 보니.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혼인신고 하고 그러신 분들 대상으로 그런 안내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주에 사시는 분이 5월 1일자로 여기 이사를 와요. 그러면 향후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횡성군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 분이 2018년 1월 1월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한 대상자에 한해서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이고?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일단은 혼인신고가 되어야 되고 횡성에 살아야 되고 기준일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하셨다니까 너무 귀중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부모라든가 형제간에 이런 홍보가 잘 되어서 권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지금 290쪽에 5억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10억 예산이 섰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 이 둔내삽교 지구는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2017년도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많이 늦어지네요,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삽교리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1개 사업 지구지만 편의상 3개 사업 지구로 다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2-2지구는 현재 조정금을 지급할 단계에 있고요, 2-3지구는 금년도 6월경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조정금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부작용은 면적이 줄은 사람들은 조정금 단가가 낮다고 주장을 하고요,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조정금에 감정평가액이 높다고 주장을 해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혹시 심각한 분쟁도 발생이 되나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화동에서 삽교리 넘어가는 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1명이 서울에 계시는 분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분은 도로보상부터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면적 증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토지에 의해서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은 관광농원을 하려고 이제 토지를 구입했는데 도로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그분이 제척되다 보니까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도로개설로 인한 맹지로 사업이 안 되어서 지금 두 분과의 어떤 충돌이 결국은 저희 행정에서 떠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게 보니까 횡성은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다른 지역들 보면 그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소송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그런 비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지구 선정을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저희가 510개 지구에 대해서 2000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적인 순위를 어떤 긴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순위를 매겼고요, 최근에 2020년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묵었던 땅들 빨리 불부합 일치 시켜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53억6,335만6천원 증액된 223억55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 환경조성 기업유치 촉진 지원분야 포상금 항목에 2020년도 투자유치 성과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분야 일반운영비에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민자유치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3,785만원, 행사운영비로 테마파크 민자유치투자설명회 예산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톤 미만 전기차 개발 지원센터 대상지 토지매입 비용으로 2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4쪽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에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지원 프로젝트 사업비로 도비 7,500 포함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천산단 입주기업인 SJ테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R&D(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 우천산단 공용 통근버스 지원사업비로 1억1,69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입니다. 시설비로 우천산단 공동어린이집 설립에 11억36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7쪽입니다. 공동어린이집 설립 감리비로 2,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 교재.교구비로 8,23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7쪽과 68쪽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에 공동어린이집 물품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 항목에 타시도 이전보조금으로 도비 15억 포함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우천 산단으로 이전하는 제네톡스 주식회사의 이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대화제약주식회사의 증설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횡성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대행사 위탁 계약금을 기정 1억원에서 위탁계약하고 남은 잔액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사랑상품권 경품행사 캐시백 지급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예산 2,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명이 공공근로사업에서 행복일자리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비를 기정 2억3,732만7천원에서 2,6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에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로 기정 7,200만원에서 6,600만원 증액하여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2쪽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억1,4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3쪽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공일자리사업비로 기정 대비 7억1,250만원 증액한 17억8,36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420만원 감액한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4차 추경 시 예산 삭감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75쪽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비로 도비 14억2,970만원 포함하여 20억3,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비로 기정액 대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기업인 브라운스토리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감소로 인해 인원 축소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7쪽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봉명 고라데이 마을에 대한 보조금 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로 LPG용기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로 기정대비 4,205만1천원 증액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시설인 춘당 노다지 권역센터와 북천리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에 따라 국비 지원비와 태양광 설치비 확정에 따라 차액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2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단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산업단지 부지분양에 따른 부지 매각대금으로 31억9,26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산단 2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34억9,55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5회 추경시 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30억9,02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8,2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슬러지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단가의 상승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35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설재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5,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잦은 폭설로 제설재를 추가 구입함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36쪽입니다. 다음은 공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내구연수가 도래된 분리막 교체에 따른 시설비 1억8,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붕설치비 공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수립 및 영향평가 등 용역비로 24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8쪽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2021년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96쪽에 우천일반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우천산단에 상생형일자리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산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버스 3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탑승인원은 8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관내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까지 타 지역도 다니나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주가 원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횡성 한군데 들려서 우천산단으로 가는 것으로.

기섭

변기섭위원

3대 정도만 하면 통근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우천산단 입주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개소에 5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추가로 상생형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6개 500명 정도해서 1천여명 정도 되는데 거의 70-80%는 자가용을 이용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80여명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3대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운행횟수는 아침, 저녁만?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아침 출근시간 때하고 저녁에 퇴근시근 때, 퇴근 때도 야근하는 일정이 있어서 야근까지 생각해서 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문제인데 이게 지금 포화상태라서 처리해 주시는 입장인가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 폐기물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다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리단가가 좀 올라가서 상승된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단가 산출도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이게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처리단가가 톤당 8만4천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4월달부터 앞으로 12월까지…

규만

최규만위원장

4월부터 상승이 된 거에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4월부터 상승된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죠?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 슬러지 처리를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계속 저희 청정환경사업소에다 했었는데 거기가 안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운반을 해서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타 지역 운반은 이게 처음인가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4월달부터.

규만

최규만위원장

예전에도 이렇게 처리를 안 했었나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속초로 간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속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가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매립장을 확장할 예정인데 그게 다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양이 270톤, 810톤인데 매립장을 새로 조성해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거 아니에요, 향후 몇 년 지나면?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속초에 있는 업체가 최근거리에 있는 업체인가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업체 선정을 했는데 속초업체가 되어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래도 이런 거 예산을 따지다 보면 지금 8,2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운반비는 톤당 4만4천원에서 5만8,6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할 때 입찰공고 내서 입찰하게 되나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근거리에 있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 문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거리에 있는 업체 선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이게 아마 타지역의 매립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네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런 여부도,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입찰공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위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에요 주요사업조서는 63페이지고요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민자유치 추진하는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 까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지금 탄약고부지 일원에 저희가 4만6천평 규모로 해서 이모빌리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요 거기 안에는 전시체험 쇼핑센터와 관련된 이모빌리티 관리동이 들어가고 또 경주용, 산악용, 아동용 카트레이싱장이 들어가고 숙박시설, 자율주행로, 킥보등주행로 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안을 용역이 끝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레이싱게임 기업체에 넥슨이나 카카오라든지 이런 카레이싱게임업체들, 그리고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자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테마파크를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민자유치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부지를 주고 그 안에 너네가 그림을 그려라라는 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거를 할 테니까 너네 와서 투자해볼래?’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테마를 갖고 있는데 이 안에 너네가 자유롭게 한 번…’ 그러니까 부지를 주고 그 안에다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투자할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우리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투자 해볼래?’ 라고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컨셉대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땅을 5만평정도 사서 제안공모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땅부터 해서 나머지투자까지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전액 땅부터 모든 것을 다 민자유치를 일단 올해 시작을 해보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올해 해서 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 아마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서 제안공모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4만6천평인데 이거를 그냥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를 쪼개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면적이 5만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투자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땅값까지 다 하면 대략.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오인

백오인위원

1천억, 2천억 뭐 이렇게…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그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보상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땅값만 해도 수백억이 될 텐데 아닌가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거기가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땅값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땅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개발부지 옆에 딸려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금액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지 매입하고 하는 데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자유치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돈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참 쉽지 많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레고랜드도 10년 넘게 저러고 있는데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이 땅을 테마파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쪼개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도 한번, 굳이 테마파크만을 고집하시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이 부지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모빌리티 관련된 다른 연구기관을 추가적으로 더 유치해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활용방안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테마파크 민자유치사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테마파크 가운데 흑자 나는 데가 아마 없을 거에요. 에버랜드도 적자일 거에요. 투자하는 게 쉽지 많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8번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디를 참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시는 건가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 때 참여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 8번,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지금 월 1회로 일단 잡기는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설명회나 박람회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접촉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없으시죠?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저희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라고 저희 군에 법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게임업체 넥슨이나 카카오 쪽으로 그쪽에서 카레이싱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자기네 온라인게임을 오프라인게임에서 한 번 시도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그 쪽에서 접촉 중에는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잘 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의 기대도 큰 만큼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해주십시오.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민자테마파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모빌리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업무가 많으시고 해야 할 일도 많으셔서. 1톤미만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대상지 매입을 26억을 올리셨는데 이거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군유지로 매입한 8만평 중간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인데요 거기가 8,500평정도 됩니다. 거기 소유자를 분석했더니 15필지에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것 까지 해서 17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협의를 하셨고요 한두 사람만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1차 해봤는데 27억5천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26억만 확보하려는 거고요 2회 추경 때 나머지 추가 2억5천 정도를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토지소유자들까지만 협의를 하고 저희가 2023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도하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토지매입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추진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토지는 오롯이 군비로만 사서 거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도에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150억…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 위에 지상에 올라오는 것은 150억이든…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그거는 국비나 도비하고 해서 하고 저희는 땅을 제공하고 조건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 토지소유주들 두 분은 어떠세요? 승인을 하실 것 같으세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대토를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아마 그 두 분은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지역에 있는 거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가 수용을 하든지 제외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제외시켜도 사업은 할 수 있어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그 분들 것은 완전 외곽 쪽에 있는 땅들이라서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쏙 들어간 부분을 다 사시려는 거죠?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산 능선을 따라서 저 쪽 넘어로 더 매입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군부대 부지매입 넘어로.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종합개발 하면서 그 위에 숙박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지를 더 추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26억도 추경에 더 확보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에요? 이렇게 주고 사야 되는 거에요? 이 값으로.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말 이 땅을 사서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고 또 전기차센터가 들어와서 정말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어요 바램은. 그런데 땅은 사놓으면 어디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땅은 일단 확보를 하더라도 전기차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아마 이게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기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력들은 꼭 횡성분들이 투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96쪽에 직장어린이집 설립공모 그 밑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단지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나 궁금해서 인터넷 자료를 쭉 봤더니 13년도에 최초로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년 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수가 많이 모자라서 근로자들이나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곤란을 많이 겪는 현상인데 우리군에서 정말 공모에 잘 돼서 큰일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원아모집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접해 있는 우천어린이집 상황, 이런 것이 상당히 대비되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아모집 선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잖아요? 그죠?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 또 우천면 거주하는 일반주민들은 우천어린이집,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잖아요. 거기에서 간담회가 있었을 듯 한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어린이들이 들어오려면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출퇴근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인들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요 또 저희가 받을 때 자체가 산단 내에 취업해있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언젠가 과장님께서 거기 원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건의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없고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아직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하든지…

김은숙위원

중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 원장이든 재단대표하고 군하고 또 우천면 어린이집원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1급 자격이 되는 원장님도 위탁을 처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위탁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어떤 큰 고민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2022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툼의 요지랄까요. 그런 것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잔잔하지요.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있는데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 원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산단 근로자를 주축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향후 500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나 이런 수요를 통해서 이거를 구상을 하셔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다보면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그 인원이 적어지면 정원은 또 늘릴 예정으로 갖고 가시는 거죠?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현재 부지나 이런 거를 봐서는 지금 49인 그 상태고요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층수를 좀 올려서 좀 늘어나는, 글쎄요 향후 청년일자리가 500명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인원이 어쩌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쁜 일과 또 인접해 있는 어린이집들하고의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주시고요 특히 내년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정국이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은 그러한 준비들이 안돼서 부랴부랴 손소독기나 이런 장치를 마련하시고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린이집 지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모든 설계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아무튼 모성보호를 위해서도 또 청년일자리, 또 그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큰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타 시도 이전보조금 제네톡스,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저희 우천산단 내에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네톡스라고, 경기도 여주에 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천산단으로 이전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로 도비하고 군비 50대50 해서 30억을 보조금으로 주고요 여기 고용인원은 한 60명정도 되고요 투자금액은 120억 정도가 됩니다. 빠르면 5월 달, 늦으면 6월 달 안에 준공이 다 나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준공이 되면은 보조금도 상당하네요. 우리군에서는 15억이 되는데 준공이 되면은 우리 군민이 고용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전체 고용인원은 60명인데요 기존인원이 10여명도 있으니까 나머지 40명-50명 정도는 별도로 뽑아야 되거든요. 다행히 저희 관내 주민을 위주로 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게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거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많이 고용될 수 있게 힘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대화제약 투자촉진 보조내역도 있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기존에 대화제약에서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던 거 외에 추가로 파스류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증설하는데 여기도 고용인원이 60명 정도를 신규고용으로, 기존에 370명 정도 됐는데 추가로 60명을 더 추가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금액은 255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이렇게 투자하는 게 설비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설을 하는 건가요?

동섭

신동섭기업경제과장

공장을 추가로 라인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확장을 해서 우리군민이 거기에서 많은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244억2,792만4천원에서 41억7,939만3천원을 증액한 286억7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록박물관 문화관광지원화지원사업비로 7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입니다. 문예지 횡성문인발간사업비로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이나믹댄싱카니발 참가자 지원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행사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로 3,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재단운영입니다. 출연금으로 기획프로그램추진으로 열린공간 문화예술공연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네드라마 제작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네드라마 제작지원비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만원 해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위탁운영비로 8,7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집기류구입비로 1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뮤직아트센터건립 연구용역비 뮤직아트센터 기본구상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뮤직아트센터 건축기획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및유적관리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로 사무관리비에 문화재영향여부 심사수당으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토문화 전승보전 시설비로 횡성향교 서재.동재 보수비로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비로 보광사 축대 및 계단보수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육성으로 기타보상금에 도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지원으로 4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밑에 있는 시설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횡성성당에 야관경관조명설치로 7,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스포츠클럽 리그제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지원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내스포츠클럽 리그대회비로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지원으로 장애인단체 체육활동지원비로 1,2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운영비 장애인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운영비로 볼링.탁구.수영.그라운드골프.라지볼, 드론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강원 고교동문골프대회비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국 대학핸드볼대회 유치비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51회 협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마을단위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원면 유현1리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B잔디교체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B 잔디교체비 3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횡성읍 옥동리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7천, 둔내면 현천1리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둔내 파크골프장 추가조성비 3억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된 3억원을 가지고 횡성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리동 신축에 8천만원, 횡성파크골프장 전면보수비에 8천만원, 우천게이트볼장 관리동교체 5천만원, 횡성고등학교 정구장조명 이전설치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문화체육공원 확장 부지매입비로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농민문화센터 리모델링입니다.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군비추가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개보수비로 2억5천만원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의 인증 등에 필요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고품격 관광기반구축입니다. 관광자원발굴에 연구용역비로 섬강유원지 아트뷰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조성 관련해서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군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명품화사업에 연구용역비로 호수길관광개발사업 타당성검토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호수길 전시공간조성사업 수자원공사와 협약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호수길 주차장확장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홍부물제작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코스지도와 스템프북, 길잡이띠가 되겠습니다.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안내판 제작비로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신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 기구지원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관광서비스개선에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직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프로그램홍보마케팅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에코피크닉장 설치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관광상품권 운영입니다. 횡성관광상품권 대금지급비로 2억원을 추가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운영 컨설팅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기간제근로자 3억1,011만8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개관시기가 좀 늦어져서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지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축구경기장 조명등 보수공사비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트렉터구입비 5,800만원, 사면로터리 1,900만원, 견인식예지물수거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및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문화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 조경수 및 잔디관리 시비료구입 조경수 및 잔디관리 약재구입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시설유지보수비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시설운영물품구입비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시설유지관리로 문화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시비료구입에 200만원, 조경수및잔디관리약재구입에 300만원, 문화시설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문화시설운영 물품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입니다. 임금협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험관이 그동안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위탁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공고에 1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해서 지난 금요일 4월 23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강원아카이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6월 1일부터 회다지소리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 공고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고기간이 짧아서라기보다는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심의위원회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이 가능한데 85점 이상 점수를 받아서 그냥 선정을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업계획서도 당연히 제출했겠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그날 와서 PP설명이랑 자료를 다 제출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기존의 태기문화제위원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이 저희 군에서도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금회다지소리축제라든가 이 때 계속해서 사진도 찍고 이래서 그쪽하고 관계는 좋고요 그리고 저희도 선정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3년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예를 들어서 정금의 기존의 회원들이 자격조건이 되면은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겠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자격조건이 되면은 공모에 응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기존회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310쪽에 횡성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의 공인 인증을 받으려면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인증위원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렇게만 되면 인증 받는 데는 하자는 없겠습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판단은 인증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308쪽에 둔내 성당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구역내에 관람객 안전확보나 야간에 문화재를 활용해서 군민에게 어떤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성당 건물에다 하는 거에요, 아니면 주변에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횡성성당 건물에다 하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0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설치면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횡성파크골프 전면보수가 있어요. 8천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보수하시는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천교에 있는 횡성파크골프장이 홀마다 조금 거리도 짧고 거기 하수관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이 그 하수관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홀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홀 정리하면서 홀도 길게 늘리고 그 다음에 잔디도 더 식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해드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가 보셨는데 거기 진입로가 어때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로는 저희가 다른 거 하면서 용역하다가 중지를 해 놨는데 거기 진입로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거기 진입로가 좁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회원들이 얘기를 안 하세요, 진입로 좀… 농산물검사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얘기 못 들으셨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로가 지금 조경하는 데에서부터 가야지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쪽은 거의 워킹 코스길로 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진입하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내려갈 수 있어요. 옆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회원들이.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여기를 다시 하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10쪽 상단에 보면 게이트볼장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옥동리하고 현천리하고 1억7천인데 앞에 보면 유현2리 보니까 거기는 1억8천이 이거는 왜 틀린 거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부지에 따라서 조금 사이즈가 크고 작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게이트볼 사이즈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관계가 없는데 부지가 약간 더 넓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정비 보광사 축대 및 계단보수 하고 좀 전에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횡성성당 야간경관조명 설치,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당부분은 국도비 보조를 받았네요. 그런데 보광사 축대 및 계단보수는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정비인데 이 부분하고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부분하고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되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보광사에서 좀 국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군비로 좀 석축공사라든가 계단공사 어떻게 보면 문화재랑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요, 지금 도 지정문화재는 국비사업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풍수원성당은 지금 제천하고 원주하고 횡성하고 해서 베론성지를 잇는 전체 3개 시.군이 200킬로 이상의 성지순례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한 사업은 그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래서 성당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보광사 부분하고 풍수원성당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 성지순례길은 성당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매번 예산 심의할때마다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포함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늘 아쉬웠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305쪽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하면서 인건비가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떤 거죠, 직원이 늘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늘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사관리사가 3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세분이 있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사관리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채용을 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문화원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도 7명이 근무를 하다가 잠깐 5개월-6개월 정도 6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7명 채용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한분이 더 채용이 되신 거네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옛날로 하면 원상태의 인원이 된 것이고요, 한명 줄었을 때로 보면 한명이 증원된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영상기사 한분이 있으시다 그만 두셨는데 영상기사를 다시 뽑아서…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만두지는 않고요, 원래는 영화를 저희가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못하니까 보통 교대근무 할 때 영사기사가 3명이 돌아가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영사기사 혼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규정에 맞게 다 세팅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재단 출연금이요. 기획프로그램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출연금을 증액해야 되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열린공간 문화예술공연 기획프로그램 3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기획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요, 기획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읍.면이라든가 이런데 요청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건데 금액은 많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씩 해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추경에 문화재단 출연금을 증액할게 아니라 이런 건이 있으면 자체 기존에 우리가 출연해준 금액 내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자체 출연해준 금액에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변동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연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금을 한꺼번에 다 해서 해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안에 일을 하다보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 다 못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반납하지 말고 이런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한우축제는 명확하게 목이 서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그 잔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축제 예산을 이렇게 기획공연이나 이런 쪽에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출연금이 중간 중간에 증액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310쪽에 횡성고등학교 정구장 조명 이전설치 사업이 있는데 저희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섬강테니스장에 지금 막구조물 하는 공사하면서 조명탑을 철거하나 보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섬강테니스장 막구조 공사 하면서 저희가 조명탑을 철거하고 지금 안이 8개 구장 중에 3.4.5.6구장을 저희가 막구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조명탑을 횡고 정구장으로 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막구조물 안에는 기존에 설계가 따로 잡혀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막구조물 안에는 파이프에 저희가 조명을 달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이 상황이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가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횡고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고등학교 정구장은 우리가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그동안 지원이 되었나요, 아니면 횡성고 정구장을 우리가 관리해 주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횡고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횡고에서도 이 조명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어차피 저희가 테니스장 막구조 하면서 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설할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횡고 정구장 관련되어서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준 게 꽤 여러 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횡성군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횡성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은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예산이 어차피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학교와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의이지 큰 틀에서의 변동될 사항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 정구장은 지금 학생들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우리 동호회원들도 같이 사용하시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저희 일반인들도 가서 연습할 수 있게 학교에서 개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그러면 야간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조명공사를 해 주었더라구요. 정구장에. 시설도 해 주고.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석환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것은 교육경비사업으로 해 주신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야간에는 사용을 못했던 건가요?

그동안에 교육경비사업으로 안 되었나요,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교육경비사업이 이 이전설치비가 9천정도 되니까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나눠주기 때문에 거의 1천만원 이상씩 한 학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체육시설 보면 인조잔디 교체사업도 있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냥 군비를 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경비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십 몇 억씩 없는 살림에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교육경비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 다 해가지고 정구장 이거를 하길래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학교 시설인데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사업하면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체육시설담당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섬강테니스장 막구조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서로 계획이 맞아서 이전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잘 되었다 싶고요,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대신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민원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전에 이게 시급하게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으면 교육경비 사업으로 얼마든지 해 줄 수도 있었을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활용하는 부분은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루지 웰컴센터 설명하시고 나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웰컴센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웰컴센터 이러면 거의 방문자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고 표 끊고 와서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스크린골프 하듯이 전국에 있는 모든 루지체험을 거기서 다 할 수 있게 하든가 해서 VR대수를 3대인가, 4대인데 그것을 확 늘려가지고 하나의 체험거리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그걸로 특화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기줄이 길어지면 거기 가서 그게 1만원이 될지, 5천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얼마씩 내고 타 보시고, 또 올라가서 그러면 비교체험이 되잖아요. 횡성루지체험장하고 통영루지, 강화루지, 이런 거랑 한번 비교체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아직 지금 설계도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14쪽에 에코피크닉장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 에코피크닉장이 요새 좀 뜨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시간을 내서 많이 들여다 봤는데 우리군에 이렇게 에코피크닉장을 설치할 자원이 많은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횡성호수길 5구간 A코스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준비하고 구상하실 일이 엄청 크더라구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은숙위원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아마 추진되었던 그런 상황까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이라고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 가지고 횡성호수길 5구간 A코스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사실 생태학습장 잘 운영되는 데가 악양이거든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면 도시락도 직접 만들어요. 거기서 다 만들어서 그거 실어가지고 장비 빌려서 계절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드시면 그 쓰레기 처리며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단위로 오면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죠, 우드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포토존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요, 이게 풀세트로 나가려면 상당한 노력과 준비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듯 한데 이런저런 설명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게 이렇게 금방 될건가 어떤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것도 어떤 생태학습관 어디 다른 곳을 지정한 곳도 아닌 기존에 판 깔아놓은 호수길에다 이 부분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에코피크닉장으로 해서 설치할 것은 야외테이블이라든가 벤치하고 타프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수길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김은숙위원

쉼터 역할 정도면 몰라도 사실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캠핑하고 피크닉 하고를 엮어서 하실 거면…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캠핑은 아닙니다.

김은숙위원

캠핑은 아닌데 에코피크닉장으로 명명을 하셨네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은숙위원

기존에 에코피크닉장은 그런 식으로 다 캠핑장비까지 대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그냥 도시락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드시고…

김은숙위원

도시락을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했다고요, 만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수길 오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음료라든가 간식 가지고 오시면 이 자리에서 쉬시면서 드시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역경제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야지 가지고 오게끔 유도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는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310쪽에 파크골프장 전면 보수건, 이게 잘 보신 것 같아요. 홀 거리도 짧고 하수관로가 밑에 지나가서 굉장히 불유쾌하고, 공은 빠지지 않게 그물망으로 잘 쳤지만 이게 쓰레기장을 걸어가는 것인지 뭔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고, 홀도 짧았고 잔디도 그게 잔디인가 싶을 정도로 관리가 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걷는 것 보다 나은 운동이니까 그냥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선행된 다음에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로가 오죽하면 자가용으로 거기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몇 차례 운전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운동을 하는데 의외로 전천 그 길을 많이 워킹들을 하세요. 눈에 보여요. 무리지어서 주말에 워킹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파크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침 일찍이거나 저녁 시간에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진입로가 아시겠지만 밑에서 위로 점프를 해 가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점프곡선까지 와야 아랫길이 보이지 전혀 중간지점에서 아랫길이 보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잘 안 보여요. 정말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분 같은 경우 남편 화물차를 일부러, 거기 겁이 나서 못가겠다고 남편 화물차는 높아서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거기가 전천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이 필요해서 손을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냥 좀 완만하게 깎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처 손이 안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비닐하우스로 해서 그 안에 차, 커피 이렇게 걸어놓고 모자 같은 거 즐비하게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굉장히 화재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비해서 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런저런 집기들이 있어요. 정말 화재의 위험이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 들어가지 않게 사무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깊이 보셨던 이 예산 8천하고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리감이 있는데 오히려 선행되어야 되면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위험이나 이런 요소가 없어진 다음에 홀도 넓게 하고 나중에 그렇게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운동을 몇 번 하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파크골프구나. 이거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고단수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 홀을 길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겠지만 초보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걷는 것 보다 이렇게 좋구나’ 그냥 그 기분으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8천만원의 예산이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되고 차후에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아래 몽골텐트 2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사실 둑방 위에 있는 것을 관리사무실 용도로 저희가 해 드렸는데 지금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아래에다 몽골텐트를 쳐 놓고 거기를 관리사무실화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순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도로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 이런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화장실도 가 봤거든요. 운동 하다 말고 간이화장실을 가는데 청결하지도 않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화장실도 끝 쪽에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것에서도 성평등적인 부분을 너무 깊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이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운동을 하면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18홀 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런데 보통 한번만 안 하시고 이왕 왔으니까 두 번 이상 돌거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를 온다는 거에요. 파크 주된 인원이 70대-80대세요. 그분들이 2시간 이상을 여성분들이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봐 주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05쪽 문예지 발간 있잖아요, 횡성문인 발간 이거는 어떤 거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근에서 보조신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횡성문인협회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게이트볼장이 지금 유현하고 옥동, 현천리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건립이 들어가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주민들께서 요구했고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 과정에서 제가 누누이 보니까 기본설계에 딱 맞추면 주민들이 여유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또 추동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짓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것을 아예 설계할 때 여유공간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래서 하대리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을 다시 설계를 한 번 더 했을 거에요. 그 비용이 다시 하면 비용이 추가돼요? 설계를 다시 하기 때문에?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는 못 들어드리지만 최소한에 넓이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추가로, 그 돈이면 그것을 넓혀줄 수 있다는 거죠,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하면서 주민 의견 최대한 듣고요, 이게 비닐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강풍이라든가 폭설에 대비한 하중까지 다 계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1쪽 호수길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게 짚와이어, 그것 때문에 타당성검사 용역을 세운 거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딱히 짚와이어다, 이렇게 저희가 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먼저 관광개발용역도 했는데 이 호수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말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시켜 가지고 저희가 제목을 딱 줘버리면 그거밖에 안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2천만원 중에 수자원에서 반은 댄 비용이에요? 다 군비로 한 거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군비고요, 용역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고요, 밑에 호수길 전시공간 조성사업이 2000년도하고 2021년도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천에 호수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들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이래저래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큰 용역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용역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만 타당성 검사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나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312쪽에 있는 호수길 주차장 확장사업,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오히려 시급한 것은 저희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더 확실한 기반시설을 해 놓고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놔야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거기 곁들여서 주차장 확장은 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부지 매입에 있어서.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한분이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그분하고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이번에 망향의 동산에서 그 밑에 주차장 내려가는 길 확장공사를 했잖아요. 그 확장공사를 해 놓으니까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2차선 비슷하게 차가 교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넓혀졌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거기 새로 건물을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오픈을 시켜줬더라구요. 그래서 오픈을 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또 올라가는 데를 본인이 했는지 행정에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스콘을 씌웠더라구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했는데 오픈은 시켜줬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그쪽에 일부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다 ‘이 집은 오픈을 시켜 주고 왜 이쪽 땅은 안 해 주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펜스를 치워달라는 거죠. 똑같이 공정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가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0쪽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사업 이거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컨설팅인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안흥찐빵 체험관에 대해서 예산에 용역비 관광개발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시조형물이나 세부 공간활용에 대해서 8억정도 공고 나간 게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 용역은 마케팅계에서 하는 건데 실제 안흥찐빵 모락모락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본연의 업무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까지 개발하기에는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흥찐빵을 안흥시장하고도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기타 인근 루지라든가 갑천 호수길하고도 연결해서 어떻게 체험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은 아니고 직영으로 하신다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직영을 검토 중에 하다가 저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을 진행시켰고요, 지금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용역이 위탁이 더 합리적이다, 아니면 직영이 합리적이다 아니면 위탁과 직영을 혼용하자, 이런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모락모락사업을 놓고도 주민들 간에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고 또 행정도 그것을 담아내기가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타당성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직영도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위탁을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 컨설팅 업체가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중간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그리고 또 한 번 면하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정말 모락모락사업이 아무 소리 없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추경 성립이 되면 이 용역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관광개발계에서 마무리 공사거든요. 지금 외관은 다 되었는데 사실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양쪽 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안흥찐빵체험관이 향후에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흥면에 가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 협의를 하셔서 발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동참해서 그것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수길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이 토지 매입이 아직 덜 되었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지면 감정해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거기 토지 매입 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는 없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주차장 사업을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하자가 없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어차피 여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동 얘기를 총괄부서에서도 제가 드렸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또 그게 여러 가지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관리동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듯 싶고요, 그런 것들이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웰컴센터 부분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활용방안 극대화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호식입니다. 농업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기정액 340억2,715만원에 32억3,699만1천원이 증액된 372억6,4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관광개발에 농어촌민박홍보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145만원이 증액된 4억3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교육에 53만3천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지원에 1,200 감액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122만7천원이 감액된 7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 추가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농촌마을개발사업추가지원 청용리데크 추가조성에 9,500만원, 춘당권역 다목적체육시설 보완시설 1억1천만원 등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지원 323쪽입니다. 벼육묘용상토지원에 1억7,671만5천원이 감액된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벼재배농가 규산지원에 7,560만원, 맞춤형비료지원에 8,312만8천원 감액된 4억5,9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비료 긴급농자재지원에 8,700만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소득기반지원으로 직불사업안내 우편발송요금에 58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580만원이 감액된 1,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에 86만7천원이 증액된 3,4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2,100만원이 증액된 10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지원행정비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분야 수출유망업체육성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에 1,6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도권농특산물 상설매장운영지원에 9천만원, 행복장터운영지원에 630만원 등 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농특산물 상설매장설치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전산기기교체에 100만4천원을 감액한 6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120만원이 감액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원예농업활성화사업에 시설원예현대화 302만5천원이 증액된 9,1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설치지원에 8,450만원이 증액된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시설하우스 연작장해예방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감액된 2억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업발전 5개년계획수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사품질인증지원 48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지원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로 11만원이 감액된 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강원쌀구입 차액지원으로 1,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업소득기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4억7,177만7천원이 감액된 3억2,3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에 5,095만8천원, 토양개량제공동살포지원 군비추가 2,729만3천원으로 총 7,8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에 9,750만원,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 군비추가로 6,825만원을 삭감한 5억3,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가공유통기반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이 증액된 4억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으로 성립전사용예산입니다.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지원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 7억3,087만3천원이 감액된 11억6,7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군비추가로 5억6천만원이 증액된 1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수용성규산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에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분야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으로 4억1천만원, 여성농업인노동경감지원사업에 8,800만원 등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번기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군비추가로 4,2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7,700만원이 증액된 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농촌인력중개센터장 인건비 군비추가로 1,34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지급으로 15억700만원이 증액된 4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정착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 327만1천원이 증액된 7,3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하단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경비 192만9천원이 증액된 5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가이드북제작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물제작으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귀농귀촌인 간담회 운영지원에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횡성군 한달살기지원 1,500만원과 횡성군 미리살아보기 1,500만원 등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살아보기 연수비로 900만원, 운영인센티브로 3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지원에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재능기부지원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귀촌인 역량강화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55만4천원이 증가된 2억2,3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321쪽에 농어촌민박홍보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2,52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기섭

변기섭위원

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농어촌민박펜션협회로다가 주는 겁니다. 거기서 군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포털사이트 홍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326쪽에 비닐하우스 116동이 있데 이거는 평수를 몇 평씩이나 하는 겁니까?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비닐하우스가 해마다 반복적인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액이 8억인데 신청량이 2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소규모 100평씩 지원한 농가를 우선 지원해 주고 그 중에 기존에 지원을 많이 했던 농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고려해서 300평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한 농가가 100평밖에 배정이 안 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해서 그런 농가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비닐하우스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100평정도 해가지고서는 수익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30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신청현황을 보면은 100평만 신청한 농가가 70%-80%됩니다.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농가들 400평-500평 신청한 농가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100평만 신청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100평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농사를 지어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100평 신청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용으로 고추도 심고 채소도 하기 위해서 많은 면적은 힘드니까 100평, 200평 규모로 농사짓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신청한 사람 중에 100평씩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300평-500평 이상은 돼야지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좀 되는 거지 100평 가지고는 농사짓는 것 같지도 않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평, 300평 신청한 농가도 농가별로 보면은 기존에 1천평, 2천평 가지고 계시는 농가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신청한 농가가 많이 있더라구요.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농촌살아보기 원주의 예를 들어서 보도가 됐더라구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영월사례로…

규만

최규만위원장

농촌에서살아보기, 예산서를 보니까 5가구 6개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수비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그때 신청할 때 저희 군에서 3개 마을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안리 사재산마을하고 산채마을하고 노다지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중앙과 도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채마을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지난주부터 5가구를 모집을 해서 지난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은 5가구에 대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셨어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5가구에 대한 선정은 중앙 농림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횡성에 신청한 농가가 31농가정도 신청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귀촌하신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막 귀촌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아니, 귀촌하신 분이 아니고 예정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청을 받은 것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최종 5농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거는 또 선정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32농가라면서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30농가 이상 신청이…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5농가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분들은 불만사항이 없으신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에 신청서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이 시.군에도 내고 저 시.군에도 내고.

규만

최규만위원장

체험형이니까 어차피 6개월 살아보고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귀촌 하겠다는 분들이시잖아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체험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도비.군비 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 아니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하실 때 명확하게 횡성군에 정말 체험을 하시고 살아보면서 귀촌을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 선정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좀 확고한 분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횡성군에 대한 정보라든지 탐색을 기회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들이 나가서 수시로 상담을 해서 이 분들이 횡성으로 최종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농가 같은 경우는 횡성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횡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6개월 동안 거주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거주도 그 마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숙박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 3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고라데이마을입니다. 봉명 고라데이마을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거기에서 5가구가 다 체류를 하는 거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지침에 1개소에서 5가구가 다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지금 국도비.군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시겠지만 횡성에 애착을 느끼고 귀촌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321쪽 첫 페이지를 보면은 17명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사업인데 역량강화교육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또 왜냐면 지금까지 역량강화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도 어느 업체에서 위탁해서 맡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횡성군에 있는 휴양마을 대표나 사무장이 강원도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를 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니까 체험휴양마을의 대표나 사무장?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역량강화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303쪽 상단에 보면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이게 올해 국비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농기계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오래된 농기계에 대한 폐차 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 기준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요 보면은 제조연도라든지 규격별로 보조금 차이가 1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지원이…

순자

이순자위원

아, 폐차를 시키면 최고 2천만원까지?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트렉터 같은 경우에 100만원에서 2,249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콤바인 같은 경우도 100만원에서 1,310만원, 연도별로, 규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겠지요. 차량이 몇 년 식이면 지원이 가능하듯이 이런 농기계도 그런 사항이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트렉터하고 콤바인에 조기폐차 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게 방치되면은 흉물스럽고 그런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쪽 하단에 농촌마을개발사업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청용리 데크 추가조성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청용리가 당초 2018년도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청용 저수지주변의 생태공원하고 마을둘레길정비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데크조성을 하면서 그게 총 360미터 거리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90미터만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순자

이순자위원

나머지는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거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 나머지 부분하게 불편사항이 있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2018년도에 했다고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나머지를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나머지를 추가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70미터만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이번에 이게 추가가 되면은 저수지 주변은 다 되는 거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앞에 뚝만 제외하고 전체 구간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31쪽 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못 봤던 것 같은데.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이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개소 편성이 돼서 강림에 에덴어린이집에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신청은 3개소를 했었는데 당초에 1개소만 배정이 됐었고 2개소가 추가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흥어린이집하고 공근어린이집,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1개소 에덴어린이집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효과는 좀 있었나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당연히 효과는 있고요 작년도에 에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건물 리모델링비하고 차량하고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았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지원기준에 2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이 대상이기 때문에 20명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추가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에.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은 농촌에 소규모어린이집의 운영지원 사업이겠네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이게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은 안 되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은 어린이집에 운영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성격이 좀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관내에 어린이집을 추가지원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청일에 샬롬어린이집이 1개소가 추가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은 보육시설 시설비 및 운영비지원이거든요. 그러면 9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잖아요. 1개 지역에 4,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운영비가 기준이 1,37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 및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들어가게 되겠고요 공근어린이집에는 운영비하고 차량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게 보면은 다른 부서의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시설비도 지원이 되는데 무슨 차이인지는 본위원장이 정확히 판단이 안 섭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사업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사업목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농촌시설의 어려운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수 감소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목적을 그렇게 세웠는데 아무튼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당권역 다목적체육시설 보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춘당권역 추가지원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춘당지역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정식 시설이 되지 않아서 창고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나와서 보완조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양성화 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보완조치 내용이 스프링클러하고 물탱크, 기계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정확히 어디 있는 시설이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춘당리 지나서 석벽골 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처음에 지을 때 용도를 뭐로 지으신 거에요? 창고로 지으신 거에요? 아니면…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지을 때 게이트볼장 목적으로 시설을 했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식게이트볼장으로 그리고 격이나 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창고로 준공을 했답니다. 나중에 계속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소방서에서 나중에 소방점검을 나가보니까 이게 규격이 안 맞고 불법이다 이런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와서 시설을 보완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양성화 해주려는 사업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점검이 언제 나온 거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 나왔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창고용도로 준공이 됐는데 창고로 안 쓰고 그동안 계속 게이트볼장으로 썼다는 얘기이신 거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다목적체육센터라고 처음에는 지었는데요 그때부터…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등기할 때 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애초부터 잘못하셨네요. 이게 담당부서가 농정과였나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1억1천만원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당시에 이거를 창고로 등록을 해놓고 마을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왜 예산이 부족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비추가를 하든 해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소방서 점검받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15년도에도 준공을 하고 게이트볼장으로 쓰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창고로 준공해놓고 게이트볼장으로 썼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처음에 다목적체육센터라고 해서 창고용도로 시설을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농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창고용도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래서 준공도 그렇고 건축물대장에도 다 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게이트볼장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편법으로 해주신 거 잖아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해당 건축허가 내는 부서에서. 그런데 뒤늦게 소방서에서 그래서 점검 나왔는데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으니 이거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어라 해서 1억1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그 목적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못하고 나중에 추가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규격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게이트볼장으로 썼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게이트볼장 부지만 있으면 우리군에서 게이트볼장을 다 지원해서 해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다른 마을 다 땅만 확보가 되면은 게이트볼장 다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이게 어떤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춘당권역, 이게 무슨 사업이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에 게이트볼장을,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 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아마 이게 농업용창고내지는 뭐로 했다가 창고로 못쓰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소방점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1억1천만원씩 들여서 양성화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준공에 필요한 시설로 창고용도로 준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 시설을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게이트볼장으로 계속 활용이 되고 쓰고 있다면 농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농정과에서 1억1천만씩 올려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역사업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아니, 다 끝났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게이트볼장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용도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한 보완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여태 막말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 눈 감고 있다가 소방점검 나와서 지적되니까 이제서야 1억1천만원씩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양성화해서 결국은 게이트볼장으로 해주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운영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다목적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용도가 원래 다목적체육센터가 아니시라면서요? 창고로 준공을 하셨다면서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다목적체육센터로다 지은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애당초에 처음에 할 때 창고용도에 다목적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다목적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제가 자료 좀 추가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자료 좀 받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건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수도권 농특산물 상설매장 운영지원 사업은 제가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과장님은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나 이런 부분들,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보건소 내지는 공공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은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적자가 나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그 동안 수도권에다 상설매장 냈던 모든 지자체가 적자나서 포기할게 아니고 여전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 군이 지금 하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거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작자가 나도 운영한다는 것은 꼭 적자가 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적자가 나는 것을 예상해서라도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또 농협에서 이익만을 위해서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들과 농산물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업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사익을 위해서 하는 여기 예산서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고 삭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해 드려야죠. 100% 다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예산은 삭감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것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직거래장터에서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한 일이고 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당장은 할 수 있겠죠. 예산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 안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저희같 은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원히 몇십년동안 운영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소기에 성과만 달성이 된다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인제군이 92년부터 26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간 운영하면서 인제군 5대 농특산물 홍보와 지역농산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수도권상설매장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강원도 진품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여년째 마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강남 2호점까지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20여년동안 강원도 농산물 판로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강원도 진품센터는 그 건물이 강원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강원도 차원에서 말 그대로 18개 시.군, 강원도 전체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왜 유지가 되느냐 하면 거기는 영업사원이 여섯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영업사원들이 대규모 식당, 아니면 회사 이런 데랑 영업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해 매출이 거기는 상당해요. 쌀 하나가 들어가도 한 기업체, 아니면 어디 지자체, 학교 이런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는 인제기린농협에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쭉 운영해 오던 것을 2016년도에 인제군이 나서서 거기를 확장해서 사업을 크게 벌여서 했다가 2년 만에 문 닫고 온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십 몇 년을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치 성공한 사례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테고 한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장을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상담직원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장소를 귀농귀촌센터에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귀농귀촌센터장이 같이 겸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서 농업인회관 2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관리감독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이 확대됨으로서 센터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앞으로 이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기간제로 그냥 쓰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공무직으로 바꿔서?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어차피 지금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0개월간만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 10개월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올해도 11월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내년에는 안 하세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농한기에는 안 하는 거죠. 겨울철에는 안 하고 농번기에만 운영을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매년 세 분씩 뽑고, 또 뽑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센터장 한명 뽑고, 상담사 2명?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10개월씩 뽑고, 다음에 또 뽑고 이런 식으로?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업무 연속성이 필요할 텐데 당장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일했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제가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리고 센터장이 그러면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래도 어차피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통솔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그 두 분 중에 차라리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크게 업무가…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굳이 센터장을 하나 더 뽑아서 운영하는 게 맞나 싶네요. 그냥 기존에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을 센터장으로 해서 하시면 안돼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계속 외근을 나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낮에는 거의 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님이라도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한 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업무량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업무라기보다는 현장 일이 많습니다. 농가와 직접 접촉하면서 안내해 주고 배치를 해 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가지고 부족합니다. 지금은 50명-60명정도 구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구직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할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10개월만 했다가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다른 지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어차피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일 할 만한 분들하고의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내년에 무슨 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요소요소에 말 그대로 중개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연결을 해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3개월이 비는 건가요? 3개월 비면 그 비는 동안에 관리를 누가 해요? 우리 군에서 하시나요? 그냥 놔두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하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운영되는데 세 분씩 해서 센터장,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네요. 제가 처음 시작을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는 거라면 센터장도 필요하고 상담사도 필요하고 거기 여직원도 있어야 되고 정말 체계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간제로 1년에 이렇게 운영하고 끝나고 하는데 처음에 뽑으신 분 중에 한분이 센터장하고 하면 그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업무량이 그렇게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명을 더 뽑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건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2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21년을 조정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사업대상자가 2,050명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농촌고령화로 인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좀 더 많으신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 이후에 20세에서 73세까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난 건가요, 더 올라간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75세 미만자로.

김은숙위원

75세로 더 올라갔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이 900명 선에 이르렀는데 이게 2,050명이라서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75세이고 금액은 2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나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자부담도 없어졌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연말까지 안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발급을 받고도 미사용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이상 있다 이러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매월 저희가 사용액을 점검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미사용 부분 사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늦게 받으신 분들이 조금 못쓰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050명 이외에 지금 우리가 도에서 2차 배정이 130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2,180명이 되겠는데요 2,180명이면 우리가 미선정된 농가가 130농가 됩니다. 신청농가 전액 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늦게 신청해서 이런 기회를 못 잡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보면 농업경영체 미등록을 했거나 유사카드를 수혜 받고 있거나 전년도 바우처카드를 미발급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데 요즘 근래에 보니까 전년도 카드 금액에 30%이상을 미사용한 사람도 이제 수혜를 안 주는 것으로 기준을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 같은 실정은 그렇게 미사용에 대한 부분도 벌칙을 주는지?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인터넷을 쭉 찾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 안하는 것에 대해 다 사용하라는 의미로 그런 독려로 이런 조건을 걸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 것에 대한 벌점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농촌여성들이 고령화된 여성들이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니 만큼 신경을 쓰셔서 사용액도 전부 쓰고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조서 112쪽에 보면 농촌마을개발사업 추가 지원 건에 덕고권역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기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덕고초 구교지 매입을 다 했는데 청용리 같은 경우에 사실 18년도 창조적마을을 하면서 4분의1 부분이 뚝 중간에 끊기면서 청용리를 굉장히 소외시 한다, 여기 보다 늦게 된 가담이라든가 이런 동네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소외를 시키느냐 이러한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인가요? 덕고권역하고 해서 다 한꺼번에 신청은 되었나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쪽에서 넉넉하지 않아서 추가로다 이번에 올린 것으로…

김은숙위원

어차피 해줄 거면 지금 청용리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둘레길로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그 주민들이 쉼터로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새는 그쪽 농공단지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해 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살펴봤어야 된다, 진즉에 있었어야 됐지 않았나 마무리 부분이. 지금 360미터정도 였다면 4분의 3정도가 다 되고, 4분의 1정도가 완공치 못한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아니한 만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우리는 요만큼 남았는데 왜 안 해주나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추가 조성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청용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혹시라도 방치되어서 위험하거나 데크가 노후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21쪽에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어촌민박 홍보지원에 1개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펜션업계에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펜션협회로다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 홍보비로 드리는 거잖아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홍보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펜션업계가 몇 개나 되나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관내 민박펜션 업체가 220개 내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일괄 홍보한다는 말씀이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시.군 공동홈페이지라든가 포털사이트 같은데 홍보비 사용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1개소가 아니고 1개식으로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23쪽에 맞춤형긴급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추가로 더 지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도 2억5천이나 세웠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원래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편성되어서 올해는 비닐하우스 비닐교체하고 고추 Y자형 지주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135% 초과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당초에 2억5천만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비닐교체 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을 했고, 지금 2차 추가지원 사업으로 고추 Y자형 지주대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신청자가 엄청 많은가 보네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비닐하우스 지원이 450명 1차로 지원해 주었고요, 고추 Y자형 지주대가 180명정도 됩니다. 지원해줄 계획 인원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신청하신 거 가지고 올해는 해결되시는 거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올해 신청대상 물량은 다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사업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필요한 농자재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다 신청을 하니까 모자라서 지금 다시 추가 신청하시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다 해 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31쪽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당초에 이거 처음에 인력중개센터를 만들 때 거기 할 때에 직원만 두 분 하고 여기 센터장님을 중복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귀농귀촌센터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본청 2층에 사무실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민원인들 접근성이 좋은 데로다 위치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회관으로다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요 과연 지금 올해 이 센터가 생겨서 그 두분의 인력을 모집해서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엄청 부족한가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농번기가 성수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 않은데 5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 인력 수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농업인들이 이 인력중개센터를 신뢰를 하느냐 이것도 문제에요. 지금 농촌에 나가보면 인력 때문에 난리에요. 각종 이장회의에 면별로 가보면 인력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는. 그러면 이 분들이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에요.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여기에 대한 일을 하셨던 실적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장에서는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여기서 센터장이나 놓고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실제 농업인들이 그 인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식으로 농업인들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앞으로 농사 못 짓겠다, 인력이 없어서. 그런 실정인데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분들이 발로 뛰어서 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어떻게든 공급을 하든지 물론 인력이 없을 줄 압니다. 제가 봐도. 그러다보면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 거에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군내에 인력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농간을 부린답니다. 인력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었을 때 중재역할을 해서 인력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던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센터장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부터 생각할게 아니라 지금 농사철은 시작되었습니다.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부터 고안을 해 내서 그것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과장님?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는데 저희가 어디서 수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영숙

김영숙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민을 엄청 하셔야 되고 정말 여기는 농업인들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농업인들을 만나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급하지만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하는 형태라도 취해 주셨으면 해요. 그냥 농업인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해 놨다고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무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말씀들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백오인 위원께서 농촌마을개발사업 추가지원 사업 중에 춘당권역 준공관련 서류 일체 요청하셨거든요. 그 자료하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그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시겠죠?

호식

박호식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종성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축산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축산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106억2,139만9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12억6,901만1만원을 증액, 총 118억9,041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산업경쟁력강화,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에 양봉기자재현대화사업으로 120만원을 감액하여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이용활성화에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은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 2천만원을 감액하고 추가 1개소를 배정받아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횡성한우명품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지원으로 4천만원을, 인공수정료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증액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수정란이식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은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정란이식지원 군비추가는 도비감액분 1천만원을 증액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우암소유전체분석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군비추가로 3,028만원을 증액,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국내산조사료구입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확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일리지계근 저울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사료종자 구입비지원은 1,4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축산물생산 유통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횡성계란 수출포장재지원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식용란 자가품질검사비용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육성 재료비에 예방주사지원 약품 12종은 일괄 편성된 예산 2억8,741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탄저기종저 등 13종의 백신을 우리군 사업배정량에 맞추어 7,902만4천원을 감액 축종별 사업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43쪽까지 이어집니다. 34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서코백신지원사업은 228만원을 증액하여 8,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지원은 1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동방제단운영은 2,361만4천원을 증액하여 2억6,7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는 도비감액분 521만8천원을 군비로 편성, 증감 없이 3,9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지원 성립전사용은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 성립전사용은 4억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용 드론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지원은 도비지원비율조정으로 도비 1,614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1,6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통제초소운영은 5,184만원을 감액, 재료비에 거점소독시설운영은 1억553만4천원을 감액, 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에 통제초소운영 1,712만원을 감액,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장초소 등 운영은 4,8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료비는 소구제역백신지원 등 5개 사업을 3,249만6천원 감액, 8,7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구제역백신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6,998만5천원을 감액, 4억1,4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가축사체처리기지원은 금회 1,400만원을 증액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닭감보로백신지원 등 3개 사업에 958만원을 증액 2,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재료비로 꿀벌 면역증강제지원 등 2개 사업에 1,504만9천원을 증액 9,3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전업농가 구제역접종시술비지원은 6,175만원을 감액 1억8,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거점소독.세척시설 토목공사비로 군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거점소독.세척시설 부지구입비로 군비 5억2,5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시설비에 AI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 도예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장초소운영비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농장초소운영비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군비추가로 3천만원을, 광견병 백신접종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기타보상금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지원으로 70만원을 증액,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축산지원과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싸일리지 품질평가보조인력 기본급으로 73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인건비로 2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39쪽에 하단부에 악취측정 ICT기계장비지원 2식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 장비가 악취측정을 어떤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축종인 양돈농가에 기계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축산부서, 농장이 그 데이트를 가지고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려고 기계를 사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예전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설치를 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기계장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기 하고 혹시 다른 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1개소가 내려왔는데 추가로 이번에 도에서 배당이 되어서 아직 기계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럼 이게 양돈농가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축산농가는 아니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2개 농가에 또 희망하는 농가, 희망하지 않는 농가에 또 강제로 설치할 수도 없고 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민가하고 가까운 농가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마 양돈농가에서도 선뜻, 이거를 군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설치해주십시오’하는 농가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농가들도 민원이 나오고 그럴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냄새가 심하다고 하면 저감도 할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네요. 그래서 2천만원짜리 2식을 가지고 두 농가에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기계가 아마 2천만원정도 간다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책정됐으니까 2천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2개소가 선정이 된 거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아직 예산이 안 섰으니까 선정은 안 되었고요 농가들한테 희망을 물어보니까 인근 농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설치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농장관리를 잘 하겠다 하는…

규만

최규만위원장

사실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는 양돈농가가 유독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농가보다.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신청할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발생이 많이 된 양돈농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예산이 편성되면은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환경관리과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보겠지만 이 장비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장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도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4천만원 2식이라고 하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소지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위원입니다. 과장님 345페이지에요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용드론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5천만원이네요. 이게 어떤 드론이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 5개 시.군에서는 이미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하나가 배정이 됐는데요 요새 드론이 용도가 많은데 앞으로 축사지붕이라든가 인력이 닿지 않는 곳, 철새도래지라든가 그런 데 방역을 하라고 국비로 내려와서 올해 우리 횡성군은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방역용 드론이네요. 누가 운영을 하세요? 운영하실 분이,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될 텐데.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방역계에서 드론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요새는 교육이 없어서 아직은 전문기술자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직원분이 하셔야 되나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공무직도 있고 수의사들도 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이게 큰 거라서…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아직은 교육만 신청했는데 교육수요가 없어서 교육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따셔야죠, 이거 기계만 사놓고 운영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드론은 아마 무게에 따라서 교육시간이나 이런 게 다 틀린데 이게 큰 거라서 오래 걸릴 거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저희도 공무직도 있고 수의사들도 있고 해서 전문요원 교육도 잘 받아서 자격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보험은 안 드세요? 5천만원짜리면 보험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보험비용이 없어요? 다른 데는 200만원짜리 구입하는데도 보험을 들었는데. 허가민원과는. 여기 예산에 빠졌나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고요 국비로 배정된 거, 구입비만 배정돼서 일단 그거는 세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운영을 바로 안 하니까 그러신 건가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보험을 들어야 하겠는데요. 너무 비싼 고가의 장비라서.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지금 5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방역차량하고 소독차량은 구입하셨나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지금 전기차는 구입했고요 그런데 소독차량은 다 조달로 사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본예산에는 방역차량하고 소독차량이고 이번 추경에 드론까지 추가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본예산에 방역차 두 대는 서 있었고 드론은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드론 활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구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사전에 이런 준비도 좀, 이게 일단 예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이 될지 예상은 못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받을 줄 아셨던 건가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제가 와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요 올해부터 배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큰일 났네요. 올해 그럼 당장은 운행을 못 하시겠네요? 구입을 해도.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보험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도 다 하셨고 이번에 허가민원과에서도 2대 구입하는데 거기도 보험비가 올라왔어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건 아마 다음에 추경 때 하시든 하시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추경 전에 운영이 되면은 보험을 들어놓고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이 안 들어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341쪽에 사일리지 계근 저울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사가지고 농가를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일리지를 생산하면은 비용을 줄 때 무게를 달고 줍니다. 그래서 포터차에다가 싣고 다닐 수 있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게를 계근해서 몇 개 샘플을 달아서 평균 해가지고 사일리지라는 게 300킬로 나갈 수도 있고 좀 더 꽉꽉 하면은 450킬로도 나가고 하니까 그 무게의 평균을 재서 비용을 드릴 때 쓰는 저울입니다. 차에 싣고 다니는 저울.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349쪽에 거점소독.세척시설 부지구입예산, 이거는 시설비에 계상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었어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땅 구입비이고요 위에 토목공사비는 1억5천이 있고 토지구입비는 5억2,500이 자산취득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항생제 있잖아요. 축산인증지원 해서 올라왔는데 80개소,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해서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지금 안전한 먹거리로 하는 게 HASSP, 무항생제, 깨끗한농장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HASSP은 추진을 오래 해서 지금 한 200여 농가가 인증을 받았고 깨끗한농장도 74개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항생제인증을 23농가가 현재 인증을 받았고 그 중에 한우가 3농가밖에 안 됩니다. 대형납품처에서 요즘에 무항생제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를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우농가 무항생제를 인증받는데 한 농가당 100만원정도씩 컨설팅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0농가를 선정해서 50%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80농가를 지원하시겠다?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깨끗한농장은 몇 농가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깨끗한농장은 74개소가 진행됐고 올해 100개 농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분들이 아주 자부심이 엄청 크더라구요. 깨끗한농장에 선정됐을 때 내가 스스로 ‘우리 농장은 깨끗하다’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시던데 만약에 무항생제라 하면 소들에게 항생제를 전혀 안 맞히는 농가들이잖아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깨끗한농장이나 무항생제나 다 중복될 수 있겠네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2개를 받아도 되는 거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받을 수록 농가가 좋죠. HASSP, 깨끗한농장, 무항생제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올해 시책으로 처음 추진할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횡성군에서 처음 추진하는 거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기존에 받았던 자비로 했던 무항생제가 23농가인데 한우는 3농가밖에 없고 젖소 6농가, 돼지 5농가, 닭 6농가, 메추리 3농가인데 한우는 3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80농가는 다 한우로 해서 횡성한우가 납품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젖소도 무항생제로 우유를 짠다면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가격도 더 많이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참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군비추가가 있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많은가요? 어떻게 군비추가비고 또 올라왔네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09마리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개는 185마리, 고양이가 24마리 발생했고요 올해는 1/4분기까지 유기동물이 64마리가 발생했고 개가 61두, 고양이가 3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도비로 배정하는 것은 50여두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군비로, 지난해에도 3,4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로 배정된 것은 항상 사업랑이 적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예 당초에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그러니까 도비 사업내시가 좀 늦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200두 이상씩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정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올해는 좀 덜 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유기동물이 매년 늘고 있잖아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은 매년 평균 200여두정도가 발생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횡성군에 있는 개들이 유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외지에서 개들이 시골에 들어온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한 200여마리 정도가 발생하다보니까 하루에 거의 한 마리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에 도로변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존 농가들도 이사 가면서 처리를 못하고 갔을 때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동네에 유기견이 발견이 됐어요. 이장님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잡아놓고 가져가라고 해야 된다면서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횡성군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안타깝게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한 쪽 옆에 횡성유기동물보호센터를 같이 설치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포획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그분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하든가 일단 읍.면사무소까지 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와서 밤이라도 가져가는데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서 가져가는 것까지는 어려우니까 포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연락하면 항상 운송해가고 열흘 간 보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워낙 축산과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유기동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농산물들을 요새는 씨앗을 다 심어놓고 어린잎들이 다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개가 그냥 농작물을 다 휩쓸고 다녀서 그러면은 다시 심어야 되는 거에요. 씨앗은 그래도 덜한데 어린잎들을 심어놨을 때는 다 휩쓸고 다니는 거에요. 그러면은 농가들이 잡으려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붙들어서 갖다 가두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예전에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은 119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119에 업무가 폭주가 되고 하다보니까 단순한 유기동물보호는 우리 행정으로 돌립니다. 지금은 유기동물로서 사람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119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119에서 민원이 직접 전화하면 출동해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마을에 개 두 마리가 농작물을 다 해치고 있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잡아놓지 않으면 못 가져간다.’ 만약에 동네 누군가가 밭주인이라도 그 개를 잡다가 물리고 다치기라도 하면은 정말 이것도 큰일이고요 농작물피해도 큰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게 또 유기동물이 자꾸만 늘어나고 여름철 되면 더 많아지고 하다보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저희들도 작은 동물들은 포획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채도 가져가고 하는데 사납고 하면은 소방서에 저희들이 협조도 받고 해서 일단은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좀, 지금 당장의 유기동물을 버리고 간 그 동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 더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일리지 품질평가 보조인력 기본급,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6개월밖에 안 되어 있어서.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우리 축산과의 공무직이 6월 달에 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치만 했고 그 다음에 6개월 치를 기간제로 1명 더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인력충원은 단 1명도 안 된다고 해서 사일리지 계근보조인력은 축산과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국비니까 1년 치가 내려올 텐데 그 때는 세우는데 지금 6개월에 퇴직함으로써 후임자가 없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이 6월 달에 퇴직하면서 반년 치 기간제로 하려고 했는데 인력충원이 안 되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 예산은 뭐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이거는 공무직 입금협상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공무직 임금협상을 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6개월 근무를 하시니까 6개월치만…?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 그래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시니까 6개월치다?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쪽을 살펴보면 아마 전체 부서 중에 보건소하고 축산과에 약품구입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국비, 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8개 종류별로 해서 약품구입을 하셨는데 예방주사 차원의 약품 12종하고 343쪽에 기생충 등 구제 이것은 예방 차원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처음에 축종별로, 사업별로 도에서 액수가 더 많이 왔었는데 시.군별로 쪼개고, 축종별로 쪼개고 그래가지고 여기 100% 이것은 치료약이 아닌 백신입니다. 예방약이죠. 그래가지고 도 사업량이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전액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그때는 일괄로 되어 있던 것을 각 축종별, 질병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묶음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사업별로 쪼개놓은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이 약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100% 조달로 삽니다. 예를 들어 구제역 약이라고 하면 구제역에 조달이 3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을 조달로 100% 삽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조달로 구입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약품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소 같은 경우 6천두, 1만400두…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소규모 농가한테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런 것은 발생했을 때 예방약도 있지만 치료약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치료약은 없고 치료약은 수의사들한테 각자 돈을 내고 치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 예방백신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돼지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 몇 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7천두 이런 식으로 예방약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급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지침에 소규모 영세농가들을 공급해라, 또 임신우를 빼고 해라,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한우가 5만두니까 모든 사업이 5만두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암소에만 가는 게 있고 송아지에 가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축종별로,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양돈은 기본이 제일 적은 사람이 1천두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다 보면은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양돈농가는 거의 다 신청봉만 저희들이 3만5천두 되고, 전체적으로 6만두인데 대부분 농가 예방백신은 군에서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도비 지원 받아서 가축사체 처리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사체처리가 없었었나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장 단위에도 폐사체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폐사체를 예전에는 퇴비장에다 넣고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민원이 많고 하니까 농가들 자체에서 가축들이 정상적으로 질병 없어도 죽는 것들이 호흡기로 죽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농장에다 주는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사 가지고 그 농장에서 운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해가지고.

규만

최규만위원장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대규모 농가에서 많이 하겠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규모가 큰 농가들은 각 축종별로 거의 했고요, 지금도 필요한 농가들은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직도 사체 처리할 때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가끔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확인은 안 되시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기계를 공급해서 쪄 가지고 비료화처럼 되는 거니까 일정 규모 있는 농가들은 기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지금까지 사체처리를 할 때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죠?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해서 하는 것은 랜더링처리라고 해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송아지 낳았다고 농장에서 한 마리씩 혹시 죽는 것은 농장 자체에서 하고, 전염병이 발생해서 살처분하는 경우는 전문업체에다 랜더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전염병 농가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지금은 전염병이 다 근절되었는데 지금 2농가가 결핵이 우천면에 문암리 1농가하고 공근 부창리 1농가해서 2농가만 지금 진행되어 있고 다른 질병은 다 근절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네, 검사를 해서 두 달 동안 안 나와야 됩니다. 2회 정도. 그런데 아직 1-2마리씩 계속 나와서 근절은 안 된 농가가 2농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철저히 관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축산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축산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심승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정 87억8,966만7천원에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29억8,997만1천원 증액된 117억7,96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보전금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5천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보상금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유해야생동물포획활동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4,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3,8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사업에서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지급액 2,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산업부문 사업장온실가스진단 컨설팅지원 국고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 6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 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대응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수소충전소 인프라구축사업 30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화물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보조에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분 6,7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공용 2,440만원, 화물소형전기자동차 구입보조 공용 4,8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화물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보조 공용 1,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승용전기자동차 구입보조 공용은 당초 12대에서 10대로 변경되었고, 화물소형전기자동차 구입보조 공용은 당초 8대에서 6대로 변경되었으며, 화물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보조 공용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에 당초 750대에서 770대로 증가되어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비는 당초 12대에서 6대로 감차되어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사업에서 환경배출시설관리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영에 지원금액 변경으로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관리 지원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연구개발비 수생태계복원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섬강의 가치창출 섬강수생태계연구용역비 5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인건비에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228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8,931만4천원 감액하여 2억4,71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모빌리티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으로 20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전출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21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 1회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기정 44억3,091만6천원에서 4억1,030만8천원이 증액된 48억4,12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9,478만원 증액하여 7억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한강수계기금 예산 조정에 따라 횡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억4,10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대관대 수백 소규모 하수도설치사업비 2억4,62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에 1억4,9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2020년 결산반영에 따라 1억9,931만4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결산 반영에 따라 1억5,652만8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이모빌리티지식산업건립에 1억8,931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전입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추경 1회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재료비, 약품비 구입에서 소포제구입비 625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녹조저감생물구입비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도랑살리기 사업 시설비에 1억5,9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 2개소와 기존에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사후관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를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325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478만원을 증액하여 7억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상환 국도보조금반환에 1억5,652만8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지원과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악취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축산과에서 ICT 기계장비 2대를 도입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기존에 환경관리과에서 양돈농가에 설치했던 측정기기가 있었죠?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희과에서도 악취측정장비 5개를 지금 구입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퇴비공장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를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렇게 축산과에서도 장비를 예산 계상하였는데 물론 도비 포함해서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하는 기기하고 이거 차이는 뭔지 아시나요? 기기가 이거보다 고가인줄 알거든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가스포집까지 가능합니다. 가스포집까지 가능해서 가스포집이 되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까지도 가능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축산과에서도 양돈농가에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해서 축산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원 소지가 다분한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좀 더, 어차피 장비가 들어오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열화상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1대당 600만원씩이네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물품구매 해서 조달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단가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열화상 이게 동물이라서 더 비싼가? 일반 것은 120만원 이랬던데…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잡느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은숙위원

중요한 것은 7대 구입해서 포획활동에 어떠한 성과가 커야 될텐데 입증된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인근 시.군에 저희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인근 시.군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 저희 관내에 30명이 되어 있어요. 30명이 되어 있어서 각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저희한테 포획신고를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나가는데 이게 수확기 때 옥수수가 많이 컸다든가 이럴 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여름철에 많이 보다보니까 밤에 또 출동을 하다 보니까 밤에 야생멧돼지가 7-8마리가 떼로 다닌답니다. 그런데 이게 열화상카메라가 없으니까 사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포획하는데도 힘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열화상카메라가 포획하는 데에는 최적이라고 하더라구요.

김은숙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구입해야 되지만 1-2대 시범적으로도 안 하고 갑자기 7대를 딱 설치하시니…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30명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1조에 1-2명씩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계속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김은숙위원

지금까지 보면 포획활동에 필요한 그런 장치, 목책기라든가 여러 가지 태양열을 이용한 거, 여러 가지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그냥 순수 군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효과가 크면 하시지 그랬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수확기 때 옥수수가 큰다든가 벼가 크면 여름철 밤에 나가고 하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눈 앞에 있어도 총을 쏠 수가 없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인근 시.군도 준비 중인데가 더 많지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4천만원 이상 들여서 어떤 효과성을 입증할 만큼의 자료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그래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57쪽에 화물초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가 있잖아요. 여기 77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횡성군민들이 구입할 예정인가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보니까 3월까지 접수를 받는 거에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연중 계속 받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월부터 쭉?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초소형 77대인데 지금 보급한 대수는 없습니다. 지금 12대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고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부터 쭉 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대가 신청이 되었다고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77대에 대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것을 받으실 예정이잖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형이잖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초소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초소형이던데요. 초소형이면 아주 작은…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소형은 27대가 있고 초소형은 77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초소형은 어떤 배달이나 이런 거밖에 못하잖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희 이모빌리티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초소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에도 못 나가고 고속도로도 못가는 시내나 이렇게 배달용으로 쓰는 건데 군민들이 지금 12대 신청을 하셨어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12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자산물품취득에는 여기 공용으로 쓸 거잖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공용으로 쓸 건데 저희도 지금 물량이 줄어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도 소형하고 초소형이 있는데 초소형은 많고… 이 전기자동차가 작아서 많이 팔릴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올해 나가는 실적이 승용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조금 떨어졌어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이게 아마 지금 전환이라고 할까, 차량 관계 해가지고 승용차도 아이오닉5가 나온다 해가지고 약간 바깥에 주민들이 재고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예산은 많이 있는데 12대라도 접수를 했으니 다행이다 싶은데요 앞으로도 좀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얼마만큼이나 접수가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접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으로 20대 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하시잖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20대까지 쓸데가 있나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 이모빌리티가 있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많이 보급하려고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것은 아는데…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각 실.과.소에 소진이 될 수 있는 데를 물량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관에서 도움 주는 게 독이 될지 실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차 팔아주는 게, 우리 횡성군에 이모빌리티 전기자동차가 성공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더 잘 아시겠지만 보험도 그렇잖아요. 보험 영업하는데 가족들, 아는 지인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망하는 건데 전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어디 강원랜드도 도에서 팔아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강원랜드에서는 못 사겠다라는 얘기를 했데요. 관공서에서 사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기발로 얼마를 파느냐가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위에가 77대가 되어 있는데 아직 12대라고 하셨지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신청이 들어와서 구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신청만 한 상태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디피코 업체에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에서 해 주는 게 한계가 있고 이 20대를 일률적으로, 다른 시.군도 20대씩 다 사는 건가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보편적으로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약간 틀리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시는 더 많이 사겠네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그럴 확률이 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사서 초기에 경영안정화를 꽤해 주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겠느냐. 차를 10대, 20대 사서 옆에 주차해 놓고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쓸모가 있어야 사는 것이지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디피코가 이 차가 나온 이후로 몇 대를 팔았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몇 대를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성공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는 농협이랑 대형마트랑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 계약이 되어서 거기로 그 차가 팔려나갔는지는 모르거든요.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0대를 다 사놓고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물량이 없다면 그렇게는 못하죠.

오인

백오인위원

꼭 필요한데, 적절한데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좀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위에 77대 이것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나눠준 건가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전기차 이것은 해서 지금 전환시점이다 보니까 친환경에너지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 보조서부터 도비보조 이렇게 되어서 지금 초창기 발걸음에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초소형화물자동차는 디피코에서 만드는 그거밖에 없나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다른 회사 것도 있죠.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 ASF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있잖아요. 늘은 거죠?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포획이 많이 되나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ASF 해가지고 작년 12월 14일서부터 올 3월 31일까지 공동수렵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5개 시.군이. 5개 시.군이 광역수렵장 운영을 했는데 저희 5개 시.군중에서 중간에 ASF가 발생이 되어서 탈퇴된 데도 있고 한데 왔던 사람들이 총 665명이 와서 횡성에 204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204명이 활동을 해서 포획은 멧돼지 576마리, 고라니가 223마리해서 총 79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돼지는 1년 잡을 그 정도는 잡은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많이 잡았네요. 576마리면. 여기에 ASF 감염 돼지는 없었죠?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ASF 감염된 것은 저희도 잡을 때마다 시료채취를 샘플링을 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단이 있어가지고 포획방지단을 운영해서 순찰을 돌고 죽은 사체도 있었는데 사체 이런 것들도 샘플링해서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 한 마리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많이 남하했다고…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영월, 홍천까지 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춘천 어디를 갔더니 산에 계곡을 따라서 울타리를 쭉 쳐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ASF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울타리 1.5미터 높이로 아예 산 하나 전체를 다 막았던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업 예정된 것은 없죠?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춘천이나 이런데 가보면 완전히 철책이 되어 있죠. 지주대 박아가지고 철망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동네가 있고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맹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공교로운 게 영월이 발생이 되고 춘천이 되고 홍천까지 들어왔는데 다행으로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어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든거에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우리 횡성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나 예정이 되어 있으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울타리를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은데 굳이 그거 만들어놓고 그 앞에 포획틀을 몇 개씩 갖다 놨더라구요. 그런데 첫 번째는 너무 흉물스럽고, 그 다음에 멧돼지가 거기를 넘어가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빈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몇 킬로 것을 다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업이 예정되거나 하면 잘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직접 이것이 추진되었고 저희 강원도도 이렇게 하지 말고 축산 돼지농장을 뺑 돌려가지고…

오인

백오인위원

차라리 그게 낫죠.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돼지농장을 완전 차단하게끔 그렇게 둘러싸 가지고 철망을 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8쪽에 TMS 관련해 가지고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TMS가 부착이 된 처리시설이 몇 군데 되죠?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저도 그것을 파악 못했는데 폐수배출시설 중에 1일 처리량이 200톤 이상 되는데 TMS가 법적으로 걸게 되어 있고 지금 이거 지원 주는 데에는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TMS를 달겠다고 해가지고 국고보조로 해서 TMS를 달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어느 지역에?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국순당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공근 아이티벨리도 달려 있나요? 아니고, 그러면 우천 제2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이런데…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아직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는 TMS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래도 배출량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거 자동전송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사고가 나는 데가 종종 있는 것 같으니까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기계가 예민하다 보니까 또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고는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고장도 많이 나고 고장나면 저희한테 바로 비정상운영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래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배출량은 점점 늘어나니까 추가 설치하는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용역 부분인데 이것은 수생태계 복원계획수립용역 2천만원하고 섬강수생태계 연구용역 5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천강하고 섬강 해가지고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쪽 강림에 소수력발전소부터 강림천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부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하다보면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연구용역비를 섬강으로 다 돌려서 섬강에 고유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훼손된 수생태계 생태 생물 다양성과 건강성하고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향후 섬강의 친환경 청정사업을 발굴해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수생태계복원계획수립용역을 감액을 해서 섬강수생태계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강림 쪽에 생태복원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승보

심승보환경관리과장

며칠 전에 제가 중앙에서 내려오고 해서 수행을 해서 잘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