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육미선 의원 발언

제3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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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먼저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안녕하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서성범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안녕하세요?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조경애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안녕하세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이원익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음영운 행정과장입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이의연 재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 및 미래교육 환경구축을 위한 교육사업,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68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1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3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3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이전수입 17억 원,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70억 원, 평생직업교육 9억 원, 교육일반 49억 원, 예비비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 및 미래교육 환경구축을 위한 교육사업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학생 등교 지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486억 원 대비 4.3%인 1,194억 원이 증액된 2조 8,68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24억 원, 교육복지 지원 9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67억 원 등 8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33억 원, 기관운영관리 16억 원 등 4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266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1,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안전한 학교 등교 지원,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육미선위원장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94억 원이 증액된 2조 8,680억 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 증가된 2조 8,680억 원으로 이전수입은 933억 원이 증액된 2조 6,604억 원, 자체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된 14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61억 원이 증액된 961억 원, 내부거래는 3억 원이 증액된 97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서 15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 증가된 2조 8,680억 원으로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870억 원 증액된 2조 7,063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8억 원 증액된 133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49억 원 증액된 1,109억 원,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지출금 증가로 266억 원 증액된 375억 원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학생 안전 확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17쪽,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반영입니다. 2021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은 예정 교부액 대비 298억 원이 증액된 2조 913억 원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자체노력 수요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감소되고 본예산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쪽,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사용잔액 현황을 보면 매년 20억 원 내외로 편성되었지만 2021년도에는 약 10배 증가된 195억 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이 크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은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을 배정받도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부터 41쪽까지는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1쪽, 자체 재원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남천초 체육관 배구매트 교체사업 등 총 37개 사업으로 489억 2,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한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1억 이상인 사업은 20개 사업 151억 3,400만 원으로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0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6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사업은 5개 사업에 8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조정 및 교육경비 감액 등의 사유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에 신속하게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입니다. 27쪽, 1,000만 원 이상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은 영신중 마사토운동장 보수 등 4건에 24억입니다. 본예산 확정 이후 사업추진을 못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계획 수립 시 사업의 계획성, 타당성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편성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예산과목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4개월 이상 집행이 유보된 점을 감안하여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8쪽, 이번 추경에 편성한 성립전예산은 11개 사업에 총 18억 원으로 집행률은 56.6%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심의건 내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사업의 적정성과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5개 사업에 8억 2,4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 시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주요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3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는 사업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33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부담될 수 있는 BTL사업은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충주상고 체력단련실 증축사업 등 44개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은 1,266억 원이며, 2021년 기준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기한 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22년도에도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삭감했는데 추경에 반영된 내용을 여기 전체 나와 있는 거 말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교관리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폐교관리의 내용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사초도 상관없죠, 지금 자료 요구해도?

육미선위원장

예.

박우양위원

창사초등학교 무단점유 건물 대집행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라 가지고 총투자비용하고 그에 대한 향후 투자비용 또 효과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남천초 체육관 배구매트 이거 상세히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혁신과의 행복씨앗학교 증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내역을 쓰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하고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있더라고요.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여기에 보면 옥천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지금 성립전으로 쓰신 예산 교육청별 이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스마트기기 이것이 93억 7,9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어떤 기기를 사시려고 하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충주교육지원청에 충주고등학교를 전면 리모델링했는데 이번에 화장실 보수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난번 충주고등학교 전체 리모델링 한 부분하고 이번에 왜 이게 올라왔는지 자세한 이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에서 BTL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몇 개 교를 가지고 지금 이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설명자료 57쪽.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도 청렴시책 추진에서 반부패청렴영화제가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영화제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30개 기관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공동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동시 접속으로 교육 이수와 또 청렴콘텐츠 개발에 참여해서 수상자들이 직접 나와서 청렴콘텐츠를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논란 끝에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예산안 163쪽. 행복씨앗학교 운영인데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때 50교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교당 3,000만 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학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운영교가 60교로 늘어나면서 교당 2,500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대략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교당 150만 원 정도씩 더 지원해 주시면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운영비야 늘 모자란데 당초예산에 세웠던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추경에 또 이렇게 운영비를 증액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67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인데 여기도 우리가 초등교육과정 네트워크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중등교육과정 네트워크는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중등교육과정 네트워크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저희가 학교 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초등에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원격수업에 소요되는 기자재 운영방법이라든가 또는 학교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 가지고요. 초등에서는 저희가 30교에서 60교로… 60팀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중등에서는 당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 간에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기자재 사용 방법이라든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면서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의아한 게 애초에 수요조사 할 때 중등도 같이 했어야지 애초에 본예산에 안 올렸으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면 되지 추경에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예산안 390쪽입니다. 설명자료 378쪽입니다. 아웃도어스쿨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아웃도어교육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사회적 역량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인데요. 주로 등산이라든지 트레킹 또 수상활동으로는 카약이나 카누 등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적 신체활동을 통해서 교실 밖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원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코로나19가 많이 퍼지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에 이렇게 올릴만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아웃도어교육 관련해서는 작년에 12월 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이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올해 6월 달부터 하반기로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주로 저희들이 야영이나 캠핑 같은 걸 할 때에는 소규모 그룹 단위로 합니다. 12명이 1개 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거를 감안을 해서 1인용 텐트를 사용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원장님, 한 45명 정도가 2박 3일 정도로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아웃도어교육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베이스캠프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과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주로 탐험활동으로 해서 3박 4일이나 4박 5일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산을 쓰는 내용을 보니까 아웃도어 운영비하고 물품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웃도어 운영할 때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체험비, 단체복이 있는데 이 단체복은 5만 원씩 126명에게 2벌씩 준다는 데 이 내용은 뭐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체험복은 거기에 체험비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아웃도어교육 관련해서 외부 자원들을 활용할 때 들어가는 경비고요. 그 단체복 같은 경우는 1개의 탐험대가 학생들이 12명씩 36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의류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405명 정도가 가는데 단체복은 126명씩 2벌이면 252명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벌씩 준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상이한 것은 어떤 이유냐고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이번에 탐험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학생이 약 192명 정도 되고요. 지도 교사가 한 53명 해서 총 24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웃도어 여비가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항공료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아웃도어교육 과정을 5개의 과정을 운영하는데 충북의 백두대간을 탐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금강이나 남한강, 충주호 이렇게 탐험하는 물길 탐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하나는 자율기획탐사대라고 해서 저희 수련원이 있는 충남 보령과 제주수련원이 있는 제주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료는 제주도를 가는 항공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제주도 갈 때는 공무원이 열네 분이 가고 여기서 비공무원은 그럼 학생이 가는 겁니까? 36명은, 탐험대가?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비공무원은 학생들입니다. 거기 공무원은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14명이 가고 학생은 36명이 간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학생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아웃도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그룹 단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 12명에 지도자 3명 해서 15명이 1개 조로 움직이고요. 그 3개 조가 한 팀이 되게 됩니다.

황규철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물품에 드론구입비가 있는데 120만 원 주고 드론 1대를 구입한다는데,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120만 원짜리 드론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주로 아웃도어교육 활동을 할 때 촬영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원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하는 것은 2022년도에 도입하고, 최종적으로는 2023년도부터 학교에 일반화해서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물론 교육위에서 상세히 심사를 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 수련원에서 연수를 좀 하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문제는 저희 예결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아웃도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발달 단계라든지 학교급에 따라서 적용과정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원에서 하는 베이스캠프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탐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 저희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나 시사점을 참작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질의는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기능도 교육적 기능도 많이 왜곡되고 있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추경은 어쨌든 간에 급하게 잡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제가 속된 말로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보니까 감사여비가 추경에서 56%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일수가 감사원의 방침 등에 의해서 이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상을 회복하는 또 감사의 기능이라는 거를 회복하도록 요청이 있고 그런 방침이 있어서 감사일수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비문제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초기에도… 그럼 애초부터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거죠, 애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일수를 줄이도록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일수를 조절했기 때문에 여비도 자동 삭감이 됐던 거고요. 일수를 회복하면서 여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왜곡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사실 감사의 기능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기능도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여지는 게 있어서요. 우리 미래인재과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들 보면 학교 기능 보강하고 학생들 교육 관련해서 이 또한 교육관련 사항이라서 다르지는 않지만 좀 과다하다, 과다하고. 갑자기 추경에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경에서 진행될 사항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은 원래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상식

이상식위원

구축을 올해 1년 동안 할 계획이셨습니까, 원래 애초에?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무선인프라 구축은 작년 2차 추경에서 187억을 올려서 111억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5월 말까지, 최종계약일은 6월 15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자, 그러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그때부터 예견이 돼 있던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작년부터 고려를 했었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하셨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무선망이 전부 다 구축이 된 다음에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할 교실환경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상식

이상식위원

사업은요, 그 무선인프라 구축은 구축계획을 잡고 했을 때부터 이걸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것들도 분명하게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올해 5월이면 구축이 다 끝난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작년 9월에 2차 추경을 올리고 또 본예산 자체도 보통 시작이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끝나고 나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거는 좀 예산에 어폐가 있는 게요. 작년에 본예산에 잡았다고 하면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부서로 내려와서 부서에서 계획 잡고 추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면 구축시기가 끝나는 6월이나 7월에는 보급이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 예산 추경에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 하면 올해 다 지나죠? 가을이나 연말쯤 돼서 이게 될 텐데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이게 어떤 일정상에 문제들이 분명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2학기 때부터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에 늦지 않았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공고해서… 이게 물품이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랑은 조금 달라서요. 저희가 빠르면, 저희 목표는 9월 2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작년 본예산에 있었고요. 올해 무선망 구축이 나온 게 교무실입니다. 작년에 할 때는 왜 교무실이 빠져 있었어요, 교무실은 학교 아닌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교무실도 당연히 학교인데요. 작년에 교육부…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던 거는 사실은 일반 교실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교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특별교실에서 음악을 하고 과학을 하고 체육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와 대응투자비에다가 자체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일반교실 플러스 특별교실까지 전부 다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교무실이 저희가 한 2,196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또 교육부에서 추가로 올해 특교를 내려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무실은 올해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무선망 구축 교무실 그리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그리고 스마트기기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떼어놓고 봐도요 참 이게 그냥 보면 계획성이 없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이게 단계별로 로드맵이 안 잡혀 있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서 스마트기기를 구입을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올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교무실 구축에 대한 목적이 뭔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 선생님들이, 특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도 있고 또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있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과목별로 교실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교실은 다 무선망이 되는데 교무실은 무선망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학내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들이 있고 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경우는 수업도 교무실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러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편의를 증진시켜드리기 위해서 무선망을 교무실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교실에 무선망이 있고 교무실에 없다는 것들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긴 해야 하는데 목적에서 보면 그게 교육용으로 하겠다. 교무실이 지금 개인 교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 교무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교육을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무선망 구축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그다음에 뭔가가 또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온라인교육이 일정정도 코로나 이후에도 이용이 될 거라고 보면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공간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는 고등학교 교무실을 하고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목적이 뭡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서책용, 종이책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요즘엔 다양하게 이북(e-book)이라든지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동영상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단순히 옛날처럼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교과서만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주제가 주어지면 동기유발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같이 그룹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 개별학습도 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충분히 자료를 그때그때 찾아서 할 수 있고…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는 보조재인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보조재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흘러가는 양태가 보조재가 아니라 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는 3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이 3주체에 대한 수요조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선생님들한테서만 이루어졌어요. 이 수요조사 과정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문제는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회의는 작년에 12월 4일 날 실시를 했고요. 12월 4일, 2월 26일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협의회 결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파일럿 스터디 차원에서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회원을 대상으로 한번… 선생님들이 지금은 시대 자체가 스마트기기가 수업시간에 상당히 필요하고 유용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자로 했는데 그중에 소수만, 53명 정도만 응답을 하셨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제가 교육청 워낙에 잘 몰라서요. 이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인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선생님들의 자체적인 자발적인 모임인데요. 행복씨앗학교에 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서 수요조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만 선택해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전교조고 충북교총이고 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규모로 해서 파일럿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 파일럿을 조사를 해 보자라고 했을 때 가장 손쉽게 또 네트워크가 잘 구성 되어 있는 교원모임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느냐 인원도 어느 정도 확보된 그룹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알아봤을 때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가 서로 유대관계도 상당히 좋고 반응도 빠르다라고 해서 여기를 선택해서 파일럿 서베이를 하게 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여기가 소통이 잘 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한 게 3월 31일이에요? 여기 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초·중학교, 특수학교 교감 및 정보부장 교사 총 950명 응답자는 306명입니다. 3분의 1이에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스마트기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선생님들이 이 스마트기기를 잘 다루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나이스(NEIS) 들어올 때나 처음에 학교에 컴퓨터 들어올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을 일단 교감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정보담당 선생님들에게 이 스마트기기가 학교에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수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가지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스나 이런 거 들어올 때 저도 기억은 납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데 그거 들어올 때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잘 정착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테니까 일단 출발시키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꼭…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또 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맞다, 정말 중요하다라면. 아까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갖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다라면 애초부터 잘해야 된다, 준비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보면 950명 중에 306명은 답변했어요. 여기에서도 학교 3주체인 학부모, 학생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대답했는데요. 3분의 1에서 찬성률이 76%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권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기권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싫어서 소극적 반대죠, 그러면? 이분들의 의사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의사가 저는 더 많다고 보여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설문에 응답을 안 한 건 다각도로 해석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문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다 자료를 보내고 조사를 했어요. 올해는 1만 5,0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겠느냐… 20%가 확보되지… 스마트기기 20%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240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수가 2만 6,083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설문에 물론 응답을 안 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올해는 약간 공용의 개념으로 했는데…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는 정말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해도 괜찮으시고, 어쨌든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러나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고 일단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 학교만 빠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신청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신청을 합니다. 왜? 우리만 소외될 수 있으니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40개 교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거기가 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느냐,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 설문조사에서 충분히 보이거든요. 예견돼서 보입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이거를 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원인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파손·분실 또 아이들의 스마트기기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교사 업무가 가중된다라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험을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배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을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법까지도…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개인이 소지를 하죠 개인이 소지를 하고, 아까 보니까 개인 소지, 공동으로 소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개별 지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개별 지급인데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학생들이 한 30% 최대 맥시멈 한 5만 원까지를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상식

이상식위원

1년에 5만 원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1년에 5만 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대한 맥시멈 저기할 수 있는 게 5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매년… 그동안에 교육비 지출요인이 없던 게 요인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네요? 그로 인해서 파손이나 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개별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이거 비슷한 사업이 뭐가 있었는데요. 컴퓨터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사업명은 좀 다른데요 저희가 학교마다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기능은 학교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또 교육용 컴퓨터 사업은 저희가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가 됐고요. 요즈음에는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저희가 바꿔서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업을 할 수 있지만 노트북은 그룹토의라든지 그룹웍(group work)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기기랑 컴퓨터실의 교육용 컴퓨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이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보급하는 것들이 85%예요, 이게 동의하는 게. 중학교 올라갈수록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오히려 노트북으로 하는 게 62.5%예요. 더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학년과 고학년에 약간 활용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기가 갖고 있는 기능의 문제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태블릿피시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의하지는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효용성을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고학년과 저학년의 차이. 그럼 저학년이 태블릿피시인데요, 이게 유해차단 100% 됩니까? MDM이라고 그러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MDM 관리 프로그램이 일단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스쿨넷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잖아요. 그 인터넷망에서 학교나 기숙사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저희 학교가 운영하는 기관은 전부 다 되고요. 그다음에 MDM으로 역기능예방 앱을, 유해차단 앱을 깔아서 집에서도 다 되게 되고 또 이거는 MDM을 깔면 좋은 점은 허가되지 않은 앱을 학생들이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앱을 깔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앱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깔아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MDM은 그거에 대한 사용료 있지 않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라이선스 개념으로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또 소요가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대당 4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대당 4만 원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대신 이제 그게 한 번 그렇게 라이선스를 받으면 5년, 6년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네요, 사실은. 그 비용이 여기 들어와 있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여기 별도로 망에 들어있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사용연한이 5년입니다.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입학할 때 지급하는 것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용연한은 5년, 지금 실제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연한 5년 잡습니다.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이 태블릿피시가 사실상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5년 동안… 이거 한 2년 지나면 쓰기가 불편해서 안 쓸 거예요, 아마. 더군다나 더 민감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 사용연한 오래 잡은 거 문제죠. 그리고 학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대신, 위원님 사용연한이 5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양품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 다시…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를 다시 한번 포맷을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한 3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도 교체를 하고…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그 비용도 또 계속 나올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나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완전히 돈 먹는 하마 같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학교 급식도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교복, 교육비 다 무료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 부분도 디지털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한번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용성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거고, 아까 사용연한을 얘기할 때 보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포맷하고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는 3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6년입니다. 이게 사용연한하고 다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중간에 누구인가는 경과된 것 업그레이드 된 것,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사실 새 제품하고 기능의 차이는 또 나죠. 그래서 기계의 차이들이 학년별로는 계속 날 것이다. 개중에는 또 다시 학년 내에서도 이 기계가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틀려지다 보면 같은 학년 내에서도 다른 기계, 연식이 다른 기계들이 혼용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용 문제점도 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 개별관리 쪽으로 방향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기기를 관리하는 게 수업하랴 이거 기기 관리하랴 여기서 대여하러 와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개인 관리를 일단은 원칙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올해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1만 5,000대 정도를 예상하는 거고요. 또 이전에도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 콘텐츠 시범학교,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를 통해서 19개 교에서 시범을 해 봤거든요. 스마트기기를 나누어 주고 수업을 해 봐서 그런 데에 대해서 효과도 상당히 좋고 학생들이 아침에 와서도 전자책으로 독서를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이 개별수업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수업한 것도 전부 다 저장이 되고 자기의 학습커리어, 디지털커리어도 다 되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위원

학교 교육은 저는 그렇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봐요. 그래서 교육의 어떤 내용들도 아니면 형식들도 그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하게 변한다고 해서 시대의 변화에만 맞춘다? 절대 교육적으로는 역작용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때는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신 답변들은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고맙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했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19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19년도에 45개 학교로 확대하셨거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는 많이 했는데요, 스마트기기까지 나누어주고 한 학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때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스마트기기에서 전자칠판, 공유기, 태블릿피시 해서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계속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당시에 전자칠판 구입하셨던 것은 지금 활용하십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선생님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전자칠판이 굉장히 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숙애

이숙애위원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육부의 문제인데요. 즉흥적으로 예산을 갑자기 내려보내서 이렇게 무슨 사업 해라 이렇게 하는 교육부의 방식에서 그 문제로 교육청이 자꾸 이렇게 즉흥적인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과연 그때 당시에 그러면 19개 학교에 나누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태블릿피시는 제대로 관리가 됐습니까,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19개 학교는 크롬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기기가 좋을 거냐를 협의해서 선생님들이 선택한 것은 크롬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태블릿피시를 관리하셨느냐는 거죠. 태블릿피시가 몇 개 학교에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그럼 파악하고 계십니까,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이유로 해서 구입하신 게? 2019년이면 지금 ’21년이잖아요,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태블릿피시는…

숙애

이숙애위원

이번에 1만 5,000대를 또 구입하신다고 하는 건데 신청 학교만 240교 학교만 지금 84억에 구입하셔서 학생 스마트기기로 93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저는 기존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구입했었던 자재… 특교 내려온다고,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냥 무조건 하실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디지털교과서 운영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조차 전혀 없는 채, 무선망 구축도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무실들만 빼놓고 그동안 무선망 구축하신 거예요, 이상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 교무실에는 학내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주로 교무실에서 업무 중심으로 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난번 작년에 교무실까지 다하면…

숙애

이숙애위원

다시 한번 무선망 구축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개 교실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보급했었던 태블릿피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그 학교들도 또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2020년에 11개 교가 신청을 해서 2,114대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했고요. 현재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11교를 했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그거 있잖아요,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 그거를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요, 추후에 자료제출과 함께 저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학생 스마트기기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무조건 이렇게 교육부에서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이렇게 해 갖고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를 해서 나누어줄 것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스마트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실 겁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또 용역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반드시 생산업체에서 구매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번 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숙애

이숙애위원

반드시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엉뚱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용역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 질의드린 김에 AI교육 선도학교 관리 예산이 198쪽에서 201쪽 예산안에 있습니다. 설명자료도 바로 그다음 199쪽.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AI교육 선도학교 관리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을 지금 공립초 5개 교, 공립중 3개 교, 공립고 2개 교, 사립중 2개 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그러면 이 학교들에서는 AI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AI 지금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지금 상당히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또 저희가 대학원의 선생님들도 AI 대학원을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AI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대학원에 AI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학원에 AI를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가.

숙애

이숙애위원

AI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에 보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2억 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피셨나요, 자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직업계고 재구조화가 뭡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학과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농고, 청주공고, 증평공고에서 청주농고 같은 경우는 3개 과 3학급, 청주공고는 3개 과 6학급, 증평공고는…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구조화가 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새로운 산업의 요구에 맞게끔 학과를 기존 학과에서 좀 더 필요한 학과로 개편하는 건데요.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년도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이게 ’20년 2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20년 2월부터 직능원이랑 교육부랑 같이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직능원에다가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또 심사를 받고 심사받은 다음에 다시 또 충북교육청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또 이게 시설비도 들어가고 학습자료비도 들어갑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적어도 ’21년도 본예산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저도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시설비까지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또 시설비는 시설담당부서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직업계고 재구조화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사전에 용역을 했다고도 하시는데 적어도 ’21년도에 본예산에 기본 예산 정도는 편성을 하셔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청은 갑자기 교육부에서 돈이 떨어지면, 예산이 떨어지면 갑자기 하는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전에 고민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해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신규로 올리셨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과정상 직능원이랑 교육부랑 다시 교육청의 심의를 거치고 컨설팅까지 거치다 보니까 해마다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본예산에 넣지 이걸 왜 꼭 추경에다 넣느냐라고 저도 많이 의논을 하고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그런 어려움이 나름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정말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점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1개도 도착을… 아, 하나 도착했네요. 하나 도착했는데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은. 자료가 와야지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하고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스마트기기 전산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산화 사업이 항상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짧게만 질의드릴 테니까요 답변 안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계수조정 전까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충북의 초·중·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십…

서동학위원

아니,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쭉 질의드릴게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야 될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구연한으로 해서 회전되는 텀에 이걸 다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가능한지.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 특성화고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했을 때 교육을 시킬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그러니까 발 빠르게 바뀌는 세상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교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 특성화고를 가지고 우리 산업화 발전에 따라갈 수 있는 지도교사를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교육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기기를 했을 때 우리 교원들이 젊은 교원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교원을, 기계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교원들은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테지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 그 부분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1년에 교과서로 들어가는 비용, 교과서 구입비용으로. 자꾸만 지금 스마트기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스마트 뭐 독서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고 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아날로그식 이런 종이 이거 다 폐쇄시켜야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서동학위원

아니 그렇게, 저희들도 그럼 노트북 나눠주고 이거 예산서로 이거로 대체하셔야죠.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변화하는 시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원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기활용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려고 한다 이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이게 학교혁신과인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이 사업이 특교로 해서 성립전으로 썼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균형성이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성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내역,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옥천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민간 재원을 가지고 주신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지자체에 경상보조를 한 겁니다.

서동학위원

지자체에다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옥천교육청 자체는 자체 행복지구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이 미래형 자치협력지구 사업은 사실은 조금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다가 교육부에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라고 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의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한번 구축해 보자, 지금까지는 행정이 중심이 되었다면은 앞으로는 교육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를 한번 미래형으로 교육과 자치가, 교육과 마을이 연결되는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고자…

서동학위원

아니, 이해됩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 공모사업에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3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주, 제천, 옥천 그중에서 옥천은 1억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1억 중에서 7,000이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출이 되었고요. 3,000만 원은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집행을 합니다. 그중 7,000만 원 중에서 옥천군에서는 5,000만원을 꿈끼 협력주간, 꿈끼 탐색주간 해 가지고 취약계층 아이들 100명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요. 2,000만 원은 마을자치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서동학위원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인쇄물이 1,000만 원이고 컨설팅이…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 그거는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고요. 맨 밑에 보시면 7,000만 원은 옥천군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는 설명 좀 중간에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에 이 행복씨앗학교가 추경에 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증액사유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행복씨앗학교를 53교를 정확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50여 개를 운영하면서 대략적으로 학교당 교부액이 한 2,800 정도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60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예산은 지난해하고 똑같아서 학교당 교부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결국은 지난해 했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의 부족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하고 일반학교 간에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이런 긴밀한 어떤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서동학위원

행복씨앗학교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충분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서동학위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요 지도자들, 교원이나 이런 분들이 열정 있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잘 됩니다.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완전 학교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저도 그런 부분을 듣고는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도 하고 있고요.

서동학위원

평가서 좀 줘보세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행복씨앗학교를 하면서 이 학교에 대한 성취도들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들이 쭉 올라가 있다가 어떤 부분에 지도자들이 빠졌을 때에는 쭉 내려갑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자세한 게 있으면 줘보세요. 이게 운영비 그러면 잘 세워야지, 운영비를 추경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계상을 시키는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고 재원이 없고 이런데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막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재원 없는 거 맞습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는 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통교부금의 확정금액 그다음에 도청의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을 보니 일부는 본예산에 담지 못 했던 신규예산이…

서동학위원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항상 보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산서가 올라오면 좀 황당한 예산들이 많아요. 시설 리모델링 자체에서 돌봄 수요에 대한 부분을 1억을 세웠어요. 이거 어느 과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사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서동학위원

돌봄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돌봄 수요가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여기 도청이나 교육청 직원들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정말 부부 직장인들이 한 사람은 조퇴를 하고 가서 애들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서동학위원

예산 충분하냐고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오후 돌봄교실이 488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돌봄교실이 9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서동학위원

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충분해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동학위원

안 하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수용률이 저희가 91.5%로…

서동학위원

91.5%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주변에 민원이 생기는 거 보니까 91.5%의 저기가 돼 있지 않던데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지금 시…

서동학위원

수요조사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10%만 충족을 하면 되겠네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학교에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학교에서는…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충족을 시키면 충분한 수요가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현재 수용률은 그렇고, 학부모들이 신청인원이랑 지금 대기인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합계가 91.5%고요.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는 100%예요. 그러니까 시 지역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면 충분하겠네요. 넉넉하겠어요.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혹시 학부모님…

서동학위원

예산과장님! 10%면 충분하대요. 이거 스마트기기 이런 거 조금 늦추고 돌봄교실 쫙 확보해 가지고… 어떤 게 먼저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돌봄교실을 만들고 싶어도 학교에 유휴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증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산과장님! 증설해야 된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용 인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그거 서면으로 바로 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협의를 하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급식기구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본예산에 올리시지 추경에 올리셨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현대화 기구라든가 작업노동력 절감기구 본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들 세수문제로다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현대화 기구라든가 작업노동력 절감…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노동력 절감기구라든가 현대화기구 이런 부분들은 급식소에서 안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근무환경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본예산 때 저희 세입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반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원표위원

이런 건 미리 계획 잡아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느닷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툭 올릴 필요가 있나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도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있습니다,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금년도는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신설학교 급식기구까지도 지금 올라왔어요. 신설학교면 당연히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되고, 본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작업노동력 절감기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식기세척기 이런 겁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노동력 절감기구는 살균수 제조장치, 애벌세척기, 컵 자동세척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세척기 종류가 지금 비치가 돼 있지 않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원표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없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있는 학교도 있고요. 내용연수가 경과됐거나 이런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건입니다.

전원표위원

이런 걸 작업노동력 절감기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주방기구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현대화 급식기구는 뭡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현대화 급식기구는 식기세척기가라든가…

전원표위원

여기도 식기세척기네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전원표위원

그러면 작업노동력 절감기구는 여기에 식기세척기가 포함이 안 돼요? 컵 자동세척기, 애벌세척기 그 세척기는 또 다릅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애벌세척기는 본세척을 하기 전에 우선 큰 내용물들만 제거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그 세척기랑 식기세척기랑 같이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런 주방용품들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괄 구매합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로다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구매합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다가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 보내줘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전원표위원

그럼 구입은 일괄로 할 것 아닙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에서 물품구매위원 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학교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그 예산을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구매해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작업노동력 절감기구나 급식기구 이런 것들은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교체시기가 도래한 그런 학교들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절감기구라든지 급식기구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규모나 학생 급식 인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에 맞춰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학교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조달청 금액 가격으로?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조달청 금액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이렇게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지금 저희 체육건강안전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구를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거 구매하시고 구매하신 다음에 구매물품 종류하고 구매액수하고, 단가 말이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다목적실 증축이라고 항목이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8억 8,539만 2,000원.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목적실 증축이 504㎡로 돼 있어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전원표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과하고 이렇게 단가 비교를 해 보니까 다목적실 증축이 제일 단가가 비싸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제가 비교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원표위원

이게 지금 1㎡당 374만 원이 나오고, 이걸 평으로 계산을 해 보면 1,23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단가가 높죠? 다른 걸 비교를 해 보면…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잠깐만요, 청주공고 융합실습관 증축 여기는 1㎡당 259만 원 평당 856만 원이 나오고, 중원교육문화원 특별실 증축 이거는 평당 1,098만 원, 양업고 기숙사 증축이 평당 1,042만 원, 신설학교는 또 평당 828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는 1,230만 원이에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다목적실 증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2층 부분에 경사지 위에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층고가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층고도 높고 또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나 이걸로 활용을 하고 2층 부분에 이 다목적실이 증축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비보다 조금 단가가 코스트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표위원

2층이면 기초가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1층에 필로티가 허공에 떠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로 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원표위원

필로티식으로 한다고요, 기둥 세워 가지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래서 2충에다가 다목적실을 확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형식은 2층 형식이 되는 거네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실을 2층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1층이 허공되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원표위원

그래도 이거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기초가 들어가면 기초가 상당히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료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초가 콘크리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기초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2층으로 그냥 필로티식으로 기둥만 세우는 것은 사실 많이 안 들어가죠, 장비대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죠. 오히려 더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스페이스 프로그램 해서 별도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사실 이 가격이면 일반 시중에서 3평 가격입니다. 1평 금액으로 3평 지어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개인 주택을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부내역도 한번 저한테 주세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본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이상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만 질의하면 끝나는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과목 변경이 됐는데 예산과목 변경할 때 내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하는 이 있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산과목 변경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과목이 목적에 맞지 않아서 아마 추경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감액해서 조정이 이렇게 돼서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변경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하죠? 예산 전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전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부서라든가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고 과목변경은 의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몰라서 변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착오로 그렇게 된 건가요?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과목 변경한 거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신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부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전출금으로 가야 될 게 운영비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면밀히 살펴서 과목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예산목적에 맞게끔 각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폐교관리 내용하고 향후계획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금 누가 담당하시나요?

폐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럼 임대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임대 준 거는 없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이따가 해 주시고요. 그에 아울러 가지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게 전부 다 없앤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창사초 무단점유 건물 철거 행정대집행 아까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행정대집행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아니죠?

아,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가 와서 검토를 한 걸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총투자비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누가 좀 답변하시겠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언제부터 한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2025년도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하고 ’21년도는 도입 준비기고요. ’21·’22·’23년도는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도에는 본격 시행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대입제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100억 내지 120억, 13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입비용을 올려가면서…

박우양위원

대입제도가 변경된다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박우양위원

대입제도가 변경된다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대입제도가 학점제에 따라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올해 미래형…

박우양위원

평가를 해보니까 어때요, 시범 시행한 결과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범운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 이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학생의 교육과정,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제도개편이고요. 가는 방향은 옳고요.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방향이 옳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국가가 마련해 준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수강신청을 하고 대학 같으면… 교육과정을 그냥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진로나 적성에 사실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국가가 마련해 준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했는데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에 도달하면, 누적되면 졸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대학과 같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대입제도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학교에서는 단위 수, 예를 들어서 국어 5단위, 수학 4단위, 영어 3단위 총 204단위가 되면 졸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단위 수가 아니고 학점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3학점, 수학 4학점 이렇게 일정 학점이 도달하면 졸업을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대입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제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박우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5학점을 수강을 했어!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박우양위원

그러면 면제가 되는 거예요, 대학제도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그것이 일정 학점에 도달하고, 예를 들어서 192학점이 누적이 되면 졸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우양위원

졸업은 가능한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대입제도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제로 바뀌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바뀝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지식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지식위주가 아니고 과정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과정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있는 수능제도 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제도도 과정중심 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결국은 이 수능에 서술식이라든가 이런 평가방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건 학점제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학점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정한 학점이 되면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이 고교학점제는 커다란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커다란 제도. 그 제도 속에는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과정도 바뀌면서 평가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평가제도에서 앞으로의 평가는 아이들의 과정 하나하나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평가도 어떤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그냥 고교학점제 하면 그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딱 정리하면 성취평가제로 바뀌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위원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수·우·미·양·가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 70 이상은 미 이렇게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의 평가방법은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다만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성과는 좋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박우양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본예산 삭감 중에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데, 삭감했는데도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이런 것이 몇 건 있는데 꼭 필요해서 그걸 올린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고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몇 개 사업을 고민 끝에 1회 추경에 재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우양위원

물론 꼭 필요하겠죠, 꼭 필요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또 올려도 또 통과시켜 주니까 삭감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시 삭감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의 임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한 가지만…

이상정위원장대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동학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2021년도에 8.8%, ’22년도에 24.5%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2023년 이후 여러 가지 과정이나 콘텐츠 확충 등 검토 후 1인 1기 보급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올해 운영이 되면 콘텐츠는 어떻게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콘텐츠는 현재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e학습터 같은 경우에 ’20년 4월에 한 5만 4,000건 정도였는데 ’20년 11월에 9,300만 건으로 한 1,700배가 뛰었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학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학아이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개발한 AI 수학자료가 있고 또 저희가 개발한 수학쿠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자기학습속도에 맞게끔 수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 과에서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저희가 개발한 것 앤드 민간이 개발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VR 자료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떤 학습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이 일반적인 것 이외에 선생님만의 특수한 가치와 철학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콘텐츠에 중심을 맞추려면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기만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 독특한 이런 것들이 구현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올해 8월에 ICT 연계교육 서비스가 전국에서 개통이 되거든요. 그거는 교사가… 저희가 만들어가는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교과서, 서책형교과서 다른 학습자료 해서 선생님이 1시간 수업분을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도 넣고 사진 자료도 넣고, AR자료 이런 거를 다해서 1시간 차시 분량을 만들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ICT 연계교육 서비스 플랫폼이 8월에 오픈이 돼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료를 워낙 다양하게 사용하고 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걸 찾아서 쓰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이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맞는 걸 하게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본인한테 맞는 콘텐츠를 선별하는 것도 그 과정도 상당히 걸리겠네요, 사실은. 그러면 자료 하나만 이따 그냥 편한 시간대에 주시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노트북 보급사업 그게 온라인 콘텐츠 선도사업이죠? 2년 동안 한 것.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상식

이상식위원

예예, 그거에서 노트북 확보하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노트북은 저희가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는 거고요. 스마트패드…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할 때 목적 그리고 그 사업 시행할 때도 학교별로 다 지급된 게 아니니까 그 학교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 그리고 활용에 대한 어떤 효과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전문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7억 4,000을 세워놓은 부분들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삭감을 하셨어요.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서성범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지난해까지는 전문의는 교육공무직 직종이었으나 지난해 연말 전문의 채용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서 사업부서인 학교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저희 공무직에 있는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본예산에도 사실은 결국은 어렵게 섰던 부분들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부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학교자치과장님!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예산서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2명 채용돼 있는데요. 그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책정돼 있어서 지금 채용되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본예산에 어디에, 아까 말씀한 노사협력과 이거 아니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학교자치과에.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전문의…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 소관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전문의 증원은 없고 있는 사람들을 더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설명을 좀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동안 있었던 전문의는 퇴임을 했고요. 이번 2021학년도에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월 28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280만 원씩 2명에 아홉 달 그래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전문의가 전문역량이 애초에 처음 예산 세울 때 7억 4,000 예산 세웠던 그 규모로 보면 전문의가 아닐 것 같은데, 역량이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의사가 전문의가 280만 원 받고 일을 하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전문의가 채용되어 있는 것은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 본원 청주고요. 충주분원은 전문의를 직접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중앙대학교의 박사과정 전문의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노사협력과에서 본예산에 했던 전문의 2명이랑 지금 학교자치과에서 이렇게 2명이 사실은 어쨌든 똑같은 동급인 거잖아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명은 저희 본원에 채용된 전문의 인건비 2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어쨌든 이게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쨌든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렸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더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재무과장님!

기부금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24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한 가지 우리 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봤는데 줄기는 줄었어요. 1,200억에서 800억, 700억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760억인데, 이게 2차·3차 추경으로 가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 800억보다도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그 부분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박우양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673쪽·설명자료 673쪽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영춘지역 공동관사 리모델링 예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장 서주선입니다. 영춘지역 공동관사는 2005년에 건립이 됐고 지금 1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박공형의 지붕을 갖고 있고요. 외장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외관 벽에 단열층 및 외부 창호가 지금 단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쪽에 단열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춥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또 영춘지역의 관사는 강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칼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매서운 추위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2019년 작년 11월 19일 날 도 교육청 재무과 시행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창문의 누수, 단열부족을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벽지 근무 학교 교원의 사기도 진작을 하고 복지증진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네,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해 갖고 16년 되었으면 그렇게 꼭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보면 아닌데. 그래도 보수하는 데 약 5억 3,000이면… 이게 9세대죠?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세대당 약 6,0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이거든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만큼 낡았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사진이 안 붙어 있어 갖고 정확…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공유공간은 약 8.4평 정도 됩니다.

황규철위원

아, 한 세대당 8.4평이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4평 정도 되는데 가보니까 외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열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벽을 둘러친 창문이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강바람이 센 지역인데 특히 겨울이 빨리 오는 지역이기도 해서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면 오로지 가야할 곳이 공동관사 사택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단위 건물로서는 공사비용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히 벽지 교원의 안전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세대당 평수가 9평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장님?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렇습니까?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누수가 많이 돼서 방수공사 예산이 많이 드는가 제가 예산을 사업내역을 받았는데 한 장짜리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방호시설도 그렇고 외부 창호교체도 그렇고 안에 또 벽지라든가 장판, 등까지 다 해도 28평 해도 4,000∼5,000만 원인데 9평짜리를 보수하는데 세대당 한 6,000만 원 들어간다면 외곽에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지금…

황규철위원

제가 이걸 받아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그 외벽보수, 방수 및 단열 쪽에 3억 6,6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지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지붕 박공형인데 지붕으로부터 3층 천장 쪽에 단열이 안 돼 가지고 특히 3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워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 방수 및 단열에 7,2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외부를 두르고 있는 창호가 단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래서 비바람이 쳐 가지고 단창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서 창문 누수로 인해서 내부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창호교체 이중창으로 해서 단열 1등급 및 기밀성 1등급 여기에 예산을 8,2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5억 3,000 예산 중에서 다 100% 시설비지, 비품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죠?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된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렇습니까?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황규철위원

시설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7쪽, 보은교육청 드론 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장 연규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우양위원

드론 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이 군으로 봤을 때 참 작은 군이고 또 아이들 학생 수도 적습니다. 저희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미래사회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드론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드론 교육장을 만드는데 5,000만 원, 그다음에 드론 교육 운영비와 연수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보은군청에서 드론 교육에 필요한 기기와 드론 교육에 필요한 시설제공을 해서 1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지자체에서 해 줘서 2억 3,000으로 저희들 드론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 드론 교육이 애들 놀이교육이거나 그냥 일회성 1년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드론 교육 생태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에는 저쪽 청대 또 충주에 교통대 그다음에 또 청주보건과학대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와 또 보은에 보면 신정리와 적암리에 가보면 드론교육 시험장과 드론교육 자격증을 따는 곳이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 보은군청, 보은교육청이 손을 잡고서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과 같이 입체적으로 드론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5월 달, 6월은 돼야지 드론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한 학기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론 몇 대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드론이 기초드론부터 또 그다음에 고가의 레이싱드론이나 촬영드론까지 지금 필요한 드론 개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저희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심학교 운영하고 또 거기 과학관에서도 드론을 추진하고 학교에서 연합동아리 등을 추진해서 저희들 필요한 대수만큼 구입하는데 보은군청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드론은 무조건 보은군청이 다 사주는 겁니까,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군청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몇 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드론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고요. 제가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내용 하여튼 정확하게 개수 파악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충주상고 신규사업에 체력단련실 증축이 39개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176억이.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충주교육장님!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지금 충주상고 체력단련실은 22년 된 건물입니다. 지금 예산은 6,078만 원이 설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이게 그러면 체력단련실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게 계속비입니까? 아니면 별도 계상이 된 거예요?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처음 설계비로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본청 체육안전과 소관인데요 충주상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추에… 계속비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고 총공사비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추에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한 4억 8,000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교육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거기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부가 있는데 현재 체력단련실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서 안전상 위험이라든가 누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급성을 요해서 1추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청고 교실 증축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과에 학급 증설로 인해서 당초에 계속비로 교실 증축사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교실 증축을 하다 보니까 내부 시설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내부시설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시설비와 끝날 쯤에 같이, 시설공사가 끝날 때 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박우양위원

이것도 계속비에 속하는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계속비입니다.

박우양위원

계속비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 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게 당초 내용하고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된 사유가 지금 적시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만일 사업이 당초사업하고 변경됐으면 그건 적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오전 회의는 그래도 교육을 기획하고 행정적인 거고 지금 이 시간은 그래도 교육일선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노고가 많다는 감사의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드론교육장 말씀하셔서 제가 당부 겸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은 예산이 보면 교육장 인프라 5,000, 그리고 체험교실 5,000… 4,500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 지원이 1억 3,000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드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취미용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농업용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취미용으로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무언가 자기가 조금 더 심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 선택을 정말 대수를 줄이더라도 예산 내에 양질의 드론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인프라 구축 교육장 하는데 5,0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 지금 드론비행장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항공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자격시험 보는 곳이고 또 연수하고 자격증 따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가끔 활용은 하지만 거기를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5,000만 원 가지고 그 교육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사실은 드론이 우리는 보기만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상당히 처음에 난해하고 여러 가지 사고 발생도 많이 나요. 이게 인명피해는 좀 적더라도 드론 자체에 대한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지 확보도 사실상 넓어야 되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지는 보은에서 가까이 떨어진 곳에 저희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스케이트장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쓰지를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론교실 1실을 지금 견적을 받은 건 3,600 정도 들어갑니다, 1실을 만드는 데.

상식

이상식위원

실내인가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내에서 드론교육장을 1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저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상은 이게 그냥 놀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저는 좋게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에도 보면 드론 체험교실이 있어요, 이건 체험교실이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보은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사업이거든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상식

이상식위원

저는 일단 이 네이밍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자격증 취득까지도 말씀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까지도 일정부분, 다 100%는 안 되더라도 한다라면 전국에서 진짜 뛰어난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라면 이게 교육의 취지에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보은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드론 교육은 저희들 교육과정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에 반영도 하고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돼 가지고서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산업체까지 전부 이어서 드론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여건이 좋은게 지금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산외면 신정리에,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세 군데죠, 세 군데 아닌가요? 드론비행장.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예. 세 군데! 그런데 보은이 지리적으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 위치도 좋고 또 피스퀘어라고 적암리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장실에 지금 드론 1대를 갖고 놓고 작은 드론 가지고 연습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 보고 있고요. 저희 직원 중에서도 자격증을 따러 거기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이들 어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놀이나 스포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준비 잘해서 아이들 드론교육의 메카로서 보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지자체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사실상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약 1억 원 정도 가지고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다 구현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잘 짜임새 있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하고 해서 추후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드론생태계에 딱 적합하게 해서 보은이 하나의 특화된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교육청 1억 원 그 예산은 사실상은 다음 2학기 때 6개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해 보고서 예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절하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드론교육에 대해서 충북도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기원 같은 데도 지속적으로 교육생들 배출하고, 자격증반 해 가지고 계속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미래산업이고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한다면 철저를 기해 주셔서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웃도어 포럼 관련해서 이게 저는 일단 설명서 개괄적으로 보지만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기가 힘들어서, 이게 우리 교육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아웃도어 포럼을 준비했던 이유는 아웃도어교육을 올해 처음 도입하면서 2021년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도내의 모든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3년도에는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아웃도어교육은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웃도어교육을 처음 도입하면서 아웃도어교육 선진국인 미국, 덴마크, 프랑스, 싱가폴 이쪽에 있는 지역의 아웃도어교육 전문가들한테 아웃도어교육 현황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시사점 또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충북형 아웃도어교육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럼에서 논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건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아웃도어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웃도어교육을 올해 추진해 보고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예산을 먼저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 이 아웃도어가 이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은 포럼 하나만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보신 것은 아니고 포럼 하나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기상조거나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아웃도어 포럼이,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를 제가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필요한 교육인데 이것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사실 아웃도어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수련원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이 포럼에 대해서만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향후에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로드맵을 가지 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충북에서 공교육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웃도어교육 선진국이 어쨌든 그동안에 풍부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또 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징들을 같이 논의해 보고 그런 것들을 포럼을 통해서 아웃도어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 포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아웃도어교육 포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다만, 이제 올해 처음 도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올해 다른 관련 예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그전에 보면 학생들 다른 과외활동으로 하는 보이스카우트, 한국청소년연맹 이런 것은 특정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하던 거였고 이것은 교육으로 해서 좀 저변을 넓히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외 저명강사수당이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저명강사수당이 60만 원이면 이 강사수당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해외 저명강사를 모셔온다는 건지, 모셔오기에는 너무 저렴한 거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저명강사들은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저희들이 패널들은 한 9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아웃도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 3명 정도 섭외를 하고요. 국내에 현장 전문가들 한 3명 정도, 그리고 국내에 또 다른 아웃도어 관련 전문가들 3명 해서 총 9명 정도의 패널로다가 이 포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포럼인 거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은 대면방식으로 하고요. 해외 전문가들은 비대면방식으로 이렇게 블랜디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포럼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붐을 일으켜 보겠다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 학생수련원에서는 올해 아웃도어교육을 처음 도입을 하면서 관련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또 아웃도어교육이 사실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라서 저희들이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포럼 예산도 사실 꼭 필요합니다. 좌우간 추진시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결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일단 저희의 판단도 있지만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거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더 한번 상의해 보고요 사실은 지금 아웃도어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더 상의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가 아니고, 제 지역구가 아니네! 아니니까 당당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바로 우리 옆인데 내곡초 모듈러 교실이 있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모듈러로 증축을 하시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일단 모듈러 교실 설치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초등학교의 학교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에 30학급 기준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학생수 증가로 지금 2021년 현재 42학급으로 특별실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주민등록상 취학아동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0여 명의 학생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당장 내년 2020년도에 211명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증축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곡초등학교 학교공동체협의회를 1월 26일 날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회 또 학운위, 교직원, 동문회 이렇게 참석해서 저희들이 3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재 기존 교사에, 지금 4층까지 되어져 있는 건데 5층으로 수직증축을 하는 방안 1안 제시했고요. 2안은 현재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안 그리고 3안은 현재 운동장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축하는 안 3안을 제시했을 때 학교공동체 전원 만장일치로 2안인 모듈러 교실 설치로 이렇게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7일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을 추진하는 건데 모듈러 교실에 있어서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기의 단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22년 3월 학생들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모듈러 교실은… 일반 콘크리트 교실은 3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모든 과정을 총망라해서 10개월 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공사비가 저희들이 32실 기준으로 했을 때 증축을 콘크리트조로 했을 때는 129억 그리고 모듈러 교실로 32실을 했을 때에 76억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차가 52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듈러 교실은. 지금 2025년도까지는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내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증가 추세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학교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이 추가 개발되고요. 그랬을 적에 2026년부터 조금씩 감소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은 10년 정도 모듈러 교실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모듈러 교실을 해체하고 다시 이동해서 또 다른 학교에, 단위학교의 학교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실 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로 이동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모듈러 교실이 지금 일반교실 이상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특성상 내진성능도 진도 7 이상으로 지금 뛰어나고요. 또 단열이라든지 기밀성 등의 에너지효율 면에 있어서도 중부지방 기준의 열관류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내부마감재 그리고 공기순환기 등을 설치해서 일반교실 이상의 쾌적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을 지금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 이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학교에 적용한 사례가. 더군다나 충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은 아까 장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단열효과나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모듈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소 비좁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교실이나 이런 데는 교육특성상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넓은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예전에는 이게 좀 작았었는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내곡초등학교의 교실 크기가 60㎡입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교실도 역시 60.2㎡가 나오고요. 지금 가로 8.75… 아니, 너비 8.75에 길이가 6.88이 나옵니다. 그래서 60.2㎡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내곡초등학교 교실 크기와 비슷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창기에 모듈러 교실은 많은 불편한 점과 또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많이 보완이 돼서 지금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3개 사에서 모듈러 공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개 사의 모듈러 교실을 전부 다 시설과하고 행정과하고 간부들하고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또 시행업체에서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2시간 이상 토론한 결과 모듈러 교실 설치의 좋은 면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내곡초등학교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 현재 학급이 42학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특수학급하고 유치원까지 합치면 50학급이 되네요. 지금 현재는 30학급이라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별교실까지 전용해서 42학급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학습실은 지금 30학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년도에.

상식

이상식위원

아, 개교년도에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도 개교할 때 3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소한 부분이라서 여쭤봤는데 장점에 대해서, 분명히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보단 장점에 대해서 더 말씀하셔서. 이따가 하나만 자료 좀 주십시오. 학부모, 동문회 이렇게 다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하나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학교에 부탁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369쪽에 교원연수 운영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전원표위원

추경에 6,200이 잡혔는데 추경 증액사유가 뭐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이것이 아웃도어교육 관련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전원표위원

애초에 이 과정이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었는데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사실 아웃도어교육과 관련돼서는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2020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아웃도어교육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원표위원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 내역 보니까 아웃도어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특별히 아웃도어 예산을 추경에 전부 반영한 이유가 뭐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아웃도어 관련 예산을 올린 것들은 총 4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과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올해 2021년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2년도에 도내 전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일반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결과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4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전원표위원

특별히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 수련활동들이 코로나19도 그랬지만은 최근에 학생 수련활동의 트렌드가 기존에는 대규모로 수련기관에 가서 수련활동을 하는 쪽으로 수련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학생 수련활동이 소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수련활동과 관련돼서 기존과는 좀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학생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이 아웃도어교육이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많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아웃도어교육을 학생 수련 프로그램 일환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원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게 교원연수 운영이지 않습니까? 지도자 과정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은 도내에 아웃도어 관련해서 지도자들이 아직은 많이 양성이 되지 않은 상태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사실 아웃도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양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현직 교사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해 가지고 120명씩 240명을 연수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해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확산하면서 현장 교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연수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도자 과정을 이수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교육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네,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양성이 되면 나중에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아웃도어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대상으로 하는…

전원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학교에서 그러면 아웃도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그럼 각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각급 학교에서 아웃도어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각급 학교 현직 교사들이 실제 아웃도어교육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자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원표위원

378쪽에 보면 학생수련활동 운영에 여기에도 아웃도어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다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가 일반강사수당, 특별강사수당 해 가지고 강사들을 다 이렇게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하는 것은 이 강사님들이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거고, 또 교육공무원한테 교육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별도로 지도자과정을 교육하는 거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아웃도어교육이 학생들의 연령이나…

전원표위원

그런데 제가 요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중요성이 있고 그러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는 것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교원들한테 아웃도어 지도자과정을 지금 막 시키면서 학생들한테 또 별도로 수련활동을 통해서 이웃도어 관련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반영을 시켜놨어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다 한꺼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동시다발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할 때…

전원표위원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전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아까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을 올해 3월 달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법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추경에다가 아웃도어 관련해 가지고, 이 아웃도어가 그러면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지만 꼭 추경에다가 이거 전부 다 이걸 한꺼번에 반영시킬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4억 1,000만 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반영한 것은 아웃도어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주로 베이스캠프에 두고 인근의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중학 2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탐험과정을 합니다. 즉, 백두대간을 탐사한다든지 물길자원을 탐사를 하는데 이번에 강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탐험과정을 6개의 탐험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92명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한 53명 정도 되고요. 그 인원들을 받기 위한 예산이고요…

전원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원표위원

코로나에 관련한 대비책은 세워 놓으셨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웃도어교육은 소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12명하고 지도자 3명 해서 15명을 기본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탐험과정은 주로 아이들이 야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를 감안해서 향후에 1인용 텐트를 가지고 야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사수당이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맞춰놨는데요,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웃도어교육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1개의 탐험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전원표위원

아니,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장, 의장, 인간문화재, 예술인, 특별강사는 그것보다 대학교수 부교수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유·초등학교 교장, 4·5급 상당 이렇게 돼서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특별강사 1급, 2급과…

전원표위원

예예, 일반강사나 특별강사 수당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웃도어 관련한 교육에 있어서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의 차이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아웃도어 지도자를 구성할 때 아까도 학생 12명에 지도자가 3명이 들어가는데, 지도자 1명은 아웃도어교육 대장으로 하고요, 그것을 보조하는 지도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 1명 이렇게 해서 학생 12명에 지도자가 3명이 들어가는데 아웃도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장은 그만큼 현재 아웃도어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원표위원

대장은 특별강사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보조는 일반강사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구입하는 목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교육활동 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우왕좌왕할 것 같고, 체계적으로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들인 만큼 교육활동을 잘 하시고 그 성과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제 기우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것은 알겠지만 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것들을 먼저 체계적으로 한 다음에 학생들 수련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가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백지상태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려면 힘들죠. 학교에서라도 예를 들어 특별활동 시간에 짬짬이 이렇게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향후에 아웃도어교육을 추진하면서 이 아웃도어교육이 수련원의 단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교육도서관에 관한 사항이네요. 설명자료 345쪽,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게 지금 9회라고 돼 있어요, 9회.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양개석입니다.

전원표위원

도서관 북페스티벌.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몇 쪽이시죠?

전원표위원

345쪽이요, 설명자료 345쪽.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저희들 북페스티벌 예산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해서요. 매년 해 오는 행사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좀 봐서 하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북페스티벌 행사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전원표위원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어요?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작년에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이틀 동안의 북페스티벌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비대면으로 독서와 관련된 것은 작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대면으로 해서 가능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9월쯤에…

전원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왜 올해 반영을 안 했느냐고요.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그때 당시는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9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코로나가 워낙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말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상당히 학교에서도 북트레일러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금년에도 이 북페스티벌 행사를 계속하면 금년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해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미리 하셨어야죠. 그런데 왜 이거 행사 그 당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9회라고 돼 있는데 올해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평소보다 적게 최소화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가 금년도 코로나가 계속 상황이 어려워져도 아이들의 독서의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명작가 강연회라든가 또 각종 독서 읽고 난 독후감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충분히 아이들의 독서의욕에 대한 페스티벌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해서 뒤에 산출내역 보시면 거의 그런 영상 편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전원표위원

행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셨어야 된다는 거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해서 당초에 아주 충실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특이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학생수련원 관련해서.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전원표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1,200명한테 30만 원씩 휴양시설 임차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1,500명으로 확대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지금 대상 인원이 교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교원하고 일반직,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2만 7,000명입니다.

전원표위원

2만 7,000명! 그럼 2만 7,000명에서 1,500명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한 5% 정도 선정됩니다.

전원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전원표위원

그냥 추첨으로?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경쟁률은 2 대 1에서 한 4 대 1 정도 됩니다.

전원표위원

이것도 재수 좋은 사람은 되는 거네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하는 이유는 교직원들이 연가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건전한 휴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휴양시설을 직접 임차를 해서 그것에 대한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임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교직원들 개인이 직접 자신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나중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70%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첨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것은 어떤 교직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재수 좋은 사람 뽑히는 거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그건 아니고요.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꾸준하게 추진돼 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연가를 냈을 경우에, 연가를 내고 휴가를 가서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에 저희들이 연가를 1일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2박 이상 냈을 경우에는 30만 원의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30%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게 교직원들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건전한 휴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전원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 30만 원 1,50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한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성과에 따른 배분, 분배 그런 혜택이랄까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500명은 얼마나 돼요, 한 5%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5% 정도 됩니다.

전원표위원

5% 혜택… 뽑기하고 이러면 사실 안 뽑힌 사람 더 기분 나쁘고 열 번 해도 안 뽑히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뽑히는 수가 있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이제 한번 당첨된 사람은 2년간 당첨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기간제한을 두고 있고요. 교직원 복지 관련 예산은 교직원들이 지방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연가를 내게 되면 또 연가보상비가 절감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환원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표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적은 인원한테 돌아가야 한다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그런 것들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차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하셨으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예, 하세요.

이상정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웃도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웃도어 포럼 관련된 건데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 예결위원과 다르게 아웃도어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저도 삭감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상임위 때 질의 답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한 게 아니고 아마 갑자기 계수조정하면서 된 거 같고, 거기에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에 비해서 사업효과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안교육 했을 때 이스라엘 교장선생님하고 원격으로 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전문가들을 하면서 하나의 포럼을 여는데 3,600만 원이 드는 돈은 예산이 과도한 겁니다. 거기에 중계료가 2,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었으면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연수를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올 수 있는 예산이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좀 봤고요.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아웃도어교육을 사례를 우리가 공유하고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점검도 하고 반영하는 이런 것들은 좋다고 보는데, 예산에 있어서 실제 제가 이후에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웃도어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프랑스, 덴마크, 미국 그 나라가… 혹시 국제학교에서 아웃도어 담당하시는 이지호 씨라고 아시나요, 이지호라는 분?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분이 책도 쓰시고 나름대로 우리 아웃도어교육에 대한민국의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이미 다 그쪽을 다녀오면서 책도 냈고 기고도 했고 한 사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선진 사례의 경험들, 사례들을 공유하는 거라면 이렇게 중계료 2,000만 원씩 원격으로 하는 거 말고 그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서 그 경험들을 공유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김영주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가 그냥 원장님으로 가셔서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존에 프로그램 가지고 대규모의 연수를 수련활동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고 이게 아니고, 새로운 방식의… 코로나도 있고 또 새로운 교육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학교 밖의 수련활동들, 아웃도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단순히 학생 수련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미 학교교육에서도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관해서는 높게 평가하나 그래도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 보면서는 고민스러운 게 있고 이것이 예산 대비 효과와 여러 가지 시기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교육위원회 심사 때 질의를 안 해 갖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말씀하신 이지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협의회에서 초대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국제포럼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아웃도어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선진국에서는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입증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교육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한테 인식 확산이나 공감대를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국의 관련 사례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충북형 아웃도어교육에 대한 진단 또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도민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아웃도어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고요.

김영주위원

네, 잘 들었고요. 영상 중계료 2,100만 원은 어떤 중계료인가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아웃도어교육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중계료냐고요, 이게.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민영방송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민영방송사에 주는 송출료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질의가 아니라 저를 많이 이해시켜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 못 봤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포럼비용이 3,500에서 중계료가 2,100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게 보이는데, 영상중계가 어떤 식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포럼을 하게 되면 기존에도 저희들이 대안교육 관련 국제포럼을 준비하면서 이 포럼을 실시간으로 지역 민방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그것들을 포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건 좀 사실 저희 의회 본회의 같은 거 할 때 중계 맡기기도 합니다. 이게 1년 치 비용 이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몇 차례 회의하고 중계하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추후에라도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교육문화원에 한글사랑관입니다, 한글사랑관. 본예산에 7,400인데 거의 50% 가까이 4,700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백일장, 한글디자인 공모전, UCC 온라인 이벤트 뭐 이런 거예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허왕국입니다. 저희들 한글사랑관 큰잔치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경비가 한 2,212만 2,000원에 행사가 2,500만 원으로 해서 2019년도엔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던 예산인데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만 들여서 내부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였다고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1,000만 원 가지고…

상식

이상식위원

2020년도에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21년도 본예산에 7,400을 올렸던 거잖아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예.

상식

이상식위원

7,400으로, 그러니까 1,000에서 7,400으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5월 달에 4,700을 거의 50% 수준에 달하는 예산 또 다시 증액을 합니다.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2020년 거는 몰랐지만 2020년도에 1,000만 원 그리고 본예산에 7,400,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4,700을 또 올려요. 이게 예산에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해 주시는 게 전원표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급식기구 그다음에 도서관 북페스티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한글사랑관의 이게 한글날 한글사랑 큰잔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 한글사랑관은 작년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한 게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4,700이 오롯이 이건 한글날 한글사랑 큰잔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7,400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상식

이상식위원

다른 사업이면… 그래도 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4,700은 한글날 행사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한글날에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UCC하고 온라인이벤트 이런 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7,400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업 어떤 사업이 있는 건가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본예산에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기에도 이해가 지금 안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거 본예산에 7,900인데 지금 추경에 3억 6,000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놀이시설물 교체 및 공사인데, 이 공사비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다가 신규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급하니 공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소액이라도 일단 잡아놨었어요, 7,900이라도. 있다가 갑자기 3억 6,000으로 추경이 확 뜁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에. 이거 납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2012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 거의 9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4개의 실내 체험터가 있고 1개 실외 체험터가 있는데 교육과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교육과정은 그전에 교육과정의 내용이 369개였다면 개정된 교육과정은 내용이 59개로 간략화 되면서 아이들이 통합적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터 개선사업을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터 개선된 것이 2개고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야기나눔터 재구조화 사업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본청의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지금 나머지 2개의 체험터 개선사업도 ’22년 본예산에 저희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7,900 세웠던 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기존에 하는 거는 지금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야기나눔터라고 하는 하나의 체험터를 전면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본예산에 잡았던 건 운영비 중심이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번에 잡은 거는 두 개예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 하나의 체험터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하나의 체험터예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동안 체험터 두 개를 개선해 오면서 저희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지금 어린이집과 공·사립유치원 3만 7,000명 대상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규격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제작을 해야 되고 그 제작을 위해서 그동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진행을 해왔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제작물을 만드는 것이라서 단가가 조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좀 잠깐 빗겨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게 내용을 주고 공모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도?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공모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모한 기관, 응찰한 기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두어서 그거를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이 사업도 저희가 요구하는 교육적인 것을 다 맞추고자 하면 어떤 한 기존의 것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구성에 대한 과업을…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과업지시서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걸 명확히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계약의 어떤 투명성이 확보가 될 텐데 협상에 의한 계약들은 사실상 뒤가 깨끗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난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은 운영비, 이거는 시설공사비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웃도어 포럼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영상중계료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포럼 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대관료라든지 장비임차료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출료라든지 인건비가 한 72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송출에 쓰는 네트워크비용은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도 많이 납득이 안 가요. 장비 임차료, 연출료 따로 다 해 가지고 좀 과하기는 한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이것들이 포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포럼 같은 걸 진행할 때 관련 예산이나 그런 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많고 적음은 일단은 차치하고라도 이게 본질적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비보다 사실상 부수적인 게 더 과하다는 게 문제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교육문화원장님! 아까 한글사랑 관련해서 작년에 한글사랑 큰잔치는 운영을 못했죠?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은 하시나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이건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도 물론 봤지만 공연비가 2,500이 있어요. 이게 크거든요, 사실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수상작 및 한글서예에 대해서만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 이벤트하고 한글기획 공연·전시 이렇게까지 전부 다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부스만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할 계획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럼 공연은 어떤 온라인을 통한 공연인가요? 아니면…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온라인 이벤트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떤 형태인지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은 없죠?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계획을 잡고는 계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2,500이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계획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관 저희들이 칠천삼백… 7,470만 4,000원은 사업내용이 전시관 운영이 1,000만 원이고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6,470만 4,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것도 한글날 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아닙니다. 이거는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요 우리말 연극 동아리라든지 아이들 한글사랑 인형극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연중 1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연중 사업비가 본예산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렸던 거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사업내용을 달리해서 그 취지를 살려서 추진하겠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 사업에서 행복교육지원 사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도 특히 교육공동체 사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협치나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피부적으로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청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시군은 대부분 작년도 사업을 잘 했는데 우리 청주교육청은 1억 4,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1억 4,100만 원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다른 시군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교육청에서는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청주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청과 저희 교육청의 1 대 1 대응투자로 11억씩 해서 22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학교도 작년에 6월이 되어서 등교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외부현장 체험 그런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식을 바꿔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꾸러미 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작은 공연 이러한 것 등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나 아무래도 공모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또 각종 협의회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들이 축소가 되고 변경이 되고 또 행사성 그러한 행복교육 한마당도 예년에는 정말 대면으로 집합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행사를 펼쳤지만 그것도 랜선 축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간결하게 했고요. 우리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동아리 수도 줄었고요. 이래서 많은 부분 축소와 폐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4,000의 그러한 사용잔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워낙 청주시가 사업규모가 크기는 크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상정위원장대리

22억이면 다른 시군의 몇 배의 사업이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10% 안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만 특히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소중한 예산들을 같이 내는 대응투자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잔액이 없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특히 교육공동체 사업은 마을학교로 운영을 하게 되고 특히 마을교사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음성에서도 보면 상당히 100여 명의 마을교사들이 양성돼서 실제로 학교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많은 의견들도 들었고, 특히 마을교사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각 마을별 활동가들인데 다들 힘들어하세요, 어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아주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함께 나누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심어주겠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꾸 떨어지고 있고, 의지도 떨어지고 힘들어 하고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들까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음성에서 특별히 마을교사협의회하고 간담회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생한 의견들 다 많이 잘 들었고요. 학교혁신과장님도 참여하셔 가지고 얘기 다 듣고 갔는데. 우리 각 시군 교육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순수한 의지와 열정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정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정산을 규정에 어긋나게 하라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산을 규정을 잘 지키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데 본인들이 사실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정산이라든지 서무 행정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고 본인의 현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마을교사들의 정산에 우리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담당 장학사들이 있지만 사실 장학사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우리 마을교사들은 더 힘들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장학사에게 맡기지 말고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산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힘들지 않은 정산을 하고 우리 마을 선생님들이 정산에 특별히 신경을 덜 쓰면서 거기에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부탁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육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학생수련원 아웃도어 포럼 등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267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