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진상락 의원을 보며)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겁니까?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75조 3항 시정질문 요지서 집행부 송부기간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안에 시정질의를 48시간 전에 제출하는 것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다라는 안에 대한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의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하는 중요 역할이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해시도, 진주시도 매 회기에 하나 우리시는 겨우 3월, 6월, 9월, 12월 연 4번을 의회운영위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정해서 하는 등 소극적입니다. 시정질문 방식도 국회나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72시간 전에 질문지를 보내고 문서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 창원시처럼 일문일답 방식도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질문지가 도착하면 집행부는 답변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는 미리 질문지를 받아서 답변준비를 하고 답변시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은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질의시간도 겨우 20분으로 물을 걸 다 묻지 못하고 끝나지요. 불성실 자료와 껍데기 자료만 받는 경우도 있고, 제 경우를 보면 일부업계나 협회를 동원하여 100여통의 민원전화에도 시달리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할 때 자주 겪습니다. 이번 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조성 4,300여건 중에 52억 5,600만원 중복 지급 건처럼 자료가 상호가 다 지워진 채 끝에 한 글자만 표기되어 오고, 사업장 주소도 구만 오고, 파일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동일 상호, 중복 지급 3건의 경우 서면질의 열흘이 끝나고 붙임서류도 없이 000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000, 대표자 000, 그리고 중복 아니었음 이렇게 이유만 적은 채 붙임서류가 없이 오고, 다시 서류제출을 3일로 요구하니 딱 1건만 왔습니다. 나머지 2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준비 자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즈음에 웬만하면 개인정보라 하여 쓸모 있는 자료가 잘 안 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들을 마치 두 다리를 묶고 팔 한쪽을 묶고 달리기하는 2인3각처럼 아주 불리하고 시정개선에 어려운 상태인 것은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은 제 말씀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5분 발언하고 나서 지난 주 수요일 건이지요. 바로 1시간 안에 대응 반박을 집행부가 냈는데 사실관계가 아닌 걸 냈습니다. 제출서류와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이차보전금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88억이 아닌 44억이었다라는 그 반박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저에게 답변서로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전략산업과 2020년에는 지출된 이차보전금이 65억이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2020년 만기 대출된 금액을 포함하여 22억 7,800만원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왜 언론보도에는 거짓보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시는지, 의원을 엉터리 자료를 내는 사람으로 모욕하시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예산집행하신 것을 파악하고 못하시는 건지 잘못되었고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서도 또 역시 공보관실을 통해서 시보에 나갈 때에는 편집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5분 발언과 시절질문에서 그 서류제출 요구 건에 관해서 했고, 역시 강기윤 국회의원과 가음정 지장물 보상 의혹 건과 증액 380억이 왜 공공 보상지에 더 나갔는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보에는, 5분 발언 건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빠진 채로,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는 강기윤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실명이 없는 채 그리고 국회의원 문제는 아주 뺀 채 창원시 공직자 전수조사 위주로 편집되어 나갔습니다.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도 무력화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 주고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75조 3항 건이 급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의회에 불리한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창원시의회는 선배 의원님들이 11년전 통합1대부터 많은 논의를 통해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일문일답 방식 질문지를 48시간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주말인 토·일은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와 의원의 질문지 답변을 작성하는 것은 아주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 역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도 불성실하게 오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시정질문이 다가오면 주말 없이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의회의원들도 시정질문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자료와 증언들, 밖에서의 어떤 자료들, 자료가 제대로 오는지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사무국을 통하여 또는 의장님께 여러 번 논의 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이 규칙안을 개정하시면서 검토가 있으셨는지 역시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요일날 시정질의를 했던 거는 통합 3대에서 2회에 불과했는데 왜 전체가 화요일에 하는 것처럼 굳이 급하지 않은 규칙개정안을 바꾸는 것인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의 현 회의 규칙으로도 시정질문지를 48시간 전에 질문지가 도달하여 답변지 작성을 위해서는 의회의 일정을 의장단회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때 수·목·금 중에 시정질문 날짜를 선택하면 굳이 회의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주말에 출근해서 답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3대 시정질문 요일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은 2회, 수요일은 4회, 목요일은 4회로, 굳이 지금 왜 이렇게 바꾸려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화요일의 경우 현행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이고 개정하면 금요일 제출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집행부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없이 수·목·금 시정질의 날을 정하면 공무원의 주말 출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개정하여 화요일 시정질의를 계속하려고 이걸 개정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은 금요일 제출이고 집행부는 보시다시피 시간을 벌게 되니 이거는 시정감시, 시정질의 의미의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이나 운영방식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여야 다수정당이 다수결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개정해야 마찰도 없고 사실 소수당인 정의당 역시 시정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의견수렴은 일부 받으셨고, 저 포함 세 분이 현행대로 매회 시정질의를 하도록 바꾸어라, 경험상 시간을 충분히 주어도 휴일에 담당과 의원은 출근해 준비 하더라, 그리고 현 규정대로 하고 수·목·금으로 질의를 옮기면 이 문제가 줄어든다는 등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현 규칙으로도 시정질문 날짜만 조절하면 되는 것을 소수 정당이나 소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당이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 회의 규칙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운영위에서 수·목·금요일이 시정질문 날짜를 조정하면 이러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는지, 또 사무국 담당은 5월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제화하여 수·목·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 답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을 분기별로 1년에 4번하는 것은 회의 규칙에도 없는 내용이고, 김해·진주시도 매 회기마다 하는데 특례 창원시가 왜 1년에 4번만 관행으로 하는지 초선 의원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 구로구처럼 저희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를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도 10분 이내의 발언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개정해 주십사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해양 신도시, 진해웅동복합문화타운, SM타운 등 창원시 현안이 산적한데 수시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제 질의를 드리면서 간곡히 또 건의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최영희 의원님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료제출 건, 그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 건, 여러 가지 협조 부탁은 여기 각 국장님, 부서장님 계시지요? 앞으로 5분 발언, 시정질문있을 때 기한 내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받고자 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주시고, 오늘 저는 회의 규칙 75조 3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지금 75조 3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최영희 의원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3대에 우리 시정질문이 있었을 때 열 번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두 번이 화요일이고, 그 외에는 수·목·금으로 되어 있어서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 화요일 걸렸을 때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 48시간 이전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걸쳐서 있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질의서를 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말하는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내다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일하시고 있는 관련 부서가 토,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그런 배려는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48시간 이전에 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을 대변해서 시정의 견제역할을 하면서도 우리가 시청 측에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아닌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시간 이전에 내고자 하는 거는 정확한 답변도 받아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 집행부에 시장님도 그렇고 각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주는 질문에 성실한 답을 요할 수 있다는 더 큰 생각으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75조 3항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을 한 거고, 수·목·금으로만 하면 관계가 없다고 세 분께서 하셨는데 수·목·금을 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말하는 회의일정이 일주일이라든지 3~4일이 걸렸을 때에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화요일로 될 수밖에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화요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수·목·금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금으로 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우리 의정활동,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회의 내용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최 의원님. 75조 3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것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각 부서에서 자료제출 건이라든지 서류요구 건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런 거를 잘 챙겨서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1.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해련 의원 발의) 24.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 질의? 의사진행? 예, 의사진행 발언, 토론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해련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정말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류를 제안 드립니다. 이유는 이 조례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제 민간어린이집 임원단들이 방문하여 우리 문순규 위원장도 면담을 하였고, 박춘덕 위원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 회의록 중에 존경하는 임해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단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수정하거나 할 때 해당되는 지역이나 해당되는 단체나 그런 분들하고는 충분한 – 사전에 -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지금 가져오신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반대를 하시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분들이 어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시고 많이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민간어린이집 지금 770군데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께서는 전혀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정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조금 더 순조롭고 원활하게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과 좀 소통하시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의 묘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소통하시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또 이의를 제기하신 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투명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면 하고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한 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옳았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201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창원시가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2021년도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경남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창원하고 2군데만 제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전부 다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창원시는 뭐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성조항이라 해 가지고 상위법에서 제정, 영유아 법에 보면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그 다음에 법인, 국공립, 그 다음에 회사가 설립한 이런 데에 보면 1개 이상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어느 것을 우리 창원시가 존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개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공립이나 법인이 이거를 신청만 하면 창원시에, 그 어떤 요건이 있겠지요. 창원시가 심사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법인이나 국공립은 숫자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되면 창원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어린이들이 없고 유아들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국공립도 교육사업이 잘 안돼서 다 폐업을 하는 마당에 누가 그걸 늘릴라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앙의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의 판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회가 불가하다고 해서 안 받아 준다하는 제도를 믿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조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단이 조례안에 없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교육 사업을 하는 각종 어린이집 안에 있는 원장님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아들이나 아동들이 줄어가는 상황에 이러한 법들을 조례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면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조례가 창원시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나 입법예고한 걸 알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어제 창원시 협회장, 각 구청별 협회장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해 와서 저를 만나는 것보다는 문순규 위원장을 먼저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문순규 위원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를 만나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들어주십사 했고, 그 위원장님을 먼저 뵙고 나서 그 이후에 2시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있어서 배석을 같이 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일대 혼란이 좀 올 수 있으니 1달만 시간을 벌어 달라, 그리 해 주면 저희들도 오늘 와서 부서장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한 원장님이 계시고 또 문순규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이해한 분이 계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대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상위법에 준용을 하거나 그 다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받고 저도 회의록을 발췌해서 다 봤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소중하게 답변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존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통과되었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창원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는 것도 좋다, 존경하는 이해련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제출하셨지만 저는 이걸 폐기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준용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급속도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가져달라 하는 것이었고, 아까 문순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시간을 소통하게 해 달라 했으면 자기가 용인하겠다는 말씀을 금방 여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만 이해시간을 갖게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2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 들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여행업하시는 분들, 관광업하시는 분들도 제 방에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도 하고 이런 와중에 교육 사업을 하는 여러 직종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창원시가 또는 창원시의회가 보듬어서 품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고 정치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간 보류한다 해서 저는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소통부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종사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 중 공창섭 의원님 22표, 손태화 의원님 20표로 공창섭 의원님이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4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0인) 권성현 김인길 박춘덕 박현재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기권 의원(10인) 김순식 김종대 노창섭 박선애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임해진 지상록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