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이덕인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추경 전에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갔다 온 사진이 있어서 이것만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당부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오늘 아침에 현장 다녀온 사진인데요. 이게 마조리예요, 마조리. 이 수리시설이 마조리로 해서…. 계속 그냥 넘기세요, 주사님. 계속 그냥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수리시설이거든요. 이게 좌측은 마근포리, 우측은 마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저게 마조리천이죠. 마조리천인데 저 개울에서 다시 물을 퍼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든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시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저렇게 전보선대에 수중 모터를 달아서 물을 역으로 퍼올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이것 보시고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수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1989년엔가 한 거예요. 좌측에 보이는 흙은 거의 30년 만에 저 흙을 퍼낸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유형측구가 다 손상이 된 거죠. 됐습니다. 끄고 불 켜 주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긴급히 요청이 와서 현장에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가 재정을 전부 통폐합하다 보니까 재정이 없는 거죠, 김포시에. 그러다 보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업무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그 사업을 도와줬죠. 도와줬고 또 그러는 와중에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농어촌기반공사에 사정을 해야 돼요. 사정하면 찔끔 해 주고 돈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한 가지 요청을 드리는 게요, 농어촌기반공사 이쪽 지부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만나서 업무를 이제는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존재하니까. 자꾸 업무가 괜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데 뒤처리나 하는 그런 지자체로 전락해서는 안 되잖아요. 줄 거면 주고 아니면 본인들이 하든가. 그래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근본적인 해결, 이것을 자꾸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한번 고민 좀 그 시간에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하성면장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공사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조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이것 농민이 죽겠다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팜) 조성공사’를 합니다. 이것 혹시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인에 임대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건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랑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지자체의 공공부지를 이용하고요. 시설은 국비랑 시비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억, 3억씩 6억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로 사용이 되겠고요. 지금 계획은 저희가 청년창업농이나 기존에 있는 청년농업인, 시설원예나 기타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를 공모를 해서 거기서 적합한 청년농업인이나 농가를 선정해서 선정된 청년들이 사업을 진행하겠고요. 임대료 부분은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는 농어촌공사 부지로 석탄리에 진행이 되면서 임대료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용 농가가 내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기타수입이나 세외수입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했을 때 지금 2개소인데 그러면 두 청년농을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구획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타 지자체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농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지, 교육을 받은 청년농한테 임대를 직접 바로 하는 건지, 여기는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교육장은 농업진흥과에서, 과장님 계시지만 농업진흥과에서 스마트팜 조성을 다시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실습장이 아니고 직접 운영하시는, 실제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몇 사람한테 국한돼서 가는 지원사업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원한 만큼 다시 사회에 환수하는 방향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지원한 만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에 비해서 과연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10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2개소를 했는데 지금 계획은 2개소가 아니라 하우스시설을 하게 되면 1개 동에 2개 청년이나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재배를 해서 숙련이 된다고 하고 홀로설 수 있는 자족 기반이 스스로 된다고 하면 다른 신규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비워주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넣어서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공모사업에서 이분들이 홀로설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과정은 좀 까다롭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충분히 농업에 대한 활동을,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인 제재가 너무 묶이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순차적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지원하는 것을 해 주고 나중에 이분들이 홀로설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안 하면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밖에서는 지원만 받으려는 그런 것도 좀 종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나름대로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알고 청년농업인이나 창업농들이 여섯 분 정도 문의가 벌써 왔어요. 문의가 와서 저희 계획은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 여기 와서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일단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작물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시설을 할 때 공모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랑 의논하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꼭 그런 컨설팅 식으로 들어가서 맞춤식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은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기계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다루는 스마트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맞춤식으로 농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메리트를 줬을 때 이 청년들이 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구상해서 이것을 맞춤식으로 들어가서 이 청년들이 가공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방금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해서 지금 김포시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 경영실습에서 말하는 청년의 나이는 몇 세까지입니까?

지금 45세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5세? 이 청년의 나이가 45세까지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농업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100세 시대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35세 이상이 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35세 이상이 되면 아니라고 봅니다, 청년농은.

청년이 35세 넘어가면 아니라고 본다?

이상으로 간다면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네.

서로 입장차가,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농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5개 읍면만 보더라도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밖에도 보면 우리가 중년정책을 세우고 신중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수명이 70세, 80세다 보니까 중년이라고 하면 40대가 중년이었는데 지금은 밖에서 보면 45세, 50대도, 55세까지가 신중년에 속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중년정책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청년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35세 이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35세부터 45세 중간층은 허리 역할을 해 주는 4050에 대한 이런 정책이 같이 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농업 파트 부분에서 그렇게 나이별로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나이를 딱 고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안 되고 저기에서도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45세가 넘어가면 어떤 지원을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이번 추경 때 양봉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양봉인 것 같아요. 양봉을 확장하자니 도시에서는 양봉이 벌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양봉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저희가 양봉농가가 김포에 22농가가 양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양봉농가에 대해서 경영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경영비하고 시설비 지원을 양봉농가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경영비나 시설비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양봉이 육성이 되려면 꽃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밀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헛개나무 심는 것을 부서에 얘기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양봉농가가 답답하니까 당신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으면 월곶에서는 뽑아내라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충돌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부서에서는 양봉농가를 육성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그런 것을 육성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충돌이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서 생각이….

양봉 지원사업에 밀원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또 양봉을 한다고 하면 개인 농가, 양봉농가에서 개인 산에다, 아니면 개인 밭에 나무를 심어서 한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양봉농가들이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원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봉농가에서 많이 지원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게 지원이라든가 식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재사업 할 적에 거기에 꽃을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라든가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서가 다르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서 충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매끄럽게 다른 데 가서 양봉농가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두어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유기 길고양이라든가 유실 길고양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일정 지역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급식소 설치도 그것하고 비례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도 저희가,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인데요, 이게 양면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놓으면 치우라고 하고 한쪽은 설치해 달라.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 했었는데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12개 사업을 한다고 그런 것인데 이게 길고양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급식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 우려되는 부분이 저도 우려가 돼서. 솔직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 급식소 설치라든가 동물복지에 관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거나 하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동물복지라든가 이런 길고양이, 양면성이 있는 이런 문제들도 슬기롭게 잘 해결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동물복지 관련돼서 아마…. 이것도 솔직히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도에서도 말씀이 됐지만 김포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서 한 2만 마리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이 교육은 반려동물을 교육한다기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반려문화라든가 동물학대라든가 동물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12회 정도 집합교육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상자는 김포시민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셔야 되겠죠?

네, 신청 받아서 반려동물을 키우든 안 키우든. 왜냐하면 안 키우더라도 예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예비자가 되니까 키우든 안 키우든 수용이 가능하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지는 않았죠?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혹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든가 한 예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은 못 갔다 오고요, 파주하고 지금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아까 동물복지 관련해서 아마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과에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준비를 잘 해서 운영 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번에 3대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양계장에다 지원을,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지원은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자비가 없이 시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국비가 3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40% 있습니다.

자부담 40%가 있나요?

네.

냉장차가 생각보다 금액이…. 1억 5000만 원씩인데도…. 굉장히 금액이 나가나 봅니다.

여기 산출내역은 1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15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냐면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계란값이 조금 많이 비싸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에 사실 몇 군데 양계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이 이런 코로나나 이렇게 물가가 좀 불안한 시기에도 시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계란값이, 그래도 제일 쌌던 게 계란값이어서. “이제는 계란도 못 사먹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면, 이런 계란값은 조금씩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김포시에서 계란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판로를 말씀드리면 양계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문을 받아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많지 않고요. 계란수집상이 있어요. 계란수집상이 수집을 해서 대형마트라든가 대형판매소,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민들이 계란을 싸게 드시려면 양계농가에 직접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양계농가에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을 유통하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런 농가들이…. 우리 로컬푸드로 가면 항상 일정한 가격의 계란을 납품하고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로컬푸드는 값이 올라도 일정하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로컬푸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들어가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지역민들이 안정적으로 구매해서 사먹을 수 있는 게 오히려 그런 쪽에서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정책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새벽시장은 지금 제가 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로컬푸드장에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로컬푸드로 판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하는 생산자도 수익이 고정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씩 구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딱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대명항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사업구역 내에만 초점을 맞추셔서는 안 돼요. 지금 거기에 있는 도로에 저명한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명리 초입부터 뉴딜사업 하는 그 안까지 도로우선 노점상이라든가 2차선 도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러니까 시멘트를 발라서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 상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대명항이 명품항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꼭 사업에 정리도 포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양돈 폐업농가 철거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여력이 안 돼서 이번에 못 했다고 해요. 이것 언제 편성하실 건가요? 그것 하나만 답해 주세요.

저희가 양돈 폐업농가에 대해서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먼저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급한 게 입식비라서….

재입식, 그렇죠?

네, 재입식 받아서 저기에 먼저 투입을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2회 추경 들어가게 되는데요. 9월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이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가서 이분들이 9월 말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 사업은 꼭 좀 그렇게 편성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랑 같이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재난 피해농가 복구 지원사업 해서 저희가 5억 정도를 추경에 신청해서 자부담비율이 우리가 40%로 된 거잖아요?

네.

그 40%에 대한 게 3억 정도가 책정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18개소가 지금 진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18개로 나누게 된다면 1개소당 부담하는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40%에 대한 비율이 그때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에서 항목을 뺐던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좀 더 이분들이 재입식을 하기 쉽도록, 또 먼저 선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라 해서 그 비율을 빼고 40%를. 왜 40%로 진행했나요?

대개 부담 비율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들과 합의를 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면 좋겠냐고 해서. 지금 자부담은 60%입니다. 60%로 해서, 이 정도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60%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60%는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40%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그런 거죠. 어렵지 않겠는가. 있는 사람들은 60%가 괜찮지만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재입식 관련해서도 기다려왔고 ASF 관련해서도 상당 기간을 또 소요를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원료든 가축구입비든 인건비든 운송비든 정말 이렇게만 지원해 준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금액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게 부족하긴 부족하죠. 그런데 농가들이 이 정도는…. 그래도 이게 지금 재입식을 지원해 주는 저기가 사실 김포밖에 없어요. 타 시군이 우리 시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되어서 이거라도 그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들…. 우리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이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시비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서, 국도비라든가 보조사업을 해서 양계농가에 나가는 것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긴급…. 제가 봤을 때는 재입식을 하더라도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 피해농가들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을 때 시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잘 챙겨주고 재입식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잘 챙기셔서, 다음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서 우리 한종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례 관련해서도 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뺀 것 아니에요, 축산 관계자들 말을 좀 들어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단체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기에 꽃묘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꽃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다양한,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도 꽃을 활용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우리 화훼농가의 꽃을 사용해서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라는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서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화훼농가의 꽃 종류가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수량이 거기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화훼농가의 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교육을 거기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혹시 기술지원과인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꽃묘 연간 한 450만에서 550만 분을 시 도로에, 또 읍·면·동에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위원님들이 전부터 그런 화훼농가를 활용하거나 또 꽃묘에 대한 구입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 오시고 의견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번 화훼농가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훼농가들은 꽃에 대한 종류가 자기 화훼농가만의 특징이 있는 그러한 분화라든가 아니면 국화면 국화 그런 식으로 고유의 어떤 품목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같이 허락해 주시는 농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화훼농가와 협력을 해서, 또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또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게 현실하고 이상하고와의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항상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랬는데 그래도 화훼농가들이 관내에 있는 꽃 사업에 다른 각도로 참여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각도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서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거기의 니즈에 맞춤식 생산이나 아니면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개선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어쩌든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부서에 감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화훼농가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신동진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중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건의를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명진 위원님,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209회 김포시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추경에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 시각이 다르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몇 번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최명진 위원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민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3년 동안 최명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부 제가 동의를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도에서인지 그다음에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시고 어떤 게 시각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기자님들도 오셨는데 시민들 앞에 어떤 위원이 정당한 시민들을 위한 추경심사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아니, 공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 19일까지 2차 BTL사업이 다 준공이 났죠?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세심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게 지금 BTL사업 한 데 가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가포장을 했는데 한번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북부권 쪽에 사업대상지가 많잖아요, 사업을 실시한 곳이. 그 도로가 너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 그곳에 다짐을 잘 하고 어느 정도 가포장도 다지고 해 줘야 굴곡이 없어서 차량통행이 좀 쉬울 텐데 너무, 비포장길보다 못하거든요. 아무리 가포장이라고 해도 일반 승용차가 거기를 제 생각에는 30km 이상 못 달려요.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후속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임시 가포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고함은 필요하다. 너무 엉망이에요, 진짜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그 사업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BTL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에 모든 게 다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장이 일부 침하가 됐거나 훼손이 된 부분들은 저희가 2년 동안 하자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포장 한 데 사업의 성격이 단기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장기간 봐 왔던 거거든요. 그 구간은 제가 지역구의원이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너무, 진짜 그쪽 시민들은 착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민원도 제기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가포장을 하더라도 좀 더 튼튼하게, 하자 없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토론을 제안했는데 정회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