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시기가 좀 먼저 시행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재산 토지 4건 9386㎡, 건물 2건 4041.74㎡로 주요내용은 의성군청 후관 신축 건, 의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증축 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무1리 농기계 공동보관소 및 녹화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건, 의성군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 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부지매입 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편입부지 무상사용허가 건으로 안건이 총 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청 후관 신축 건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분산된 행정업무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의성군청 후관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사무실 등 업무공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하여 197억 77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존 959㎡ 2층을 3698.54㎡로 5층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매입 2필지가 2억 2852만 5000원 되겠으며 건물 신축 1동이 1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편입 토지 무상사용허가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접 철도 등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철도시설이 되겠으며 무상사용할 부지는 의성읍 오로리 산128번지 외 7필지로 총 36만 5223㎡ 중 9320㎡를 무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산 표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5년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의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증축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함에 따라 협소한 활동공간으로 인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설 증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증축을 하게 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사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5억 원과 군비 5억 6000만 원으로 총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 면적은 증축 면적이 343.2㎡로 1동에 2층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10억 6000만 원으로 건물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용무1리 농기계 공동보관소 및 녹화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건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한 주민수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농기계 보관소 및 녹화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와 부지조성비를 합하여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007㎡에 농기계 보관소와 녹화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매입비 2필지에 24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의성군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과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3억 5846만 1000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 4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장 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매입이 1필지로 9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협잡물처리기, 고액분리기, 액상부식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6억 49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업규모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매입 3필지로 69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수시분에서 변경은 2차 수시분이 증가되어 토지가 총 8건에 25만 5726㎡에 가격은 141억 8760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이 6건에 9537.76㎡에 22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목록과 페이지 29쪽 법적 근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환 과장님 의성군청 후관 신축 관련해서 매입부지 안에 보니까 도로도 매입을 하게 되던데 도로를 매입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뭔가요?

지금 후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신축하게 되면 폭이 너무 좁습니다. 좁아서 뒤에 도로를 매입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사무실 공간 폭이 나올 것 같아서 도로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는 계속 사용을 하는데 도로 폭이 조금 좁아지는 형태가 되는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주차면적 자체가 좀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주차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담당계장이 와 계시거든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계장님 저기 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계획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과거 다인매립장 신규 설치할 때 그때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 부지에 지금 나머지 필지는 저희 의성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필지만 당시에 문중 땅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매입이 어려워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중 땅에서 이제 문중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해서 문중에서도 팔 의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때는 따로 사업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거기에 매립장이 있고 하니까 밑에서 농사짓기 불편하다고 그렇게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 관련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 사업…….

의성군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인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예.

그것은 매립장 용량 키우는 걸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단밀 쓰레기산에 있는 불연물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의성매립장이 이제 사용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의성군 전체 매립시설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각장은 기존에 의성읍에 있는 소각시설을 계속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의성매립시설 사용 종료에 맞추어서 의성군 매립시설을 다인 쪽에 일원화시키려는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단밀 쓰레기산에 불연물이 일부 다인매립장으로 반입되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단축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얘기는 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 동의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 대다수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3개 동네에서 동네별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찬성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주민수혜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동의서를 받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대책은 주민들이 원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최종 결정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동네별로 일단 쓰레기매립장 확장되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동네별로 주민수혜사업 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동네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주는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주…….

그거는 법에서 정하는 만큼만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은 주민들이 해서……. 원래 작년에…….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따라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주민들이 이주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요. 주민들이 그것 말고 다른 걸 원하면 다른 걸 원하는 대로 해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8.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민의 환자 발생률이 외지인에 의한 감염 외에 전무한 상태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종전에 건축법에 규정되었던 건축물 관리ㆍ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관리법으로 별도 제정, 의성군 건축 조례에 관련 조문을 삭제해 본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5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물관리법입니다. 예산 조치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상에는 특별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호.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호.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호.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의성군 건축 조례」제8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호 의성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항.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항. 영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호.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호.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 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호.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항. 군수는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의성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항.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 및 「의성군 건축 조례」 제36조에 따른 의성군 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항.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제10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재정수반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비용추계는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설치ㆍ운영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안전센터 인력구성은 최소 2인, 건축사 1인, 구조ㆍ시공ㆍ안전기술사 중 1인 이상입니다. 근무방식은 주 1회 정기 근무 및 안전관리ㆍ점검 시 안전점검 및 진단관리 업무 등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건축사 1인 노임단가는 1일 36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5년으로 했을 때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인력 구성과 안전대책 수립의 요인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운영비용의 차이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빈집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빈집 및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빈집 정비 지원 신청절차 및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입니다. 빈집 관리 및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성군 관내의 빈집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빈집”이라 함은 의성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호.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호. “주거밀집지역”이란 20호 이상의 가구가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항.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호.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호. 제6조에 따른 우선 정비대상에 관한 사항 4호.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의성군에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 2호.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우선 정비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우선 정비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주거밀집지역으로 철거 후 2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호.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및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 3호.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주거밀집지역 내 위치한 빈집 4호. 그 밖에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빈집 제7조(신청절차 등) 1항. 빈집정비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 관리 등) 군수는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차단 조치를 취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장입니다.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5조의 지원 대상 등에 적시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전제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군 직접 철거 시에는 개소 당 13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 시에 개소당 250만 원이며, 1년 정비 수량 90개소, 직접 철거 40개소, 보조금 지원 50개소 정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2억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약 32억 7000만 원 정도의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정비 대상 빈집 발생 및 조사 현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일원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의성군건축위원회의 기능 개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에 심의사항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건축 조례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유지하되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을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가기준의 신설입니다. 안 제19조의3입니다. 건축법 제25조 제14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대가 기준가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규정 개정입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지역 건축 관리 분리에 따라 군위ㆍ의성지역건축사회를 의성지역건축사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23조의2입니다. 건축법 제35조 삭제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 제8조에 따라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의 별도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5조입니다. 건축법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행하여야 하는 건축물 범위 다중 이용 건축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건축물로 정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사가 일괄로 점검할 수 있음입니다.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5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개공지에서 가능한 활동 개정, 안 제26조입니다. 공개공지에서 가능한 활용을 문화행사, 농산물 직판행사에서 문화행사ㆍ판촉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개정입니다. 안 제34조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규정 개정에 따라 주거형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6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 규정 총 부과 횟수 5회 완화규정 삭제에 따라 연 1회로 부과 횟수를 일원화 했습니다. 건축협정체결 규정 신설, 안 제34조입니다.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제7호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함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신설입니다. 안 제36조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성군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입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은 건축법,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상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안 제36조에 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전제입니다. 비용추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하였으며 현재 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안전센터의 인력 구성은 최소 2인, 건축사 1인과 구조ㆍ시공ㆍ기계설비ㆍ토질 분야 중에 1인으로 하였습니다. 건축사 1인 노임단가 적용은 1일 36만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5년간 2억 900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대 의견입니다. 인력 구성과 안전 점검의 요인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운영비용에 차이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고 시간관계상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5조에 대해서 한번……. 빈집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부분 철거는 이해가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시멘트 조적조는 지원에서 제외되잖아요? 제외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대부분들이 옛날에 흙으로 지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제까지는 행정에서 다 이것을 철거를 해 주는데 한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지은 것은 그래도 근래에 지은 것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일단은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거기에 아직 시멘트조는 철거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철거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데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음목욕탕 신규 조성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아울러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를 변경하고 정책 수립 및 변경 시에 성평등 실현을 위한 특정성별영향 평가 실시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두 조례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음목욕탕 신규 조성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변경을 하는데 현행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를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고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욕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목욕권은 한국목욕업협회 의성군지부에 회원으로 가입된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목욕권은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관내 목욕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협회 회원 간에 분쟁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협회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개별목욕탕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을 읽어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분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과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가음목욕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인 목욕비 지원에 있어서 제2조부터 해서 6조까지는 기조례와 사실은 동일합니다. 제2조(목욕비 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목욕비 지원기준) 의성군수는 노인 목욕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호. 노인 목욕비는 현금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호. 노인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매수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3호. 노인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목욕비 지원대상 결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목욕비 지원방법)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반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목욕비 지급시기) 1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목욕권을 읍면장을 통해 반기 첫째 달 5일부터 지급한다. 2항.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7조(목욕권 사용) 1항. 노인 목욕권은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관내 목욕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목욕권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목욕권 요금정산 등) 1항.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는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자와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자는 목욕요금 정산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청구서, 사용한 목욕권 및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목욕권 대장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입니다. 여기 10조부터 13조까지 신설사항입니다. 제10조(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중목욕시설의 명칭은 가음목욕탕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음면 장리 1길 8 일원에 둔다.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 1항.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욕권 사용의 여부를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료 및 사용료) 1항. 목욕탕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항. 목욕탕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목욕탕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목욕탕의 이용) 1항. 목욕탕의 운영일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목욕탕의 이용요금은 1인당 6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목욕탕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즉,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제명 및 자구를 변경하고 정책수립 및 시행 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합니다. 현행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분석’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의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이 변경이 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안으로 들어가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자구나 용어만 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현행 목적에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단어가 분석이라는 말이 빠지고 ‘성별영향평가법’ 이렇게 바뀌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조항이 ‘분석’이라는 말이 빠져서 성별영향평가에 분석이라는 말이 빠지는 게 다 이 폐이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이라는 말이 빠지는 부분이 100% 동일합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다른 사항들은 분석이라는 말이 빠지는 부분입니다만 제9조의2에 보면 신설이 됩니다. 1항. 군수는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수율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6700여 분쯤 되는데 평소에 보면 70% 정도 이렇게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7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현재 80세 이상으로 했을 때 6700여 명쯤 되는 분들이 한 1만 5700여 명 정도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산 관계 이런 부분들하고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인 경우에 지금 예상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663만 원 정도인데 7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약 2억 966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1만 1300여 분 정도 되는데 한 2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의 경우는 79점몇 세 정도 해서 약 80세 가까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은 한 86점몇 세에서 한 6, 7세 정도 남자와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목욕탕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100%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80세에서 70세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선은 지금 이렇게 하고 다시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와서 그걸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하고 같이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면 목욕협회에 같이 협의를 조금 진행을 해서 나온 게 현재 연간 6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매당 4500원으로 한 지가 4, 5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 하던 것을 1매당 5000원, 5500원 이렇게 인상을 시켜 달라는 부분들도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용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용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17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며 설치연도는 2002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가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사업 개요 중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등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당초 7375만 5000원에서 96만 원을 감액한 72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기금 224만 원과 군비 96만 원 해서 지출이 32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총규모입니다. 당초 7375만 5000원에서 변경 72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96만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도 기금 보조 및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도 1회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8795만 5000원에서 224만 원이 증가한 90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금 당초 1100만 원에서 224만 원이 증가하여 1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합계는 90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1100만 원에서 320만 원이 증가하여 1420만 원입니다. 재원으로 보면 기금 224만 원과 군비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중에 군비 부담금 96만 원이 감액되어 보전지출 금액이 759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1회 변경안에서 총조성액 3억 4542만 6000원 중 지출 2억 7263만 1000원이 지출되어 잔액 7279만 5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밑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으로써 7279만 5000원으로 증액이 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하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시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 분야 통합 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및 위치는 안 제3조 별표 1과 같습니다. 수련시설의 기능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련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부터 제11조, 별표 2에서부터 별표 3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수련시설의 사용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7조, 별표 4에서부터 5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규정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수련시설 관리 규정 지정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9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ㆍ관리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 제명은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각 조별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호.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호.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호.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호.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호.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의성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호.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2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호.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활동 4호. 청소년 법인ㆍ단체ㆍ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5호.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5조(휴관일)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수련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수련시설 이용 제7조(이용의 허가) 1항.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제8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수련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1항.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호.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호.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9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호.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호.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1항.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에 입장하거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2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항. 시설의 이용권이 필요한 경우 각 시설별, 이용기간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한다. 5항. 20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6항. 그 밖에 이용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1항.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항.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1항.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수련시설 사용 제12조(시설사용허가) 1항.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2항. 군수는 수련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4항.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사용허가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호.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4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호.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호.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호. 거짓 진술, 거짓 행위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호.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호. 제1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시설사용료) 1항.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1항.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사용료를 별표 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수련거리 운영) 1항. 군수는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을 위하여 외부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 등) 1항. 군수는 수련시설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1항.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호. 위탁 내용 2호. 위탁 기간 3호. 위탁에 관한 사항 4호.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호.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호.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7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제22조(관리부서)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의 관리부서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ㆍ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이용ㆍ사용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청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