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조례의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문화과의 최치원문학관, 왜가리생태마을 그리고 조문국박물관의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그리고 산림과의 의성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통합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다음 쪽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 의성조문국박물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는 특기할 사항은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외 2개 조례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제1호에 시설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설치ㆍ운영) 이 조례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기능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물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공공시설 이용. 제7조 ① 군수는 제8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①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입장허가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되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 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관리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① 군수는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시설 사용. 제12조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사용료를 별표 6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관리자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 ① 군수는 시설물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 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제1호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부서의 구분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성군과 제3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비용추계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의성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성군이 조성한 작은영화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성군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의성작은영화관으로 하며 위치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둔다. 제3조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점 및 매표소.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성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영화관 및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지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ㆍ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9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이것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6번에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삭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 외에 7번에도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 뭐, 술 만취하면 이렇게 저해하지 보통 사람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이것 빼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굳이 안 넣어도. 다른 것 그냥 몇 가지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