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무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조례의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문화과의 최치원문학관, 왜가리생태마을 그리고 조문국박물관의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그리고 산림과의 의성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통합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다음 쪽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 의성조문국박물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는 특기할 사항은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외 2개 조례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제1호에 시설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설치ㆍ운영) 이 조례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기능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물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공공시설 이용. 제7조 ① 군수는 제8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①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입장허가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되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 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관리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① 군수는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시설 사용. 제12조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사용료를 별표 6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관리자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 ① 군수는 시설물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 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제1호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부서의 구분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성군과 제3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비용추계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의성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성군이 조성한 작은영화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성군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의성작은영화관으로 하며 위치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둔다. 제3조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점 및 매표소.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성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영화관 및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지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ㆍ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9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쪽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에 6번 있잖아요, 그렇죠?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 위에 보면 퇴장에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임산부가, 음주자는 이해가 가는데 노약자는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노약자로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시설에 노약자 그러면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최치원문학관하고 왜가리, 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 목재체험관에 그 노약자라고 그러면 저희들 현재 65세 노인들.

65세면 지금 청년인데 65세가 이 시설을 이용 못한다고 하면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런 분이 오시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 퇴장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이게 들어갈 항목이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것 잘못하면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산부가 위험을 안고 이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을 때 퇴장조치를 취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퇴장조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전에 그러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이지 나머지는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산부가 알아서 안 가겠지 여기에 이래서 “임산부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임산부도 진짜 만삭이 되어 가지고 ‘아, 진짜 위험하다.’ 그런 사항이지.

만삭이 되면 안 오겠지. 그런데 여기에 넣어 놓으면 잘못하면 누구 말마따나 임산부를 우대해야 되지. 뭐라도 가면 노약자, 임산부를 우대해야 되는데 말에 잘못 어패가 들어가면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 임산부하고 노약자가 들어가니까. 음주자는?

그런데 이게 보면 제한, 취소가 아니고 관람을 제한, 취소.

그러니까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면 입장할 경우에는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약자는 좀 제한을 하고요.

영화관이나 이런 것 같으면 누구 말마따나 지정석을 해 가지고 이래 해 준다 하지만 음주자는 모르지만 노약자, 임산부 이것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노약자는, 노약자, 임산부는 여기에 보면 관람을 좀 제한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주자는 퇴장.

음주자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이고 퇴장조치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요. 그 용어 해석이…….

그러니까 생태마을 이런 데 다 구경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예.

구경하는데 임산부가 만삭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아니지요. 이게 통합 조례가 5개 시설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최치원문학관, 왜가리, 조문국박물관, 물놀이, 이 상상물놀이는 아이들이 하는 데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고 노약자, 임산부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목적체험관 여기에 임산부가, 노약자가 여기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요. 다섯 개 시설 중에 그러니까 제한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지요. 임산부가 퇴장하고 취소는 아니라도.

아니, 그러니까 제한될 이유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혹시 만삭이 되어 가지고 좀 위험한데.

그거는 그래 오라고 해도 본인들이 안 나가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거를 조례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 저희들 용역 주어 가지고 법제연구원에서 이것…….

용역이 아니라 무엇을 준다 해도 그래 우대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전부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고 안전한 곳에 그렇지요? 구경하는데 굳이 노약자 기준도 몇 세부터인가 그게 있든지, 임산부도 이래 있다 하니까 내가 좀,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의성군에서 조례로까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예.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신중하게.

예.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간단하게 언뜻 해석하면 이것 다 안전한 시설들인데 이 나이 제한도 노약자라고 하면 몇 세 이상이 노약자이고 괄호를 해 가지고 어떤 질병이면 질병, 뭐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임산부도 만삭이 되든 어쨌든 낳기 직전까지는 본인이 불편하지 이 관람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한 번 깊이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부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이것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6번에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삭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 외에 7번에도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 뭐, 술 만취하면 이렇게 저해하지 보통 사람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이것 빼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굳이 안 넣어도. 다른 것 그냥 몇 가지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게 영화관 2개 관이 있으면 1관에 몇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1관은 57석이고요, 2관은 36, 93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아까도 했지만 임산부나 노약자석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장애인하고 따로 있습니다.

앞에 표시되어 있지요?

예.

그게 꼭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매점하고 매표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지금 뒤에 보면 제13조 위탁운영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래 있는데 이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매점하고 매표소하고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2개 다 할 겁니다.

현재는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들 지금…….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위탁할 겁니다. 직영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위탁 주면 저희들 영화관 업체를 지금 3개 업체를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영화관 지금 도에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다 거의 위탁 주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위탁하면 저희들 한 수입의 7 대 3으로 그렇게.

3은 군이 먹고?

예.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그러면 이것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고를 해서?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공고를 해서 제안 들어오면 제안 심사위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 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 때 사용하려고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 이 부분이 처음에 스타트가 이게 잘 되어야 되지 만약에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면 영화관을 아무리 잘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 매표소하고 매점이 잘 운영이 안 되어 버리면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청소라든가 모든 부대시설은 위탁자한테 완전 위임을 하는 겁니까?

예. 수입 3만 저희들이 받고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펫월드를 위탁을 줘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위탁자는 자기 수입에 모든 것을 치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을 줬다고 해서 너무 군에서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 담당 과에서 상시, 누구 말마따나 감시 아닌 감시를 한다는 전제하에 구석구석 시설물이라든가 청소 특히 화장실 또 영화관 같은 데 보면 의자 밑에 막 사람들이 의자 밑으로 음식이 남으면 거기에 막 부어놓으니까 위탁자들은 그 밑에까지 청소를 안 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해 가지고 CGV나 가까운 데 가는데 어떤 의자에 앉으면 괜찮은데 어떤 의자에 앉으면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철저하게 이런 것, 시설물 지어 놓아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고 외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줄 때 철저하게 이번에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제2, 제3의 영화관이 또 의성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한 6월 말 정도.

예.

부위원장님, 아까 제2장 공공시설 이용 7조, 8조 그냥, 제2장에…….

6번 삭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5개 시설을 통합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1호에서 5호까지는 퇴장이고, 6번하고 7번이, 6번은 제가 볼 때는 제한이고요. 제한하고 취소, 구분돼서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다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희들 조례에 별도로 떼어 놓았으면 구분을 두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것보다는…….

구분이 좀 제한, 취소, 퇴장 이것을 7개 호를 구분해야 되는데 한목에 해놓으니까는 이게 조금 퇴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5번까지는 퇴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한, 취소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임산부하고는 제한을 좀 두는 것이…….

아니, 이 시설에 최치원문학관이나 왜가리나 조문국박물관, 물놀이, 상상놀이터 여기는 아이들이니까 상관이 없고 목재문화체험관 여기에 이분들을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에 취소 요인이 될 사안들이 아닌 것 같아요.

목재체험장은 또 깎고 이런 것은 위험…….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인데요, 그러면 노약자가? 뭐, 어떤 분을 노약자로 기준이 없잖아. 경로당 기준으로 하면 65세예요, 요새.

노약자는 저희들이 뵈었을 때 약간은 출입이 좀 하셔 가지고…….

아니, 그래 요새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65세를 노약자라고 생각합니까?

65세는 아니고요. 그런데 오셨는데 목재체험관에서 이걸 깎고 칼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아닐 것 같으면…….

저를 봐서는 차라리 뭐, 18세 미만 이렇게 해야 돼. 깎고 이러는 것은 65세 이상이 하는 것이지 18세 미만은 깎고 이런 것 못해요, 제가 봐서는. 이게 뭐가 뭐.

약간은 위험, 상상물놀이장, 상상놀이터.

상상 물놀이장은 아이들이 가니까 이분들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럼 물놀이장에 만약에 오시거나…….

안 가지. 거기 아예 입구에서 제한하고 대상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아이들 노는데 임산부가 배를 앞산만 하게 해서 가겠습니까, 노약자가 거기 가겠습니까? 입구에서 벌써 통제가 되지, 그러면.

혹시 그럴까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넣어놓으면 뭐, 넣고 안 넣고는 과장님, 조례하시는 분이 거기 보면 용역을 줬다 하니까 그런데 의성군 고령화 1위, 누구 말마따나 출산율 뭐 요새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아직 인구증가ㆍ감소 요인으로는 우리가 순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임산부를 어떻게 제한을 한다.

저희들 반영 혹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넘어가면 다시 심의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검토가, 수정이 들어가면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조례심의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한 번 저기 규제부서하고 법령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약자, 임산부 이 말을.

빼버리는, 삭제하는.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경우 하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굳이 그래 노약자, 임산부를 거기에 누구 말마따나 오해의 소지를 품어 가면서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특정 그쪽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좀 그러네요. 예, 민감한.

잘못 하면 민감하다니까.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노약자, 임산부’ 삭제하고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굳이 노약자, 임산부를 안 넣어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2장, 공공시설 이용, 제2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할 경우에는 퇴장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서 6번 항목에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 항목에서 ‘노약자, 임산부’를 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지무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과 입장료 등을 정하고 입장료의 감경 대상에 의성군민 등을 명시하여 시설 이용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 간략화입니다. 안 제2조,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로 하고 그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의 도로명 주소 반영입니다. 안 제3조로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1110번지 일원에서 단북면 안계길 255-13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입장 제한 반려동물 조문 신설 안입니다. 안 제5조제2항으로 전염병이 있는 동물, 맹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 조문 신설입니다. 안 제6조의1호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 단 11월과 2월은 9시부터 17시 그리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장료 및 입장료 감경 조문 신설입니다. 안 제6조의 3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의성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입장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안입니다. 안 제7조제2항으로 현행 관광문화과장, 경제투자과장, 지역재생과장에서 관광경제농업국장, 관광문화과장,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 제144조이며 예산 조치, 합의,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입장 제한 반려동물 조문 신설하면서 안 제5조2항에 있는데 ‘전염병이 있는 동물, 맹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5조에 보면 2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전염병이 있는 동물, 맹견’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전염병이 있는 동물을 입장할 때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시지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끊을 때 저희들이 어떤 전문 수의사나 이런 것은 없지만 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저희들 반려인들이 어떤 반려견을 거의 뭐 자식과 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래서 어떤 그러한 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믿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조례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밖에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육안으로 봐 가지고 사람이 사람처럼 개처럼 절든지 뭐 어떤지 눈이 까졌던지 귀를 누구 말마따나 후벼보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시약으로, 누구 말마따나 키트 뭐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전혀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저걸 하면서 일단 육안으로도 하지만 당사자 반려인들에 대해서 물어도 봅니다.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거기에 놀러 들어왔는데 괜찮다고 그러지 “아, 우리 개 지금 무슨 전염병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좀 되면은 그러한 부분의 직원들도 추가…….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수의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갖추어서 그래도 이 조례에 해 놓은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철두철미하게. 수영을 하잖아요, 개 수영?

예.

개 수영을 하면 지금 코로나처럼 이게 전염병이 확산되거든요, 금방. 그러니까 이 시약을 조금 준비를 해서 개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저도 반려견을 한 15년을 키웠는데 개가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는 털에 이상반응이 제일 빨리 나타나고 그다음이 귀 안입니다.

예.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귀 안을 한번 본다든가 개 상태, 털이 안 좋으면 시약을 비치해서 테스트 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맹견인데 맹견 기준은 견종을 어떤 것을 맹견이라고 이것 정합니까?

저희들 맹견 기준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도사견이나 일반 불독이라고 하고요. 일단 용어로는 이제 뭐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그거는 맹견 종류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일단 맹견 종류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트와일러 이런 종류들이 맹견으로 분류가, 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이 2개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바꾸어 놓으면 뭐, 우리 의성군 조례도 수백 개의 조례가 있지만 몇 십 년 그냥 방치되는 조례들이 숱하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도 검토를 좀 잘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지무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과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구체화하고 영 제74조2호에 따른 민간분야 용도 규정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인용 조문 개정은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서류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본 개정안은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근거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의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추가 비용이 필요 없는 이유는 어차피 도에서나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추가사항이 없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 예방, 방재 시설, 예ㆍ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있어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억 1400만 9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5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군비 전출금이 2억 3714만 7000원과 예상이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6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재난관리기금이 변경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억 6627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6264만 7000원, 지출은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군비 전출금 2억 3714만 7000원과 도 전입금 2억 1050만 원, 예상 이자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원스톱안심체험센터 방역 안전 물품 지원 8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4억 1300만원, 스마트 패스 체온측정기 및 손소독제 구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0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당초 8억 6615만 6000원에서 2억 7523만 원이 감소한 5억 90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10억 2892만 6000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1억 62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4억 3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 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5억 6627만 9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 3714만 7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2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10억 2892만 6000원이며 당초에 비해서 1억 6277만 원이 증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10억 28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원스톱안심체험센터 방역 안전 물품 지원 8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4억 1300만 원, 스마트 패스 체온측정기 및 손소독제 구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5억 90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조성액은 93억 639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87억 7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303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627만 9000원 그리고 2021년도 말 현재는 5억 90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범입니다.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수도법, 상수원 관리규칙과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개정 의성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간이상수도에서 마을상수도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수질검사 초과항목에 대한 3회 이상 재검사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건강 진단 실시 규정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32조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는 일반수도사업자인 마을상수도 관리자에게만 해당되므로 건강진단 실시 해당자를 변경하였으며 기타 별표 및 별지 서식 및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이며 예산조치는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서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9일에서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