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도시관리국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관리국건설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사전에설명잘들었고요.334쪽,333쪽부터지하차도CCTV구입에대해서성립전으로시비가들어왔는데일반CCTV의경우는분야별로다르지만저희가구관제센터에서확인을하잖아요.지하차도CCTV설치하고나면이부분을관리나모니터링을어디서하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두곳동시에하고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저희7층상황실도관리를하고요.또건설과에서도관리하는이중시스템으로합니다.
최대성위원
건설과에보니까CCTV그것도있고다른부분도도로점용관련된그런시스템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것이관리하는데관련돼서좀부서에근무지하고제가정확한위치는모르겠는데사용하시면서전자파영향은없으세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반적인사무실내에기기가많지않고요.저희는건설과내에조그만별도공간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로써는그공간에서그런기계들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계속모니터링하는건아니고녹화도하고,필요시확인할수있는그런시스템인거지계속모니터링하는건아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혹시지하차도에다아시겠지만요즘부산에서그때침수되면서그런사고도있고했는데여러가지복합적인게있고차단막도지금설치하고CCTV도여러가지용도로사용하는데제기억으로지하차도에서서본기억은없는데중간중간에고속도로같은경우는비상벨이있어요.저희지하차도에없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CCTV가설치된다면CCTV연계해서진짜차가고장나거나못움직일때는비상벨을눌러서확인이가능하도록이런선제적조치가필요한데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걸모니터링하는데7층에서보더라도몇천대CCTV가있다보니까중점적으로봐야할CCTV도있지만랜덤으로돌아가잖아요.이런면에서지하차도에이거설치해놓고저는그냥나중에사후에처방은되겠지만사전에예방은안될거라고생각하는거예요.진짜긴박한일이있거나고장차량이있을때는본인은빠져나오면서중간중간해놓고고속도로처럼비상벨을누른다든지안전조치사항이필요할거같아요.이부분은추가로생각해보실생각없으신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긍정적인말씀이시고요.저희가아시는것처럼지하차도차단시설,비상상황시에할수있는그런시설을준비하고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시설은같이검토해보겠습니다.다만저희들이관리대상의기준이있기때문에2차적인그런또다른피해가발생할수있는여건에대해서혹시라도조심스러운부분이있어서확답을드리긴좀어렵고요.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통합까지하려면시스템이필요한데CCTV이연결하면서선이있기때문에비상벨눌렀을때불들어오게한다든지이건그렇게큰비용을들이지않더라도할수있거든요.이런부분에서는저희가지하차도짧은것도있지만긴게있잖아요.짧은건솔직히그렇게필요없을거예요.그런데좀긴지하차도있고,옹암도있고여러곳있기때문에그부분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부분은설명잘들었고요.보니까건설과에서지난번에좋은소식있었더라고요.국토부관련된포상이있었는데건설과에서물론대표로해서팀장님이받으신것으로알고있지만전체적으로건설과에서고생을하셔서그동안받으신공로라고생각합니다.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31쪽,도시개발에서공동구변압기교체등이편성목이변경되는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당초에저희가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저희가편성을했던사항인데요.밑으로시설비랑저희가감리비를구분해서한사항이실질적으로공사성격이기때문에시설장비유지비보다는이게예산편성이나집행에맞는다고해서저희가동일한금액이지만예산과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면334쪽,한나루로지중화사업관련해서사업비가올라왔잖아요.저희들한테제공해준별도자료에보면금년도1차추경에필요예산으로해서한나루지중화사업말고도비류대로지중화사업도계획을하셨던거같은데,이것은1차추경에안잡혀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비류대로는작년에시에서한전하고협의해서대상으로만지금협의중에있고,비류대로건은시보조금이같이진행되어야할부분들이있습니다.지금한나루로와연계해서비류대로쪽으로올라오는송도역전시장영남아파트구간이거든요.연계해서사업을해야하기때문에선제적인사전절차를이행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는331쪽,원도심기반시설정비에서송도역전시장일원에서지금디자인프린팅사업으로해서4,026만원이지금예산이반영됐는데요.사업계획서를보니까총6천만원을계획하셨어요.그런데이게반영될때2천만원정도가삭감된건지아니면원도심도로정비에서또다른2천만원이들어가는,바로하단에원도심도로정비예산하고같이합친금액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것은당초에2천만원차이나는부분은순수하게그지역이노면상태가안좋기때문에포장을하고디자인프린팅을시행해야하는데제가아까제안설명에설명드린것처럼이부분이역전시장일원한전지중화사업을하고있습니다.지중화사업을하게되면2차복구를지중화쪽에서해야하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은저희가계상해서정리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오히려예산이부족하신게아니고예산절감이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332쪽,도로시설관리지원에서국유재산철도부지사용료하고공법선정위원회운영수당있는데요.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국유재산철도사용료는지금청학동이해당되겠고요.지상구간입니다.지하에수원-인천철도가지나는구간이라철도부지라저희가매입할수없습니다.그런데도로가중첩되는부분이있어서국유재산법에의해서철도청에서저희한테사용료를내라고하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고요.공법선정위원회의경우는그동안저희가어떤공사를시행하기전에특수한신기술이나특허공법같은걸도입하게될경우들이있습니다.그런경우에어떤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기존에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하는부분들이많았는데행안부에서지방자치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신규1억원이상의신공법을선정할때는이런외부위원까지를공법심의위원회넣어서수당을주고좀이렇게평가에어떤객관성을확보하라는부분이올4월부터시행됐습니다.저희가하반기부터는이런사건이발생하게되면공법심의위원회를개최할때외부위원을저희가초청을해야하기때문에위원수당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때그때그러면공법선정위원회가필요한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게해서저희가어떤수요가발생하면그때맞춰서시행을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바로하단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있는데요.여기자전거도로및시설유지관리의사업대상지는어떻게정하신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은뭐포괄적입니다.제안설명드릴때송도5동에자전거보관대라든지공기주입기를기본적으로설치해야할것같고요.그리고선학동에선학어린이집이있는데선학어린이집앞에자전거도로가어린이집정문에바로붙어있습니다.그래서학생들이나유아원이나선생님들이접촉위험이높다고해서저희가수벽쪽으로옮겨서위치를변경코자하는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1분만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상관없이아까말씀드리긴했는데과장님,저희건설과에서는건설공사가있고이제도로나아니면정기적인사업이있고그리고중간에민원이들어오면시설물파손,보수공사가필요하거나구에서하는경우두가지로나뉘는거같아요.예를들어서지중화사업아니면도로정비이런건낙찰된건설업체에서표지판만들어서거기담당자,현장소장,연수구청담당자이렇게표시하는데업체에서잘하고계신거같아요.그런데민원이들어와서시설물파손되거나아니면보수할계획이있을때는현장에나가서현장확인하고거기에계획을세우고하시는데기간이길어질수있고아니면상황에따라서빨리보수가될수있는데민원인들께서는기다리는시간이굉장히좀본인들생각에는오래걸린다생각하고절차가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못참고계속저희한테민원넣었어도계속전화를하시고아마해당부서에도좀지나면전화하고언제하냐이렇게하시는거같아요.그래서제가제안드린게서울중구의경우는다그렇진않겠지만예를들어서차량이가다시설물파손시켰는데여기에대해서보수하려니까시간이2-3주걸리잖아요.거기는선제적으로구청에서나와서코팅을해서붙여놨더라고요.어디어디담당해놓고,전화번호써놓고,예를들어서자재가준비되면대략언제까지수리예정이라고하니까주민들이더민원안넣고또공무원들께서는중복된민원안받으니까행정에있어서민원이밀리지않고또그런민원전화를덜받게되니까업무의효율성도생기고이런부분이생기는거같아요.그래서적극적으로저희연수구에서도공사관련된거말고일반적인시설물민원,보수공사관련된민원이들어온다면현장확인하시고거기에따라서조치가세워지면미리선제적으로그런부분을적극행정하시면어떨까제안을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좋은말씀저희가,하여간벤치마킹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몰랐던부분인데그것은말씀해주신사항으로.
최대성위원
예,업무효율성으로봤을때는굉장히좋은사례라고저는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우리건설과장님,송도역전시장디자인프린팅이것은시장안에하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시장안이주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안쪽에,동가홍상이라고같은값이면모양있는쪽으로상권이좀몰리는것도있습니다.늦은감이있지만하여튼잘추진하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건설과는다른과보다는나름대로의제가볼때는현장에출동할일이많을거예요.직접출동도하시고그래서현재까지도잘하고계시는데더더욱우리1회추경이많은사업이있습니다.전체증가되는게9억5천만원정도되는데우리선택과집중을통해서원도심,신도시균형발전을위해서적극적으로건설행정에큰힘을보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금액이크게증가되는부분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오셨는데그냥보내드리기는아쉽고아까설명들었는데요.2021년본예산까지만해도주거급여의성격이일반보존금으로그래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해서매년예산이세워졌거든요.그런데이게변경이됐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이번에변경된게주거급여에서수선유지비로이렇게변경이됐단말이에요.그런데실질적으로수선유지비에서수혜금으로변경된거예요아니면원래본예산에는수혜금으로나와있거든요?아,본예산에서이부분은지금수혜금은증액이된거고이번에국시비매칭해서증액이된거고,현재주거급여에서수선유지비가있는데수선유지비에대해서변동사항만있던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수선유지비가2021년도본예산에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해서2억6,870만4천원이편성이됐었어요.그런데이게지금감액이됐단말이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당초에주거급여수선유지비로2억6,870만4천원을세웠는데저희가당초에이게LH에서도시사업을하고있거든요.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당초60세대정도를수선유지급여를지급하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LH와협약을맺으면서또대상세대를다시산출하다보니까당초작년예산세울때보다올해전출간세대도있고,수선사항이미비해서이것을좀하지않고60세대에서43세대로줄었습니다.그래서금액이한6,100만원이줄었는데이급액을반납하기아까워서저희가주거비요.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주거급여를지급하려고예산과목을돌린겁니다.
최대성위원
예산목변경만해서반납하기보다주거급여로돌리자는목적이었던거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관련해서하나만더하면지금LH에요?IH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LH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IH에는속하지않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거기에는장애인수선급여유지비가있습니다.그것은IH에서하고.
최대성위원
그러면이사업이말씀드린대로IH는연수시영1차가IH고,그리고선학시영아파트가IH예요.그리고LH는연수3동에1단지가LH란말이에요.그리고청학동에있는아파트도IH고요.그래서제가그구분을확실하게하려고하는데지금IH의경우는선학시영아파트하고연수1차아파트는지금정확히항목이기억이안나지만지금39억원정도국가에서비용을갖다가지금그린리모델링사업을하려고준비하고있어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지금이수선유지비가60세대에서43세대로줄었는데이게정확하게LH공사만해당되는건지아니면인천도시공사IH아파트도해당되는지그걸한번여쭤보는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것은LH에해당이되고요.이것은아파트뿐만아니라이런기초주거나.
최대성위원
소규모LH에서매입한주거용주택거기도해당된다는얘기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단독주택이나그런것들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LH아파트쪽은이쪽이아니고43세대가LH에서지금매입해서임대를주고있는주택단지로보면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거기에들어가는것도있고요.
최대성위원
아파트도있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복합으로보면되겠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부분이이해가는안돼서정확하게여쭤본겁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사전에계획서를꼼꼼하게챙겨주셨고요.그리고사전설명도주셔서다른건다잘이해가됐는데343쪽,청사플랫폼조성사업으로해서8억5천만원이증가가되잖아요.거기에서원래부족분은13억5천만원인데나머지5억원은2차추경때하시는건데이거2차추경에서예산확보좀더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영업보상으로해서7,200만원이영업보상으로책정이됐었는데책정기준은,영업보상은어떻게책정이됐던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것도현장조사실사에서감정평가에서실사를다확인하고감정평가결과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부족액만지금13억5천만원만더추가로투입이되면안골마을의경우토지매입은완전히종료가되는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다완료가되는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자료주신거지금방금받았고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가지금안골도시재생뉴딜사업의전체금액이얼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총사업비는237억원입니다.
최대성위원
시비,구비,그리고균특그렇게3가지항목으로나눠지잖아요.현재저희가감정평가해서건물,토지매입하는비용은그3가지구비,시비,균특까지다포함된금액으로매입하나요아니면전액구비로만매입을하나요?보니까예상했던금액보다지금넘어서서구비로지금증액을했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균특까지다매칭비율로하게되어있는데지금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원래전체,처음에저희가공모당시에마중물사업비에40%이상은토지보상비로초과할수없다는규정이있는데이걸감정평가를해보니까그사항을조금넘긴사항이라부족분에대한건구비로추가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면40%초과는전체비용의40%인가요?아니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마중물사업에178억원의40%입니다.
최대성위원
마중물사업에대해서만요.그냥일반적으로디테일하게다나열할수없으니한번비교를하면저희가총금액이237억9천만원정도인데지금건물매입에만거의90억원정도가들어가요.그죠?거기다이걸리뉴얼해야할거아니에요.리뉴얼비용이예상금액이얼마잡혀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어울림센터랑문화재생플랫폼사업비랑해서공사비로는한38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38억원인데지금창작플랫폼은리모델링이고뼈대만남겨놓고어찌됐건새로하는거와마찬가지인데,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이부분을그대로이용하는게아니라신축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어울림센터는신축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그죠,그걸헐고서신축예정인데이걸다포함해서지금38억원이라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창작플랫폼은얼마정도예요?나눌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리모델링비용으로20억원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20억원이고그러면신축하는데18억원이면된다는건가요?건물이2층으로짓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3층규모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3층규모로토지이런거하더라도설계비용뜨고,안에내부에또들어가는내부인테리어비용이나집기나그안에관련된건별도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것까지신축비용에는지금들어가고있고요.리모델링문화재생사업여기부분에는지금말씀하신인테리어나집기류는이런건협업사업으로해서다시문체과에서지금공모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사업비로더추가로들어갈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그죠.그러면나누면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18억원의건물비용과신축비용안에기본인테리어나집기비용은다포함됐다고생각하면될거고,창작플랫폼은도시주택과에서안에리뉴얼을하는게아니라문화체육과에서만약에뭐문화재단으로간다고하면문화체육과예산을세워서리뉴얼을할예정이잖아요.그러면균특이나시,구비하고상관없이자체예산을세워야하는거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니,거기도지금문체과에서문체부공모사업이있어가지고문화재생쪽으로해서공모를해서국고보조금을받아서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보조금을하더라도매칭이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매칭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237억원에는포함되지않는거잖아요,결론은.창작플랫폼에대해서는.따로신청을했기때문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협업사업으로일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지금이렇게하면건물매입비용90억원하고,38억원하게되면건물.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80억입니다,토지보상비는.
최대성위원
총합계89억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사항은요.지금창작플랫폼에있는토지보상액이,감정평가액이80억원정도나오고요.어울림센터를처음계획은다른부지에하려고했었는데여기가9.6억원정도나와서토지보상비가과도하다고판단됐기때문에저희가플랫폼부지에어울림센터를통합으로해서토지보상금을좀줄이려고하는계획을지금변경할계획입니다.그래서모두들어가는토지보상비는지금80억원으로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79억원해서80억원으로잡으신거고총합계는협의금액이겠지요?그런데위에총합계는89억2천만원으로나와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89억원은아까말씀드렸듯이어울림센터를타부지에계획을당초에해서감정평가를받았더니토지보상비가9억6천만원이나왔기때문에그걸합산하면89억원으로아까40%국토교통부보상기준액이훨씬초과되기때문에도시재생센터를문화재생센터부지에토지보상비를협업해서그래서같이짓는것으로계획을변경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변경하신다는거예요?그러면이해했습니다.하는거에대해서는뭐위원회라든지관련부분에대해서는구에서변경을통해서해도문제가안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국토부와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긍정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변경이조금씩되는거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동료위원께서도예산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어찌됐건이국가적인재생사업에대해서그저희가선정이됐고,하는과정에있어서본위원은연수구에서그리고인천에서도그렇게많지않은중에최초라고생각을하는데진행이잘되고그리고이토대로해서연수구가신도시뿐아니라원도심에도시재생사업에서잘수행을하였고그런부분에있어서소귀의성과를달성하고,또외부주민들이많이찾아와서많이즐길수있는그런공간이되길바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좀더촘촘하게해서건물,전체예산대비해서저는개인적으로좀처음에예산세웠던것보다많이올라갔잖아요.거기에대한우려로말씀드리는부분이있잖아요.그만큼나머지금액에대해서줄어들수있으니까나머지실제로주민들이사업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이부분은거의다완료가되는시점이니까나머지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주민들이직접사업해야하는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잘될수있도록좀더노력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한가지만확인차원에서질문드리겠습니다.344쪽,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관련해서이게지금시비보조를받아서사업을진행하는거잖아요.이것은그러면시비보조사업으로만일시적으로진행되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8,500만원이전액시비보조금으로진행되는사업이고요.이사업이잘되면더불어에서희망지로해서더큰도시재생사업으로진행할수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것은1회성연내까지만추진할사업이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전체함박복지센터113억원포함해서353억원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실제는사실240억원이에요.금년에30억4천만원을예산으로잡았는데국비23억원,시비,구비해서11억5천만원해서한16억원정도더예산을받으셨나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것은2차추경에더매칭비율올려서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보니까상생교류소,세계문화창작소,다같이세움소금년에하는플랜은지금감정,토지보상밖에없지요?뚜렷하게없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일단현장지원센터를개소를할예정이고요.거기에인력을지금모집한상태고요.그래서이제주민들역량강화사업을올해할예정이고요.주가이제토지보상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지금현재왜제가질문을이야기를드리느냐면거기함박마을쪽에쉽게얘기해서뇌피셜이상당히많아요.근거없이떠도는뜬소문에전체를보상이얼마가나왔니하물며600억원,700억원말도있고그래서그부분을좀오피셜로바꿔야할것같아요,확실만.그러면센터장하고직원을뽑잖아요.그러면좀커뮤니케이션하고주민들과공감대를형성해야할부분도있고그부분을좀빨리해서좀팩트가있는사업이이야기가되어야하는데아주전체적인주민자치회에서도그렇고뇌피셜이많습니다.대충알고계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내용은알고있습니다.저희가현장에개소가되면주민들과많은소통을통해서설명회도하고그래서.
장해윤위원장
빨리하셔야할것같아요.알겠습니다.잘커리큘럼을잡으셔서도시주택과함박,안골마을뉴딜사업의성공을기대하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사전에충분히예산설명도해주시고사업설명해주셔서다른질의는없고요.세출예산사업명세서하단에있는송도국제도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있잖아요.현수막지정게시대가21개소신규설치되는데설치하는인력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대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설치는발주를해서설치까지는연수구에서하고요.
김정태위원
운영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도시계획과에서전담하는게아니고설치하는난후에현수막을접수하고,게시하고,철거까지하는업무의경우는지금연계해서하셔야하니까요.연계부분에서인력배치나업무량의경우도그쪽에사전에충분히통보되신상태에서해야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시설물이일단늘어나면당연히그에대한관리인력이충분히필요하다고저희들도판단하고있습니다.그것은조직개편이나이런거할때공단,기획실,저희하고같이협의논의토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선학지하차도경관사업관련해서지금선제적으로주변지역자생단체나주민자치나통장자율회쪽으로해서의견수렴중이신데언제까지계획중이신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의견수렴은마쳤고요.저희가이것은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
최대성위원
의견수렴한거에대해서이런수렴이있었다는내용을전체적으로공개를하시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보통선학동하고연수3동에주로의견수렴하셨나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낼때동행정복지센터로협조공문보내실거아니에요?보낼때대상자를누구로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대상자는저희가동에협조를구했습니다.그러니까동에방문하는민원인내지는동에관련해서활동하시는여러자생단체여러분들을대상으로해서주민들설문조사들을동으로저희가협조요청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도그것을좀간접적으로접했어요.그래서어느동의경우는밴드방에올려서공개적으로시안을올려놓고어떤게좋은지공개적으로,비대면이다보니까직접만나서할수없으니까선제적으로잘하시더라고요.좋은의견을주셨는데,일부동은또그런부분을서로들만나지못하니까일부회의나카톡방이나밴드상에서하시면좋은데일부동에서는일부에게만했다고해서또다른민원이들어왔는데선제적으로그동에협조하실때는동에만보내지마시고통장자율회나주민자치회나이런부분으로경유할수있도록같이경유루트를지정해주시면어떨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자생단체까지일일이다공문으로발송하기는조금한계가있고.
최대성위원
그게아니고행정복지센터로갈때거기에서이제어디어디랑협조해주세요가아니라행정복지센터로갈때경유를좀통장자율회나새마을,자율방범대있잖아요.등으로해주시면동에서공유할텐데밑에공문으로만자생단체나주민들과하시라고하니까경유는하지않고그냥의견만물어봤는데그중일부자생단체가빠진곳이있나봐요.그러다보니까동에서조금시끄러운일이생겼는데그런부분은공문을보내실때좀어떻게보내느냐에따라서다를거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동으로보낼때문서상에좀명기를추가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기본적으로동에보낼때는동에출입하시는동주민도있을거고,그리고기본적으로단체가있잖아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본적으로정해진단체가있으니까그부분은명시를하서서보내주시면그러면혼란이없을거같아요.동에서자율적으로하다보니까잘한다고하지만어디는공유가안돼서그런사소한일이생기는것같아요.하여튼그하신노력은저는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하여튼취지는저희는저희가자체적으로판단검토한것외에공무원들이나지역주민들의의견들을수렴하기위한어떤수단이었다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리고2021년도본예산중에현수막지정게시대이전사업비가정비비로들어가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으로저희가금년도본예산에2억원이반영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지금본예산을보고있는데2억원짜리가안보여서요.항목이뭐로들어가있지요?확충사업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번추경에올라온6,900만원짜리말고확충사업으로2억원이요?○도시계획과장김승준예,2억원입니다.
지난번에도잠깐설명하실때제가말씀드렸지만일부구간에서바닥에구조물을제거를하고,안하고에대해서여쭤봤잖아요.순수하게저는그내용에대해서어떤게기본인지몰라서여쭤본건데기본은도시계획과에서하실때는지정게시대가노후해서교체할때,정비할때는기본적으로바닥에있는구조물을제거하고하나요,아니면사용하기에튼튼하고문제가없으면그대로이용할경우도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는그기초는다거둬냅니다.다거둬내고요.새롭게기초를설치하고그다음에게시대를거기에부착하는방식으로저희가사업을하고있고요.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여쭤봤던거고일부시설에서한쪽은거둬내고한쪽은거둬내지않은상황이있었는데기본은지금2억원얼마잡은부분에서는다거둬내는비용까지포함된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그쪽에안전상의이유라든가어떤특수한상황이있어서저도자세한내용은모르기때문에여쭤본거지만기본적으로는다거둬내고새로하신다는원칙은그대로인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런데참고로말씀드리면사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구간은모아파트담장에너무인접해있어서그걸보통우리가기초를깨내는데깼을때담장의크랙이나이런문제가생길수있을거같아서그것은터파기를일정구간을더파서거둬내는형식으로저희가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보니까주말에차량이와서작업을다하셨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해서거둬냈습니다.깨내는작업으로우리가보통하고있는데요.
최대성위원
기본원칙은있지만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주변시설때문에특수해서거둬내지못하는경우에는거기에대해서명확하게여기는어떤시설때문에이렇게할수밖에없었다는걸저희한테설명만해주시면되거든요.그런데다하는건데이렇게기본적으로세운거에대해서지난번에도제가그걸제가따지려고여쭤본건아니고육안으로봤기때문에몰라서여쭤본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저도생각하는게기본원칙에는있지만만약에2개를다거둬내는데한쪽이그런문제점이있어서시설물은또튼튼한데애로사항이있다면그냥해야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런부분은현장에서잘판단하셔서당연히하시겠지요.그런데기본원칙은다거둬내는게원칙이라고하시고만약에그런게없다고하면오히려한꺼번에거둬내고한번에구조물사업을하는게비용이더절약된다고생각하거든요.왜그러냐면포클레인이1대오고,차량이2대오고,인력이여러명투입돼서별도로따로따로한다면이중비용이들어가니까그런효율성을말씀드린거니까그런부분다시한번정립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현수막게시대는38개추가설치하는거지요?교체하는게있고이렇게있는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38개소를저희가본예산에확보해서하는사항인데요.원도심상에서34개소는증설을하는거고,4개소는기존에교체가안된부분들,그러니까4개소는교체부분이고34개소는순수하게증설되는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장
4개교체고,34개는신규. 그리고2,500만원어디설치하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시비로2,500만원은교부받았는데요.이것은지난2월경으로제가기억합니다.동장회의시모동에서동에도이제저단형으로된행정게시대가있는데요.모동에서행정게시대가좀더설치됐으면한다는건의사항이있어서저희가추가로수요조사를했습니다.시비로저희가요구한게일부반영이됐습니다.그래서약9개소정도로동에설치할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보면제가볼때는이때까지구에서바이럴마케팅이라고좀하다리치마케팅으로바뀌는게있더라고요.바이럴은직접소비자가자기제품이나자기여러가지요구를게시하는데,지금은34개추가로하는부분은틈새시장,마켓시장을넓히는측면이있는거같아요.그런부분은좋은아이디어같습니다.저변확대를위해서하여튼우리도시계획과에서더더욱우리원도심,신도시균형발전위해서더더욱노력해주시고미래지향적우리연수구로써더더욱파이팅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추가로간단한것좀하겠습니다. 올해과장님,상가간판개선사업해서본예산에시에서매칭된게풍림2차아파트상가간판개선사업확정됐고,청학동간판개선사업도저희예산에올라왔지만시에서예산에편성안되어있다가예결위에서시에서결정이나서2억9,800만원도반영이되었고,세번째가연수2동간판개선사업추가2차지금진행하는데시에서저희하고추경날짜가맞지않았고그리고담당팀장님통해서도말씀들었지만시에서내년본예산에하면어떠냐는이런의견을줬다고하는데지역구시의원님이나다른상임위원님들께서자료에대해서해당시에제출을요청하셨고그담당의원님들께자료를요청했는데,혹시전달해주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자료는다송부해드렸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상임위에서도증액관련해서논의하시겠다고했고,연수2동도이번2회추경에시에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시의원님들께서노력하시겠다는말씀하셨고요.그게반영이되면저희가추가로할수있는건2회추경에반영을해야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전달해드렸지만해당부서에서도관심을가지고이번에될수있도록,내년은오히려더어려워지기때문에본예산에반영이된다는보장을할수가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런거선제적으로같이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항상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가간판사업을하는데많이지원을해주셔서항상감사하게생각하고습니다.
최대성위원
상가번영회임원진들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하셨어요.민원을계속넣고계시고하는거에대해서하셨고,상가번영회에서어려워가운데에서도선제적으로하시려는부분,그리고간판개선사업이그냥우리가하고싶다고해서하는게아니라의지가있는상가분들이동의를해주셔야하는거잖아요.동의율은다나왔고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속히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또국장님계시지만도시계획과와는크게상관이없을거같지만국장님,작년인가재작년에대동로쪽에일방통행길관련해서얘기가나왔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상가번영회에서건설과통해서다시한번요청을하려고준비하는거같아요.지금양쪽에차를대다보니까소방차가진입을못하거든요.그런안전성부분에있어서작년인가재작년에진행하다안된부분이있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도전체는아니지만일부구간에대해서일방통행길하고한쪽에주차장을만들어서유료화나무료화나그런사항에대해서준비하느라고저한테전단이된바가있으니까혹시이런사항이오면또협조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11분다시시작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주차장특별회계427쪽,공용주차장유지보수및관리에서공유재산사용료지출에서지금2,100만원이추가로증액됐는데요.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철도부지사용료지출이라고되어있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청학동79-2번지저희가지금현재공용주차장조성사업으로주차면수56면을하고있는데요.여기에철도부지사용료를내는겁니다.
김정태위원
공영주차장에서하는거고건설과와연계해서건설과는도로점용료고여기는주차장사용료로내시는거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내에CCTV단속카메라설치는현재차량민원과에서진행을하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합니다.
최대성위원
제가헷갈렸나요?단속장비전기비용하고통신비용을지금공동운영비로저희가내고있잖아요,이번에예산올라온거보니까.추가설치에대한전기료하고통신비용인것같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현재단속을하게되면그수익금은어디로들어가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경찰청으로들어갑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2년후에는경찰청으로아예넘긴다고되어있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통신비용하고전기비용도2년후에는경찰청으로가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다넘어갑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뭐수익에대해서어쨌든세금인데지금저희가다지원하고있고이부분이2년동안운영하게되어있는데과태료가경찰청으로현재2년동안넘어가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미리협의가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법에명시가되어있는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경찰청하고협의를한내용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AS기간이2년이어서2년동안은지자체에서관리를하고2년후에경찰청에서받는다고인천시랑경찰청이랑그렇게협의해서저희지자체로내려온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런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이해가덜가는게2년동안저희가전기료도도내고통신비용도다내고운영도2년동안유지보수무상기간,유상기간도있겠지만저희가하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관리비정도는따로좀받아야되지않나요?지금작년에설치한거고,올해하고,내년까지다설치하면대수가굉장히많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경찰청으로부터관리비를받아야된다는말씀이신가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과태료에대해서협의할때그렇게하셨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현재운영중인게7개소인가요,12개요?그리고올해다시하려고하는게13개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58개입니다.
최대성위원
총58개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전기료,통신료,유지보수하게되면저희지자체비용으로시나구비로매칭되는것도아니고전부다구비로내게끔되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지자체도다공통사항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똑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는저희가당연히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할의무도있고저희가매칭비용이있잖아요.그리고얘기듣기로는그때설명하실때200만화소로지원이되는데저희는200만화소가약하기때문에지자체의비용을추가로들여서300만화소로바꾸는작업도진행중이지요,예산편성에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저희구비는들어가지않고국비,시비,교부금으로만받아서지금현재설치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거기서주는비용이2,100만원이고300만원화소로바꿀경우3,100만원인가3,400만원들어가서저희구비가더들어간다는내용은뭐였지요?제가설명을잘못들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런거같습니다.구비는안들어가고다만,설치하고난뒤에전기하고통신비용만.
최대성위원
그부분만한게맞는다면그부분은제가잘못이해한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송도국제도시운영비,버스1억9,800만원이추경에올라왔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설명을해주시겠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I-MOD사업이라고하는데잠깐설명드리면영어로IncheonMobilityonDemand이렇게약자로I-MOD이렇게해서수요응답형버스입니다.앱을깔아서수요자가요청을하면버스가택시처럼정거장에가서승차하는건데요.이것도저희가분담률이있습니다.이게인천시에서국토교통부로부터사업을선정받아서이제선정하는거고,저희가매칭사업으로하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분담률이1억9,800만원입니다.
최대성위원
송도에몇대가운영하는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8대운영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운영하고있는건아니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운영할예정입니다.7월부터.
최대성위원
차량은보니까예상은지금나와있는데쏠라티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쏠라티입니다.
최대성위원
일종의뭐그공유플랫폼택시라고보면되나요?버스라곤하지만실질적으로아직교통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송도국제도시에서이런부분을지금선제적으로사업을하시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시범사업이나마찬가지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영종도에서하고있고요.이제저희가할건데택시보다는조금큰개념의.
최대성위원
요금체계는어떻게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요금이지금...
최대성위원
혹시저희한테자료주신적있으신가요?제가자료를많이받아서,제가본적이없는거같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자료는드리겠습니다.기본요금이7㎞까지1,800원입니다.
최대성위원
웬만하면송도내에서7㎞면기본요금이면다다니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기본요금이면다갈수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문제는이렇게되면일반택시들은어떻게되는거지요?또다른문제점이나올것같은데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택시를선호하는사람이랑이것을선호하는사람의호불호가갈릴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영종에서시범운영을했는데하루평균이용객이540명으로나왔고요.평균서비스이동시간이나대기시간이나이런게지금단축됨으로인해서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그런얘기는들었어요.영종도는더하겠지만송도국제도시의경우는비수기시간대는일부지만택시기사들이손님을태우지못하고나올경우에는손해가발생하기때문에잘안들어가는경우도있다고그런얘기가나온걸들은바가있는데이런부분에서는좀더개선될거라고보이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운행하고모니터링이나아니면관련된건교통행정과에서다주관하시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인천시에서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관리하는거에대해서자료는어떻게진행되는지어떤수요가있는지에대해서는받을순있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연구용역비,제4차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3천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제가자료를아무리찾아봐도이2가지가없어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당초에업무보고할때말씀은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현황분석기간은사업범위가2016년부터2020년까지이고,계획수립기간은2022년부터2026년으로연수구전역에대해서용역을시행합니다.착수일로부터150일을예정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연수구전체에대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시라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만못받았는지모르겠는데혹시동료위원님들자료가지고계시나요?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에따른기본자료,이거하고아까말씀드린I-MOD기본자료있으실거니까그건자료좀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해외입국자수송지원하는건전담요원채용하는수송차량하고칸막이설치,소독용품이런건다구비가되어있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되어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검사받고바로자택으로까지하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I-MOD는하여튼좀이노베이션적인면이있는거같아요.저는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 그리고지금끝으로화물주차장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혹시지금뭐진행되는게있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제가전반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화물주차장은시입장이나해수부입장이나시는살짝조금물러난듯싶긴하고요.해수부입장은아직도전혀의지가없다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그이상의전척사항이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해수부하고시가제느낌에구하고삼국지에보면적벽대전이라고있어요.손권하고유비의5만연합군이양쯔강에서100만의조조대군하고20대1로싸워서5만대군이이겼지요.적벽대전의상황같은느낌이좀많이들어요.그때이긴이유가항상서북풍의바람이매번불다가전쟁때동남풍이불어서이겼다고합니다.하여튼우리구쪽으로동남풍이불어주길간곡히희망하면서제가좀말씀을드렸고요.하여튼백년하청이라고황하강의물이맑기를기다릴수도없고,마부위침이라고도끼를갈아서바늘을만들수있는각고의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하여튼과장님,힘내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429쪽,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카메라신규설치가지금19개소에설치하는것이3억9,832만원이증액되는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19대설치하고나면어린이보호구역에더추가로필요한대수는몇대정도가됩니까?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지금기존에10개소가설치가되어있고요.그래서미설치한5개소,한5개소가지금미설치로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여기까지하면5곳정도가미설치됐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는그러면금년도에설치가되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지금시에서예산을다시한번내려준다고알고있거든요.그래서올해안에설치가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지금어린이보호구역쪽에단속이대수는아니겠지만그래도단속으로인한어린이보호가가장유력이되고있으니까조속히이것도설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좀전에교통행정과제가질의했던내용하고겹치는부분인데,제가잘못질의했나확인하고싶은데차량민원과에서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카메라설치하신다고저한테사전에설명하셨잖아요.제가교통행정과할때교통시설물및어린이보호구역설치및정비공사에서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비에서무인교통단속장비전기비용그리고통신비용이부분에대해서아까과장님께말씀드렸어요,교통행정과장님께.이항목하고차량민원과CCTV단속카메라설치하고같은항목아닌가요?그러니까설치는차량민원과에서하시는거고관련된걸지금전기비용하고,통신비용은교통행정과에서담당하시는거잖아요?제가지금헷갈리는데아까교통행정과할때지금교통행정과에서는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비로전기비용하고통신비용에서1,265만원그리고1,177만4천원이추경에올라와있어요.그러니까무인교통단속장비는어린이보호구역내에30㎞이상갈때고정되어있는단속카메라잖아요.이부분하고지금차량민원과에서불법주정차고정형CCTV는단속카메라가아니고주변에360도회전하는카메라를설치하신다는얘기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이제이해가됐는데요.교통행정과에서하는건차량단속있잖아요.속도단속하는CCTV고,저희의경우는주정차위반CCTV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고정형으로지나가는차잡는건교통행정과에서관리하는거고,그리고차량민원과에서는상황에따라서360도회전도대고폴대위에세워서하는부분에서내용이전혀다른거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헷갈린부분이있었는데지금저도이해가됐고요.그래서교통행정과는고정형무인교통단속장비는58대고그리고지금차량민원과에서하려고하는건현재10대가설치되어있고이번에91대추가설치하고5개가남는데이부분은시하고협의하겠다는말씀이시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올해안에설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지요.이부분이헷갈렸습니다. 그리고사전에도설명하셨지만연수3동견인보관소내에일명컨테이너형태로지금거기공영주차장CCTV나운영관련해서거기직원분들이지금근무하고계시잖아요.통합관제실에6명,그리고견인보관소에3명이있는데거기화장실사용하는데일명푸세식을냄새도나고물을사용할수없는거에대해서수세식화장실로개량을해서하겠다는부분에서설명을잘들었고요.이부분에있어서는진행을하면일반구민들도지나가시다사용하시게끔개방을해놓으실계획이신거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지금개방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들어가는입구에개방형화장실이라는표시를해서사용을좀할수있도록안내표지판도잘붙여주시고요.예산도대략2천만원세운거같은데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이왕이면제가결정할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구매하시거나대행할때시에서도건설업체나아니면소상공인들아니면조달에등록되어있는곳에서인천쪽에서많이그런요청이많이들어오는거같아요.지역사회에서많이하는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은부서와과장님께서잘하셔서좋은제품으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공간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358쪽,출장여비가많이증가가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지난조직개편때문에저희부서에스마트도시팀이신설돼서3명이증원됐습니다.그에따른출장여비가증가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소통협력실쪽에서오신분들3명분에대한말씀이시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
357쪽,GIS데이터베이스갱신전문인력보수인데인건비잖아요.보수라고해서오해할수있는데,인건비에대해서지금사무관리비로되어있는데인건비로변경하는거에대해서얘기가나온거같은데설명좀해야주시겠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아마예산실에서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목이잘못된거같습니다.이것은예산팀과협의해서목변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전문인력보수라고하니까진짜인건비가아니고다른걸로오해하신거아닌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상임위에서는이것에대해서인건비로저희가따로안해도되나요?그냥그대로진행하면되나요?목변경은예산실에서그냥?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GIS이게지리정보를변환해서하는정보시스템인데우리시스템에DB갱신전문인력을한명모집하나봐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게아니고요.과거에건설과에서GISDB전문공무직이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지금인원이있는거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있습니다.저희부서로넘어오면서예산부분이건설과에있다가삭감되고저희부분에신규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업무자체가상당히업무량에많은거알지요?상당히많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직원한분이에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한분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이잘살펴보셔야할거예요.업무량이상당히많습니다.현재인원이있는상황이네요.항상관심가지고보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간정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도시관리국총7개과에대한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질의를마치고,그러면토론및계수조정에앞서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3시30분까지회의를중지한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3시3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합의한대로토론을종결하고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각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