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휴 의원 발언

제29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9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5건으로 의견 청취의 건 1건, 의원발의 안건 2건, 청송군수 제출 안건 12건이며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소카페 청송군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윤경희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군의회 부의장 박신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축사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청송군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환경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군민의 생활환경은 제대로 보호 받고 있습니까? 최근 관내 축산시설에서 슬러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측의 설명과는 별개로 실제 유출 여부와 원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축산 시설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청송군의 환경관리 체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행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살피고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윤경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축산업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며, 축산농가의 생업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산업도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악취로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을 우려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행정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군민이 고통을 호소한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고통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살피고 대응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송군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환경오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환경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해당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와 유출 경위, 관련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양과 하천수 등 필요한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축사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저장·처리시설과 악취 방지시설의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반복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이 악취나 환경오염을 신고하면 담당 부서가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 결과와 후속 계획을 주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민원은 원인을 끝까지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축사 시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개선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청송의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자연은 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청송군은 청정 지역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청송군 환경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은 행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축산농가가 환경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청송!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청송! 이름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청정함을 체감하는 청송! 이러한 청송을 만들어가는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산성 높은 조직 구현을 위한 2027년 상반기 기구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구 신설 및 실과별 분장 사무의 이관 조정 사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제16조와 안 제14조 별표의 조직 개편에 따른 물관리사업소 신설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는 팀 및 사무 이관 조정에 따른 실과별 분장 사항 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재배치하였으며, 또한 제3조 2항에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를 신설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에 청송군 보건의료원 진보보건지소 위치를 청송군 진보면 진안로 181에서 진보면 진안남1길 2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7년 상반기 기구 조직 개편 방침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관별 기능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명이 증가된 577명으로 하고 안 별표 3에 청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의 정원을 298명에서 292명으로 6명을 감하고, 직속기관 보건의료원의 정원을 62명에서 59명으로 3명을 감하고, 종합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을 1명 감하여 신설된 물관리사업소의 정원 1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149, 의회사무과 16명, 농업기술센터 34명은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7년 상반기 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과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물관리 기능의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물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2항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실과별 분장 사무의 이관, 조정 및 일부 사무의 신설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상하수도 업무를 전담하는 물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소장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2027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별 분장사무를 재배치하고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물관리사업소로 일원화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청송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송군 공무원 총 정원을 574명에서 577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이고, 기관별로는 본청 6명, 직속기관 3명을 감하고 사업소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물관리사업소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 감면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에는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1항 4호에는 국가유공자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유족에서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범위를 반영하였고 안 제7조 1항 제6호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하던 수수료 면제 대상을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현행 법령의 대상 범위에 맞추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개정 조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상위법 근거,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조문 체계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세계 지질공원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상위법 근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현행화,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지질공원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단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질공원의 법적 근거를 자연공원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 지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소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 제1조에서 지질공원의 법적 근거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제36조 3항에 따른 인증 지질공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지질공원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16조에는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후 해산한 것으로 하는 등 비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 사무소장을 국립공원공단 주왕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으로 변경하여 소속기관 및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 개의 요건을 제적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2조에는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로 변경하여 국제협력에 관한 조문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지질공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 기관의 명칭 등을 현행에 맞게 적용하고 조문관 체결을 정리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 해산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명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주차장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정비된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2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제8조 및 제11조에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에 잘못된 인용 조문을 바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 지체 부자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현행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차고지 설치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차고지 설치 및 면제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송군 운송 사업자 차고 주거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맞춰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2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사 대상, 조사 주기,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 시설 및 주차 수요의 변동이 적은 경우에는 공적 장부 확인 또는 표본조사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8조 그리고 안 제11조에 법령 인용 시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았고 안 제14조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주차장법 제12조 6항의 인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지체 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급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급실태조사는 현행 향후 주차정책의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전수조사 예외로 공적정보 확인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과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차고 설치 의무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송군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하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자도 정해진 장소 외에 야간 주차를 금지하는 등 관련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소유 차량이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개인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및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에 따른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차고지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또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기본계획 수립 관료 지역에 한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응모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농촌 공간을 북부와 남부 2개의 농촌 공간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며 부문별 발전 전략과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 72곳을 도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과 주민 의견 재청취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과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및 경미한 변경 사항 등을 정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 2에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및 주민 의견 재청취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안 제23조의 3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및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56조의 2 및 제59조의 2에는 승정관리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 청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할 것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청송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 법정 계획으로 북부, 남부 2개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을 설정하고 삶터, 일터, 쉼터를 중심으로 정주환경 개선,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경감 보존 등을 위한 부문별 전력을 담고 있으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72개소를 도출하여 향후 농촌 공간 정비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행정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충실히 수렴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북부, 남부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해당 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할 것이며 축사시설 현대화나 태양광 시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은 반드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 72개소 역시 향후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주민 등을 재검토하여 변동될 수 있도록 함을 전제로 주민 선호 지정 필요성 입지 적정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실현 가능한 대상지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보권 도출 이후 최종 지정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절차 및 기준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인해 공장 축소와 같이 재산 은행사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과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 2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과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구역 지정 변경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다시 공고 열람케 하여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 3에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와 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이격거리 및 설치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 및 59조의2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관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익사업이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마을회관, 소규모 편의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허용하되 대규모 판매유통시설, 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과 마을경관 및 공동체 유지에 핵심을 두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과 관련하여 최근 보험료 인상 등 제도 및 여건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 추세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 보험료 지원 기준을 변경함 안 제5조 제4항 제1호, 인용 조항 오류 정정 안 제8조 제2항, 단순 문장 구조 정비 안 제7조 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2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인상 등 제도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문장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4항 제1호에 건강보험료의 월 지급 기준을 현행 3만 원 이하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일부 조문의 인용 조항, 문장 구조,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월 3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보험료 변동 등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일부 조항의 인용 조항, 문장 구조,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 추계에서 신규 대상 지원 대상자로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7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 인상이나 신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주기적으로 살펴 예산 여건에 맞는 지원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유출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 인구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 책무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지원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