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진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황진수 의원) TOP
15시16분

황진수의원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청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군의회 황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송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등의 공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수용 정원 1000명 정원, 직원 250명 규모의 교정 시설 4개소에 대한 조성 부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청송군은 법무부 실무 설명회 참석 진보면 이장협의회 설명회 개최, 진보시장 유치 희망캠페인 추진, 청송군의회에 동의안 제출 요청 등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 공모 관련 안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규모 국책 시설 유치를 통해 정주 인구를 확대하고 청장년층 유입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청송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정시설 유치는 단순한 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송의 미래와 지역 경제의 활로를 열어갈 중대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청송 인근의 의성, 영양,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송군은 11월 4일 개최되는 제20회 청송사과축제 준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교정시설 유치 공모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1월 4일 유치 제안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지금 청송군은 과연 공모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마쳤습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송군의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이번과 같은 기회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군수 주제의 전담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공모 대응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유치 제안서 작성부터 현장 실사 대응, 심사 준비, 관계기관 협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 접근성 기반 시설 여건 부지 활용 가능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청송군의 강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치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송군이 왜 최적의 입지인지 심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정시설 유치 이후를 내다본 정주 여건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교정시설 유치는 시설 조성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과 가족이 청송에 정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교정공무원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과 의료 문화 생활편의시설 조성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구 진보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한 의료문화복합형 청년빌리지 15층 건물 조성 구상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앞서 제안된 15층 규모의 청년빌리지 건축 계획에 대한 조감도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주거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유치 제안서와 현장 실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청송군이 가진 입지적 한계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약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통해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 군민과 관계기관 함께하는 유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교정시설 유치는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협력, 법무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법과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각적인 소통과 정보 수집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SNS 홍보, 군민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고 추진 상황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청송군의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라고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교정시설 유치는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정주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나아가 청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4400억 원 규모의 교정타운 조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세계의 미래는 주어진 여건을 바라보고 보며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새로운 기회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형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순간의 판단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정시설 유치가 청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공모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TOP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출되었으며 제안 설명,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15시26분
15시27분
15시27분

임재업의원
(거수)

심상휴의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저 좀 보다가 보니까, 이 개정안 제7조1항4호에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기존 유족에서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서 법률상 보면 가족 범위 중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정확하게 이 가족이라 하는 범위가 광대하더라고요.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주십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지금 이 법안은 그 국가유공자 그 법률이 유족에 한해서 재증명만 수수료가 감면됐었는데, 지금 국가 법령이 인제 가족까지 확대돼서 인제 가족까지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일반적으로 가족이라 하면 직계존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업의원
직계존속. 그런데 내 가족을 또 저걸 한번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녀까지 그게 가족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거를 혹시 짚어봤습니까?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가족이라는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임재업의원
이 조례안은 다 가족들 싹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 이런 걸 비속까지 다 가족이라고 본다 하면은 이게 조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상세히 보겠습니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실제 가족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생계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것도 뭐 그렇게 확대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이거 보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인정된 범위는 사위, 며느리 다 들어가네요. 장모, 장인, 시부모까지.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처남, 처제, 시누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명확하게, 가족 범위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황성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이상입니다.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5항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임재업의원
(거수)

심상휴의장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과장님, 우리 지질공원 운영 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최근 3년간 세계 지질공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와 안건 처리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비상설 전환 시, 지질공원 관련 중요 정책 결정이나 긴급 현안 대응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최영주관광정책과장
지질공원 관리위원을 개최했는지 그걸…

임재업의원
횟수와 안건 처리…
영주
최영주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3년 동안 없었고요.

임재업의원
3년 동안 이게 한번도…
영주
최영주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비상설로 전환해도 될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하는 그 기준이 마련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실제로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이번 기회에 정비를 좀 하실 계획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질공원 관련 중요 정책 결정이나 긴급 현안 대응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걸 한 번도…
영주
최영주관광정책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상위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 보면은 3항 보면은 개정 사항 및 정부 조직 명칭 변경에 맞춰 조례 정비가 즉시 이루어진 진 것인지 향후 관련 지침이나 국비 지원 사업 신청 등에 있어 적합성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주
최영주관광정책과장
자연공원법 36조의 3항…

임재업의원
예.
영주
최영주관광정책과장
3항… 제가 3항을 적시에 개정이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5항에 보면은 이게 세계지질공원하고 여기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그러면은 오늘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합성이 제대로 됐는지 끝나고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36조 3항입니다.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15시37분

임재업의원
(거수)

심상휴의장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과장님 그 역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내 등록된 개인, 우리 택시 1.5톤 이하, 개인 화물 3.5톤 이하, 특수 자동차 사업자는 총 몇 대 정도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명배
김명배안전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파악했는데 저희들 개인택시는 21대가 해당이 되고, 1.5톤 이하 화물차는 53대, 그리고 3.5톤 특수차 이거는 보통 레커차랍니다. 레커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그 조례로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인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과장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한 가지 더 하도록 할게요. 3.5톤 이하 특수 자동차를 면제 대상에 추가하게 된 배경과 상위법령 기준 반영 여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배
김명배안전정책과장
예, 저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에 보면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저희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특수 자동차는 총 중량 3.5톤 이하는 저희가 이제 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 차고지를 설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제 자칫 우리 조례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임재업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들이 지정된 공용주차장이나 합법적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행정적 방안에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배
김명배안전정책과장
안 그래도 앞에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들 주차장이 전체 우리가 조사했을 때 2024년 기준에 저희가 차고 저 주차장 면수는 한 9천 대가 모자란 걸로 돼 있습니다. 읍면 받아 보면 청송, 진보가 한 900대 정도 모자란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그런데 저희들 조항에도 아시지만 4조에 저희가 주차시설 아닌 장소, 밤샘 주차를 하지 않도록 거기 조항도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운송사업자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그러면 이거 저 공공 900대 정도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앞으로 향후 이제 더 설치를 할 겁니까?
명배
김명배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주차장이 사실 소재지 내에는 사실 잘 없지만, 사실 조사에 보면 강변 주차장이나 사실 주왕산도 그 전체 주차장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주차장 확보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재업의원
불법 주차가 없도록 과장님 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 6월 2일 날 제정됐더라. 그렇죠? 지금 17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과장님, 이거 지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고지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법인택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개인택시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명배
김명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기준 대수가 있습니다. 대수가 저희가 5대 이상 같은 경우는 시군에 5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사업자로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법인택시는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 영세 저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정말 좋은 취지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인데, 이게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25건이 다 개정했더라고요. 이렇게 청송군 같이 했는데 우리 청송군이 26번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15시44분

임재업의원
(거수)

심상휴의장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원장님 의료원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존 4항이 3만 원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개정하는 이유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기 위함인데 지금 지원 기준액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향후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우려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만 원이 책정 딱 됐다가 보니까 상환 금액이 없더라고. 금액이 없이 예산 범위 내 이렇게 책정됐는데…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2010년도에 출산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수차례 보험회사에서 인상 요구도 있었고, 또 작년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DB화재보험, 동부보험회사 외에는 입찰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1년씩 차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DB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7개 시군에 공문이 왔는데 아마 보험회사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경험위험률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험료가 싼데 보험료에 그래서 너무 보장이 많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보장이 적거나 이런 거는 보험사법에서 매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출산건강보험료가 아마 경험위험률이 굉장히 많아서 보험료는 낮은데 혜택이 너무 많이 돌아간다. 이래서 조정 대상으로 되어서 7개 시군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보장 내용을 줄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어서 저희들 군에도 3만 원으로 못 받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보험 보장 내용을 조금 줄여서 3만 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출생아 가정을 돕기 위해서 보험료 7천 원 정도만 인상하면은 기존 보장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7천 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기존 보험 여러 가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별도로 저희들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본 의원이 염려되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 해 놓으면은 예산이 없을 때는 진짜 참 이 줄 수가 없을 건데, 이 규정을 안 해 놓고 이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래 돼 있으면 다른 뭐 혜택 받는 사람도 의아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 한번 다시 한번 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또 하나는 신규 지원 대상에 보면은 이 지원 산정 기준이 2026년 11월 이후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자료에 따르면은 2026년 11월 이후 신규 출생아 월 지원금액이 추정치가 기존 3만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인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신규 지원 대상자의 월 지원 금액이 3만 9천 원 수준으로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뭐 따로 있는지?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보장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32개 항목입니다. 입원비부터 시작해서 암 진단까지 32개 종목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은 보험료가 7천 원에서 8천 원 사이로 인상이 됩니다. 인상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임재업의원
7천에서 8천 원인데 여기 보니까 3만 9천 원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해놓고, 또 3만 9천 원 딱 명시가 돼 있으니 이 점도 안 맞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좋지만은 일정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입찰을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험회사 요청을 했을 때 최대 8천 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입니다. 9천 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임재업의원
우리 청송군이 출산 장려될 수 있도록 그 지원 금액도 좀 적정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송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TOP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29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자료 준비와 안건 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청송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소관 업무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의 매력을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알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객의 안전과 교통관리, 행사장, 환경과 편의시설 등 축제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 박신영 권태준 황진수 김무섭 임재업 황성경
15시51분
15시54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