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26일 정태영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4월 10일 제2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일 박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4월 6일 부여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정부의 국도비보조금 사업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2020년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정산분,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 시책에 대응한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과 국도비보조금의 보조사업의 변동분 및 미부담금,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2억을 사용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450억 원으로 기정액 6,520억 원보다 14.3% 증가한 930억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6,180억 원보다 830억 원 증가한 7,0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40억보다 100억 원 증가한 4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9%인 555억 원으로 기정액 524억 원보다 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64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7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82억 원으로 기타수입 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9.6%인 5,580억 원으로 기정액 5,361억 원보다 2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47억 원으로 1억원, 조정교부금은 196억 원으로 108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837억 원으로 1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 12.5%인 875억 원으로 기정액 295억 원보다 5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원으로 95억 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억 원, 기금전입금 4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6.6%인 461억 원으로 기정액 431억 원보다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매입 10억 원, 자체 공공 와이파이 구축 3억 원, 청사 내 직원용 의자 구입 교체 2억 원, 충남 바이오브릿지 구축사업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0.8%인 56억 원으로 기정액 48억 원보다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 1억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원, 무더위 쉼터 쿨루프 시공사업 1억 원, 세도면 유채꽃단지 가로등 설치공사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5%인 35억 원으로 기정액 32억 원보다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5.7%인 1,098억 원으로 기정액 879억 원보다 2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화지산 유적 정비사업 13억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40억 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37억 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20억 원, 백제호 카누경기장 주차장 매입 및 조성 10억 원,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 원, 지방문화원 보강사업 10억 원,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 10억 원,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 6억 원, 제4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3억 원,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국비 반납액 3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상수도 분야는 총 규모의 5.2%인 364억 원으로 기정액 252억 원보다 1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22억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금 6억 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대형 및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7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14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8억 원,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2.9%인 1,606억 원으로 기정액 1,548억 원보다 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수당 6억 원, 세도면 분회 경로당 신축공사 4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억 원, 일자리사업 6억 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5억 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1%인 145억 원으로 기정액 133억 원보다 12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 8억 원, 용당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1억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2.9%인 1,605억 원으로 기정액 1,431억 원보다 17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사업 12억 원, 축산 악취 개선사업 5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13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6억 원,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금 18억 원, 중소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6억 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억 원,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 2억 원, 기초생활거점 석성, 구룡, 충화, 장암 16억 원,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6억 원,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11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규암, 세도, 양화 15억 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1.8%인 127억 원으로 기정액 108억 원보다 19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인센티브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2%인 224억 원으로 기정액 182억 원보다 4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규암면 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군도11호 도로 확포장 공사 기반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원, 내산면 리도 203호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6.1%인 434억 원으로 기정액 302억 원보다 131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세도 방울토마토 및 유채꽃축제 행사비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부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 원, 국도 29호 세계유산 연결도시 확장 사업 20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3억 원, 금강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7억 원, 구룡천 정비사업 8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 원, 농작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4억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6억 원, 부여 아름마을 전출금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2.2%인 856억 원으로 기정액 834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6억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예비비 30억 원, 공무원연금 보전금 10억 원, 국민건강보험료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8개 특별회계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억 원, 부여 농촌 지방상수도사업 임천, 장암 8억 원을 감액하였고 부여 농촌 지방상수도사업 외산 13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6억 원, 정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4억 원, 광역용수 사용료 3억 원, 상수도 관로 누수 및 보수 2억 원, 상수도 검침인력비 2억 원,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4억 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0억 원, 하수관로 정비 6억 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전력비 8억 원, 부여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잔액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룡면 중심지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원, 구아1리 쌈지주차장 조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의료급여기금,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2021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1,38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1,089억 원에서 292억 원 증가한 1,380억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원에서 442억 원 증가한 480억 원으로 연도 말에는 총 9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계상된 기금은 2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90억 원,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4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수입으로 도비보조금 1억 원, 지출로 재난예방사업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육성 및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책에도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올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김점순 전문위원 이창원 전문위원 유현숙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