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여근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안전한 교통안전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20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냉동고도 구입하고 다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구 어르신들이 몇 % 정도 접종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내당동에서 비산7동까지 5월 4일까지 접종예상을 해서 맞고 있고, 75세 이상 어르신이 내당동에서 비산7동까지 8,769명입니다. 그중에 동의하신 어르신이 6,134명이고, 정확하게 숫자는 80% 정도 접종을 했는데 접종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여유분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5월 4일까지 맞을 백신은 보유하고 있고요. 5월 4일에 5월 6일부터 맞을 백신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6월 말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서구 전체 어르신들을 접종하려고 합니다.
여근순위원
지금은 화이자로 하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의료인력에 지금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접종센터 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의사 세 분으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이 예산은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접종센터를 7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4월로 당기면서 4월, 5월 임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긴급하게 했고요. 현재 다시 정부에서 바뀌어서 4월, 5월 인건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당초 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대상군이 18세 이상에서 64세 미만까지를 접종하려고 하다가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군이 변경되다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당초예상보다는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으로 편성한 이 금액은 투입이 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들을 때 우선 의사 세분, 간호사 여섯 분의 인력을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 대상군이 백신확보 때문에 유동적인 거 같네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48쪽 중간부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인상됐는데 현재 한센인 피해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했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센인 피해자는 16명입니다. 2020년에 16명이었고, 올해도 16명인데 당초 국비가 내려올 때 연초에 8명분에 대해서만 내려왔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8명분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코로나19로 관련하여 보건소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방문해서 격려라도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지마라고 해서 방문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2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이 증원되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시 보건건강증진과에서 추가배치 인력 1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258쪽 난임 시술비 지원이 3,100만 원 증가됐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난임부부 255명이 신청을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3월 말 기준으로 체외수정 103건, 인공수정 202건 8,500만 원 정도를... 작년 미지급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포함해서 3월까지 지출한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3쪽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 300만 원 5개소인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관련 로고젝트는 들어본 것이 있거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구발굴이 더 필요하고 고독사 예방, 또 위기가구 어디에다 안내해야 될 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다보니까 설치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 장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물색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예산만 정해놓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 푸드마켓 5억 8,100만 원 건축비가 평당 얼마인지 그리고 타구와의 차이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여기 5억 8,100만 원 안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축비만 4억 7,000만 원이 들고, 지금 다른 구의 푸드마켓 건물의 면적을 보면 평균 55평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40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4억 7,000만 원 안에는 건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비, 철거비, 전기, 통신 또 안에서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작은 물품이동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이런 설치비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지금 산정하는 평당 단가는 건축주택과에서 얘기 듣기로는 900만 원대가 될 거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토목비하고 엘리베이터 다 포함되었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러면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타구는 신축건물이라기보다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도 받고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위치를 거기 선정하다보니까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특교금까지 받아오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인만큼 야심차게 준비하신 거 같은데 서구는 저소득 인구가 많은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푸드마켓 건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순수한 건축비는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원래 건축비 하면 엘리베이터 이런 것이 다 건축비로 포함되고 토목공사비도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로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40평에 4억 7,000이다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은 평당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건축비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 서울에 학교 지으신 거 보셨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과장님이 건축비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고 갖고 오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는 평당 공사비가 660만 원 정도, 전국 단위로 관급공사를 한 것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신 거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공공청사도 건축비가 810만 원인데 제가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건축비가 공공청사 부분에는 건축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해왔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2017년도 얼마, 2019년도 상승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경량철구조물로 하시려 할 때도 25평 예상을 하고 2억 5,00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건축비 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관급공사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더 든다’라고 전부 얘기를 하시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학교의 공사비를 나름대로 건추주택과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크게 짓고 반듯하게 짓다보니까 오히려 공사금액을 더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짓는 규모에서는 %를 좀 까줘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남기는 데 무리가 없는데 저희같이 작게 짓는 곳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하실 분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가 들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뭐라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그 길을 찾고 싶은데 현재는 대구 전체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관공서에서는 건축비가 평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관공서 공사비는 평균 1,000만 원이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중이동 청사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2016년에 지었는데 그때도 평당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학교 건물은 크고 해서 싸게 책정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센터 같은 것도 특별하게 사무실 공간이고 그렇지,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 건너편 119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중이동 신축하고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거기 준공식하는 데 경과보고를 보니까 거기도 면적이 상중이동센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주민센터보다 공사비가 10억이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 건물에 오히려 소방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주민센터보다 더 복잡하지 않나, 이것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처음에 했을 때 경량철구조물로 했을 때도 평당 1,00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 조금 더 치인다 그죠. 40평에 4억 7,000만 원 같으면 천백 몇 만 원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을드렸지만 저희가 이쪽에 전문가이면서 직접적으로 감량할 수 있으면 저도 그것을 찾고 싶은데 현재는 제가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현지구대하고 상중이동주민센터를 말씀하시니까.
조영순위원
이현지구대 아니고 119치안센터.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 건물들을 생각해보니 사실 상중이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부 자재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환경과 주민들 생각하셔서 잘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푸드마켓을 단순히 조립식 건물을 지어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구에서 하나를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서비스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건물도 이렇게 허름하게 짓고 함부로 하느냐, 부서장으로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우리를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는 서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조영순위원
당연히 준비를 잘 하는 것은 맞고요. 또 힘든 분들이 오시는데 분위기도 좋아야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평수도 처음에 25평했다가 40평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때 이것을 가결했으면 25평으로 그러면 더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좀더 챙겨보고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때 말을 했는데 지금은 특교금도 받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1,000만 원 들인다고 건물이 허름하게 지어지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경량철구조물로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단층일 때는 경량철구조물이 가능하고요. 2층으로 올리면서 상황이 또 바뀌게 되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처음 시도할 때는 코로나가 오랫동안 장기화될 줄도 몰랐고 변화하는 상황을 다 읽어내지 못하다보니까 단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시간을 벌어주시고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더 깊이 있게 꼼꼼히 생각하다보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생필품 박스처럼 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구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다보니까 먼 거리에서 일부러 마켓에 있는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버스 타고 오시거나 차를 운행해서 오신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필품 박스처럼 만들어서 해당 동사무소까지 직접 배달해주고 거기서 가까운 데서 물건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층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필요해서 증설하는 거 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짚어서 잘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건축비 부분에서 높게 책정되었다라고 하니까 1층을 지을 때하고 2층을 지을 때하고 다르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것도 거의 3층, 4층까지 다 있고 기본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비가 조금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을 작년 2020년도 3차 추경에서 다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해주기 위함이 아니었고, 타 지역의 사례로 보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대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직원들이 물론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교부세 2억, 교부금 1억 5,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처음의 취지대로 꼼꼼하게 잘 살펴서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건축비의 평당 얼마에 치중하다보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협업해서 꼼꼼하게 제대로 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협업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하시는 지인 몇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입찰, 낙찰에서 최저입찰, 그리고 낙찰률이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선에서 맞춰주겠다. 그런데 평수가 20∼30평 예를 들어 소규모 작은 평수 같으면 평당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장비라든지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가가 싸지고 그것을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학교 내부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72쪽입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 사회복지요원 피복비 책정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정책과에 배당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배당이 되었다기보다는 구청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저희 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52군데 10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17개 동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당초 작년 본예산 때 일부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것을 반영했는데 올해 3월에 기준 단가대로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이 피복을 해마다 해줘야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옷을 새로 갖춰 입기도 하고.
김종일위원
작년에도 기억에 2,700인가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로 하지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반영된 것에서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삭감을 조금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삭감되는 내역이 봉급과 피복비와 교통비가 조금씩 감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신종감염자 자가격리자 서구에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4월 27일 오늘 현재 387가구에 생활지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금액은 올해 3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각 가구당 얼마씩 지급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가구구성원이 1인이냐, 2인이냐, 4인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273쪽 사호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등이 증가됐는데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것이 좀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월 10만 원씩 올해 5월 달에 지원되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청년 한부모가족이라고 있는데 만 2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한부모 가족에 아이가 5세 이하인 아동한테 월 10만 원, 그리고 6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한테는 월 5만 원, 이렇게 신규로 돈이 더 책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178쪽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일반임기제7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담공무원에 대한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작년에 전국에서 몇 군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한 운영한 결과를 들어보니까 내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인사이동을 시켜서 이 업무를 맡겼더니 이 업무가 사실은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밤에라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직원들이 출동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너무 많이 느껴서 1년 정도 안에 근무를 다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낸다거나 다른 데로 인사이동 시켜달라고 요청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똑같은 길을 밟아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저희는 지금 아동보호 전담기관에서 노련하게 근무했던 분들을 채용해서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려고... 경력이 너무 짧은 분들이 오면 일처리가 좀 더딜 거 같아서 7급 상당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184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사회보장급여 최우수포상금, 작년에도 받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받고, 올해 연이어 2년째 연속 받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으로 직원들 포상금 받은 것으로 해서 사무실 개선사업하고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취지 자체가 좋은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85페이지 예산에 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 노임이 3억 3,788만 6,000원이 감소되었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아까 말로는 대상자가 감소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중에는 근로능력이 좋은 분도 계시고 근로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의 노임은 그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 사업유형으로 들면 지금 동에서 근로유지형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자활사업 취지는 자활을 해서 취창업을 하는 거보다 근로를 유지하는 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복지부에서 전체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중에 30% 이하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유형은 줄어들고요. 그 대신에 다른 취창업이라든지 자활센터에서 하는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는 대상자를 더 증가시켜서 이분들이 실제로 취창업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두 방향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근로유지형 사업은 대상자가 줄고 자활센터의 다른 사업들은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자활장려금 대상자는 늘어나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근로유지유형은 30%까지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준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근로능력이 조금 있다면 자활하는 쪽으로 센터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제 단계가 있는데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유형은 정부에서 30%만 해라, 대신 능력있는 사람 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더 주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 이말이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복지사회보장 포상금 받으셔서 공기청정기 구입하셨는데 750만 원 좋은 일에 잘 쓰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여근순위원
18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운영에 4억 24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는 저희 과 쪽으로 복지부에서 통째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 보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한부모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생계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통째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갈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보장사업이 전체는 보조금은 조금 증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구비까지 합하면 9,42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가 조금 낮게 반영되어 있었고 그 요양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그쪽에 입주하는 수급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그쪽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려온 예산과 저희 과에 있던 예산을 합쳐서 노인시설복지 생계급여 예산으로 조금 더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경로당 방역도우미 사업 시비로 새로 생긴 사업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 81개 경로당이 있는데 방역도우미가 몇 분이 하십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방역도우미가 1개 경로당에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해서 이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근무할 수 있도록 2개 내지 3개 정도 경로당에서 일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 거리두기로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대구시에서 4월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우미들을 선정을 다 했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순위원
사업을 지금 실시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방역도우미를 3개 경로당도 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몇 분을 지금 뽑아놨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31분 정도.
조영순위원
그럼 방역도우미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젊은 분을 따로 뽑으셨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경로당 회원님들이 아니고 단체에 일하시거나 아니면 통반장 위주로 해서 그 동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선발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몇 년 전에는 경로당을 청소해주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청소해주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파견한 분들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방역도우미는 그런 분들과 다르게 서른한 분을 채용해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193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이 3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에서 시간당 시급이 올라서 그렇다고 설명하셨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올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난해는 시간당 1만 3,5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4,020원으로 520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1만 4,020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시간당 1만 4,020원에서 센터에 내야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경비는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센터별로 보통 2,000원 정도 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받는 데도 있고요.
조영순위원
그것은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진 것이 없나 봐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제하고 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8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생활보장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계비는 노인시설에 대한 생계비가 올해 시설수급자가 증가되면서 책정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새롭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생계급여에서 감하고 우리 쪽에서는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증가폭은 어떻게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증가폭은 지금 현재 1억 4,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육료가 얼마나 인상되었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평균 3% 인상됐습니다.
여근순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정부단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95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관해서 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지금 보육료지원이 13억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누리가정에 해당하는 아동들한테는 무슨 문제가 없나요? 교육에 차질은 없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 사정으로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나중에 11월달 정도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코로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렇게 되면 누리가정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음에 코로나 예산을 먼저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거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191쪽 경로무료급식소 6개 있는데 대체급식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하신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대체급식은 도시락으로 6개 급식소별로 해서 도시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 이것도 시비로 하는 거 같은데 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 다 해줍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시비로 올해 신규로 해서 해주는 사업으로서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에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이, 크기도 똑같은 것으로 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정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정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야겠지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교구하고 소독을 한다고 이런 것을 도입한 거 같은데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많은 데는 큰 거, 아이들이 적은 데는 작은 것으로 합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98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지원 이런 것이 국·시비, 구비까지 다 삭감되었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으로 지금 목 내에서 세부적으로 나눴던 사업들이 운영이 지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3개 사업은 삭감을 하고 운영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5쪽에 민간위탁금 작년에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한 기억이 있는데 1억 500만 원이나 민간위탁금이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것이 작년 12월 29일자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 12월 30일부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총 108개소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규모가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것이 계명대학교에 있는 거하고 다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계명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위탁금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 쪽으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급식 관련이 해마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양사들이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영양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체에서는 정부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종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09개가 된다고 그랬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다 하게 되면 108개소입니다.
조영순위원
증액을 안 했을 때는 몇 개소였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작년까지도 106개소인데 3억으로 운영했습니다.
조영순위원
106개소인데 3억으로 하고 그러면 2개소가 더 늘어나는데.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4년도부터 시행했는데 2015년도가 2억 규모고 2016년부터 계속 3억 규모로 작년까지 3억 규모로 해서 사실 등록 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단체급식을 하는 것은 50인 이상을 단체급식이라고 하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상시급식 1회, 50인.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8곳 중에 50인 이상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지금 현재 50인 이상인 급식소가 35개소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50인 이상을 관리하는 방법과 50인 이하 인원이 급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것이 위생이라든지 영양교육에 순회방문하는 데 있어서 방문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5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하고 50인 이상 있는 곳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비대면으로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하고 지난해까지 한 방법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난해까지 위생도마나 국자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부서에서 지원물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차로 페이퍼 타월이라든지 실리콘조리도구, 그리고 스텐국자, 스텐집게를 1차로 지원해드렸고요. 2차로는 방수 앞치마, 컬러도마세트를 지원했고, 3차로 1회용 수세미라든지 락앤락 솔을 지원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영순위원
3차정도 물품을 지원한 것은 맞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식단표는 원에서나 급식 관리하는 원이나 유치원 그런 데서 직접 급식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출력해서 그것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위생교육 같은 것도 현장에 직접 와서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비대면으로 하면 온라인이나 영상을 통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센터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당 시설에 드리면 그쪽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한 결과물을 올리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식약처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실하다고 들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물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밖에 해주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운영인력이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 총 9명이다 그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처음 계약했을 때 2014년 11월에 시작했을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인원이...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2014년 11월 12일에 위탁해서 운영은 12월 1일자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1억 규모라서 인원이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6년도에 1억이고, 17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16년도부터 3억 규모입니다.
조영순위원
16년도부터 3억이 되었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16년부터 인원이 계속 이 인원으로 고정적으로 하고 있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7명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면 9명이 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증액돼서 9명입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1억 할 때도 우리가 센터에 직접 갔습니다. 7대 때 가지 않았나요? 직접 갔는데 인원도 별로 없고 센터장이 영양학과 교수님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1억도 많다고 우리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2명 더 늘어나고 시설 수는 지금 106개인데 108개로 되는데 이 금액이 총 1억 500만 원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1억 500만 원이 증액된다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영양사인데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교재도 만들고 대상자별로 다양한 교육도 하고 식단도 짜고, 레시피도 보급하고 그 외 다양한 특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인건비지만 4억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64%를 차지합니다. 이 65%가 인건비면서 솔직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면서 인력들이 다 교육을 하고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균형 잡힌 식사습관을 들여서 나중에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사업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위생교육이나 건강에 대한 거, 영양의 밸런스에 대한 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 급식지원센터가 없을 때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위생 관련 교육을 다하고요. 편식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다 하는데 하여튼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만든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7명에서, 지난해 3억에서 2명 더 늘어나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곳에 전화를 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지만 2개월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그런 것을 잠깐 해주고 갔다, 계대에서 지금 달서구도 합니다. 그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전번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달서구지원센터는 여기서 안 하고 따로 있다고 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별개로 운영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계대 안에 달서구지원센터 있고, 서구지원센터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예산대비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물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식약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네요. 그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급식지원관리센터를 모니터링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현장에도 가끔 한번씩 가셔야 할 거 같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내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2명 더 늘어나는데 1억 이상의 예산이 성립되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6개월에 한번씩 가서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자, 이런 것이고, 도마, 국자 이런 것은 6개월에 한번씩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퍼백 이런 것을 줬다,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지원한 물품 같은 거 다 받아 볼 수 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인건비하고 세부내역을 준비를 해주세요. 받아보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하고 하니까 굳이 이원화해서 다른 협력단 만들어서 분리하는 거보다 혹시나 한군데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일단 구비가 들어가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 전통시장 손해배상 공제회비 433만 8,900원이 공제회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평리시장 아케이드는 몇 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201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10년쯤 되었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런데 여기 일부분 파손 부식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인명사고도 날 뻔했네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
아케이드가 5개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우리가 4개 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개시장 같은 경우는 동쪽, 서쪽 해서 1차, 2차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212쪽 하단에 보면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6억 4,2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65세까지만 하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여기는 주로 백신접종센터에 지원되는 인력이라서 조금 젊은 층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선발인원이 86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인원이 330명 있고, 14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일단 예방접종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구 전체 인구를 비례해서 정부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백신접종센터 운영해보니까 생각 외로 인력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초과되면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 들어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1쪽 지역방역일자리 인건비가 1억 9,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2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잠금장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공동주택에 가면 음식물종량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뚜껑을 사람들이 열지 못하게 거기에 자물쇠로 잠궈놨습니다.
조영순위원
RFID는 각자 주어진 카드를 대야 뚜껑이 열리지 않나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카드를 대야 되는데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양이 차면 수거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카드를 대기 전에 그 통을 열고 음식물을 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못 열게 잠금장치를 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나 봐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1개당 1만 원 정도 하는 열쇠를 사놓고 훼손되면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1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RFID가 40개 정도 보급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봉투 정부에서 100리터 사용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줄여서 75리터라고 했어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을 만드는데 금형을 한다는 것이 올라왔던데······.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내년 1월 1일 정도 되면 100리터를 중단하고 75리터를 보급할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한다고 고시는 안 된 상황입니다. 시 전체에서 같이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조영순위원
봉투가 너무 커서 무게 때문에 환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그 이유 때문에 용량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75리터라고 정부에서 명시를 해줬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75리터가 지금 전국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75리터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0리터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공무직을 위하는 측면에서는 100리터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섬유염색업종에 가내공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100리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 100리터를 없애는 여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70리터도 아니고 75리터라고 용량을 정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그 정도로 조절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1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대행 용역을 줬는데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2억 2,500만 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있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을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마다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건설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 임금책정 기준이 건설부 노임단가다보니까 그것이 1일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적용하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직접노무비 올라가면 간접노무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전반적으로 해서 금액이 그렇게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대행업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연구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평가에 대해서 환경부 규정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평가하도록 규정화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처벌을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217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을 하시는데 차량이 노후되어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음식물차량 6.1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음식물 수거하는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는 분들인데 수거하는 구역이 4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구역을 더 늘여서 5개 구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승차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그리고 이 차들이 2008년도 차가 보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5톤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수가 2013년 식이라 교체를 하게 되었고, 기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로에 하는 뒤 발판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돼서 부득이 1톤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차량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수성구에 보면 차량사고가 나서 사망자도 나왔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뒤쪽에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차는 뒤에 발판 자체가 타는 것이 불법입니다. 왜 공무직분들이 발판에 타느냐 하면 뒤에 발판에 타면 효율성은 올라갑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안은 한국형차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6.1톤 음식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차량을 저희들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발판에 탈 수도 없고 음식물 차량을 리프트로 끌어올리는 게 옆에 측면에서 끌어올리거든요. 안에 승차하고 내렸다 탔다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한국형차는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이 그쪽에 큰 간판들도 있고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인하신 결과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간판 사이즈가 큰 곳은 주인들이 크게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대구시 옥외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업체를 설득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이 부분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5%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원래 전에는 서구청 건너편에 할 때도 10% 자부담 아니었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전번에는 10% 했는데 금년에는 5%로 조정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본인들 간판을 새것으로 해주는데 주민들이 부담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부담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5%로 조정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측면간판도 있고, 정면간판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다 해주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원칙은 가로형 간판 1개에 돌출 하나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곡각지점이 있는 건물은 측면에 가로형 간판 하나 예외적으로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곡각지점에 있는 사업장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27쪽 하단에 서대구역세권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서대구역세권 개발되고 나면 주변에 환경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와룡로하고 북비산로 같은 경우에 양버즘이라든지 큰나무 밑에 뿌리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인도보행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양버즘나무 전년도에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몇 그루 조치한다는 거 없습니까? 길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에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거기 도로 생기는 부분에 있는 13그루는 제거했고, 그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전에 들었는데 지금 59개소를 시설을 교체할 것이 있으면 한다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작년도 예산에 2억 편성해서 현재 총 8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재정비구역에 포함돼서 총 11개소는 사업을 하지 않고 8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3개소는 사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48개에 대비해서 이번에 5억을 추경에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8개 지금 다 올라온 거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부서에 얘기해서 전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자연석... 경관석이라고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경석, 경관석.
조영순위원
경관석하고 몇 곳이 있던데 대영학원 건너편에도 경관석2라고 쓰여 있는데 경관석 2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시설현황 내역입니다. 조경석, 경관석 현재 있는 내역인데 이것을 전부 정비해서 교체할 것은 하고······.
조영순위원
경관석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데 경관석도 교체할 것이 있다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경관석이 일부는 제 위치가 아닌 부분도 있어서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하여튼 쌈지공원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하니까 나무도 어느 종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셨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현재는 현황조사만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설계용역을 줘서 현안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고려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쌈지공원조성 완료 후에 이웃에 주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물통이나 쓰레받기를 지원해서 관리를 그분들한테 맡기면 조금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우리 공원을 관리하신다고 사실 힘들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사실 거버넌스라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
정영수위원장
원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 관리자 명칭을 정해주든지, 물조리라도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소품 같은 거 지원되면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 상단에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 4개소했는데 어느 장소에 할 것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내당1동 외 3개소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서울에는 주민센터나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더라고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1인 여성들한테는 희소식인데, 장소를 제공하게 되면 우리는 설치함과 운영비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빠른 시일 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233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경부선 보도육교 승강기 안전점검 및 수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수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이것은 비산육교 승강기 로프 교체작업입니다. 매년 승강기 정기점검을 받으면서 기타 부품이라든지 노후화된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로프교체 1.7km 정도 될 겁니다. 노즐교체가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어느 특정 승강기가 아니고 몇 군데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철로변 주위에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김종일위원
작년에도 승강기 안전점검 및 수리를 했었거든요.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수리한 부분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 하단에 비상소화장치함 및 로고젝트 설치, 순수구비로 800만 원 예산이 잡힌 거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비상소화장치함 및 로고젝트라 하면 여기에 비상소화장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로고장치 그것을 표시해주는 겁니까? 빛을 쏘아서 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로고젝트라는 것이 로고를 빛으로 쏘아서 땅에 여기 무엇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련해서 경찰청에서 그런 것을 많이하고 있거든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골목길에 주로 이중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빛을 쏘아서 그렇게 합니다.
조영순위원
이면도로 쪽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800만 원 예산 가지고 몇 곳 설치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비산1동에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금년에는 1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로고젝트 설치하는 데 1곳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200만 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조영순위원
그럼 소화장치함하고 로고젝트하고 그래서 800만 원 해놨는데 로고젝트를 몇 곳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로고젝트도 1곳에.
조영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비상소화장치함은 몇 곳을 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비상 소화장치함도 1군데 설치를 합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35쪽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했는데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폭염경감시설설치는 올해는 스마트그늘막 10개소, 쿨루프 10개소 설치합니다. 스마트그늘막은 기존에 5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개 해서 총 63개소 정도 되는데 횡단보도나 네거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점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쿨루프는 10개소인데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은 2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28개소, 주민센터 1군데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9개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6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존 CCTV 는 몇 개 있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학교가 17개인데 대성초등학교 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것은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9개 하라고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난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한 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작년에 5개소를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북부정류장 쪽에 했잖습니까? 북부정류장 앞에서 보면 만평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지나서 우측 편 도로입니다. 평리로 쪽으로 가는 데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신협 앞에서 꺾여 들어가는데 골목길 안에서 차가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를 꺾어서 가니까 사고가 빈번해서 그것을 꺾임이 없이 일직선으로 통과하니까 지금 사고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교통섬을 만들어놨잖습니까? 교통섬을 안 만들어놓으니까 아침에 차가 거기서 좌회전을 안 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서 좌회전을 못하잖습니까? 좌회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좌회전을 못 하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삼거리는 어떻게 됐나 하면 열병합발전소 서평지하도 거기서 올라오다가 우측 편에 보면 화물차들이 계속 우측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교통섬이 있었습니다. 교통섬이 있으니까 신호가 앞에까지만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차는 신호 없이 통과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는데 교통섬을 없애고 인도를 좀 늘리고 해서 직선으로 신호를 해놓고 지키니까 사고가 덜 나고요. 당산로도 있고, 비산 오스카극장도 있고, 달서로도 있는데 그것은 다 설명을 드릴까요?
여근순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 사고는 경찰서에서도 나는 것을 해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에 교통사고가 어떤 종류가 가장 많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교통사고 이것은 노인들 무단횡단이 많았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
김종일위원
무단횡단에 분리대설치밖에 없겠네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 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