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진·허욱·박남주·이준용·배성민·김선홍 의원)(계속)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쌍용2동·3동 지역구 박남주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기는 시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고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 주제는 지난 1년여간 지역언론을 통해 바라본 천안시 행정입니다. 본 진행에 앞서 화면에 보시듯 노란 리본과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추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4년 그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다시금 노란 리본을 고쳐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고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는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침하여 침몰하였습니다. 구조를 위해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으며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발표했지만 참사발생 원인과 사고수습 과정에 대한 의문은 참사 후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2016년 6월 30일 세월호진상규명특조위 활동은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세월호참사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팀 구성이 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참사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에서 시작되어 참사 시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본 국민들은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으며 초유의 사건인 현직 대통령 탄핵에서 새로운 정권창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은 무섭고 강력했습니다. 정치는 저 여의도에 있는 높은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이 참사를 겪으며 정치가 내 자식의 생명과 나의 삶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도 참사의 이전과 이후로 정치 지형이 나눠질 정도로 큰 이변이 있습니다. 이렇듯 공직자들의 손에 국민의 목숨과 삶과 나아가 국가의 명운이 결정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또한 그 공조직은 시민이 낸 혈세,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공직자는 시민들이 고용한 심부름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포함한 25명의 선출직 공무원들, 자리를 뜨신 선출직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과 2,200여 명의 임명된 임명직 공무원들, 우리 모두가 시민의 손발이 되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의 결정권과 기회의 접근성 등 막강한 권한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 권력을, 그 권력의 기득권층인 우리 공직자는 그 권한의 사용에 따라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용을 하면 부조리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잘 몰라서 궁금한 일 그리고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일 그런 것들을 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분들, 청취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에게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준비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대전일보 뉴스입니다. ‘천안시 1회 추경예산 2,360억 원 증액편성’이란 헤드라인이고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지만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며 인터뷰에 답글이 달려져 있습니다. 2017년도 채무제로를 선언한 이후에 지금 현재 천안시 재정은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돌아오는 2,000억 넘는 추경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곧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함께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공무원들 부당공가 적발, 세금으로 연가보상까지’라는 헤드라인이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천안시 공직계에서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가 충청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시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2017년 4월 이후 시정전반을 종합 감사했고 이 과정에서 26개 부서 공무원 31명이 거짓 공가를 내고 연가보상비 부정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건강검진 공가 부당 사용자 31명에 지급된 연가보상비 292만 4,000원을 회수하라고, 시정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감사위원회는 충청남도로부터 회수조치 외 징계조치로 문책에 해당하는 훈계 명령이 내려져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될 예정임을 밝혔다.” 시정 관련해서 행정부 답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회수 대상자 31명 모두 304만 9,000원을 회수하였고 훈계하였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교육경비 지급 후 정산 안 해, 연간 10억 원에서 모두 30억 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천안시에서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산검사 누락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23일 시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특화 프로그램에 지원된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냈다. 2018년 진행된 26건 사업 중 22개 사업은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10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2019년 사업은 27건 사업 전체를 정산검사 안 했고 정산서 제출 누락이 이루어졌다. 충남도감사위원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2017년에서 2019년 3년 동안 30억 원을 집행하면서 아무런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예산집행을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준해 처리했고 충남도감사위원회에 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사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정산만큼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집행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청에 조성한 10억대 수직정원 메말라 죽어가고 있어!!’ 느낌표 둘. 이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잘 아시고 민원을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신 시민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저도 굉장히 녹음이 짙은 시청 내부의 공간에 참 만족했었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10억 원대 녹색 실내공원이 죽어가고 있다. 조성한 수직공원은 불과 3개월 만에 메말라 군데군데 휑하게 벽면이 드러나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국·도비와 시비 10억 원을 들여 천안시청 1층 로비에 온도와 습도 및 급수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IoT 시스템의 수직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시청 실내정원은 1년 365일 관수, 조명, 습도 등 IoT 시스템을 가동하고 점검하는 첨단 설비를 갖췄으며 유지보수는 매년 2,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금액은 더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인근지역의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 씨는 시청에 조성한 실내정원의 식물들이 불과 2∼3개월 만에 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며 국·도비를 빼더라도 시비 사업을 들여 조성한 실내정원도 시민들의 마음처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말했다.”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실내정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행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조세 탈세 법인 전수조사’ 이것은 천안시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 중 편법, 불법 등으로 조세를 탈세하거나 감면조사를 미이행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건수는 10년간 총 1만 1,302건으로 연도별로는 매년 1,000여 건이 넘는 광범위한 조사를 세정과 세무조사팀의 전원이 맡아 진행합니다. 성실납세자가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편법, 불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정사회, 조세공평 실현을 이루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하는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고 사실 탈세했는, 은닉하고 있는 탈세자들에게…. 이 사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늦었지만 정말 잘한 행정이다, 생각하고요. 이 조사를 맡을 세무팀, 또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승진대상 부적정 성적평정 논란, 불공정 평가 억울한 누락자는?’ 물음표입니다. “천안시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숭진후보자 근무성적평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원은 20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유리한 평점은 0.25점부터 0.5점까지,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발생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에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에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평정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공정 평가로 인해 억울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인사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외 실적가점 적용 시에도 부당하게 가점이 산입되었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보완으로 관리 및 사용부서 간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 수준에 노력을 기하겠음”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2020년 감사실 부패방지 시책 상향. 청렴도 종합, 내부, 외부 모두 하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감사실에서 2020년도 감사결과 천안시 청렴도가 종합, 외부, 내부 등에서 모두 등급하락 4등급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에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2020년에는 무려 4등급으로 하락했다.” 이거는 아마 사후처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 중심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청년실무추진단 구성 및 9개 분야 30개 부서 청렴지킴이 선정, 청렴 다짐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청렴실천,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전파, ‘짬짬이 청렴상식’ 운영, 새올시스템 연계, 다양한 형식 청렴 자가학습 콘텐츠를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청렴한 우리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반가운 뉴스입니다. ‘천안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벤치마킹 방문 줄이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을 때 발 빠른 선제적인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안시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운영했고…. 신설·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대응기반을 마련한 뒤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9명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4명의 아동보호전담 요원들이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해오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예방 동화책을 제작·배포하는 등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선제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천안시를 내방해서 과와 그리고 팀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을 보고받고 또 그 업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강도의 업무에 대한 격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제설 제외로 결빙된 이면도로 풍경’ 이것은 이면도로 관련해 가지고 주 도로에 먼저 시설이나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까지 사실은 시간차가 있어서 제설을 하는 데에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안시 답변은 이걸 듣는 걸로 이 뉴스는 대체하겠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읍·면·동 자생단체를 통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 간선도로는 제설작업용 임차장비 15톤 보강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전담차량 1톤 구입 예산 제1회 추경 반영, 구청, 횡단보도 승강장 등 보도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장비 구입 및 동 지역에 배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의회 현장방문에도 해결하지 못한 천안 쓰레기산’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지난 10월 20일 제237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성환읍 안궁5리 쓰레기산 현장방문 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으나 5개월간의 시간이 흐른 9일에도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뉴스 그대로 보면 사실 조금 ‘행정이 뒤늦게 조치를 하지 않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행정부 답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법 투기물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입니다. 먼저 행위자가 사업주가 되겠죠. 직접 치우게 되면 방치폐기물로 운영비와 처리비, 민간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톤당 한 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불법 투기로 하고 시 매립지에 매립하게 되기 때문에 운반비가 톤당 한 5∼6만 원 정도 내외로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거를 그 행위자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엄벌에 처하고 그것이 끝까지 본인의 부담으로 가도록 해야 이런 게 재발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곧 돌아올 여름에 해충이나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법의 엄중함을 반드시 지켜내 주시기를 행정부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는 지금 환경파괴 바로잡기 중, 시민단체들 지자체 자발적 참여유도’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충남 천안시 풍세면 폐기물사업장 설치반대주민위원회 이장단 모임 등에서 행한 환경파괴 바로잡기 집회가 결실을 맺었다. 이번 집회를 두고 시민의식이 진일보했다는 평이 뒤따르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나선 행정 바로잡기는 이전에도 여러 모양으로 있었지만 기존 활동과는 차이점이 있다. 행정 정의와 지역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신들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시민들 생각에 공감하고 하나가 됐다는 데에 있다. 시민들이 행정을 분석해 실상을 알리고 방안을 제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반영해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대변한다.” 역시 시민의 힘은 큽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이정문 국회의원과 김행금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원안추진 요구 봇물’ 주요 내용은, 힘들게 얻은 국가의 예산을 통해 역사 속 관광지를 명품화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이 축소됐다며, 삼거리공원이 지난해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199억 원을 삭감해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해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원안에 대한 답변이 없는 실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삼거리 명품공원은 내일 있을 시정질문에서 중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역협의체, 자원확보 협력’ 주요 회의내용으로 보시면 질병청 예방접종 지침안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파견·지원, 예방접종센터 설치 등 동선, 배치도 등 검토 자문,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독려 논의, 예방접종센터 앞 구급차 배치 협조(소방서), 이상반응 응급의료체계 마련, 시와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백신접종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접종 시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연계 및 협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길어지고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또 특히 우리 시는 우리 시의 백신접종센터 이외에도 국가 지정하고 있는 중부권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행정 협조하고 있는 직원들께서 2배로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그리고 우리 행정부, 특별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시를 바라본 객관적인 언론의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이 자리를 혹시…. 또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시민들이 행복해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굿 뉴스가 많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분 20초짜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운이 남는 영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 끝나고 내려가시죠. 박남주 의원님, 영상 끝나고 내려가시죠. 끝나고, 그래야지….

의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감사합니다.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민 의원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옥상녹화 관련 사업 등 3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일일이 식당에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QR 체크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A기업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것, 함께, 약속 지키는 것을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긴급한 사항에서 침착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보건소 관련 직원분들과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해주시고 있는 봉사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41회 임시회에서 총 13건의 시정질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천안에 지금 현재 지진에 관련된 측정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평가단에 관련된 실적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에 관련된 지진 사태를 위하여 미리 대비한 조례라고는 보여지나,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제 사항으로 접목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돼서는 ‘무장애승강장 조성 예정’이라고는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보행로에 관련된 거 저상버스를 체험을 하다 보면 공공시설물들의 이동편의에 관련된 증진사항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정부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이런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돼서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분들하고 구성을 통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콜센터 관련되어 있…. 부분은 천안시 콜센터 번호가 예전에 ‘1577’로 시작되는 번호가 ‘123’으로 되는 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 관련된 각종 부착물, 홍보물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1577’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센터에 관련된 번호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관련돼서 일괄 정비를 하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늦은 정책을 제가 콜센터 질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로 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에 관련돼서는 도로 부속물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운행하다 보면 차량 사고가 나면 항상 깨지는 보도블록, 횡단로, 그다음에 볼라드 이런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신고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 같은 경우 큰 사고가 아니면 그거에 관련돼서 지나가면 이런 모든 부분도 또 다시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또 고쳐져야 되고 또 고쳐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 정비를 통해서 도로 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시설물을 파괴하셨던 분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책임 결과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덟 가지 중 다섯 가지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먼저 천안시 현황에 대해서 PPT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만권 부시장님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거는 천안시 도로, 하천, 공원, 아파트 관련하여서 현재 현황입니다. 천안시 도로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안시 도로, 현황상에 도로라고 하면 지번상도 다 도로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천안시에 있는 국가하천 있고, 지방하천 있고, 소하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관할이라고 하지만 그 하천에 관련돼서도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천안시 공원에 관련돼서 보여드리는 건 천안시 시민체육공원이나 다양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예산은 엄청 많이 투입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공원의 지목이 전답이라고 하면 과연 시민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부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의 문제가 아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의 문제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사용승인을 통해서…. 보시면 풋살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이번 이 공원을 통해서 어린이날 행사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공원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전답,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체육공원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 지번에 관련돼서는 체육공원으로 필지를 한 필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은 “곧 하겠습니다.”입니다. “곧 하겠습니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종합운동장 토지입니다. (자료 제시) 종합운동장의 토지를 보면 저 형광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시나요? 체육용지에 관련돼서 백석동하고 불당동으로 삐뚤빼뚤하게 경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저 삐뚤빼뚤한 부분에 관련돼서 체육용지라는 부분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지번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이건 저희 부서 아닌데요.”라는 말을 계속하시렵니까? (자료 제시) 이거는 불당동, 백석동 경계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경계로 인해서 체육용지에 대한 지번들이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부분으로 불당동으로 넘어오는 이 경계에 관련돼서 경계 조정을 했었을 때 이 지번 정리까지 해주셨으면 안 됐었을까요? 아파트 부근으로 넘어오는 도로 부분에 대한 경계는 반듯하게 해서 백석동, 불당동으로 도로 기점으로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백석동, 불당동의 체육공원 일원에 관련돼서 우수저류시설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 있어서는 저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삼룡동 야구경기장의 위성사진입니다. 야구경기장에 관련돼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예산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투입되고, 투입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아직 이 야구경기장의 지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전답, 과수원, 임야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시민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참 잘해놓으셨군요. 이 정도면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이 소리 나올까요? (자료 제시) 도솔공원입니다. 도솔공원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서 지금…. 논 씨앗 파종해야 될 단계 아닌가요? 도솔공원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행사는 다양하게 있고 여기에 지금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현황에 보면 가가지고 얼른 가을에 추수할 수 있도록 씨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 제시) 쌍용공원입니다. 쌍용공원에 관련돼서 쌍용동 319-9번지 임야하고 봉명동 102-9번지 임야는 서부대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하고 나서 왜 지번정리 안 하셨습니까? 쌍용공원은 봉명동하고 쌍용동이 경계로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쌍용공원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있고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밤에도 운동하고 있고 낮에도 운동하고 있고 다양한 LED 조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쌍용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만 문제예요? 쌍용공원이라고 하면 이 도로에 있는 건설도로과만 문제예요? 쌍용동이 이렇기 때문에 서북구청만의 문제입니까? (자료 제시) 자, 내일부터 이슈화될 삼거리공원입니다. 삼거리공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손을 안 대셨더라고요. 단, 지난번 동남구청 임시청사로 들어가 있던 부분만 대지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부분만 대지로 되어 있을 뿐 전, 답, 임야입니다. 잡종지, 구거, 대지도 있고요. 근데 더…. 이 삼거리 공원을 보다 보니까, 천안박물관에 관련된 지번도 확인해보니까 전답입니다. 아니, 천안박물관이라고 하면 짓고 나서 천안박물관으로 넘겨주신 거잖아요. 천안박물관은 천안시에서 지은 거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은 거예요? 지번 확인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지번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우왕좌왕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유량천에 있는 지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랑천 유량동 286-1번지는 보다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 도로로 되어 있죠? 여기 하천이거든요. 이 도로가 왜 문제점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옆에 커피전문점에 있는 토지 소유주께서 토지를 매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스물한 그루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벚꽃나무였었고요. 이 옆에 길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봄에 아름다운, 원성천부터 유량천을 거쳐서 태조산까지 걸어가는 길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걷는 코스에 나무가 스물한 그루가 잘려나갔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갔더니 담당 공무원 하는 말, “이 토지주가 나무를 벌목한 게 정확하게 맞고, 이 토지주가 이 건물 준공 승인을 하기 전에 나무를 심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다려보겠습니다. 나무가 심어지는지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건물은 준공승인이 났고 커피전문점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무는 심어져 있지 않았어요. 담당 공무원 왈, “의원님, 올해 안에 저희가 예산 들여서 나무 심어놓겠습니다.” 이 문제 왜 생겼을 거 같으세요? 이 커피전문점이 있는 토지주가 예전에 이 번지가 자기 소유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천이 이렇게 넓어지지 않고 작은 하천이었기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 말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몇 번째 있는 나무 내가 자릅니다.”라고 했더니 “예, 자르세요. 어르신이 심었으니까 자르셔도 되죠.” 그러고 나서 자른 후에 현장 가보니까 이런 모습. 나무가 자라는데 작은 거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야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 안 하고 “자르세요. 어르신 지번이었으니까 자르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 (자료 제시) 자, 번영로에 있는 도로현황입니다. 서북구 불당동 19-7번지 시청 앞에 있는 번영로입니다. 번영로 되게 좋은 도로죠. 가장 넓은 도로이고 가장 막힘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있고 통행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도로입니다. 지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로의 문제점에 관련돼서 과연 불당동에 있어서 이 도로의 하나의 문제일까요? 자료를 보시면 청당 용평로, 남부대로, 천안로, 버들로, 중앙로, 봉정로, 봉명로, 백석로, 쌍용대로 각 번지 도로 필지 통합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필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은 천안시 토지도 있고, 개인 토지도 있고, 건설교통부 토지도 있고, 국토교통부 토지 있고, 건설부 토지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있고, 충청남도 토지 있고 다 다양하게 토지가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아직도 천안시 토지가 천안군 소유 토지도 있습니다. 천안시로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등기부상에는 천안군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천안군에서 천안시로 바뀌었는데도 지목…. 이름, 명칭 변경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천안시니까 안 하는 거니까요. 어느 도로를…. 천안시 도로에 관련돼서 동 지역의 도로를 확인을 해봤어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불당동 지번에 관련돼서 이 번지도 이러거니와 불당동에 관련돼서 668-1번지 지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에서 주셨던 도로들이요. 답변은요. 소유기간이 서로 상이하다라는 거예요. “국토부 게 있고, 건설부, 천안시, 천안군, 개인 소유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지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생 이렇게 하실 건가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예전 토지 같은 경우 지금 원성동의 토지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놓은 토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 토지는 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남부대로에 관련돼서 보다 보면 대흥로, 충무로, 풍세로 일원에 천안천공원5길에 관련된 토지, 나중에 담당 부서 토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토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어디 토지는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다 쪼개져 있다라는 사실. 천안의 인구가 70만이고 천안의 모든 것은 수부도시라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도로, 하천, 공원 왜 지목 합필 같은 거 안 하시고 지목 용도에 맞게 변경 안 하십니까? 저희 천안시민들은요. 하나의 건물을 짓거나 하나의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고 하더라도요, 천안시에 와서 허가 맡아 해야 돼요. 허가 맡아서 서류 집어넣으면 천안시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아유, 도로 맹지인데 어떻게 지으세요. 도로 내 놓으셔야죠. 도로에 관련돼서 보유하시고 오셔야죠.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로라고 해놓으셔야죠.” 근데 천안시는요? 왜 우리는…. 왜 여기 앉아있는 행정부는 이게 되고 시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안시니까? “우리가 행정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오시나요? (자료 제시) 자, 이제 아파트 지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곡동 더쉴아파트, 230세대입니다. 신방동 40-18번지하고 용곡동 486-16번지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준공승인이 이 아파트가 2009년도인가 6월 달에 준공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아파트 준공승인을 할 때 성정동이나 두정동이나 했던, 두정동의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는 “두정동으로 성정동에 있는 토지 편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이 토지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용곡동 486-16번지에 있는 분들은 용곡동으로 가서 일 처리하고 신방동 40-18번지 분들은 신방동 가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처리는 다 신방동으로 가서 한대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 이름은 ‘용곡동 더쉴’이에요. 이거 문제점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준공 승인이 나서 사람들 입주하고 끝났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관련돼서 왜 준공 승인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라는 고민도 한 번도 안 해보셨고…. 부시장님, 이제 나오셔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부시장입니다. 김선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천안시 관리 하천, 체육용지, 도로, 또 민간아파트의 지적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은 도로, 하천 등 체육시설, 국가나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지적의 불부합이나 용도가 지목상에 아직도 전답이나 기타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사업자가 혹시 국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일괄적으로 토지 합병이나 지목을 변경해서 관리관할로 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하천이나 도로의 경우 국공유지, 국유지, 대개 국토부 소관이죠. 도유지, 시유지, 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관리 기관과 소관이 다르다는 취지로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적이 합병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고요. 관련해서 특히 저희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소하천의 경우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런 지적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시청 옆에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93년도 2월 달에 메인 경기장부터 불당동 시민체육공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다양한 사유지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9월쯤까지는 저희가 세부 조성계획을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목변경 및 합병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적불부합하고는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경계구역이나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하겠고요. 지적하신 여러 가지 야구경기장이나 도솔공원이나 천안박물관 등등 일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하고, 특히 요새 지적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만 가지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사유시설이나 미불용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이 수반된다든지 등기 이전상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예를 들면 신원불명의 토지인데 이걸 저희가 임의대로 합병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는 최대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개통했던 도로가 청당 용평로하고 다가로라고 해가지고 청수동 지하차도에서 천안역전까지 가는 철길 옆으로 났던 도로 지번을 봐봤습니다. 청당 용평로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던 도로였었고요. 다가로 같은 경우는 주공4단지 옆으로 해가지고 4단지 하천 길을 해서 철길 옆으로 만들어진 길이었는데 그 길도 개통한다라고 여러분들 크게 행사하셨잖아요. 폭죽 터뜨리고요. 나무 다 심어놓으시고 시장님 이름 다 걸어놓으시고…. 근데 준공은 다 되어 있고 개통식 다 하고 여러분 다, 관변 단체장님 다 오셔서 다 박수 치셨고…. 그런데 왜 필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해두십니까? 부시장님, 이런 건 어떤 현상이냐면요. 아파트 들어가서 준공 승인 났으니까 들어가고 하자 나면 하자에 대해서 5년간 싸우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시장님 보세요. 쌍용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 있었는데 서부대로 개통이, 쌍용공원 일원 그 부근이 정말 오랫동안 개통이 안 돼서 그 쌍용동으로 해서 봉명동 이렇게 해서 돌아가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두정동을 가려면. 개통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개통을 했었을 때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하려고 했었으면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깔끔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물어보니까 “자료가 저기에서 취합이 돼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취합이 될까요. 다 보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걱정. 근데 더 웃긴 건 부시장님, 이게 천안시만의 문제점은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관련된 지도를 다 이렇게 열람해가지고 다 이렇게 클릭해서 보다 보니까 솔직히 경기도 수원도 똑같았습니다. 부시장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국토부에 개선 제안을 한번 내주세요. 국토부에 이런 문제점에 관련돼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하천이나 공원이나 도로에 관련돼서 보면 건설교통부, 국토부에 관련된 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5년, 10년에 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2년 정도나 3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개선 제안을 국토부에, 지금까지의 관행이, 이런 부분의 관행이 천안시만의 관행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관행이었기 때문에 한번 국토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시·도에 관련된 토지를 시로 이관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시장님께서는 그런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선 제안 축하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국토부 소관의 토지를 관리하는 LX가 있습니다. LX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성환 성환리 340-5번지 일대의 도로상황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신방로의 도로였습니다. 2020년 7월 달까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고요. 2021년도…. 2020년 12월이나 11월 달에 이 공간을 가봤을 때 이 모습이었고, 이게 4월 달 최근의 모습입니다. 시민분들이 이용해야 할 보행로에…. 보이시죠? 보행로 확보 한 군데도 없고 이거 일반인들이 다 자기네 짐, 자기네 영업에 관련된 짐 이렇게 다 도로까지 점령해서 놔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분명히 시민분들 민원이 많았을 텐데 이게 왜 6개월, 7개월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을까요? 근데 과연 이게 성환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에 관련돼서 다양한 민원 발생을 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듣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이 되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분들의 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시민분들이 빨리빨리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요. 근데 정말 성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번에 화접 봉사를 가서 보고, 화접을 봉사하고 나서 5일장에 있는, 성환에 있는 맛있는 국밥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갔었지만 5일장이 열릴 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방로 쪽으로 해서 다 주차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 모습이 한 번의 모습이 아니고 갈 때마다 이 모습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서북구청장님! 성환 신방로에요.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보행로를 이렇게 물건을 다 쌓아놓고 있다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민원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면서 딱 하나였습니다. 천안이 수부도시, ‘수부도시’라는 그 말 한 마디보다 ‘천안이 전국에서 모범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요. 지번 정리에 관련돼서도 천안에 관련돼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 동지역의 지번이겠지만 차후에는 읍·면 지번까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근데 이럴 때 부시장님, 천안이 참 모범이었구나. 다른 시·도에서 최근에 박남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아동 폭력에 관련된, 방지에 관련돼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이 온다라는 이 점보다 천안의 모든 지번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어느 시·도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렸던 이 공원의 문제점이지, 다른 공원들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한 지번으로 정확하게 깔끔하게. 근데 제 눈에 보였던 이 공원들의 문제는 지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들 우리 과, 우리 과, 우리 과에 관련돼서 ‘아, 우리 과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 느낌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이 행정부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 완성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제가 챙겨서 하겠고요. 특히 차도 옆에 보행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보행약자들, 어린이나 장애우 이런 분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내 전체를, 하나의 사례를 들으셨지만,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질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번 행정부하고 시정질문을 해봤습니다. 보여드렸던 거보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번들이 이렇게 통합이 안 되어 있고 합필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 시민분들은 현황상의 모습만 보고 ‘아, 여기가 공원이고,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그냥 체육시설이구나.’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직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모습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하고 한 번쯤은 개선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렇게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천안시민의 웃음과 행복을 드리기 위하여 항상 움직이고 항상 행동합니다. 그 움직임과 행동에 김선홍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