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은 교육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환경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산 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중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상우 과장님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최윤정 과장님입니다. 교통행정과 배신규 과장님입니다. 산림과 이상정 과장님입니다. 공원녹지과 조복현 과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김재홍 과장님입니다. 자원순환과 김동필 과장님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과장님도 교육중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89쪽에서 143쪽을 참고하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9쪽에서 394쪽,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317쪽에서 32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07쪽에서 4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89쪽에서 9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91쪽 네이버쇼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곳이 있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부나 소상공인 쪽으로 바우처 사업을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경산공설시장과 하양공설시장에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등록할 상가는 몇 개로 보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30개 점포 정도에 점포당 2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330개 점포면 대상이 제한되는데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와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전통시장마다 네이버 쪽에 택배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해당 점포를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패턴이 바뀌니 온라인쇼핑 플랫폼 구축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물품을 다양하게 해야 하고 이것 또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많이 하니까 전통시장도 이런 쪽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94쪽에 직원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이 있는데 대학일자리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일자리 사업을 5년을 기간으로 관내 5개 대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이 5년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평가했는데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1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하면 여기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드니 대학교 내에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이 주 내용으로 됩니다. 진로지도나 취업 연계나 기업과 연계하는 것을 주로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떻게 보면 경산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다면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분인 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연계해야 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기업들 사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어려운 경제환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공공예산으로라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진작과 일자리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예산지원으로 다양한 일자리 항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컨설팅이나 기업들과 연계하는 쪽으로 취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중소기업벤처과도 있지만 같이 협력을 하든지 일자리 현황을 모두 모아서 경산기업 내의 일자리 현황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것,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 민간 부분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시민 개개인의 일자리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사업 출연금 5억을 저번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본예산에 5억 편성하고.
강수명위원
본예산에 올릴 때 일반회계로 올렸습니까? 예비비로 올리셨던데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아서.
강수명위원
결산 검사로 보니 5억 전체를 예비비로 사용하셨던데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 특례보증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결산 검사에는 왜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까? 5억 전액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던데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잘 못 본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2월 말까지 예산이 부족할 줄 알고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 5억 2000만원이 남아서 이월하였습니다. 당초 6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이월예산이 5억 2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본예산에 일부하여 3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 덮어 씌우고 물받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많던데요. 도비가 인건비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95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강수명위원
도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보조내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뜻하지 않은 국비가 100억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 희망일자리사업 수요가 많았는데 이번에 1차 모집을 하니 학습효과가 있어서 1700명 정도로 너무 많이 신청하여 탈락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공공근로를 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시비로 5억 정도 필요하여 신청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만 줘서 2억을 편성하고 도비는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 41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가 올해 국가보조금 반납금이 150억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국고예산반납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 94쪽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정장 대여료 증액이 더 되었습니다. 취업이 많았습니까?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다 써 갑니다. 젊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양복부터 구두까지 전체 하는데.
강수명위원
취업하는데 한 사람이 취업하고 다음 달에 가면 또 빌려줍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면접 보는데 1인당 남자는 5만원 여자는 4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제가 면접을 몇 군데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면 2번 이상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99쪽에서 1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5쪽에서 111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교통과에 전체 예산이 32억이더라고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증액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32억 중 절반인 15억이 시외버스 운송재정지원금에 들어가던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예산서 109쪽입니다. 경산시가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당초 2월에 14억이 편성되어 집행하였는데 경산시의 여건상 버스 한 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4700만원입니다. 경북 도내의 평균 1대당 지원금액이 1억원 되니 50% 안 되는 여건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경산시에 있는 10개 대학에 6만 5000여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대면 수업률이 매년 40% 정도 밖에 안 되고 작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구와 인접하여 유동 인구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보조금을 타 시군에 비해서 50% 정도로 유지해왔는데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2019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재정지원금이 75억이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74억이 편성되어고요. 작년에는 131억이 국도비로 지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운 것은 저희도 확인되었고 저번 예산때 저희가 버스회사에서도 자구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습니다.
강수명위원
자구책이 무엇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경산버스 같은 경우 임원 6명 중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의 급여를 23% 감액하였습니다. 대화교통은 기사들과 임원전체의 임금을 동결하였습니다.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본인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에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15억을 예산편성해 주었는데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교통회사에서 나와서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은 교통과 전체 추경예산 32억 중 15억을 버스회사를 주니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기에 추경에 15억을 편성해 준다고 하니 과장님 말씀이신지 버스회사의 말인지 시장님의 말인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추경은 모두 어렵고 급하여 다 주어야 할 예산인데 한 회사에 15억을 편성하다 보니 본 위원이 궁금하여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보았다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전체의 반 이상을 주는 예산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교통과에 32억을 주었는데 15억을 버스회사에 준다 하니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담당 부서 팀장님,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았다고 하니 본 위원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3쪽에서 11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잘 못가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국내박람회는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뉴딜 선도 산림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 행정이 잘하고 있지만 박람회를 가면서 좋은 정보도 얻고 경산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박람회입니다. 산림과도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18쪽에 디지털 자동방송기 마을용, 차량 및 이륜차 용 19대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마을에 무선사를 통해 앰프방송 전수조사를 매년합니다. 이 사업을 십수년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500만원은 마을용 1대 250만원 하여 압량2리 복지회관과 갑제동회관 총 2곳의 마을앰프 교체입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마을도 앰프 오래된 곳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남천면에서는 대한실업 관련하여 소송중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남산면 사림 인도개설 하네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유지에 인도 개설 하는데 동의를 받으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16쪽 그린 뉴딜 언제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합니다.
강수명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대구 엑스포에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경북 23개 시군 다 갑니까? 코로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5000만원이 크다면 큽니다. 부스 제작비가 25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어디 사용합니까? 그리고 기념품 제작에 홍보물 제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스는 천막 아닙니까? 몇 개를 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한동 설치합니다.
강수명위원
5000만원 주는데 한 동하는데 2500만원 들어갑니까? 도행사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도에서 산업관광과가 생기고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강수명위원
무슨 취지에서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산촌은 제일 열악하니.
강수명위원
그래도 경산시민들이 봤을 때 경산시민들에게 수건이라도 하나 주면 몰라도 부스를 제작하는데 2500만원 들어가고 5000만원으로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23개 시군이 참석하니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참석하니 가자는 것 같고 처음 하는 행사네요? 저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 봤지만 경산시민은 코로나 백신 언제 맞습니까?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물어보니 8월 되어도 경산시민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질의 드리는 것이고 정말 필요하는 예산이라면 주어야 하지만 부스 제작에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시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참석을 못하면 삭감을 할 텐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당시 면역력이 형성이 안 되거나 하면 삭감이 될 것입니다. 도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해야 하고 부스 2500만원이라는 것은 그곳에 아무 업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엑스는 협력업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니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교육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3쪽에서 119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원내의 시설 같은 것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매근린공원 이용활성화 기능개선에 용역이 22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남매근린공원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용도 많지만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분수대 운영이나 대여 등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공원관리를 해 보자 하여 경산시 최고의 명품공원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으로 용역을 주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명품공원이 되고 어떻게 운영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두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를 주안점 둬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성희위원
남매지를 가보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심리적인 때문인지 힐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에 관해 검토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3쪽 진량근린공원 시설 및 정비에 있어서도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시설물의 정비가 필요하신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간이나 공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시설에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난간이나 보도에 시설물이 없어서 저수지쪽도 위험하니까 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코로나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산을 봐도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경산시도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작은 공원이나마 있을 때 시민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공원은 투자하는 만큼 사람들이 모인다고 봅니다. 경산시에 300여개의 공원이 있는데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오고 안오고 차이가 납니다. 사동의 공원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공원과도 새로 생겼고 좀 더 좋은 공원, 명품 공원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나왔네요. 국장님이 애쓰신 것입니까? 어디에서 받아 오신 것입니까? 국가예산이 늦게 와서 받은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시장님이 애를 쓰셔서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공원녹지과를 보니 특별조정보조금이 많아서 어떻게 고생하여 받았는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얻어 오셨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장님 서울 가셨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시장님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지 단독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29쪽에서 135쪽, 특별회계는 389쪽에서 394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인부임이 2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에 사용하고 있으셨네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총 3명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미세먼지 예방감시는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미세먼지 특별불법예방대책으로 환경부에서 총 3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업무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석산이나 건설현장 부근에 예방할 수 있는 분들 3명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현 정부의 중점 방침이라 환경부에서 2명 더 배치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한분은 남천면에 상시배치중이고 나머지 두분은 하양, 와촌, 진량 모두 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 어디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하양 석산 쌍마산업 근처입니다.
강수명위원
잘됐습니다. 서사택지개발이 5월 입주입니다. 특히 교통과장님이 교통시설 있는 것을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에 1400세대가 입주합니다. 쌍마산업이 아직 파쇄업하는데 주민들도 덤프트럭이 빨리 달린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먼지가 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감시원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소에 들어가서 지도점검을 하지는 못합니다. 쌍마산업이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차로 인해서 도로상에 나와서.
강수명위원
과장님 서사택지개발과 300m 차이가 납니다. 돌을 가져가서 파쇄하면 허가가 난 것인데 물이라도 뿌려야지 5월이면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하는데.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있고 2명 중 1명은 쌍마산업에 고정배치 하여서.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순득 의원님이 서사택지개발 주민분들인 대표위원들에게 3번 불려갔다고 합니다. 5월에 입주하는데 쌍마산업의 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천의 엄정애 위원님이나 박병호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공장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 불편합니다. 항상 불려 갑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맞습니다. 과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감시원을 잘 활용해서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이분들이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측정기는 없습니다. 사업장에는 세륜세차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유선을 통해서 과에 조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합니다.
박미옥위원
회사 자체에서 감시원들이 개인적인 장비가 있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그쪽의 기계나 그 시간에 본인이 마구잡이로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설천농장이 그랬습니다. 그 시간대에 간다고 하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사서 측정을 했을 때는 높습니다. 미세먼지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측정을 못 할 것인데 그 쪽 회사나 우리 인부가 가서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감시원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예방을 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휴대용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것이 없습니다. 만약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면 도보건 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동식 차량을 상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고정배치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볼 때는 몇 사람 예산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니 알아보시고 우리가 특정 시간대에 가서 위험하다는 것을 보고 데이터를 해야 합니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유기견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유기견은 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서사택지개발에 유기견이 20마리 있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어린이가 한명 지나가면 막 쫓아갑니다. 어느 부서인지를 떠나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서 조치를 해달라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제환경국에서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유기견은 포획을 할 수 없습니다. 야생인 고라니, 돼지는 총으로 포획을 할 수 있지만 유기견은 포획하면 단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29쪽에서 13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3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몇 개월치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1년치입니다.
엄정애위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위원
어제 보니까 폐기물 조례가 바뀌었던데 중앙정부에서는 폐기물 관련하여 법령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더라고요. 주요하게 바뀌는 방향은 어떤 쪽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 어제 조례를 설명드렸다시피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겨서 자원순환계획 자체가 법으로 넘어간 것이고 하나는 안전을 위해서 3인 1조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고 단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야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지금은 민원이 줄었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니면서 볼 때 거리는 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날리고 정리가 잘 안 되었는데 와서 클린하우스를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거리는 깨끗해 진 것 같은데 다른 민원이 있나 싶어서.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 상시 민원은 원룸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위 상권에서 지저분하다.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원룸촌에서 음식물을 음식물 통에 배출해야 하는데 올해도 3개 언어로 홍보과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넣든지 무단투기를 해서 날이 따뜻해지니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주도 갔을 때 집하장처럼 그것도 클린하우스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큰 클린하우스 안에 음식물을 넣으면 발효까지 해서 최종 퇴비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떤 것인지 도입할 수 있다면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냄새가 계속 나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작년 본회의 때 말씀하셔서 올해 저희도 시스템을 보고 해보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행정자료를 받아봤는데 위원님들이 가셔서 홍보 받은 만큼의 효과는 아니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환경시설사업소장 대신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317쪽에서 321쪽, 특별회계는 안 407쪽에서 410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환경사업소가 옆으로 이전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남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전은 어떤 것을.
박미옥위원
확장하여 옆으로 이전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재 소각장은 1호기 옆에 그대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경산 에코토피아 보도자료를 보니 올해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 추경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준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희위원
예.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수 공사가 남아있는데 추경을 확보해서 식재를 하면.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 97억원이던데 그에 비하면 도비는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 총 사업비가 이정도의 규모라면 경산시에 큰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 국립수목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산시민만 알릴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 강화는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시설물이 현재 공정률이 42% 정도 되었고 상시 썰매장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을 유치하려 합니다. 사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뒤로 확장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공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삼성현박물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면적이 있으니 예산이 확보되면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사업은 경산시에서 큰 규모인데 잘 활용해서 전국적이면 더 좋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경산시에도 앞으로 지역활성화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예산 부문에 부족한 면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전면적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공원이 시작했으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용률이 많은 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현재까지 경산 에코토피아 진행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409쪽 하수구찌꺼기 건조시설 국비 1억 1800만원, 도비 1400만원이 있습니다. 증설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몇 쪽입니까?
강수명위원
409쪽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민간 자원회수시설 증설 BTL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수명위원
건조시설과 소각시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소각장에 빅딜사업으로 민간투자를 하여 하수 찌꺼기를 가져와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국비 1억 180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1400만원 들어가는데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시비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요? 순세계잉여금 45억원 있는데 분담금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주변영향지역으로 톤당 소각, 처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모은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분담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불가능합니다.
강수명위원
통합재정화 안전 예탁기금 45억도 있네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기금으로 환경시설사업소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기금의 목적사업이 되면 가능합니다. 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환경시설사업소의.
강수명위원
기금을 45억씩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 사용하려고 놔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특별회계에 올해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일단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탁했다가 필요하면 예산을 다시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45억이 있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획실에 예탁하면 기획실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우리가 다시 필요하면 특별회계로 받는 것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제안 설명을 그만 듣고 뒷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뒷부분은 위원님들이 책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09쪽에서 243쪽을 참고하시고 치수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99쪽에서 405쪽,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301쪽에서 303쪽,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09쪽에서 214쪽, 특별회계는 399쪽에서 401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이번에 증액금액이 140억 정도입니다. 읍면동 시장님과 소통 공감만당에서 특히 이재희 과장님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40억 중에 읍면동 공감만당 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일부는 확보하였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장님과 유튜브까지 하면서 읍면동 이장님, 읍장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이재희 과장님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140억 중에 얼마 추경에 확보하셨습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4억 정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국장님 읍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도로, 경산시 1년에 도시계획도로가 150억밖에 안 됩니다. 소방도로 수용 절차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낸지 오래됐고 보상도 아홉필지 중 두필지만 보상했는데 5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되니까 왜 소방도로 수용절차를 안 하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 의지가 없으신건지 민원인과 싸우기 싫어서 인건지.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상을 받을 의사를 묻고 있고 안 받겠다고 단언하면 모르겠지만.
강수명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안을 보면 질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라서 모두 드려야 하는데 150억으로는, 예를 들어서 하양에 청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5년 됐습니다. 제가 임기가 끝나고 한번더 했는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동네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전체에 그런 읍면동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50억으로 설계용역 들어가고 보상주면 1년에 얼마 하겠습니까? 추경에 1개의 동네를 하더라도 하나씩 빨리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님이나 기획실에 말해서 연간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150억은 적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예산을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소방도로 80년 도로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연말이라도 그런 예산을 더욱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감못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감못은 토목공사가 95% 마무리되었고 오늘 한전에서 계량기를 설치하려 했는데 입구에 홍보관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이 미흡해서 한전에서 안전검사를 오후에 하려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계량기를 달고 마무리하면 토목공사는 5월 중순되면 마무리됩니다. 건축공사 홍보관은 기초파일을 받기 때문에 올 연말에 홍보관은 개관할 계획입니다. 감못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야간에 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번 주말 되면 불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한전과도 말이 되었고 버스차고지 부분에 주차장이 있는데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을 하려고 하니 교통체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교통계수를 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주차장을 개방하고 그전까지는 막을 생각입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 걷기는 걷는데 홍보관 빼고 주민들이 걷는 데는 다음 주 5월초 되면 운동하는 것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야간에 산책이나 운동은 할 수 있는데 건설과에 물으니 27일 경에.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원래 오늘.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놀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놀이터는 새로이 하려면 그 사업에 추가하지는 못하고 마무리된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벤치도 놓고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산책로가 되어 있고 불이 들어와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놀이터나 벤치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관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로등은 곧 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15쪽에서 2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21쪽에서 225쪽, 특별회계는 403쪽에서 405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쪽에 명곡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LH에서 전체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15억입니다.
강수명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지역 의원님과 시장님.
강수명위원
어느 지역 의원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지역의원입니다.
강수명위원
국회의원말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시의원님.
강수명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사택지개발 안에 없는 것 때문에 LH공사에 가서 장동훈 과장님과 오세운, 오세근 국장님이 15억 예산을 받아 오셨습니다. 사실 LH공사에서 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과 MOU로 15억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2억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15억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명곡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책을 많이 봤지만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사동에 금성부동산 근처에 길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도시계획용역을 진행하고 현재 부서협의, 주민의견청취가 끝나고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끝나면 사동에 도시계획이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사업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추경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는 얼마 안 걸립니다.
손병숙위원장
회의하기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방금 생각나서 질의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시작은 하반기 쯤 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27쪽에서 236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철도청과 연계하여 옥산동 네거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중산지하차도입니다. 위탁하여 철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어떻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내년 말 쯤 되어야 합니다.
박병호위원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병호위원
칸을 치고 있으니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가림막을 하고 철도 밑으로 압입으로 특수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박병호위원
공사가 그러면 3년 정도 걸리네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낮에는 못하고 하루에 새벽에 4시간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호위원
기차가 안다시는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가보네요.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이 결정되면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통과되었다고 하니 곧 하는 줄 알고 몇 년씩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 늦게 선정되더라도 하고 난 후에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역 의원들에게 됐는데 왜 안하고 있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신경써주셔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주민숙원사업과 제일 맞물려있는 것이 도로철도과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얼마 전 지하철 연장이 금호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당시 최경환 의원님이나 최병국 시장님이 계실 때 경산시가 BC를 두 번하지 않았습니까? 처음할 때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한번더 했는데 금호까지 가는데 BC가 통과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금호까지 가면 지하철이 계속 연장됩니까? 아니면 기차 대기하는 곳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동서오거리에 역이 하나 생기고.
강수명위원
원래 동서오거리에 없었잖아요? 시에서 자체 박스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양역까지는 있는데.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금호연장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강수명위원
진량 가는 순환도로는 없어진 것입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3억을 잡아서.
강수명위원
금호까지 지하철이 연장된다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던데 진량 대구대나 공단으로 가는 것은 빠졌는가 싶어서.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37쪽에서 2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41쪽에서 243쪽,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특별회계가 이번에 예산이 많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과 잉여금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작년 4공단에 원인자부담금이 12월에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납입하려 했는데 작년에 늦게 들어오니 예산은 잡혀있는 상태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상수도, 하수도가 비축을 해 놓았다가 하수처리장을 현재 증설하고 있고 올해, 내년에 상당히 투입해야 합니다.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내년까지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사용되어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전입금과 융자금도 회수 같이 했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융자금은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전년잉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잉여금은 불용으로 들어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때 390억 정도 추가편성하고 나머지는 작년까지는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별도로 예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남는 돈은 예탁했다가 필요하면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일반회계가 추경에 577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많다 보니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301쪽에서 3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