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과장님 제가 전에 비영리단체에다가 우리 공공기관을 임대해 주는 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 내지는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많이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교복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저희도 교복은행이 저기 읍민회관에 상주해 있는데.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저희가 2019년도에 읍민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사용을 지금 안 하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교복은행에다 통보해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교복은행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복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사무실 하나씩 또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제가 지금 3년째 요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와부에다가. 와부, 진접 또 화도 이렇게 세 군데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읍면동에서는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아까 좀 전에 제가 와부에다가 질의한 거 들으셨지요? 이 부분은 진접도 해당 사항인데 여기 처리요구라고 돼 있어요.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완료된 거 맞지요?

아니, 이전 안 했고요. 6월 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그럼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지요.

일단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시고 저한테 결과보고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비영리 민간단체 청사 공간 지원 자제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전체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영리 단체가 많습니까, 지역에? 우리 청사를 활용하려는 단체들이 많습니까? 진접 몇 개나 돼요?

진접은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와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희망케어켄터 그리고 풍양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구 읍사무소에 있던 진접 문화의집이 지금 현재 복지동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1년 동안 상주를 거기서 해요? 사무실을 한 칸을 써요, 그냥?

네, 실제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이?

네.

그분들도 전부 다 못 쓰게 막아내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준 단체는 상시 사무실 한 칸 정도를 사용케 하고 지금 말했던 민간단체 교복은행 같은 경우는 청사 공간을 무상으로 못 하게 한다?

네.

실제로 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점이 다르…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근데 교복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 제일 찾기 쉬운 장소에다가 교복을 헌옷 교복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 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임의로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았던 거고, 그런 곳은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의견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현재.

많은 학부모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거나 크게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센터에 좀 이렇게 동의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임대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는 판가름 못 하겠고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좀 좋은 합의점이 찾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네, 말씀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간.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아니,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셔야지 그냥 그거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교복은행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복은행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비영리단체에서 무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권고드린 것은 여러 일반적인 민간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 뭐 이런 회라든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굉장히 일반인이 하는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복은행에서 하는 것은 교복은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쪽으로 같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고 교복은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할 경우 이것이 다 우리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읍면동 센터에서 행사를 하지요. 장소 내주고 교복 그 행사하는 기간에 만큼은 거기서 행사할 수 있게끔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고 뭐 지금 정리가 안 된 이런 관계라면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전 조치하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6월 말까지 기간을 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최성임 부위원장님.

아니, 이거는 정말 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문제를 보고 저 좀 놀랍기도 한데요. 지금 교복은행이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 김영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로 가는 게 낫다라는데 학교가 한두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진접 쪽이면 벌써 고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데 어느 학교가 책임져서 그거를 교복은행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듣는 우리 남양주시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마침 이렇게 결과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간과는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벌써 조치한 행정복지센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저기 위원장님. 아, 저기 진접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읍만 해당이 안 되… 저기 3개 읍이 해당이 되거든요. 와부, 진접, 화도가. 그래서 좀 전에 그거 때문에 화도센터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화도도 지금 치우지 않은 거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통보를 했어요, 이전해 달라고. 그리고 교복수거함을 현관, 청사 현관에다가 비치를 해서 앞으로 교복은 거기다 이렇게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참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시.

잠깐만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일부 지원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민원을 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우리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는 비영리 임의단체에서 하는,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의적인 자리를 제공해 줬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읍장님 혹시 조례상에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비영리단체라든가 임의단체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일정한 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갖다가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시설에 관계돼 가지고 크게 하라 마라 이런 거 있습니까?

네, 2018년도에 저희가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세 군데서 장소를 아마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고 또 교복을 무상교복을 실현을 했지만 사실은 교복을 한 벌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마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교복은행에서 꼭 교복뿐만이 아니라 블라우스라든가 넥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교환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안방법을 한번 의회랑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왜냐하면 오해되고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복은행에 대한 조례도 ‘18년도에 마련을 했습니다, 제정을 다시 하고. 근데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학교, 학부모…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최고의 우선인데 교복은행에서 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상시적으로 세 군데에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있는 한 코너를 상시적으로 거기다가 교복을 쌓아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행사기간에 우리가 위탁해서 정리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그러면 교복은행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우리도 사무실 하나 달라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적인 민간단체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리고 충분히 십 몇 년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제가 압니다.

김영실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임의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다른 거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의사 담당에게) 저기 PPT 좀 넣어 주세요. 좀 위에 거랑 이렇게 크게 확대할 수가 없을까요? 가시적으로 보이나? (자료화면을보며) 저기 PPT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남양주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읍면동마다 싹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벤트 시키고 그러고 계시지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진건이 좀 특별나서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PPT를 띄웠습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쓰레기를 아마 한 곳에 모은 거예요, 이것저것 그냥 한꺼번에.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색깔이 아마 3개로 구분되어서 있는 걸로 보이시지요? 보이시나요, 혹시?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가 차의…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차의 유도선을 아마 그거를 거기에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우리기 쓰레기 버리는 이런 문제를 인식개선도 시키고 그러려고 많이 준비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건에서는 지금 열… 아주 취약계층에 있는 취약 쪽에 있는 빌라나 이런 14개 정도의 마을 리에다가 빌라나 이런 곳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인식개선도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게끔 이렇게 3색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우리 다른 읍면동에도 홍보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PPT를 좀 띄워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는 같이 본받아서 진건읍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다 보면 굳이 인식개선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센터장님.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양주가 정말 환경으로는 1등 가는 그런 남양주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호평동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 지역 현안사항 및 주요 공지사항 온라인에 같이 공유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현황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지역현안 공유사항은 박성찬 위원님께서 시에 하는 공사를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전달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행감 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플러스알파로 온라인으로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좀 넓히고 활용하자라고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사회단체협의회장님들 단톡방이 있고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시청 홈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자유게시판 있습니다. 그 자유게시판에도 어느 시민이든, 단체 소속 시민들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개별 홈페이지 있었던 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 홈페이지도 없고 단체 소속 아니면 호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누가 전체 동민한테 문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유게시판 활용하자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전에 제가 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활용하는 거 확인하고 봤을 때는 주민자치 활동이 한 가지가 게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지사항 같은 거라도. 그런데 지금 보니 게시글 다 삭제되고 그냥 일반 게시글, 안내 게시글 2개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알고는 계시고 활용은 할 의지는 있으신 건지?

지금 그 활동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톡방을 통해서 했고 일반 시민들한테 전체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홈피를 통해서도 앞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평내·호평주민자치… 평내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할 때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전 주민 참여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지사항, 중요한 공지사항은 공식적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도 주요 돌아가는 활동들, 쌍방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 자유게시판 활용해 주시기를 그리고 공지사항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조치결과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 다산동에는 굉장히 위급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부영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지난 4월 10일 애시앙 복합상가에서 불이 났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 안전대책본부가 그때 구성돼서 지금은 이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대책회의를 가끔… 요즘은 이제 오늘 지금 다산1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조치할 거 부분, 그다음에 부영에서 해 줄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많더라 고요, 거기가. 그래서 행정에서 할 부분들 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회의를 통해서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또 저희 동에서 할 부분 그런 거는 또 저희가 제증명 확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조치해서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이게 주민들도 아픔이 있고 또 그 아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그러나 직원들의 복지도 또 우리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주민들도 우리 서비스를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두루두루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인원이 부족하면 또 거기에 대한 확충된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힘들지 않게,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애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여기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청사 본관 지원 자제라는 제목 하에 지적사항에 교복은행 민간단체라는 걸 딱 집어서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치결과에 보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이 교복은행에 대한 청사 공간이 그쪽에서 한 게 있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현숙 저희는 청사 공간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 줄 공간이 없어서 현재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교복은행이라는 걸 딱 명시를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현숙 지적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아니, 교복은행이 여기에 민간단체라는 개념으로 봐서 이게 무상으로 그 공간을 제공한 게 없는데 여기다 명시를 해 놓으시면 안 되시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공통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공통으로요?

네, 16개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지적을 하신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전체 공통으로 다 같이 그냥….

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조치결과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다른 읍면동도 참고해서, 질의는 뭐 다른 읍면동에 했을지라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공통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데 공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명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복지과장 김현숙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특정 저런 거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436페이지에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남양주아트센터 철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과장 김현숙 지금 기존에는 금곡파출소를 옮기려고 이전하려고 경찰서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경찰서 쪽에서 미수용하는 바람에 다시 금곡파출소 부지를 빼고 다시 재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파출소 부지 그대로 놔두고 재설계 진행하는데 현재 있는 아트센터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행정복지과장 김현숙 그 부분은 아트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거는 아니고 다시 도시재생과에서 파출소 부지만 빼고 다시 그 공간을 어울림센터로 다시 재설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동장님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은 금곡동 전체 동민이나 남양주시 전체가 다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트센터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동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진행과정들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그럼 현재 아트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존치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트센터는 어디로 이전을 한다든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잠시 하게 한다든지 뭔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고.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금곡어울림센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건축설계공모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공모 심의를 해서 5월 중에 설계 제안공모를 하고 하반기 6월부터 이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1월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어울림센터를 설계하고 착공을 내년에 해야 되니까 기존에 아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거든요. 근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아트센터로 공문이 가서 아마 6월 말까지 아트센터를 정리를 해라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직접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용만 파악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면 수용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울림센터 그 설계 심의하는 거하고 별개라 아트센터는 저희 주민….

아트센터에 대한 거는 아까 동에서 행정적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내용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울림센터에 관련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신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교감이 계속 있었고 건축심의가 돼서 설계공모가 되면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금곡동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설계공모를 해서 저희 주민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차적으로 그러면 파출소 이전 안 되고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의 동의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파출소하고 도시재생과에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파출소하고 교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거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사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출소는 계속 협의하고 그 나머지 아트센터 있는 부지에 대해서 공사가 아마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심의까지 진행을 하는 정도면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라서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세부사항들은 도시재생과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곡동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동사무소도 아직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전 시기 때 되면 이전하고 현행 동사무소는.

그렇습니다.

유치든 다른 얘기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금곡동 동사무소로의 파출소 이전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없으신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놓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지구대 파출소와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금곡어울림센터에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어디로 이사를 하든지 이런 대안제시라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놓고서 이걸 헐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구대 파출소와 협의를 초창기 때는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했던 중간에 이거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어수선하게 되고 상대방들이 봤을 적에도 약간 행정적으로 안 맞고 기분이 나쁘고 하면 틀어진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 주변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처음에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차곡차곡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은 일대로 더디고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더디고 주민의 민원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동장님께서 도시재생과와 또 기획예산과가 됐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동장님 오늘 저희가 결과보고를 들으면서 저 본 위원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아트센터가 구역이 금곡동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금공동장님께서도 최소한 우리 동 안에 있는 아트센터였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의견을 본청에다 드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게 시민들의 어떤 단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있던 자리에서 나가라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시의원들이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남양주아트센터의 관할구역이시니 적어도 도시재생과나 또 문화교육국에 최대한 이 아트센터에 6월 말까지 만약에 나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동장님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도시재생과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인지를 하고 6월 말까지 이사 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일정이 그렇게 되지마는 그래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도시재생과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를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견개진을 하고 대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런 시민단체는 우리들이 보호해야 되고 또 육성해야 되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특히나 남양주아트센터는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 예술을 책임지고 왔던,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냥 지켜 왔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피드백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트센터가 이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간다지만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 아트센터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건가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금곡어울림센터는 금곡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알기로는 아마 아트센터하고는 별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트센터가 이전을 해도 다시 뭔가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불투명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트센터는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곡동에 존재를 하지만 실은 아트센터의 시설물을 관장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과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저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에서는 정리를, 거기가 주관 부서니까.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야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아트센터가 이전하는 부분도 어쨌든 이전했다 가 다시 거기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있다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잠깐 어디 머무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불투명한 거라면 이전하는 시간도 고민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하고도 정리해서 우리 면장님이… 동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좀 같이 우리 남양주시의 예술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의견개진을 하고요. 어쨌든 아트센터에 대한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답을 받는 게 정확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할 거예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정부서는 문화예술과니까 그쪽에서 답을 받으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민을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이… 왜냐하면 답이 정확하게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쨌든 이사나 또 자리를 비워 주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협의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되새겨 들어야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수많은 사회단체와 또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테두리 안에 들어옵니다. 조례 안에 들어와서 지원을 하거나 장소를 마련하거나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행사성으로 일시적으로 또 나가는 사항도 있어요, 지원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 번 코를 뚫어 놓은 사업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단절시켜서 완전히 잘라 버리는 거는 상당히 주민들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노력한 결과도 있고 수년간 이렇게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 단체를 갑자기 쫓아낸다든지 예산을 하나도 없이 삭감해 버린다든지 그냥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진짜 온몸을 불사르다시피하고 강하게 저항하고 집행부 관련된 공직자분들이나 단체장 그리고 시의회에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청원서를 넣으면서 상당히 많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여태까지 수년간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보다 다양하게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공직자의 임하는 자세들이 나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단민원, 단체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단민원이나 이런 반발을 좀 잠재우는 게 바로 공직자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요새 많이 힘드시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자치회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강사님들하고 신청을 받도록 했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또 소수분이 신청하셨는데 또 강사분들 적으니까 운영을 못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준비했지만 신청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우리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시기에 도래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이제 좀 협의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게 불편함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읍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네.

오남호수공원에 환경정비 거기 환경이 여러 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주말이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네, 맞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 많은데 관리 주체를 꼭 따지기보다 우리 오남읍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우리 수탁 준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공원 파트에서 두 분의 기간제 분들이 산책로 부분만 하고 있는데요. 산책로 위에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게 그렇지요? 그렇다고 우리 읍사무소에서 인력도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를 오남읍에서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거기만 가서 날마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현상이.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직도 보면 청소… 그렇지요? 좀 신경 조금만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면장님, 여기 조치사항에는 쓰레기 거점장소 지정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수동면에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화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부녀회에서 해서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화훼농가한테 사업을 주신 거로 해서 또 우리 화훼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유독 수동에는 화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에는 화분이 많이 비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 좀 많이 채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네, 잘 알겠습니다.

꽃 심는 게 너무 예산의 범위가 넓으면 씨앗이라도 뿌려서 눈으로도 즐거운 코로나 위기 상황에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면장님 486페이지입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철저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일 전부 다 해결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이거는 지난 8기 모집과 관련해서 좀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잘 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마찰을 일으키셨던 주민자치위원님 중에 사무원이시지요?

네, 네.

다시 복직하신 거예요?

그분은 복직하지 않았고요. 그 건으로 일단 종결 처리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자치센터에 직원은 새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다른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동은?

지금 고문 세 분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찼습니까?

아직 좀….

지금 몇 명 지금.

25명까지 둘 수 있는데 현재 조금….

정확하게 몇 명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20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에도 여러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원래 원주민들과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 조화롭게 여기 수동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다섯 분도 다 채워서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동장님 행감의 내용은 서면으로 잘 봤고요. 지금 이슈적으로 떠오르는 평내동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를 몇 번 운영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1차, 2차 때는 저희 시의원들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도 열린 적이 있나요?

4월 달에요?

네. 1차, 2차 저희가 두 번은 참석을 했는데 그 후로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호평동 단체장님들하고 평내동 단체장님들하고 한 번 열린 적 있습니다. 평내에서는 그때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나서 그 외는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지금 동장님께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평내동, 호평동에 간담회가 있으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서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거기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했는데 단체장님들께서도 그 명단에 없기 때문에 나가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이 안 돼서야 이게 되는 건지 우리 평내동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소방 교육을 갔었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 호평단체장님하고 평내단체장님하고 합의 하에 그렇게 인원수 제한해 가지고 10명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 단체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제대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바로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호평동 지금 안 계시니까 아까 놓쳤는데 적어도 평내동이나 호평동에서 한번 연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시의원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 시의원을… 이게 저희 시의원들 대접해 주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저희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연락처 주시고요. 저 사실 몇 번 갔습니다, 동장님 뵈러. 그때마다 동장님 못 뵀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일 있으면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호평동센터에 이야기를 안 하고 평내동에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평내동이나 호평동이나 똑같은 사안, 닥친 사안이기는 하지만 평내동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치가 되든 안 되든, 되지 말아야 되든 돼야만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 봐야 그리고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피 아닙니까?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주고 간담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나면 환경정책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저희가 만날 길도 없고 저희가 따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역시 저희들이 전화를 해야 지금 피드백을 할똥말똥이에요. 도대체 남양주시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간담회나 평내동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반드시 저희 의회에 소통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동장님, 우리 514쪽에 보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평내동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고 이제 이것을 준비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 7기 운영했고요. 7기 12명 운영했고, 올해 18명 구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청소년 자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있었지마는 나름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너무 표가 안 나고 그랬던건 사실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이템 찾기가 어렵고요. 최대한 해서 한번 작년보다 다르게 한번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색다른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작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1년 지났고, 지금 새로운 해가 18명이라고 다시 위촉을 해서 또 색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말 우리 평내동에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비대면으로 해서 인원이 부족해 못 하는 사업도 많지만 이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더 고민하셔서 아직 2021년도 올해 아직 상반기도 다 안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동장님?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인원 18명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이게 모임을 좀 축소화시켜서 부분, 부분 한다 그러면 못 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 이제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그때 모델링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델링으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동장님, 반갑습니다. 1월 초에 동장님 1월 4일 날 부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1월 초에 본 위원하고, 동장님하고 다산2동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네, 네.

그때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다산2동 청사 증축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직원들이 현관에서 근무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공감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이후로 다산2동에 증축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추진한 내용이나 좀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일단 동장실을 2층으로 올려서 민원실을 좀 확대했고요. 4층 회의실 옆에 증축 건축허가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정식 요청을 하신 건 언제쯤 했어요?

3월 말이나 4월 초 되겠습니다.

답은 받았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말씀하신 건의하고 올렸다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행정기획실에 관련되는 부서에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동장님께서도 늘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 문제만큼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또 사회단체장, 단체원들, 주민들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읍면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 주민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동장님?

읍면동장님이지요.

읍면동장님이 공직자의 어떻게 보면 최일선이라 보시고, 시민과 주민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시민과 주민의 대표요?

네, 대표라든가 대변자라든가.

시의원님이시지요.

뭐냐 하면요. 읍면동에는 이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새마을, 기타 사회단체장님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있지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이고 대변자는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시라고 이렇게 보시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가 모르는 행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말 큰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없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회의 석상에 설사 참석을 못 했거나 초대를 못 했다 치더라도 일명 까막눈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일일이 다 참석은 못 하고 하지만, 최소한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시의원님들한테 초대 내지는 또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련의 사태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한 현안사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물론 인원이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초대를 갖다가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초대를 못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에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알고서 참관을 하거나 가실 수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해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시민의 대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알고 시 의정을 보는데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서 답변을 하거나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지금까지 오래 공직생활 하시면서 잘 해 오시고 계시고요. 좀 더 면밀하게 소통해 주시는 그런 장을 읍면동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요새 우리 남양주시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쓰레기 지역구에 각 읍면동에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 총량제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아이스팩에 대한 수거도 상당히 많은 단체들 이용해서 또 이장님들, 동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요구 21건 등 총 48건으로 이 중 40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126쪽, 복지재단 설립 지연 시 대처방안 마련 및 남양주 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운영 준비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2020년 11월 30일 설립허가 완료하였으며 2021년부터 희망케어센터 종사자 전원을 고용 승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통하여 후원자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 회의 참석수당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사업별 목적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별도로 편성하고 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주도적인 대책마련입니다. 2021년 3월 우리 시 여건과 인구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2021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대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인구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실효성 위주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면 마스크 제작 등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플래시몹, 노인 심리치료를 위한 실버인지 보드게임 등 다양한 전문 재능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전문 자원봉사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시민의 정책 혼동 우려입니다. 우리 시는 ‘정약용 케어’를 남양주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남양주시 복지브랜드 네이밍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약용 논문대전, 시민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정약용의 복지 사상이 남양주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34쪽 보훈테마공원 조성 용역 지연 문제 관련입니다. 지난해 보훈테마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 주변 개발 등 도시 여건이 조성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3.1운동 만세 시위비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시위비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관리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보훈회관 시설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노후 시설은 기존 운영비 절감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확보를 통하여 수리 및 교체하겠으며,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홍보, 교육 등 예방시스템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내역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11개 보훈·안보단체에 대해 회원 수 등 단체현황을 현행화하였으며, 단체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보조금이 적절히 편성,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40쪽 신중년 잡 코디 성과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신중년 잡 코디 직업상담사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 상황을 수시 점검하겠으며, 신중년 잡 코디 구직상담사 근무시간 연장을 통한 구직자 집중 알선으로 채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취업박람회 행사 내실화 마련입니다. 관내 구인 기업 규모에 맞는 채용행사를 활성화하고 구직자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직종별 특화된 박람회를 중점 운영하겠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다양한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단을 신설하여 자활기업 창업을 적극 유인하고, 자활기업 창업 시 창업비용 신청 안내 및 인건비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자활기업 창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43쪽 자활기금 체납액 결손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자활기금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장기체납자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이행연기 특약 및 채권 면제를 시행하겠으며,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자활기금 장기 체납 해소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4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강조입니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매년 평균 4300여만 원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노동단체 지원 보조사업비로 총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동단체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하여 노동조합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46쪽 동부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21년 상반기 내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147쪽 노인복지관 운영 규모에 적합한 예산편성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분관의 부족한 운영비를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추가지원 하였으며, 복지관별 종사자 수, 규모 및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운영비를 규모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명칭 정비 건의입니다. 현재 복지관 이용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향후 정상 운영이 재개 되면 많은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명칭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149쪽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제2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50쪽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재검토 요청입니다. 재검토 요청하신 별내면사무소 인접 지역 시유지와 관련하여 인접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예정이며,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이며, 관련 행정절차인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51쪽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신규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남양주시 권역별 노인복지관 확충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및 왕숙 공공주택지구 내에 노인복지관 부지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지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노인요양시설의 점검 철저입니다. 감염병 및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 지원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입니다. 유관 부서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종사자들의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민간위탁의 회계부정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20년 하반기 노인복지관 안전,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점검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남양주시 기존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철저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친환경적 자연장지 및 추모공원으로 리모델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다산동 지역의 경로당 설치 건의입니다. 신도시인 다산동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 노인인구 적어 경로당 설치에 대한 수요가 적은 편이나, 다산동 내 준공 예정인 다수의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공동화장장 MOU 진행 철저입니다. 현재 가평군에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중으로 공동형 장사시설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계획 수립 후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60쪽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확대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북부장애인복지관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가족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건의입니다. 발달장애인을 학교를 포함한 도서관, 복시 시설 등 신뢰성 있는 근무지 9곳에 배치하였으며, 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배치기관 추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배치기관에 학교 등 교육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있으며, 종사자 간담회개최 등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방안 강구로 종사자 이직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종류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악수업, 뇌졸중장애인을 위한 집중재활운동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며,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 사전검토를 통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관리 책자 등을 배부하여 민간위탁기관이 적정히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직원들의 민원응대 친절도 향상 방안 마련입니다.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CS교육을 이수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66쪽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시의원 현장 방문 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진출입로 단차 제거·점자안내 표지판 부착·비가림 시설 설치 등으로 시설 설비를 보완하였으며, 장애인 목욕장 추가 건립은 복지관 이용자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168쪽 결식아동사업의 탄력적 운영 검토입니다. 금년 3월 1일에 고등학생 급식지원 대상자 344명 중 213명이 급식카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카드 가맹점 관리 및 아동들의 급식카드 사용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아동생활시설의 관리 철저 및 피해아동 처우개선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룹홈은 시설폐쇄 및 고발조치 완료하였으며, 피해 아동은 자립 및 타 기관 입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아동생활시설 내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0쪽 아동학대나 성범죄에 따른 피해아동 거취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 시급입니다. 금년 3월 아동보호팀 신설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함에 따라 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피해아동 거취와 사실조사를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하여 행정 규제사항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여성 및 아동 관련 전문 자문기구 활성화입니다. 금년 4월 5일에 2021년 제1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현안사항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2쪽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 요청입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까지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도 지속적인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공간 확보가 의무화 되었으며, 준공 예정인 행복주택 및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공공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73쪽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이주민 자녀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취업 교육, 서포터즈 운영 등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양성평등 주간사업 공정성 확보입니다. 수행단체 공모를 통해 수행단체를 선정하고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최기관 및 수행 단체 간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가정폭력 상담소의 인력 및 시설 확대입니다. 2020년 3월 관내 국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인력 추가 배치 및 예산 지원으로 피해자의 취업 등 자립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정폭력 상담소의 원활한 운영 및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7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 사무, 인사 등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2020년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회계운영 보고, 반기별 지도점검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내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어린이집 개원 허가 시 주차대수 증설 건의입니다. 어린이집 각종 행사 시 부족한 주차장에 따른 민원 발생을 해결하고자, 어린이집 근처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차장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180쪽 장애통합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장애통합보육교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뿐 아니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평아이사랑놀이터 공사 추진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동절기 옥상 방수공사 등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영유아 시설인 만큼 안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 지역 내 영유아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를 총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감독자가 관리·운영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내 CCTV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남양주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운영 준비 철저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희망케어 후원금 이관에 따른 후원자 이탈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희망케어 후원금 이관에 따른 후원자… 후원금 이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후원자 한 4700명 정도의 후원자 정기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약 70%가 지금 현재 이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후원금 4700명이 후원한 금액이 원래 얼마입니까?

약 대략 월 1억 정도 더 넘게 들어왔습니다.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케어에 여태까지 4700명이 그동안에 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월 한 1억 정도의 정기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월… 그러면 연 12억입니까?

네.

그러면 이 돈이 후원금이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데 지금 70%가 됐다면 12억에 70%면 얼마입니까? 팔천….

약 한 6500만 원에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금이 이제 5000원으로 올랐지요?

그 기부금은 원래 5000원서부터 계속해서 시행이 됐고요. 기존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기부금 후원자는 받았었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이 복지재단 취지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하겠다라고 했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연구 개발해서 남양주시의 중장기적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 준비를 철저하게 지난 행감에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후원자 이탈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지금 70% 걷으셨다니까 지금 4개월 지나지 않습니까, 행감 지나고. 지금 각 읍면동 센터 여기 잘 연관하셔 가지고 이 후원금 잘 이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재단 운영하실 때 따로 또 돈을 시의회에다 요청하지 마시고 이거 후원금 이관해서 후원자들 제대로 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129쪽이에요.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위한 주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네.

처리요구는 완료가 됐다고 해 놓으셨는데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해 놓으셨네요.

네, 작년 11월 말에 개최했습니다.

11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이게?

네, 구성이요?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은 언제 돼 있었어요?

구성은 11월 달에 구성을 해서요.

구성을 하면서 위원회를 했다 그거지요?

네, 같이 위원회를 했습니다.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지금 현재 총 15명입니다.

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다.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15명을 다 채우셔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9명이고 나머지 6명은 당연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 대책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네.

그런데 늦게라도 이 위원회를… 사실 이 위원회가 진즉에 발족이 되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늦게라도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게끔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셔서 인구정책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정책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6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시설 개선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보훈회관을 어떻게 시설 개선이라든가 3층인가….

위원장님, 보훈회관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아, 이게? 네,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나 예산 같은 거라든가 추가적으로 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잡힌 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시스템 에어컨이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추워 가지고 그 기능을 못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2회 추경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에 안마기라든지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안마기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한번 예산을 편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훈회관을 한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사무실 위에서부터 밑에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닫혀 있는 사무실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사무실 구조도 그렇고 또 오래돼서 그런지 거기 계신 회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네,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157쪽에 공동화장장 MOU 진행 철저하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철저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건의요구로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라는 것보다는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 MOU 체결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광역공동형 장사시설은 지금 현재 1차는 공고해 가지고 1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그 마을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재공고하면서 그 기준을 좀 완화했지요. 원래 70%를 1차는 잡았는데 주민 동의를 55%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재공고 중에 있고요. 5월 7일까지 재공고 기간입니다.

5월 7일까지요?

네.

이 공동화장장은 예전에 저희가 파주하고 하면서 무산됐던 아픈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이 기회에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을 좀 해 보도록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지금 결과가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작년에 진행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완료됐다라고 정리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철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물론 여론하고 충돌하시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건 압니다. 인식개선도 하고. 그럼 이게 공원화 조치로 진행을 우리 이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준비하고 사업이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화장장 MOU 체결에 따라서 저희가 가평군을 추진한 사업과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묘지 재개발사업과 이렇게 같이 하기는 우리 재정여건상 좀 부담이 되지 않냐 이런 실무부서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약간의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 멈춘 상태로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그 앞전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진짜 사업성 있는 3개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선정했는데 물론 이게 주민들이 동의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하는데 일전에 퇴계원도 이런 의사, 의향을 좀 비쳐서 그쪽도 유리한 고지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일례로 화성시가 메모리얼파크, 장백산에 있는 메모리얼파크가 사업비가 1700억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담금 문제 때문에 6개 시군이 됐는데 이조차도 한 십 몇 년 흘렀는데 지금 7월 1일 자로 운영 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에서 단속 사업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대부분 화장장 공동사업은 광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속단하고 가평군 사업이 안 될 걸로 속단하고 우리를 또 추진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그래도 진득이 기다려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만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대한 부분은?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동묘지 부분은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가. 그러나 공동화장장에 대한 것은 꼭 여기서 하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아픈 사연도 있고 가평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부터… 인식개선을 그때 가서 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요, 코앞에 닥쳐 갖고. 지금부터 이 공동화장장이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도 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나름대로 시민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제스처는 조금 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정도는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 조금씩, 뭐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요. 빠른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가평에서 결정이 나서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평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가평에서 만약에 무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준비한 대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요. 또 가평에서 우리가 이렇게 광역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면서 인식개선도 같이 가는 이 공동묘지 부분도 그렇게 해서 공원화 묘지로 바꿔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식개선 충분히 지금 하시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멈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그 자체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알려져야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발자국씩…. 그러면 뭐 시정질문 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뭔가 흔적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가 한국장례문화원이 지금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역시 집합해서 홍보하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 재개발사업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메세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정메시지도 많지만.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점차 장례시설도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차츰 누적이 되면 우리 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로 인근 도시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진행함에 있어서도 부서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일을 훨씬 수월하고 원활하게, 분담금 문제도 그 부분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면으로는 안 되지만 전자로도 얼마든지 저희가 설문조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남양주톡톡도 있고 내손에 남양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여기가 건의요구가 됐든 이게 됐든 간에 여기는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기 완료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정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조금조금 준비를 해서 진행하시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155쪽에 남양주시 기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철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8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네 곳인가를 해 가지고 나왔고.

네.

그리고 그 뒤서부터 아무런 지금 진전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과 우리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이렇게 같이 해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희가.

과장님, 과장님. 저기 화장장하고 이 추모공원하고는 별개예요. 물론 화장시설 옆에다가 추모공원을 대단지로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지만.

네, 그런 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24개가 넘는 공설묘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적게는 한 40여 분 모신 데도 있고 크게는 7∼800, 450명 이상 묘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금산이라 든가 묵현리라든가 수동이라든가 이런 데 소규모 묘지들을 공동묘지들을 우리 남양주시에 추모공원을 설치를 해서 지하화를 하든 공원화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런 곳에 있는 공설묘지를 좀 다 파묘를 해서 한곳으로 좀 몰아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그 묘지들이 다 보이고 보시면 주민들이 또 단체민원도 넣으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모공원을 이 공동묘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이냐. 그리고 용역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3년이 됐으면 한 곳 어떤 곳을 입지를 선정을 해서 정해서 가든지 이런 것들이 좀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온 뒤로 3년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척되는 사항은 없고 조치결과는 “완료, 완료”라고 그러는데 공동묘지, 기존 공설묘지 이런 것들을 뭘 어떻게 개발사업을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완료가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료된 이렇게 표기한 내용은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거고 아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획해서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장묘문화팀에 전문직 계약담당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중간에 사직을 했어요. 힘들다고 해 가지고 사직을 했는데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그게 또 인원이 뽑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무가 답보상태에 놓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70만, 이제 80만, 100만을 향해서 가시는데 다른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 가지고 오셨을 적에 모실 수 있는 추모공원 이것을 남양주에 있는 공동묘지를 축소시키고 그런 훼손된 산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고 어느 한 곳에 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에 화장장뿐만 아니라 자연장지라든지 이런 봉안담을 할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게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 놓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151쪽입니다.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신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다산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만들려다가 무산됐지요?

네.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졸속으로 그냥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노인복지관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산동 지역뿐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 인구에… 우리 시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거의 한 10만 명에 육박… 10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14%가 가까워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7명… 10명 중에… 7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 복지관의 필요성은 정말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잘못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노인분들. 그런데 이용하는 어르신분들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추진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인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 접촉을 하셔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예요. 모든 건 그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추진하셨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조치결과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앞으로 다산지역이나 왕숙신도시 이런 지역에다가 노인복지관 부지나 이런 것을 물색하겠다 그런 뜻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반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산1·2동에 대한 노인복지관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쪽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습니다, 다산1·2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양정역세권이나 왕숙신도시에 부지를 물색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왕숙신도시나 다산역세권이… 양정역세권이 들어오면요. 그 지역에는 따로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인구수로 봐서는. 그런데 다산1·2동 지역의 노인복지관 필요성을 왕숙신도시 들어오면 그때에 한번 부지 확보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만 해도 지금 다산1·2동에 인구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양정역세권하고 합하면 그 지역이. 그런데 그쪽에다가 부지를 물색하겠다 하고 처리완료로 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보다 권역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도시 규모가 발달하면 노인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지를 물색했는데 처음에는 제 짧은 생각으로 공원부지에다 하면 되지 않냐 이랬더니 또 공원부지도 관련 부서 협의도 거쳐야 하고 또 기타 행정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난해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난해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만들려고 했다는 발상은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역이 지금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왕숙신도시가 되게 되면. 진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다산1·2동 지역을 제가 요구를 했던 거고,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왕숙지구가 되면 왕숙지구에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해요. 그쪽에도. 그런데 다산1·2동을 위해서 거기다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산1·2동 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부지를 물색해 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황금산 지역에도 도시개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도농동 옛날 지명으로 도농동에 지금 공원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늦기 전에… 어차피 체육시설이나 다른 편익시설을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변경하면 돼요.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런 데서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왕숙신도시에다가 다산1·2동 거를 한다면 왕숙신도시는 또 어디 갖다 해요? 거기도 사람이 인구가가 많이 늘 텐데. 유념하시고 자료도 또 이렇게 성실하게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대책도 없고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요.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과에 네 가지 질의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활성화에 대한 조치결과가 이렇게 자세히 돼 있고요.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건의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진건중학교에 가서 본 거를 예를 들면서 과장님께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여기에 19명이나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애 많이 쓰시고 좋은 성과 내주셔서 본 내용을 지적하고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지난 4월 20일부터 정식 개관을 했어요.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거기 수용인원보다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지금 와서 이용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3월까지는 모집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다가는 이용을 시작한 거는 개관식 이후에 지금 현재 정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분의 1 정도밖에 사실상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현 지금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수용인원에 비하면 반 정도뿐이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차량이 2대 있어요. 그렇지요?

네.

45인승, 25인승 두 가지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건 1대뿐이 없지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난 1월에 무료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불의의 사고로다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대가 다 화재가 나면서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서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하는 것이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복지관에서 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도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무료 셔틀버스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대 중에 1대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거기 2대 중에 1대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는 반 정도뿐이 안 하고 있어서 차가 반, 1대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퇴계원에 있는 분도 진건 쪽에 가서 픽업할 때를 기다리고 더군다나 또 올 때는 데려다 주지를 않아서 가서 픽업을 다시 부모가 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지금 별내동이나 별내면 쪽에서는 전혀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네, 별내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차량도 구비돼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사가 없다고 그래요.

현재는 기사가 한 분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차도 2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배치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근데 그게 정원 자체가 없대요. 기사를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데 정원 자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어떻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일단 늘려 놓고 별내동이나 별내면 쪽에서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국장님께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풀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본격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완급을 조절하면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 미스매칭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 그다음에 또 준비돼 있는 차량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좀 마련을 해 줘야 될 텐데 장애가 있는 분들을 데려는 가는데 보내줄 때는 알아서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니 그거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별내동, 별내면 쪽에는 전혀 손이 안 닿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66쪽인데요. 북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북부장애인 건립을 준비할 때 당시에 주무 과장님께서 장애인 목욕시설을 목욕탕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장애인 목욕탕 없잖아요?

네.

북부장애인복지관에. 그래서 제가 당시 지난해에 행감 때 말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왜 이렇게 목욕탕이 없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또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집에서 목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 없어졌다가 아니고 지고 있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목욕탕을 이용하는 그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혹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아니,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조사 같은 건 한번 하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운영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운영을 시작한 지가 이제는 4월 달부터기 때문에 아직은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필요가 없는 걸 억지로 하라고는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만들겠습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또 돈도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제가 조사는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하셨다고요?

네, 시기적으로다가 조금 더 시일이 일단은 걸릴 거로다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욕구조사 이전에.

수요조사. 욕구조사, 수요조사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목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현황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급한 사항이면 저희가 바로 그게 조사에 들어갔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를 갖고 좀 조사를.

아직까지는 안 하셨다 그 말씀이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 주세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북부장애인복지관 본 위원 역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수치료실 운영이 목욕탕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수치료실은 뇌병변장애나 경직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직을 완화시키고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욕장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료실이 제일 마지막 층 4층인가요, 3층인가요?

2층입니다.

2층 거기 맨… 거기에 깊이 파여져 가지고 거기가 아니에요? 2층에 있었던 수치료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아무도 한 번도 사용 안 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안 했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준비 중에.

준비 중이세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사로 안전바 설치 및 논슬립 시공 다 완료했어요?

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설치 필요한데 그 비가림시설 설치도 완료됐나요?

네, 했습니다.

다 됐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 수치료실 같은 경우에 물론 코로나19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김서림 방지라든가 그때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이 될까요?

그거는 실제로다가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상만 해서 그거를 교체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이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적합하도… 그 시설 사용에 적합하도록 그때에 리모델링이 되든가 그거 조금 더 추가하는 부분은 그때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용해 본 다음에… 아니, 지금 사용…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수치료실 경우에 온수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김이 김서림 같은 것들이 밖으로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직 손을 안 보신 거네. 그렇지요?

….

그렇잖아요?

그거는 운영을 해 보고 그때 맞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과장님께서는 해 보고 나서 한다는데 그거는 안 해 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들께서 수치료 하실 거 아닙니까, 코로나 끝나면. 그 기간이 지금은 조금 있잖아요. 여유가 되시면 그 부분도 미리 손을 봐서 새로… 운영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할 때부터 제대로 수치료가 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더운 기온이 올라오면 앞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도 그때 그 당시 방문했을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 고요. 제대로 더운 공기가 빠져 나가야지 그 수치료실이 맑아질 거 아닙니까? 그 점 좀 더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이거 본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인데 입학축하금 조례가 미래인재과로 가서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입학축하금이 원래 여성아동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에서 계속 했나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 요청 이게 여기 맞지요, 여성아동과?

네.

먼저 저희가 우리 도에다가 신청한 게 2개밖에 없었어요, 전에.

네.

근데 여기 보니까 500세대는 무조건 이제 기본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조치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 원래 신청을 연초에 2개밖에 안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2개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더 설치하고 싶은데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추진 중인 게 지금 8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은 지금 5월과 7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군데도 지금 주민 동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신설로 되는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세대가 정리가 되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 8개가 지금 운영 중에…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그러면 하나만 다시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8개가 되어 있지만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우리가 신설을… 더 설치를 하고 싶으면 또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거는?

네, 할 겁니다.

이것은 의무화돼 있는 부분이고 다른 곳에 그렇게 인원 세대수가 모자라는 데는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 네.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건축심의 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8개는 거기에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올해 진행 중인 거를 저희가 적은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2개밖에 신청 안 했다 그러는데 더 신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현재 6개가 예산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2개는 확정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말씀하셨던 그 2개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되겠네요?

네.

앞으로도 이 다함돌봄센터는 지속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결식아동 사업의 탄력적 운영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향후계획 같은 경우는 잘 보았고요. 이번에 4월 19일 자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김미리 도의원께서 시군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당시… 우리 지금 아동급식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1000원 더 올렸잖아요. 인상하는 안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도 이 조례에 맞게 또 추경에 도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재빨리 우리도 결식아동 대상자들한테 6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5월부터는 1000원을 인상해서 7000원씩 지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께 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곡동에 복지관 지체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외부 리모델링하고 보장구수리센터라든가 차량 구입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대략적으로 아세요? 저기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혹시, 혹시 자료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대략 보기에 6억 정도가 2년간 소요가 된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 7억 8000만 원이 실내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으로 1차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에 보면 동부노인복지관이 수해를 입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전에도 옆이나 뒤쪽에 어느 정도 일부 리모델링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특조금 5억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설계 과정에서나? 국장님께서 혹시 가보셨지만 센터장님이나 복지관장님이나 통해서 어떤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일단 시설이 두 시설 다 오래됐고,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부족해지면 또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거할 일이나 어떤 저기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땜빵식으로 리모델링을 한곳에 하고 나면 또 끝나자마자 또 다른 곳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1년, 2년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현상이 이어 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할 때 1차, 2차 계획을 잡아서라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봤을 적에 1차 연도 예산이 50%, 2차 연도에 50%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 리모델링 작업을 안팎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한 번에 작업할 때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거를 건의드리고요. 지금 수동에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는 식당에 위에 천정에 대한 환기구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냄새가 빠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 또 부수적으로 오래된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기, 이게 또 빠져 있다고 보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기라든가 옮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적어서 특조금을 확보를 했을 때, 설계를 했을 적에 시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입을 더 해서 실외나 실내가 어느 정도 집기와 환기구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한 번에 작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적에, 다시 재개관을 했을 적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큰돈 들여 가지고 해 놓고서 들어가다 보면 아니 이게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만 돼 있고, 노후시설은 눈에 또 일부가 30, 40%가 주루륵 보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과별로 이렇고 통제를 하거나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시거나 할 적에 이런 거를 맞춰 가지고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분배를 연차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한 건물에 대해서는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땜빵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작업 끝나자마자 또 땜빵 작업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것 부분마다 설계비를 또 잡고 설계하는 시간 지나고 공사 단계가 지나가니까 최소한 오래된 건물 15년 이상, 20년, 25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를 보류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화도노인복지관의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분관 명칭을 좀 써야 한다면 화도노인복지관(동부노인복지관 분관) 이렇게 명칭을 제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거에 찬성하고요. 이렇게 동부노인복지관 분관이라는 괄호를 하는 이유는 다 화도의 노인 인구 증가와 앞으로 12만 이상이 될 수 있는 화도에도 다른 노인복지관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도 이런 발언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남양주 시정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요구 15건, 총 37건으로, 이 중 2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3건은 조치 중, 1건은 시기 미도래, 1건은 불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188쪽, 남양주 문화재단 설립 준비 철저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과 설립 기준의 변경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분석을 의뢰하기 위한 설립계획서 수립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189쪽 남양주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종합계획수립 요구입니다.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0쪽 다산아트홀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다산아트홀은 안전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위해 자동차극장 및 유튜브 온라인 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공연취소 시의 비용 보전을 통해 공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다산아트홀 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조례 개정으로 내실 있는 공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남양주 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한 기준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예술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N티스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3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공연장 설치 추진입니다. 지역별 인구 현황과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공연장 등의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리멤버 홍유릉 역사체험관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REMEMBER 1910”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난 3월 26일 개관되어 역사 법정 연극 공연, Cinema & Talk 등 다양한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 및 역사교사모임 등과의 다양한 기관단체 들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5쪽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시립박물관은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사 콘텐츠를 이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역사자료를 발굴하여 교육과 전시에 반영하고 남양주 유물 구입 예산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난 2월부터 정약용도서관 내 작품 설치 및 특별 전시 진행 중으로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쪽 남양주 북부공연장의 조속한 진행 독려입니다. 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지정하여 문화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 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용지 확보를 위하여 LH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으로 20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면담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센터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요구입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청년정책 관련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정책협의체와 연계하여 신규 정책발굴을 통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일시 청소년 쉼터의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일시 청소년 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직원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쪽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 촉구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자로 115명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청소년 선도활동이 지역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적극적 검토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유휴공간 및 부지를 활용하여 조안, 진접, 진건, 퇴계원에 청소년시설 4개소를 조성하고자 현재 191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및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내에 차례로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관 후에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 시의 대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5쪽 2021년 청소년의 날 준비 철저입니다.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자치기구 청소년 등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진행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206쪽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와 관련된 홍보 철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누락 예방을 위해 개별 우편물 발송과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홍보 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부족으로 인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사업의 단계적 실시 검토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사업 시행 일정에 맞춰서 검토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이석영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건의입니다. 우리 시 역사적 인물인 이석영을 알리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석영 관련 인프라 활용 교육지원 사업을 2021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10쪽 남양주 고유의 문화관광해설사 채용 운영입니다. 매년 엄격하고 객관적인 배치 심사를 실시하여 평가기준 미달 해설사에 대해 미배치 조치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신규양성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 후 선발된 신규 해설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무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몽골문화촌 정비 및 대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와 시행규칙의 폐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정비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함께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입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몽골문화촌 대체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12쪽 수동 공공캠핑장 및 마상공연장 등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캠핑장의 한시적 운영을 위해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3쪽 궁집 관련 보호구역 내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궁집 개방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가결되어 주차장, 조경 등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 사유물의 기증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각 건물의 내부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문화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전면 재검토 요청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상황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티투어의 운영 중단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관련 예산 반납 조치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전통사찰 유지 보수관리 철저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긴급을 요하는 보수 정비 사업의 경우, 보수 지원의 유연성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한 보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16쪽 시티투어버스의 트롤리버스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상황 장기화에 따라 시티투어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교통 편의 제공과 더불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트롤리 버스에 대하여 관광 목적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물과학 도서관 및 미식관광 플랫폼 준비 철저입니다. 슬로시티문화관을 주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을 조안면으로 이전하였고, 어린이 아쿠아 도서관 사업부지 변경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사항으로 220쪽, 정약용유적지 주변 생태공원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정약용유적지 환경정비사업 및 하천공원 유지관리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1쪽 정약용 브랜드 내실화 강구 방안입니다. 정약용의 도시에 걸맞은 진품 유물 확보를 위해 유물 소장자 정보 사전 수집 및 규정 마련 등을 검토 중으로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정약용유적지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 명소인 정약용유적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24쪽 수동 유소년 축구센터 조성 관련 용역 조속한 추진입니다. 수동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체육시설의 입지가 불가한 곳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를 용도지역의 입지 제한이 없는 문화시설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성가족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시 도시국 등 관련 부처 협의 결과, 체육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계획관리 용도지역 변경도 어려운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육시설로도 문화시설로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서 용역에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요청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공모 진행 중으로 공모지침서 상에 최소 100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별내동 파크 골프장 시설개선입니다. 파크 골프장 이용 동호회원들의 휴게시설 설치 요구에 따라 별내행정복지센터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조속히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쪽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시 발전 방향과 연계한 시설의 필요성, 입지, 규모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위상에 걸맞은 종합 스포츠 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국궁장 활용 방안 검토 요청입니다. 개관 이후 국궁장의 관내·외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국궁 프로그램 제공과 양궁 등 타 종목과의 시설 공동사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임대 체육시설부지의 단계적 매입 검토입니다. 현재 임대 체육시설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30쪽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 조속한 추진입니다.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지난 4월 5일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입니다. 총 24개 관리 부서에서 야외운동기구 316개소, 2383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2월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과장님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시는 문화재단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다른 시들은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문화 혜택들을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이제라도 남양주문화재단 설립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남양주문화원이 있지요?

네.

남양주문화원을 보면 남양주문화원에 문화시설이 남양주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문화시설에는 첫 번째 정약용유적지가 있고요. 진접문화의집, 향토사료관,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모란미술관 또 그린학습원, 남양주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행감 때 남양주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한 기준 확립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여러 우리 부서의 사업들을 보면 정약용유적지는 정약용과를 신설해서 주변 환경 정리뿐만 아니라 정약용 브랜드 내실화를 하는 아주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또한 도와줬고요. 그리고 진접문화의집 역시 지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의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석헌자연사박물관이나 모란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개인 거기 때문에 더는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오전에 남양주 금곡동 행감 결과보고를 하면서 남양주아트센터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남양주아트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우리 정혜경 국장님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수난을 서로 겪은 일도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 남양주아트센터의 존립에 대해서 지금 아트센터가 이제 나가게 돼 있잖아요.

네.

6월까지 나가라고 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저희는 시민의 편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아트센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 전시회를 해 왔는데 그나마 우리가 예술문화 전당도 없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셔서 남양주아트센터에 대체지를… 이분들을 그냥 나가라고 하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보조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뭐 답변까지 안 듣겠습니마는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질의 답변이 꽤 오랜 시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왜 빨리 안 하냐 출범을 빨리 안 시키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할 겁니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자료에는 그거를 안 담았네요. 왜 그렇게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적사항 그게 저희한테….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거지요?

네, 통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 당시도 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출범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하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네.

하기는 할 건데 아직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료에 안 담았으니까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들어 봅시다.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일단 추진을 하고요. 저희 생각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네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청소년상담소, 학교 밖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조금 시점이 되면 어쨌든 그거는 여기 관에서 시에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모아서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조금 이게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이 준비가 다 된 상태가 몇 년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준비는 다 해 놓고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왜 안 하는지 말이지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급한 일이거든요, 청소년 문제는. 다른 타 우리 경기도 타 시군은 하는 데가 출범시켜서 이미 잘 운영되는 데 여러 곳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준비해 놓고도 안 하니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가능하면 빨리해야 지요.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기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기획실에 자치행정과에서 시의원 조례에 대해서 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래인재과장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조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적정 시점이 되면 추진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조례부터 시작을 한 거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작년 하반기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올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예산편성 시기는 다 실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적정 시점이 되면 저희가 구상한 거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정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한다든가 아니면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다고 그래서 돈이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고, 지금.

하여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이렇게 다 나갔고, 일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정약용넓은마당 1차 추경 잡으셨잖아요, 17억 정도.

16억.

16억 정도, 지금 그거는 진행이 얼마만큼 가고 있나요? 설계가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설계 중입니까?

저희가 공사가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본관, 별관, 그다음에 광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관하고 광장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돼 갖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별관 같은 경우 위에 봉우리 있던 건물만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거는 설계가 또 아주 오래 걸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건물 구조가 간단하니까 2개 섹션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군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청소년유스타운이라든가 정약용넓은마당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에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계하고 용역하고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에 와 가지고 별관 따로 본관 따로 광장 따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서 용역을 주고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쉽게 지금 설명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방향은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 거를 지금 16억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1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게 다 한꺼번에 돼 있지요. 그런데 16억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별관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좀 일관성 있게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딱 진행되는 거를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사전에. 보면 자꾸만 변경이 되어서 오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면 모르잖아요, 다른 사업 같이 보이잖아,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맨 앞에 보면 1번, 1번 문제에 있을 거예요. 청소년 쉼터 운영 관리 철저 했을 때요. 여기 그때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철저 여기지요. 여기 제가 우리 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은 어때요? 소통 잘하고 문제점 개선 잘되고 있는 거 맞지요?

일단 그렇게 소통을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관리자가 없이 다른 별도의 건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소통이 되거나 또 전달 사항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완료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부서에서 지난번 같이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소통을 잘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에 궁집 사유재산 일부 기증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일부 사유재산이 남아 있나요? 213쪽 궁집 거.

토지….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물 제가 예전에 거기 석조물이 좀….

그거는 2월 달에 저희가 기증 처리를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된 거지요? 일부라고 돼 있어서 혹시 또 남아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아닙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정과에서 시세 감면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불편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2년마다 그 시세에 맞게 세금을 20%씩 감면해 주는 조례인데 예전부터 계속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줄 거라면 여기다 굳이 연도 수를 정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2년마다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견해서 우리 의회 지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지정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2년을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시기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일몰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을 길게 하는 거보다 2년씩 정리해서 가는 게 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세정과 부분에서는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또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이런 문화재는 국보가 아니고 개인 시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시설이 많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것을 오픈해 달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러다 보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문화재는 지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개방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훼손이라든가 보존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문화재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어떤 주변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금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기까지는 충분한 어떤 학술적이라든가 예술적인 가치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만큼 어떤 좋은 가치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어떤 문화재 관계부서와 저희가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남양주시에서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에다가 요청도 하시고 도에서 지정해 준 거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서 우리 또 그 문화재를 지정된 우리 개인 사유로 갖고 계신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또 그것을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많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과장님. 몽골문화촌 정비 및 대체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치결과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동안에 대체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현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펌프트랙을 포함한 종합 레포츠타운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몽골문화촌에 대한 대체활용 방안을 정책적인 결정을 지금 확정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펌프트랙을 거기다 앉힐려고 했지만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펌프트랙은 아마 한강 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 가고 있는 거로 돼 있고요. 몽골문화촌에는 자동차 야영장이라든가 반려견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금 저희가 앉힐려고 정책적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관계 부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구상안을 저희가 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 할 때 주민들, 수동 주민들 특히나 몽골문화촌에 대한 여론도 안 좋은데 이렇게 수시로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구상안이 잡히면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를 저희가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이런 정책들도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딱 이렇게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놓고 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들을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어느 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했는데 조치 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 중으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완료 뭐를 했어요.

이 상태로 저희가 추진할 경우에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하면 저희가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그냥 조치 중으로 해 놓고 여러 가지 대체 사업 내지는 문화관광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라고 차라리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뭐 완료를 어떤 대체사업을 밑에 여기 다 써 놨잖아요. 드라마세트장, 서울시 태능사격장 이전 계획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레포츠타운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 거지 이게 완료야, 완료는. 완료라고만 다 써 놓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치 중으로 해 놔야 또 계속 다각적으로 T/F팀을 꾸려서 회의도 하고 어떤 주민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보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2년 차, 3년 차, 내년에 선거 그러면 결국은 8기 집행부에서는 몽골문화촌을 폐쇄하고 어떠한 회의라든가 어떠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접촉 저기 접촉 하다가 끝나는 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노력을 해 놓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해야 내년이라도 차기 집행부가 단체장이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거를 제대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이 되고 하는 것이지 계속 방치해 놓고 다음 타자 올 때 기다리는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캠핑장은 어떻게 위탁 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7월 달부터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부의장님.

위원장님, 네.

하여튼 간 과장님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불가라고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진짜 이건 불쾌합니다.

좀 하시자고요.

여건이 제가 판단… 다른 공직자 어느 분이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위원장님한테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능력상으로는 이게 불가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불가 판정이다?

네.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 업무를 종결한다?

네.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고서 제가 질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231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외운동기구는 사실 체육과 과장님이 총괄 부서기 때문에 관리를 할 뿐이지 실제…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 관리는 여러 24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총 25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적으로는 14개소에 한 2360개 정도 운동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하고는 달리 말씀하시네. 지금 총 24개 관리부서고 2383대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동안에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좀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이것을 다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감사 하기 전부터 이게 작년 7월 달에 바뀌었어요, 법이.

조례를 제정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눈여겨 본 데가 있어요. 근데 누차 제가 읍면동에도 얘기를 하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아직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으나 총괄 부서인 체육과에서 역할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태 이유가 있거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많지는 않으나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계속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다산2동에 가면 수석동 사거리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거리에 덕소 쪽으로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강변도로로 오다 보면 덕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운동기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관리주체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마도 공원부서나 이런 부서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공원이니까. 소공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 다 지금 완벽하게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안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괄 부서로서 운동기구 비록 2개지만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빠진 데가 또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여기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안 든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파를 하셔서 관리주체가 어딘지, 또 그곳 말고도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도 7월 달에 야외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1년에 2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한 번 했고 올해는 지난 2월 이십… 아니, 2월 4일 날 공문 시달을 해서 5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공문으로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그다음에 그 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요. 그거 두고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 두고 봐도 안 되는 데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 좀 챙겨 보시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올 7월부터인가요?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KC마크를 국가인정 품질인정을 받는, 인증을 받는 운동기구만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감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조성을 확정할 때는 2013년에 확정하고 2015년에 취소됐습니다.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2018년에 다시 추진을 했다는데 2019년에 재추진이 결정이 났습니다. 2019년이요. 그리고 이 취소된 것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돈은… 이런 축구센터라는 이런 사업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수동지역을 좀 살리려고 국제유소년 축구센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기재부, 문체부, 남양주시 공무원들 함께, 여기 갑지역 조응천 국회의원이랑 같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습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수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수동 주민들은. 이렇게 2번이나, 2013년에 이어서 또 7년 뒤인 2021년에 또 다시 이게 취소가 되면 다시 국비 반납해 버리면 수동 주민들의 그 허탈한 마음은 어떻게 달래 줄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주민을 위하고자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확정할 때 그 지역이 체육시설 사업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갔던 거고, 문화시설로다가 계속 추진을 하다가 어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처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거기는 체육시설로다가 도저히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현 단계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하는 건 아니고 좀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거였지요. 그리고 저 본 위원은 매도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쓰신 말이고. 그렇다면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뭡니까? 조치의견에 건의요구라고 써 놓고 조치결과에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 사례조사 및 필요시 벤치마킹 등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는 검토하고 그럼 이거는 검토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퇴계원 축구장은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퇴계원 축구장 국토부에 GB지역 미반영 시설로다가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 협의 중입니다. 국토부에 심의 상정하려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결과가 상정이 되면 언제쯤… 보통 이렇게 예상치는 어떻게 돼요? 상정을 한다고 하면.

상정을 한다고 하면 심의 결과에 대한 예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상 결과.

글쎄요. 저도 그거는… 그 비슷한 예가 지금 파크… 저기 다목적 잔디광장인데 그것도 국토부에 올라가 가지고 한 1년 정도 거쳤거든요. 근데 심의 결과를 지금 여기서 예단하기는 좀 제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문체부가 됐든 행안위가 됐든 국토위가 됐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계속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예산 부분 할 때 의원님들이나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도 받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조안에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여기 지금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그다음에 퇴계원 축구장 조성 사업도 지역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 하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8기 의회에 들어와서 기대가 아마 다른 의원님들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 이런 게 상호 협조가 좀 돼서 우리 남양주시가 국비와 도비와 특교 같은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따오고 우리 남양주시가 세수가 좀 부족한데,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용하고 또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를 상당히 바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3년차를 보게 되면 국가 국비를 타 오지 못한 게 철도서부터 교통서부터 체육시설, 기타 또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특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만 탓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건의를 하거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일목요연성 그리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장한테 단체장한테 보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3년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호기에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외려 더 삭감 내지는 깎아 먹는 이런 불합리한 상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정말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너무 수동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는 우리 남양주 70만, 100만을 어느 정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전서부터 판단을 했어요. 2012년도에… ‘13년도의 용역 결과에 30만 명이 남양주를 찾아올 수 있는 엄청 큰 체육문화시설입니다. 몽골문화촌이 연간 8만 명, 최고 많이 왔을 때 연간 8만 명이 와서 수동 경기라든가 남양주 경기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었고 또 그 세수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마트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유치함으로써 30만 이상이 우리 남양주시를 찾아오게 되면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올라가고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펜션서부터 민박서부터 식당, 편의점, 부동산, 여러 모로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동-오남 간 98국지도가 머지않아 개통되고요. 마석-포천 간 도로 개통되고 지둔IC 건설되고 송천IC 뚫리고요. 387도로 뚫리고 군도9호선 확장되고 군도6호선 진접에서 넘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남양주시가 또 수동이 앞으로 공장지대가 들어오는 것보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 체육과 문화와 예술이 두루두루 산과 어울릴 수 있는 천혜의 요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정말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지역에 아무 문제없이 법적인 문제가 없이 축구장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라든지 어떤 여건이 향상된다 그러면 저도 환영을 하지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다가 입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시키지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게 현실인 거고 또 하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16억을 비롯해서 퇴계원, 그다음에 잘 아시는 평내체육문화센터, 조안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 거의 국비 체육… 신규로다가 사업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 과장님이 그렇게 다른 사업 하시듯이, 이게 되돌이표가 되는데 그런 법이라는 잣대를 왜 지금 보면 국토위 간사님으로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면 되지, 이 체육시설 하나 하는 거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걸 못 풀어냅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간에서 자꾸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충분한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소리 이렇게 변명 아닌 거 계속 하실 필요 없다고요. 법의 잣대를 자꾸 대지 마시라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알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