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의원 발언

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예. 연차보고서 해가지고

예. 그런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해당 없습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시장형 공기업

거기는 공기업은 공기업이지만 시장형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법령 시행에 맞춰 우리시 조례를 적기에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입니다. 조례제명은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됩니다.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조의 지자체 각종 업무분야에서 주소정보의 사용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와 제15조에서 주소정보 생활화를 위한 홍보 등 각종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훼손 등으로 인한 재교부 신청에 따른 제작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교부ㆍ재교부 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 외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하도록 종전 조례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정보 안내도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 종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을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였으며 특히「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균형과 참여규정 및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각종 주소정보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종전 조례에서 안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가능기관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서 우리시 다른 조례에서 도로명주소의 잘못된 표기와 산하기관의 위치정보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