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레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며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촉 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수정하여 민간위촉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함을 명시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비율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4항에 위원의 회피규정을 추가하여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내용이 보면 한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위원회 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자격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해촉ㆍ해임규정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회피규정을 추가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축약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그죠?

예.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 법관이라고 되어있던 것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확대했거든요. 법관이었을 때 기존에는 판사님만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검사하고 변호사가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선임할 때 과정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법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사실 그런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 몇 분 확인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 중에 보면 법관이라 해서 바뀌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 3명이었을 때 법관은 김해에 거주하고 계시는 판사님이셨을 거고 안 그러면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아, 사업장은 없겠네요. 사법기관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교육자였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셨나요?

위촉하는 것은 주로 읍면동의 지역유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뢰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숫자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올해 가장 컸던 것은 공직자의 윤리, 도덕성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가, 이슈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번에 국회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으로 구성하는가, 과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그것의 중심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위촉의 과정들을 정말 투명하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대표성을 가진 분들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공직사회를 또 도덕성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선임과정부터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암암리에 공무원사회에서 개인친분, 때로는 아는 사람 이렇게 대충 위원회를 구성했다가는 저는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그냥 솜방망이밖에 더 되겠느냐라고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위원회가 열릴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제대로 치열하게 엄격하게 위원회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의 위촉부터 정말 투명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십사 감사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해당사항이 됐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하도록 되어있고 예를 들어 직원 변동에 따라서 재산등록ㆍ변경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3회 내지 4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공개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윤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한 3년 동안 자료제출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주로 공직자 재산변동 관련 부분, 재산신고에 대한 심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 단지 몇 분이 모여서 A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변동만 하는 겁니까?

재산변동하고 그다음에 공직자가 퇴직하고 나면 취업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업을 제한한 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 승인해 주는 심사를 받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사항이고 주로 재산등록 관련 심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안 합니까? 징계 부분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감사관에서 안 합니까?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경고를 준다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하고 퇴직자 취업 관련해서 그것 말고는 윤리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주가 그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회의를 합니까?

윤리 부분이라든지 공직자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사라든지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감사관에서만 하네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주로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황현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공직자들이 비위를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특정 공무원이 업무를 게을리했다든지 이러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만 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징계대상이 되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닙니까? 징계절차를 거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감사관에서 실제 그 징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감사관에서 직접 징계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 사항은 징계대상이다 하면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요구를,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이런 사항이 위반되어 있으니까 징계를 해주십시오.”하고 의뢰를 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 경징계 같으면 감봉이나 견책 중에서 결정하거든요.

감사관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징계요구만 하지 의결까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 아닙니까?

예.

감사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리죠?

인사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해촉 관련해서 신설되었는데 기존에는 위원의 해촉이나 해임 자체가 아예 없었는가요?

예. 해촉이라든지 해임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이번에 같이 넣으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해촉하고 거의 다 같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고 감사의 범위가 김해시청 관련된 공무원들 외에 다른 범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직원들의 불법행위라든지 비위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도 물론 대상은 됩니다. 그게 공직자들의 행위니까

대부분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기적인 감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제보가 있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정기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분감사 해가지고 일정업무에 대해서 미비한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 계획수립이 되고 나면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비위 부분은 따로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예.

특정제보가 있다든지 그러면 최우선을 어디다가 둡니까? 정기하고 수시하고 부분감사하고

비중으로 따지면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법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경찰이 관내를 순찰하는데 계속 순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도둑이 하나 있으면 도둑을 먼저 잡는 게 우선입니까, 순찰시간이니까 순찰을 계속 도는 게 우선입니까? 당연히 도독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죠.

예.

그러니까 감사에서 특정 과나 이런 부분에 제보가 있고 그러면 그 제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진위를 밝히는 게 먼저인데“우리는 지금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순찰을 계속해야 됩니다.”이건 좀 안 맞죠.

그렇지요.

감사관도 만약에“읍면동에 누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걸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십시오.”이러면 당연히 정기적인 것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죠.

예.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맞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건 맞죠?

예.

대부분 보니까 도둑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내 지금 순찰시간이니까 순찰을 돈다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현재 법관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름 이야기해도 되죠?

법관이라는 부분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걸 법관으로 칭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는 위원장 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굳이 판사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우리시 같은 경우 그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규모가 약한 군이나 이런 데는 찾기가 힘듭니다.

변호사 정도야 선임한 사람도 있으니까 가능한데 판사, 검사 바쁜데 이 사람들 해놓으면 얼굴 보기 힘들 건데? 즈그 일도 다 못해서 바쁜데 판사, 검사까지 와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해서 이쪽에서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인사위원회에 넘기고 하는데 좀 그렇네요. 3년에 한 번씩 열린다 했죠?

회의요?

회의가

정기회의는 매년 연말에 1회 열리고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이라든지 그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판사, 검사까지 넣어서 할 게 있나? 보면 다 나타나는 건데 좌우지간 아까 조팔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걸 계기로 김해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관 세 분이 있는데 잘 선임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조례를 보면 별 특이한 건 없다 그죠?

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제8조 2에 보면 연차보고서에 관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매년 2차 정례회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해서 2차 때 보고를 하는데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매년 보고를 합니까?

예. 연차보고서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예. 그런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해당 없습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3년 안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시장형 공기업

예. 시장형 공기업 같으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공기업은 공기업이지만 시장형이라는 부분이

시장형이라는 말이 그것 해서 감사관한테 여쭤보는 건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형 공기업이 나오던데 이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같으면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해서 공사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률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법령 시행에 맞춰 우리시 조례를 적기에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입니다. 조례제명은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됩니다.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조의 지자체 각종 업무분야에서 주소정보의 사용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와 제15조에서 주소정보 생활화를 위한 홍보 등 각종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훼손 등으로 인한 재교부 신청에 따른 제작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교부ㆍ재교부 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 외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하도록 종전 조례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정보 안내도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 종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을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였으며 특히「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균형과 참여규정 및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각종 주소정보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종전 조례에서 안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가능기관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서 우리시 다른 조례에서 도로명주소의 잘못된 표기와 산하기관의 위치정보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도로를 주소로 원상복귀시키는 내용입니까?

내나 도로명주소는 똑같은데 모법이

그러면 조례도 도로명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에서 포괄적으로, 현재 국가지점번호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드론배송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사물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보체계에 포함해 가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용어 자체를 바꿔 쓰도록

어차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도로명이잖아요?

예. 그 체계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은 빼고 다시 주소위원회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도로명을 이용한 주소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주소라는 게 기존의 주소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이나 주소정보라는 게 확대되어 가니까 그걸 다 담아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현판이라 그럽니까, 도로명판이라 합니까?

도로명판.

명판이 훼손되고 이러면 그때는 결제수단이 어떤 게 있었죠? 전자결제가 되기 전까지는

도로상에서 도로명판이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훼손이 되면 제작해서 부착하는 거고 결제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청에 대한 수입증지대가 들어가고 그 결제과정에서 수입증지로만 하던 것을 지금 카드결제나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제방법을 다양하게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있는 것을 수입증지 대신에 현금을 넣는다든지 카드로 한다든지 그렇게 변경한다는 겁니까?

예.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제방법을 다양하게

그러면 굳이 수입증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입증지 가격을, 그러니까 수입증지는 붙여야 되는데 현금화해서 하던 것을 전자결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아, 수입증지는 수입증지대로 붙이고 수입증지 사는 금액을 다른 걸로 바꿨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도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표준조례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수입증지를 구매할 때는 결제수단이 현금밖에 없었습니까?

사실상 카드도 됐는데 그걸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제로페이라든지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증표 이걸 규정했다는데 앞전에는 어떻게 됐죠? 어차피 공무원이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가는 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상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여 들어갈 일이 있다면 출입증을 패용하고 출입증 제작에 관계된 건 종전 조례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패용하고, 물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개정사항하고 기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신설되는 게 출입증 관련 그다음에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신설되기 전에는 출입증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까?

출입을 한다는 건 있는데 출입증을 패용해야 된다는 건 없었던 건데 그걸 제작해서 패용할 근거를 포함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 부서협의에서“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의 불명확성”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도 위원의 해임이라든지 제척ㆍ기피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라는 측면에서 이런 규정이, 우리시 모든 위원회에 공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모든 위원회 구성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척ㆍ기피ㆍ회피대상이 될 수 있죠?

통상적으로 보면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도로명 관련 업체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5조에 보면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이 있잖아요. 이게 도로명주소를 잘 몰라서 계속 홍보 입장에서 하는 거죠?

예. 아까 조팔도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명주소가 1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번주소에 익숙한 기성세대는 사실상 어렵고 현재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계층이 미래세대, 크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지번주소가 뭔지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제도를 가지고 100년을 이끌어가야 된다면 이 세대들한테 투자가 되고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성세대 교육도 필요하겠으나 사실상 배척해버립니다. 안 해야 될 것을 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마음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 홍보의 주안점을 미래세대에 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ㆍ고등학생들은 도로명주소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도로명주소가 14년도부터 법정주소로 전환되어서 지금 7년째가 되는데 중ㆍ고등학생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화 시책 추진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은 계속 들고 있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면“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시의회 의원은 괄호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김한호 위원님이 조례안을 하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도 보면 친족관계라고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친족관계라든지 직계존비속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안 들어가도 되겠는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그게 크게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미치는 영향이 큰 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디테일하게 적시해놓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생각되는데 다음에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