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20건, 건의 요구 12건으로 총 32건이며, 그중 23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총 3건이며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250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직경 500mm 이상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깊이 10m 이상인 굴착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시유재산 찾기 적극적 추진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5필지 9만 4343㎡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16필지, 3068㎡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유재산 찾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2쪽 토지사용료 지급 토지 매입 가능 검토입니다. 현재 토지사용료를 지급 중인 31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 가능 여부를 협의 중이며 매매 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총 9건이며 254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254쪽 천마산 군립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천마산 공원구역 변경 해제대상 구역 중 불법 사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구역을 해제 완료하였고 불법행위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복구 후 공원계획을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위원회 성비 적합하게 구성입니다. 차기 위원회 구성 시기인 2021년 7월에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256쪽 쌈지공원 등 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진접 부평리 회전교차로 보수 및 재정비는 완료하였으며 진접 에버그린파크 내 공원 보수 공사는 5월 준공 예정으로 쌈지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7쪽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면밀한 검토 요망입니다. 시청 앞 광장 벽천분수 리모델링 사업과 조명 임차 용역, 평내동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추진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오남 호수공원, 장승다담공원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음악분수의 경상경비 지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가로수 소나무 식재 검토입니다. 도로 건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리 시의 상징인 소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 후 추진겠습니다. 260쪽 다산 근린공원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다산지구 내 근린공원 인수인계 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하여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1쪽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모래소독비는 사무관리비로 적정하게 편성·집행하였고 향후에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4월과 9월에 모래 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이 적절한 시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총 12건이며 26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264쪽 무단횡단 금지시설 재질 검토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시 차량과의 충돌에도 복원력이 뛰어나고 잘 깨지지 않는 폴리우레탄 재질 제품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설치 시에도 안정성 등을 고려한 재질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도로시설 유지보수 시 안전 유의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 업체의 주기적 안전 교육을 통해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건설 사업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66쪽 왕숙천 자전거도로 추진입니다. 왕숙천 자전거도로 사업 구간 중 구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비탈면 편입 부분에 대하여는 비탈면 편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리시와 협의 및 인허가를 진행 중이며 노선 확정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확보입니다. 물의정원 유료화 사업이 장기 검토로 유보되어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 계획도 유보된 사항이며, 물의정원 이용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천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안전성, 편의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사업은 토지보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가능한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기타 도로사용료 체납 최소화입니다. 기타 도로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178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중 135건 3544만 1000원은 수납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인도 없는 교량에 인도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인도가 없는 교량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보수 안내판 설치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보수 시에는 공사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부적합 과속방지턱 정비입니다. 개정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제거 완료하였으며 향후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273쪽 도로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법정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로 포트홀 응급 복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수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내 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2020년 11월 위험수목 15본에 대하여 벌목 및 전정을 시행하였고, 위험 안내표지판 8개, 충돌방지시설 30개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군도12호선 차선 도색 검토입니다. 국립수목원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와 협의하여 군도12호선에 도로표지병 설치 및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총 8건이며 278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278쪽 LED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관련입니다. 올해 2월 기준 LED 가로보안등 설치율은 33%이며 올해 말까지 40% 이상을 LED로 설치하여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교량 경관조명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진접 왕숙 인도교에 경관조명을 설치 계획이며, 현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예산도 부족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관조명 추가 설치는 교량 엄선 후 예산 확보 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자동염수살포장치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내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에 각각 1개소, 총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에 1차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년 초 보완 완료하였으며 올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 후 인수하여 제설 작업 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산책로 보안등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묵현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는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특별교부세 신청 및 제2회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가로등·보안등 민원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가로등 양방향 관제시스템 확인과 유지보수 업체와의 월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등기구 교체 및 보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83쪽 도로보수원 근무 여건 향상 검토입니다. 도로 분야 공무직은 총 16명이며 제설 업무는 임차 용역, 도로 유지관리는 전문 보수업체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설해 전진기지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설해 전진기지 12개소에 대해 시설물 및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과적 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2021년 과적 차량 단속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4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 지점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조속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단계라고 표현하나요?

2차 구간.

1차 구간에 대해서 2단계도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구간도 지금 시작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1차 구간 1단계 공사한 것에도 요즘 주민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완성 구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 높습니다. 원래는 월문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인도가 부족해서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 드리려고 원래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도 물론 지금 관심도 많으시지만 또 덕소 시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도 월문천이 워낙 경치가 좋다 보니까 그쪽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물론 와부 같은 경우 한강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많이 걷기도 하고 계신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내보다는 실외 쪽으로 많이 찾으시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그거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속도로 가면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경기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시민들 이용하는 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와부 지역이 뉴타운 때문에 10여 년 동안에 별 커다란 변화가 거의 없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뉴타운 사업이 한 단계, 한 단계 구역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거의 지금 분양하는 데도 있고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으세요. 근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진행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 좀 나은데 이제 새로운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고 또 그런 변화에 대한 게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왜 조속히 안 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조금 더 대응을 빨리 해서 그런 민원을 미리 해소해 드리는 거 그런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좀더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위험수목 등 자전거도로 내 있는 거를 제거를 완료를 다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가 보니까 좀 정리가 된 거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는 얘기 못 했는데 아쉬운 거는 자전거도로가 이제 연결돼 가다가 그쪽 끝나는 지점에서 세월교를 건너서 반대 측 산책로로 이렇게 가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덜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거의 없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날씨가 좋아지고 우리가 코로나에서 해방이 되면 더 많은 분이 올 거 같은데 안타까운 게 저희가 유일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게 세월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교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는 다른 또 위험이 발생이 돼요. 거기가 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차량이 막 이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관계 부서와 또 협의를 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우리가 세워서 완성을 좀 져야 될 거 같다. 이게 다 잘했는데 약간은 미완성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거에 같이 생각을 동의하시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현장 조사해 보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천 홍수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니까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도 요청하고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경기도 예산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한테 남양주시는 이런 부분을 진짜 잘했다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나중에 불편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제가 미리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숙천 자전거도로 추진 사항인데요. 266페이지요. 구리시에서 협의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려면 도로 밑에 비탈면 쪽으로 보도를 만들어줘야 더 안전한데 처음에는 그 건너 쪽, 공장 쪽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가라 해 갖고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자전거도 위험하고 보행자도 위험하다.” 해서 위치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비탈면 쪽으로 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제는 또 그쪽을 건들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단 1m도 건들지 말고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거긴 뭐 현장 가 보면 쓰레기도 많고 해 갖고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있고 해서 “거기 이만큼까지는 우리가 개설을 하고 가는 거다. 새롭게 뭐 까고 그럴 것도 아니다.” 해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서로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갈 때마다 의견들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이 좀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을 가지고 기존 도로를 좀 높여 가지고, 그러면 안 건드리게 되니까. 그럼 창고 쪽, 비닐하우스 있는 그쪽도 경사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런 안으로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가 비탈면을 활용한다고 해서 위험하다든가 그런 게 있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무조건 안 해 주기 위해서 구리시가 지금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리 구리시 구간이라 그래도 거의가 남양주시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걸 구리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저는. 이분들이 왜 그걸 안 해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99%가 전부 남양주 시민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남양주시에 좀… 예를 들어서 그 비탈면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남양주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거지, 구리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를 활용하라고 그랬다는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활용 방안을 검토했을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부지를 다 사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답신을 해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이분들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활용권이잖아요. 거의 다가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구리시에서 굳이 이렇게 자꾸 막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마무리 지어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구리시 구간에 있는 창고들이 그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구리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구역 자체가 구리시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창고가 있고 위험시설이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개설을 다 안 해 주고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위험에 노출된 건 우리 남양주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구리시하고 협의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렇게 구리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삭다니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조성하는 버스베이 쪽에 거기까지 보도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상황이고 추가로 아래쪽에 동연평동교차로 있습니다, 지하차도 있는 데. 그쪽 부분도 버스베이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보도가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 또 내각교 가는 부분에 두 군데가 정류장이 간이 버스정류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해 달라고 추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고 아마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 갖고 조만간 사업 착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장 나왔을 때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아마도 거기 위원님도 내용은 조금 아시겠지만 점용허가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일이 지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18건과 건의 요구 19건 등 총 37건이며, 그중 23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은 14건입니다. 164쪽 지하철 9호선 유치 관련 2020년 12월 30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서울강동-하남-남양주 연결의 도시철도 연장안이 제시되었으며, 시민 모두가 접근이 쉽고 편의성이 확보되는 환승 및 연계 교통 수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남양주시 철도망 기본 구상 용역은 다양한 방안으로 노선안을 구상하고 도출된 경제성 결과 등을 토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에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166쪽 GTX-B노선 사업 추진 철저는 GTX-B노선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는 진접선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적기 개통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8쪽 도농역 명칭 변경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도농역에서 다산중앙역으로 역명 개정을 제안한 사항으로 시민 공감대 부족과 예산 부담 등의 사유로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169쪽 다산2동 한화아파트 앞 중앙 버스전용차로 선형 개선은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사업 시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청학리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은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4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71쪽 금곡역 앞 회전교차로 민원 해결 철저는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금년 4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72쪽 BIS 운영 관련 BIS자가망 420개소에 대하여 2020년 12월까지 임대망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173쪽 버스정보기 안내기 사업은 2020년 조달 물품으로 등록되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우수조달구매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공급 업체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남양주시 ITS 기본계획 용역은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는 ITS 서비스 방안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안전속도5030 사업은 우리 시 도로전광표지판, 내 손 안에 남양주, 남양주톡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176쪽 바닥신호등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2020년 도농역 사거리 내 1개소, 다산 새봄초 주변 2개소 평내 농협 앞 1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 12억 원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주변 1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77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단속장비 추가 설치는 국도비 등의 예산 확보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은 8건입니다. 180쪽 트롤리버스 운행 문제점 개선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교통수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1쪽 땡큐버스 운행 문제점 개선입니다. 향후 진접선, 별내선 개통 시 전철역과 환승·연계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별내동 차고지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는 별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과의 협의 결과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나 일부 공원 이용자 및 지역 카페에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차고지 설치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체 부지를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3쪽 버스 미운행은 버스 미운행 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시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84쪽 땡큐버스 운영 관련 향후 신규 노선에 버스 투입 시 자동차 등록 관련 규정 및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185쪽 공공형 택시(행복택시)는 우리 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운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행복택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련입니다.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은 5건입니다. 188쪽 구도심 지역 주차장 확보 검토는 구도심 지역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화도읍 심석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도심 지역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심석고 지하주차장 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화도읍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고려하여 2022년 6월 주차장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0쪽 고정식 불법주차 CCTV 설치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2021년 8개소에 신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신규 CCTV가 적정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91쪽 심석고 지하주차장 사업 추진 시 안전 고려는 주차장 조성 공사 시 학생 안전을 위해 등하교 출입구와 공사 관련 출입구를 분리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겠습니다. 192쪽 명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은 예산을 보다 명확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은 5건입니다. 194쪽 친환경 전기 화물차 지원 사업 홍보는 영업용 화물 운송 사업 민원 접수나 문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차주에게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지원 사업을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195쪽 부서 관련 조례 검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공용차량 관리 철저는 배차 및 운행일지 결재 시 확인을 통해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 무단방치차량 인력 보강입니다. 향후 조직 개편 시 필요 인원이 적기에 증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은 권역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은 5건입니다. 200쪽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만전입니다. 비루개-제청마을 도로 연결 공사는 사업 추진에 있어 토지사용동의서 징구가 되지 않아 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교통 여건 등을 분석하여 법정도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도시계획도로 계획 시 인도 폭 확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로수, 전봇대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 폭을 최소 1.5m 확보하겠습니다. 202쪽 군도8호선 도로 확장 공사 조속 추진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차 추경과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23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화도IC 진입로 적극 추진입니다. 국토부와 행정절차 및 사업 추진 방식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국토부로부터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득한 후 2021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4쪽 시도5호선 확장 검토 관련 국도47호선 진접-내촌 간 구간 개통 후 주변 지역 교통량 변화가 발생하여 시도5호선 통행량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설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이 안정화되는 금년 10월경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교통 해소가 필요한 구간에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선형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형이 버스가 다니기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차로를 다 해 놓고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경도공하고 우리가 협의를 잘못한 거고 경도공에서 이거 사업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도공에?

당초 버스승강장이 1개가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한화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2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형이 좀 S자로 급격하게 바뀌어서 지금 개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11월 관계 기관, 경찰서 포함해서 회의를 했고 또 11월 27일 GS가 포함된 관계 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시나 경찰서가 봤을 때 이게 선형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다 감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경도공에서 무책임하게 그걸 하고서 그냥 인수인계만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건데 야간에 운행할 때라든가 선형 때문에 버스들이 사고 날 위험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 다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고 났을 때 그 사고의 대다수가 우리 남양주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개선을 요구했을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도공에서 그 당시에 철도부지 쪽으로 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형을 위험하게 했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도공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기존 확정된 도로 폭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GH에 요구를 했고 GH에서도 철도부지 점용을 받아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부분 점용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아마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 공원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할 때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게 이제 GS 입장입니다.

연계해서 하게 되면 2021년도에는 개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부터 버스중앙차로를 안 만들어 놓았더라면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었을 텐데 지금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교통만 더 불편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사전에 위험을 감지했다면 경도공에서 사업을 할 때 철도부지 이용 계획을 좀 세워서 수립을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제가 우리 시에 질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경도공이 이거를 할 때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알고 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이런 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 남양주 시민도 경기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그렇게 공사를 해 놓고 무책임하게 뭐 이거 나중에 이 공원화 계획을 할 때 그때 같이 하겠다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서 경도공에서도 잘못된 것은 좀 시정을 하고… 나중에 안전에 대한 거는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요구…. 왕숙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LH에서만 하게끔 놔둘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6쪽에 GTX-B노선 사업 추진 철저 관련해서요. 화도 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한 번 했지요?

네.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주민들이 도면이나 이런 걸 좀 나눠준 다음에 설명을 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그때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GTX-B노선이 화도에서 설명회를 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고지 문제가 아마 거기 쟁점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남양주 전적을 봤을 때 전철이라는 인식을 다 갖고 있어요, 철도가 들어가면. 근데 화도 쪽분들은 동력을 전기로 하는 거니까 전철은 맞는데 지금도 아직도 국철, 기차 이런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상당히 불편해서. 그래서 GTX-B노선이 들어오고 차고지까지 화도에 한다는 것까지도 지역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해요. 그동안 제대로 된 전철의 수혜를 못 본 거지요, 기대도 크고. 단 한 가지 문제는 차고지 들어오는 것도 반대를 안 해요, 분위기가. 그런데 차고지로 진입하는 선로, 마을을 피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차고지 반대가 아니다. 환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계속 발생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민원을 철저히 응대를 하셔서 최적의 안을 같이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답내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먼저 설명회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아침 시간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8시 40분 전후 해서 앞뒤 10분 정도가 해병대전우회 사무실까지 좀 막히는 게 있어서 대안을 강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쪽에 공공형 택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확보를 다 하셨나요?

네,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7000만 원이거든요.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문6리가 추가가 돼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월문6리 같은 경우 작년 말에 행복택시 운행 지역으로 선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올 2월에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4월에 해당 지역도 공공형 택시 지역으로 해서 가는데 현재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7월경에 올 확보된 예산이 타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저희 시군 쪽으로 해서 넘겨주겠다는 답변까지 받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2회 추경에 성립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확보 안 돼 있는데 다른 데서 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9쪽에 심석고 지하주차장 사업 추진 철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끝났고요. 심석고에서 교육청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너무나 염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할 때 철저히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기 안전사고 한 번 또 발생하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스크래치가 많이 가니까 그런 걸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이 심석고 지하주차장이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나면 사업 주체는 어디,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만났습니다. 어제 오신 분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 복합시설을 설치를 옛날부터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생각이 교육청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설치를 해 달라면 수영장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해서 그 갭이 너무 커서 지금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98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남양주시에는 대형 차량들 주차할 곳은 좀 있나요?

별도로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날로 남양주시가 점점 팽창해 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주무 부서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왕숙신도시 내에 신도시과에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계속 화물차가 늘어나게 되면 권역별로 와부라든가… 권역별로 저희가 장소는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에 예를 들어 대형 버스나 화물차들 도로 가장자리에 밤에 세워 놓잖아요. 그런 것도 교통사고의 큰 문제인데 특히 또 컨테이너 싣는 트레일러인가요? 밤에는 그런 거 컨테이너는 없이 그렇게 세워 놓으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단속도 단속이지만 대안도 같이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무 과에서 같이 좀 신경 쓰셔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도IC 진입로 적극 추진. 203쪽인데 이거 사업 지금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국토부랑 협의 과정인데 모든 협의는 구두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빨리 그걸 처리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도IC를 화도IC로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마석 창현로가 상당히 정체가 심하잖아요. 출퇴근에는 아주 말도 못 해서 거기로 내려오지 못하고 월산리에서 미리 내려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접근하는 정도로 거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화도IC도 화도IC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화도IC와 또 녹촌IC 지금 하고 있지요? 녹촌IC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녹촌IC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용역이요? 용역이면 실시설계 용역이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게 용역은 거의 확정이 됐고 최종 저희 시랑 또 한 번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하면 빨리 발주가 될 수 있게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창현로 자체는 한 차선씩 양쪽 더 넓히는 거 아시지요?

네.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워낙에 차들이 많이 밀려서. 그래서 분산책을 쓰는 건데 화도IC랑 녹촌IC가 되고 나면 편의상 1단계, 2단계고. 3단계로 창현성당에서 내려오는 차 있지요? 거기에 지금 일부 앞부분은 우회전차로를 뒀어요. 그런데 그 법면 부분이 좀더 길게 빼면 우회전차로를 미리 위부터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부분만 우회전차선을 놔서. 물론 지금도 그거를 해 주셔서 지난번보다는 많이 교통 흐름이 좋아졌지만 특히 차량이 많이 밀릴 때는 그 위까지 밀리는 바람에… 아예 그 법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손을 대면 지금보다 훨씬 교통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손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손댔다가는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나오는 곳이 없으니까. 근데 화도IC, 녹촌IC가 추진되고 나면 그 부분도 손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하여간 업무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지장물은 철거를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진주아파트 앞에도 바로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 틀린데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씩 걸립니다.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9건이며 그중 처리 요구 6건, 건의 요구 3건이었습니다. 조치 사항별로는 완료가 6건, 조치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그럼 361쪽부터 부서별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체육문화운영처 소관 지적 사항입니다. 362쪽 체육시설 적자 폭 최소화를 위한 이용요금 현실화 등의 방안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8년 4월에 수영, 헬스, 건강문화 강좌의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이용요금의 현실화는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이용요금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63쪽 국궁장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궁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국궁장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며,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와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4쪽 체육문화센터 소송 승소 결과에 따른 비용 회수 철저 등 내실 있는 행정절차 수행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6년 9월 추진한 성인야구장 등 공유재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기각 확정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원고청구 기각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472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하여 2021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산 압류신청 서류를 제출하였고 2월에는 총 2차에 걸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까지 압류 품목에 대한 매각 처리 후 소송비용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승소 결과에 따른 비용 회수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내실 있는 행정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전략사업처 사항입니다. 366쪽 무료 운영 주차장의 철저한 환경 관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지난 2020년 12월 한 달간 관내 공영주차장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유료주차장 27개소, 무료주차장 43개소, 총 70개소의 환경 관리 용역을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도시공사 직원 24명이 공영주차장 83개소를 7회에 걸쳐 환경 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이후에는 주차장 환경 관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의 순회 관리 직원을 통한 용역 관리 및 감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7쪽 신중한 주차장 무인화 추진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도입과 무인주차장 확대로 인하여 2019년 17명이었던 근무 인력은 2020년 이후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근로자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무인주차관제실, 주차장 순회 관리 등 신규 업무에 기존 무기계약직을 재배치하여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무인화 추진 시 현재 관리 인력의 근무 재배치 등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인력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부터 개발사업처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의 적합한 지정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와 시와의 업무 연계성 및 관리·운영·감독 등을 고려하여 시금고를 도시공사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1쪽 북부장애인복지관 공사 관리 철저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 전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보완 공사 총 7건이 정상적으로 인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민자사업처 소관 사항입니다. 374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에 민자사업처 민자사업팀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규 조직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관합동사업의 신규 추진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및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중 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정확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 및 반론 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