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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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후 협약보고를 받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데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85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90억 5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0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758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167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9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은 국토교통부 공모선정에 따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국비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운영과 관련하여 증차에 따른 차량구입비 4억 14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1억 6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2억7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내버스 승객 급감에 따른 적자노선 재정지원 250억 원은 증액 편성하고 저상버스 구입은 국토교통부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위해 10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예산은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감소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고 옥동∼농소1 도로 개설,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구간 확장 등 2개 사업에 대해 14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사업 보상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비확정에 따른 16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동천 지방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2억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전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추진 중이던 태화강 정비사업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은 송정역 환승체계개선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등 2개 사업에 대해 2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확정에 따른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 경찰청 보조금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 4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편의 제고로 공공성이 강화된 대중교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교통이용을 보장받고 나아가 선진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기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호경입니다. 제가 먼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울산시하고 인천시가 최종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총사업비가 57억 원인데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17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지방비는 이번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다음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성립전예산으로 28억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공모할 때는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과목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마지막에 한국수소산업협회하고 사업을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추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최소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행손실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평균 30% 이상 감소하였고 운송손익적자 또한 증가된 사항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는 시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액 463억 원 중 250억 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옥동∼농소1 도로개선사업비 10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목표공정률은 92%입니다. 이에 이 공정률에 맞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뉴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하천 내에 12개소 배수문에 대해서 원격제어를 통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 2월에 확정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비 편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1억 5000만 원은 작년 예타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주무관청 즉 우리 시의 역할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작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정책적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의 흐름상 트램 예타와 관련해 가지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경우에 경제성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529페이지에 상개∼매암 혼잡도로에 왜 5억 원 시비를 감액하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올 2월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확정되고 나서 잔액을 이번에 정산해서 떨어내는 형식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남는 게 5억 원입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잔액 되는 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리한다고 그런 겁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저번에 제가 알기로 상개∼매암 혼잡도로에 예비비를 투입한 적이 있거든요. 예비비를 넣었다가 그때 예비비 넣을 때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왜 예비비를 거기에 넣느냐?’ 그 내용을 아십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아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도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내가 왜 예비비가 들어가느냐고 여쭤봤는데 상개∼매암 혼잡도로에.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여기 감액 5억 하는 것은 사실은 12억을 올해 예산으로 태웠다가…….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보니까 돈이 정산해서 남으니까 정리하는 것은 맞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보상비하고 잔액…….

정록

윤정록위원

감액하는 것은 맞는데, 하다보면 딱 맞출 수 없으니 맞는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예비비를 넣을 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예비비가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작년?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작년이었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는 예비비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비비 넣을 때 왜 예비비를 여기에 넣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개설사업에 그때, 나도 그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자료를 찾아보고 그거하면 되는데 기억하는 게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예비비 들어가는 걸, 그래서 그걸 따지고 물으니까 하여튼 답변하셨는데 뭐라고, 예비비를 넣어놓고 다시 또 이걸 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감액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때 예비비 들어간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 관계를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그런 경우가 도로공사에 예비비 들어간 게 처음이라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527페이지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기금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에.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것은 저번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2월 9일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급 완료했다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8억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택시조합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국비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개인별로…….

정록

윤정록위원

개인별 지급을 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기사 분들에게 50만 원씩 나갔는데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되었네요. 시비 지원은 없었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앞에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한번 해 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100만 원 줬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 앞에 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먼저 줬고 그다음에 일부 부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2월 9일에 지급할 때 시비를 보태줬거든요. 전체 전국적으로 따지면 지방비 부담은 똑같이 다 지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일괄 8억이 나간 거다.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장기근속 일반택시 종사자 지원사업 2억 7000은?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택시 근로자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직률이 많고 하다보니까 5년 이상 근속자 중에 1년…….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이자 지원하는 그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자 지원하는 그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8000만 원 빌려주고 이자 지원하는 것.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1년 무사고 종사자를 법규준수자 중에서 저희들이 5년 이상을 보면 1300명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900명 정도가 해당이 안 되겠나 싶어서 6월부터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6월부터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월 5만 원씩?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억 7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900명이 6개월이면 일단 되어 집니다. 내년에 신규로 편성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영업용 택시회사가 난리던데 자기들이 여건이 어렵다고, 거기에 대한 코로나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상 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래서 어중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버스택시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은 택시 휴지차량이 많지만 택시업체는 사납금을 낮춰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루에 13만 원 정도는 사납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회사는 자기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난리인데 그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택시회사에 대해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다음 주부터 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을 해서 대출을 알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알선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회사에 한번 해 보세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음 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늦었어요. 택시회사가 전에부터 계속, 아마 여기도 와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되면 전국 뭐라 하노? 망이 형성되면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인데 2년간이나 코로나 해 가지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영업용 택시회사에 대해 가지고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걸 해야지 내일모레 코로나 끝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전국방역망이라고 하나 뭐라 하노? 구축하는 것, 지금까지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그냥 한쪽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이 말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급을 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방역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업체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전국적인 사례도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타 시·도 사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국적인 사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어렵다고 하면 버스택시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아까 들었다 했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한쪽귀로 듣고 흘릴 게 아니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대응이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사납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검해 보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지원방안이 있는지, 제가 신용보증재단에도 한번 전에 이야기했어요. 택시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몇 달 전에 좀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빌려주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도 대출을 알선해 주는 것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소상공인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또 어려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이자지원을 해 주는 걸 찾아보든지, 택시회사가 어려우면 택시회사에 있는 종업원들도 역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연쇄반응이 일어난다고, 택시회사가 없는데 택시가 돌아가겠습니까? 종업원이 생길 수 없잖아요? 모관계 그룹을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법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건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어중간하니 이거 하나만, 9초 밖에 안 남아서 됐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장애인콜택시 보면 24시간 운영해서 대단히 힘들 게 업무를 하시는데 우리가 연세 많이 드신 분을 보게 되면 과장님, 노인장애하고 일반장애하고 구분해서 병원에서 진단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부르미가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휠체어 타시는 분이 부르미를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탑승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치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아직 그분은 장애인 신청을, 이번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아마 어제 입원했을 건데 가면 택시에 태워서, 그러면 앉아있지도 못하는 분을 택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라는 부분에서 진단을 소견을 내서 이분이 직립보행이 어렵다, 직립보행이 어렵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베드 침대를 해서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이용하느냐 하면 119입니까? 긴급 하는 것 있잖아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앰뷸런스.

김성록위원

앰뷸런스 대용으로 하는 것,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데 이러한 교통의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걸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제가 혹시 답변을?

김성록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그때 부르미 그 일 이후로 지금은 전체적인 상호간, 서로 간에 서비스자와 이용자, 또는 수익자가 서로 잘 조화를 이뤄서 진행이 잘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명에 대해서 5대를 더, 9대 증차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9대 증차를 받으면 71대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운전자가 62명인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성록위원

62대 플러스 9대 증차가 되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1대가 되는 거고요. 법정대수가 84대입니다.

김성록위원

84대 같으면 앞으로 여유를 더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전국을 하는데 울산 전체를 커버하는데 70대 되고 80몇 대 되잖아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택시와 비교해 보면 택시 하나 회사보다 더 월등히 능가하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 택시가 그렇게 많은 차들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택시회사 중에, 그러면 우리가 한정적으로 소비자들이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편하지만 좀 더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환자들이 많다, 그 대신 우리가 보면 특정화되었다는 자체는 특정화된 서비스를 하기도 좋고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갈등적인 요소가 발생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이것은 한번 경영분석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중간평가, 중간분석해서 앞으로 이게 부르미택시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용역을 주시든 자체적으로 하시든 이걸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근무지침이라든지 복무지침이라든지 경영상의 운영지침이라든지 어떻게 이걸 할 건지 안에 정확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 왜, 24시간 콜센터와 고객과 운전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24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항상 갈등에, 특히 야간에는 더 하겠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할 때나 본예산할 때나 예산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시의 중심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62대, 일반택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년간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이 조직이 사실 너무 많이 커져 버렸습니다. 위탁사업으로서 굉장히 범위가 커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예산이 돌아가면 차도 좀 층고가 높은 걸로.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차도 좀 더 좋은 걸로 쿠션도 좋고, 왜냐하면 휠체어 타면 양쪽에 체인가지고, 고리가지고 딱 걸잖아요. 거는데 우리가 언덕을 올라갔을 때 운전수가, 기사분이 완벽하게 완충을 해서 드라이브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쿵 했을 때 이분들이 안고 있는 이런 생각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육두문자 나왔다든지 ‘에이씨’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주고받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차량개량도 필요하지 않느냐.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는 네 종류가 되는데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역시 운전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제가 한번 유심히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 분은 상을 받게 상신도 하고 싶은데 말투부터 행동까지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휠체어 옆에 도어락까지 내면서 ‘불편하지 않느냐?’ 하면서 딱 올려서 ‘진동은 심했지 않았느냐?’ 올려가지고 슬라이딩했을 때 ‘어땠나?’ 딱하고 체인 걸고 난 뒤에 ‘승차감은 안정감이 있느냐?’ 이렇게 딱 딱 했을 때 그 말 한마디 하는데 20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 분이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그런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차밍교육이 필요해요. 전문적으로 차밍교육 하는 사람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하고 이번에 울산에,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죽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한 분이 차를 내리는데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이 그분은 휠체어를 못 앉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분이 운전석에 딱 했을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90도로 돌려요. 돌리고 난 뒤에 양팔을 그 사람 겨드랑이에 딱 넣어서 90도로 딱 당기면 체중이 여기에 다 실리게 돼요. 그래서 쫙 당겨버리면 쫙 나와요. 하나도 고통 없이, 그래서 이걸 끄는 사람이 올려가지고 90도로 딱 서면 그 사람은 직립보행이 딱 돼요. 그래서 딱 들어서 딱 해서 딱 앉히면 돼요. 그런데 이걸, 저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걸 한 그건데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뭐냐하면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휠체어를 끌 때 요령 있고 아는 사람은 뒤로 해서 뒤로 딱 눕혀서 들면 어떠한 모래사장도 그냥 지지직 그냥 가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밀려고 그러죠. 그것과 똑같으니까 그런 차밍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무거운 업무만 자꾸 이야기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정책과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완료는 2022년에 완료가 된다 이렇게 있는데 당시쯤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소화물차는 몇 대 정도 돌아다닐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수소화물차는 올해 국토부에서 5대 정도를 보급했는데 우리 울산에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증가하면서 이렇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급은 안 되었지만 그 수소차가 우리 울산하고 인천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운행하는 노선은 울산하고 인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소가 우리 울산하고 인천에 선정이 되었고요.

안도영위원

전국에 울산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화물은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화물은, 이 당시에.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반 수소충전소에서는 이게 충전이 안 됩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일반 충전소에서는 충전을 하려면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5분 정도 충전을 하고 조금 쉬어야 됩니다. 압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연속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안도영위원

30분.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1대 정도 충전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이제 일반버스보다는 수소화물차가 좀 가격이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저희가 충전소를 만드는 만큼 울산의 화물기사들이 기존의 화물차하고 같이 가격 차이가 크게 없이 자기들이 구입이 가능해야 사실 이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가격은 아직 저희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고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재원이 없습니다만 수소버스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CNG버스가 2억 원 정도 합니다.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사실은 국가하고 우리 시가 4600만 원 정도씩 해서 9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구입하는 버스회사가 1억 원에서 1억 몇천만 원 정도 자기가 실제 지출을 하고 구매하는 형태이고 수소버스 같으면…….

안도영위원

일반버스가 1억 3000만 원 정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CNG버스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하고 수소버스 같으면 6억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이를테면 환경 쪽에서도 지원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해서 6억 3000만 원 중에서 개인이, 버스회사가 지출해야 될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소화물차가 나오더라도…….

안도영위원

6억 원짜리 버스를 1억 얼마 주면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또 1억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그래서 아마 수소화물차도 출시가 된다면 아까 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올해 5대가 사실 정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출시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된다면 아마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개인이 구매하는 금액을 현재 화물차 구매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그렇게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울산시 보조금도 그러면 계획이 다 서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화물차는 아직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 예로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일단…….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수소화물차도 할 계획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6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공간마다 사실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금 개선사업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 잘 아십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위치선정은요. 한국교통공단에서 1년에 동일지점에서 인명피해가 5건 이상 정도 난 곳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된 곳이 예를 들어서 번영사거리 그런 곳입니다. 번영사거리 그리고 고속버스삼거리 거기도 있고요. 태화루사거리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14곳 정도를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도영위원

14곳 정도 하는데, 보니까 당초에 10억 원, 11억 원 정도를 충당했고 이번에 6억 원 정도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케이스마다 다 다를 건데 그것을 다 알고 이곳은 이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 저곳은 저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 과장님이 다 확인하고 계획서 올리냐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아냐는 얘기입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항상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안도영위원

그 상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 쪽은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금 하기로 했고 어떤 방식이고, 했던 세부자료 첨부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정확하게 과장님이 모르시면…….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지만 그 자료를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안도영위원

국장님 자세히 아십니까? 모르시죠? 국장님은 모르셔도 제가 이해합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보고회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냐고. 국장님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정도 선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평창2차 주차장 디자인 공모사업이 6월경 정도 예측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가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추가사업비가 조금 필요하다든지 공사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은 있었고요. 앞으로 계획은 5월 30일 건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6월부터 바로 현장설계 공모가 들어가고 10월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안도영위원

공모 들어가는 것에 대해 별도 예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나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기존의 저희들 예산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계예산이 6, 7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안도영위원

당초에 잡아놨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 아까 뭐가 된다고 했죠? 건축 심의?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건축기획 심의라고요.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를 5월 30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위원

시간 됐나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마이크도 안 되고 마스크도 꼈고 그래서 목소리를…….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마이크.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이크.

전영희위원

마이크는 됩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전영희위원

되네요. 봅시다.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셨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전영희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여기 지금 매칭사업이 5대5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15억 350만 원을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를 못 실었습니다. 반영을 못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 국비분을 반영했고요. 작년에 행안부하고 ‘우리 지방비를 못 실었다. 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올해 작년에 못해온 시비 당초예산에 태웠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해 국비분 15억 원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이 추경예산서에 30억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금액은 다르지만 정확히 5대5대 매칭으로 정상적으로 자리잡았다, 그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개발부에 여쭙겠습니다. 아니, 미래개발부가 아니죠. 지금 제가 착각했네. 죄송합니다. 건설도로과에요. 맞나? 2021년도 제2회 추경에 옥동∼농소1 간에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요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것은 내년 5월에 옥동∼농소1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공정률이 92%, 목표 공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사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분담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시비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분담비율도 맞추고 올해 계획 공정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억 원 정도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공정률의 목표가 어디까지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92%가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92%가 어디까지 하는 게 92%입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을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구간을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왜냐하면 같은 구간 내에서도 여러 공정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쪽에 북부순환도로에서 문수로까지는 금년도 8월에 부분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수로에서 남부순환도로 국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는 내년 5월에 전 구간 완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이렇게 공정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 구간에 걸쳐서 공정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올 8월까지는 북부순환도로에서 문수로까지 그다음에 내년 5월까지는 남부순환도로까지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적자노선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400억 원이든지 250억 원이든지 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붓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적자를 막을 수가 있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거리두기가 2단계로 되다보니까 이용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를 갖다가 무작정 줄일 수는 없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적정대수는 운행해야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이용승객이 줆으로 인해가지고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감차나 이런 것 위주로 해가지고 재정을 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승객이 조금 늘어나면 적자금액도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인 정책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특광역시를 보면 우리 울산시를 빼고는 다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라고 하면 적자분의 100%를 다 지원하게 되고 적정이윤까지 보장하는데 우리 시 같으면 94%를 지원하고 그게 나머지 5%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조금 보전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도 준공영제가 아니라 재정지원형 민영제입니다. 그러나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원금은 100%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타 특광역시보다는 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편 적자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이게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 간극을 메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첫째는 요금을 사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여러 요인 때문에,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이렇게 사실 꺼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첫째,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차요금이 사실은 우리 울산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이용률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천국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일단 유료화해야 되고 주차요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요불급한 그런 어떤 승용차 이용자 빼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중교통으로 전환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수입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은 울산대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인 요금체계에서는 좀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또 할인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정책 틀에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종합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모든 것을 감안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우리가 권유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단 우리 울산시의 혼잡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승용차를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혼잡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실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도 손해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다음에 친환경적이 되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많이 타게 되면 환경 때문에도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건강이라든가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여러 모로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반대로 주민들이 버스를 안 타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결정적으로는 일단 우리 울산시가 타 시·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도농복합도시인데 울주군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따로 울주군 따로 이렇게 버스노선을 이원화해서 운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배차간격이 타 시·도보다는 조금 깁니다. 또 하나는 승용차 이용이 사실은 원활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보니까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7대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는 조금은 열악한 수준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기피현상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추억이 있는데 아직도 그 추억을 못 잊는 게 한번씩 생각나는 게 뭐냐하면 저의 고향이 강원도라서, 학교는 경상도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어릴 때 그 완행열차라고 하나요? 그 열차를 타고 강원도까지 가기 위해서 엄마하고 달걀을 삶고 사이다 1병 사고 김밥도 귀할 때예요. 그렇게 해서 덜컹거리는 차로 좌석도 없어서 바닥에다가 신문지 깔고 하루종일 새벽에 타면 저녁에야 어둑어둑해서야 내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억으로 계속 남고 그게 되게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되게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했던 기억보다는 사이다하고 계란이 남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엄마하고 같이 갔다는 추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겠지만, 뭐랄까? 멀미를 했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차가 되게 위험성이 있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서 가락국수도 먹었고 이런 어떤 그런 추억들만 있는 거죠. 결국에는 버스를 저희가 운행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운행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차간격도 조금 좁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버스를 안 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멀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또 버스 아저씨들이 무서워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우리 어릴 때부터 버스를 안 탔던 사람은 버스 타면 ‘이거 이렇게 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불친절하니까 이용 안 하고 요즘 카카오T 빠르니까 카카오T 불러가지고 그냥 택시타고 조금 더 줘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내가 굳이 이렇게 하면서 길지, 멀미하지,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안 타는 이유를 찾아서 냄새가 안 난다든가 소리가 안 난다든가 친절하다든가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 타는 이유를 찾아서 개선을 하면 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 1시간을 가는데 가는 동안에 음악이 나온다든지 어떻다든지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나는 1시간을 길지 않게 갔다,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이 일부러 버스를 오늘 타고 싶다 라는 기분을 느낄 만큼 뭔가 버스 안에 신뢰적인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안 탄다, 사람들이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행가는 기분처럼 탈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2층 버스를 해서 다른 곳처럼 그런다든지 사진을 한 컷 남겨도 의미가 있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적자를 이렇게 메꿀 수는 없어요. 이것 메꾸느라고 다른 일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프리네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보면서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억수로 길게 할 수 있는데.

전영희위원

시계가 없으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이 그 당시에 이게 종건본부에서 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못 드렸는데, 종건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45억 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대답이 그때 공사가 빨리 되어가지고 결론은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종건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돈이 모자라가지고 공사 못해서 45억 원 넣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 황당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언양 KTX역세권 가는 굴다리도 빨리 돈 넣어라, 거기도 예비비 당겨 써라, 거기도 빨리 공사해라, 그러면 돈 당겨 써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하다가 돈 모자란다고, 공사 빨리 된다고 돈 빨리 주지는 않잖아요. 빨리 하지는 않잖아요. 국가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하려고 하면 도로 내는 것 웬만하면 1년만 뚫으면 다 해버립니다. 기술이 다 좋아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45억 원을 공사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면 돈 빨리 준다고 그래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넣어놓고 그래서 예산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예비비 상황도 모르고 또 예비비를 넣어놓고 예비비까지 당겨 해가지고 또 5억 원 남니, 물론 그게 남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비비까지 사용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 사업비 관리에 철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종건에서 넘어오면서 과정에 혼란이 있었겠지만 그런 관계 지금 다 지나간 것이지마는 앞으로 사업비 관리에, 전처럼 이것은 종건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비비 넣고 감액하고 사업비 관리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본청에서 도로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해서 사업부서로 교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2020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고 있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 건은 ’19년이다 보니까 어쨌든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요. 조금 오래된 사연이라 아까 저희가 사실 그 내용은 몰랐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잔액이 조금 발생했다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적하는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규모 있게 그렇게 편성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때 업무를 소관하지 않다보니까 중간에 넘어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업무를 인계받고 할 때 그런 관리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문수산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장검에 가면 고속도로 옆에 울산 톨게이트를 돌아서 들어오면 문수산더샵에 소음민원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아파트는 높은데 차가 뱅 이렇게 돌아오면 시끄러워 가지고, 국장님 그것을 물론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고 그게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커브 머리에 돌아오는 부분에, 요새 보니까 뚜껑 통으로 덮어 씌워버리데? 도로가 한 차선이에요. 한 차선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통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절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커브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던데 그 민원소음 때문에 아파트 위에서 자꾸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은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점검은 우리가 조금 하든지, 국비 특별교부금 요새 그런 것 잘 쓰데요. 특별교부금 가지고 받아서 하든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그것 한번 자료를 오늘 만들어 보실랍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차적으로 도로공사하고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협의해 보시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예단해서 이것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아마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도로공사 쪽에, 국토부 쪽에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협조를 할 테니까 안 되면 우리라도 돈을 들여서 결국 그 피해자는 도로공사 직원이 아니고 도로공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예요. 결국 거기에 피해자는. 서로가 니 거니, 내 거니 방치해버리면 국가 돈이나 지방 돈이나 다 돈이 그 돈이 그 돈인데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니 거니, 내 거니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일단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일단 실태파악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로마트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고속도로로 올리는 그쪽 지점 같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올리는 지점에는 터널형태로 되어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고속도로 지점 올리는 것 말고 거기에서 올려가지고 포항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가지고 최고 그거는 부산에서 올 때 울산터미널에 내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또 언양으로 간다든지 거기가 그쪽에 최고 가쪽 차선이예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위치는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뭐냐하면 결국은 이게 방음벽을 세울 때 작년에는 방음벽 세우지 마라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소음기준을 또 측정해야 되고 소음 관련해서 하는 쪽에 우리 환경국 소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한다고 해서 그 소음 관련 민원을 도로공사가 한다, 우리가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첫 번째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아파트에 대한 소음기준을 어떻게 초과하느냐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서 소음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음기준을 측정하는 것은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해가지고 소음기준 측정해서 도로공사에 공문을 던져버리면 그게 그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연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로부서에서 조금 나서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너희 해라, 소음기준이 초과됐다, 초과 안 됐다, 초과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둬버리고 초과되면 통보만 해 주면 그뿐이고 도로공사는 또 그냥 까먹어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래서 한번 챙겨봐달라는 겁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도로부서에서 조금 나서 주셔야 입장에서 해결이 되지. 환경과에 이야기하면 백날 해 봐야 안 되는 것 같아요. 즈그는 측정만 하지. 덮어씌우고 안 씌우고는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들 측정만 하지.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10분 안 됐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광역교통과장님, 송정역 환승체계 개선하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을 지금 들여서 했을 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사업을 사실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김성록위원

예.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설계도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 착수하기 위한 사전적인 행정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환승 송정역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게 많습니까?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역사 자체를 지을 때부터 공단 쪽에도 사실 요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오토밸리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야 송정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거기 보면 태화강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울산은 울산역하고 태화강역이 주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해서 하나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가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송정역에 집중화되는 현상은 막아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한정적인 이용하고 불특정다수의 이용률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거기가 갖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도록끔 부탁드리고요.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 경제성 향상 연구용역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실시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부딪혀서,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목적 용역이다, 그죠?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할 용역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와 연관된 용역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과 그다음에 실적과 1개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예산이 투하된 금액만큼의 그 이상 효과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기관을 지금 염두에 두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에 예타나 이런 데 참여했던 트램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우리 공영도매시장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거기에서 하는 용역업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부분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괴리현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용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투하하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투하하는 예산 이상의 효과가 나와가지고 다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끔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요즘 고생 많죠? 항상 고생 많고, 우안제도 다 슬기롭게 종건하고 잘 협의하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도로를 봤을 때 우안제 말고 우리가 여기 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해가지고 호계로 갔을 때 도로 자체가 제가 항상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벽면입니다. 벽면에 있어가지고 거기 사실 토양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 좀 아시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병영이요?

김성록위원

예,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있는 집들을 쭉 보면요. 그 지역 지반이 얼마나 약한가 한번 체크한 것을 쭉 보면 집을 지었을 때 인블록으로 했던 곳 이렇게 봐요. 그런데 거의다가 침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블록했을 때, 그 도로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게 되면 혁신도시 중간에 순환도로 아시죠,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수평 크랙은 잘 안 일어나요. 수평 크랙, 그 원인이 뭐냐하면 거기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가 그것을 체크하라고 다 했는데 수직 크랙이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하면 지반이 엄청 연약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태화동 희마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보면 벽면에 슬라이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반이 약한데다가 벽면 자체의 경사를 워낙 가파르게 우리가 절개를 하다보니까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준공은 늦더라도 이중적인 추가비용이 안 들게끔 전체적인 현장점검이나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감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에 보게 되면 그 금액에서 교통신호기는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게 보게 되면 제가 우리 교통기획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리 많이 예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차량과 유동인구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안 있습니까? 차가 이렇게 보면 좌회전 진입하고 유턴했을 때 병목현상부분에 있어가지고 교통의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우회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직진해가지고 그 유격거리 이런 것, 그러니까 노면 교통섬 있잖아요. 지금 노면 교통안전지대를 설치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도색을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통섬이 형성되어가지고 차가 과속으로 인해가지고 그 하나 자체가 방호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지금 혁신도시 보시게 되면 혁신도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동원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다리로 해서 바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봉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 바닥에 안전지대 설치해 놓고 봉으로 해 놨는데 항상 거기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마 즉사사고 날 것 같은데 항상 거기 보면 가다가 핸들을 바로 이래 꺾어버려요. 이래 이래 가다가, 그리고 유턴하고 좌회전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진입하는 구간이 한 30m 이렇게밖에 안 되다보니까 항상 교통이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이번에 한 8, 9월 되면 옥동하고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진척이 잘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개통한다면 대단히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8월에 개통되면 거의다가 생활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 그 보조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거기서 공사금액이 더 이상 안 있습니까? 안 되게끔 그것 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리가 조금 덜 됐는데…….

김성록위원

예, 커피도 한 잔 하면서 하면 됩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이 부분이 최초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최초 설계를…….

김성록위원

잘못했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국토설계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최초 설계를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무거∼웅상하고 옥동∼농소 도로 이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설계기준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김성록위원

일부러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될까 싶어서.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기준에…….

김성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꺼내시면 안 되는데.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암이 나오면 이게 암은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고 세우거든요.

김성록위원

예.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울산지역이 지질 특성상…….

김성록위원

90도입니다. 90도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게 절리가 발달된 퇴적암이다보니까 공사 중에 무너지고 하는 게 많았습니다.

김성록위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결국은 사면보호공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무슨 일부러 공사비 증액하기 위한 변경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문수로까지 부분개통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구간도 체계가 조금 바뀝니다. 지금은 거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김성록위원

과장님 안전휀스를 그렇게 설치할 게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점마다는 한번 콘크리트 옹벽을 그 자체에서 SRC조로 해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왜냐하면 RC조 같은 경우는 그 압력에 의해서 그게 파괴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SRC조로 해가지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버스택시과장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감액되어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얼마 안 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것은 태화공항버스 2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를 새로 장착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시내버스가 아니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태화공항버스입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업비로 250억 원 추경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보통 저희가 450억 원인가? 항상 재정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평균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해 줬던 금액이.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500억 원 정도.

안도영위원

500억 원 정도 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별도로 250억 원이 추가된 개념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80억 원 정도가 버스에 재정지원이 더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추계를 한번 해 보면 모자란 돈이 463억 원으로 보고 추경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250억 원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500억 원 플러스 463억 원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렇죠. 저번에 당초예산 때 우리가 400억 원을 확보했고요.

안도영위원

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다음에 이번에 250억 원 해서 650억 원인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400억 원에서 463억 원 편성한 겁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800억 원 정도에서 900억 원 정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863억 원.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463억 원 중에서 일단 2회 추경 때 25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여기에 돈 다 빠져 나가니까 할 수가 없다,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승객이 없으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이 돈이면 사실 저번에 시장님이 1가구 10만 원씩 코로나 재정지원금 그때 시에서 부담했던 게 한 230억 원 됐던가? 아마 그랬거든요. 그것도 진짜 막 이렇게 예산 끌어모아서 시 부담했던 금액이 그 정도였는데 이것으로 한 8, 9백억 원 나가니까,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이번에 노선 개선사업에 용역은 새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하고 있으니까 가을쯤에 아마 이게 새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전에부터 유류비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과장님.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어저께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4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다 해야 되니까 금액을 서로 트라이얼(trial)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실질적으로 회사는 그것으로 유류비를 아껴봐야 어차피 적자폭 지원해 주니까 크게 안 아껴왔던 부분을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이것을 아껴서 이득이 있어야 버스회사가 장치와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유류비 절감의 효율을 높인다. 그것까지는 서로 그때 다 이전에 동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해서 그것을 지금 주체적으로 버스회사들이 장치 설치라든가 유류비 절감하기 위해서 변경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원가에 용역할 때 유류비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밑으로 절감했을 때는 이 기준을 봐주는 것이고, 이상 올라가면 적용을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만이 업체에서 유류비를 절감해가지고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내려가면 절감폭만큼 이득을 챙겨주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기준을 맞춰서.

안도영위원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리밋 딱 잘라서 추가로 안 해 주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까지, 그렇게 하면 아마 업체에서도 절감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렇게 하면 잘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여기 보면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미 그러면 집행한 겁니까? 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집행한 것도 있고요. 집행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조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상을…….

안도영위원

집행 언제 하셨는데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게 2018년부터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1차 보상이 2018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투자가 110억 원쯤 투자가 되어 있고, 원래 이게 지금 보상이 400m 중에서 전체 다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올 초에 언양읍에서도 이게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 400m…….

안도영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몇 프로 되는 겁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보상 말씀이십니까?

안도영위원

보상하고 철거하는 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철거는 보상된 데는 일부 철거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지금 이 20억 원을 전체 400m 구간에서 200m를 우선, 200m의 사유지에 1필지하고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보상을, 지금 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도영위원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면, 그렇다고 이 전체 구간이 지금 갑자기 추경에 20억 원 올려가지고 이게 길을 당장 닦는다든가 이렇게 됩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400m 구간 중에서 일단 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200m 구간, 그러니까 블록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 길이 있고…….

안도영위원

이전에 했던 거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쪽 이쪽 200m 200m 있다고 보면 이쪽 한쪽 블록, 그러니까 언양파출소 쪽 말고 그러니까 시장입구 쪽 말고 상북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남천교 쪽으로 가는 거기 200m 구간에 우선 보상을 해서, 거기는 보상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안도영위원

예, 그러면 이 20억 원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기존에 했던 것 말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아니,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일부 지금 보상이 덜 된 게 있습니다. 그 200m 구간 안에, 전체 400m인데 지금 400m를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한 블록, 그러니까 2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안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m를 2022년 내년까지 다 마무리하겠다,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202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 형편이 조금…….

안도영위원

이런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추경에 이렇게 잘라서 20억 원 들어가 봐야 이 과정에서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당장 이것을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게 원래 저희 지금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거의 지금 추경예산에 검토하자 해서 미뤄놨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많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또 편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편성하려고 했던 게 안 된 것을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투입이 110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해라도 빨리 개통을 해야 거기에 대한 편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400m 중에서도 우선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어 있는 200m 구간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라도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200m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투입된 전체 42필지인데 거기에 보상비가 13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존의 34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그게 108억 원 정도 되고요. 20억 원 정도를 투입하면 말씀드린 130억 원 대부분이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당장 200m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노후 가옥이라든가 우선 철거는 가능합니다. 200m 구간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200m 구간에 대해서 이것으로 하면 마무리가 딱 된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이게 3회 추경에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보상비만 되어 있고요. 공사는 또 별도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사는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노후 장옥이나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는 대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문제도 있고 화재문제나 또 우범화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양읍에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안도영 위원이 이야기하시는데 요지가 잘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대답을 하셔서 조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200m 구간에 20억 원을 플러스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범위까지 20억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억 원을 플러스하면 130억 원이 되어서 보상처리가 이제 완료되겠다 라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130억 원이 확실하게 보상처리가 다 깔끔하게 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조금은 남습니다. 조금은 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보상하고 난 뒤에…….

전영희위원

남는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조금 모자라는데 화재나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노후 장옥에 대해서 우선 철거가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 자체가 보상이 덜 되었는데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 진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20억 원 안 주면 진행이 안 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안 되겠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20억 원이 지금 편성 안 되면요. 현재 그대로 또 내년까지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보상을 마무리하려는 이곳에 지금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국유지도 저희가 기획재정부 땅은 또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입 협의를 할 것이고 또 국유지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는 노후 장옥 이런 것들은 보상이 조금 더디더라도 협의를 해서 건물은 노후 장옥은 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추정 보상비는 29억 원 정도인데 20억 원을 해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저희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20억 원이라도 해가지고 사유지를 우선 보상하고 그다음에 잔여예산으로 국유지 기재부 땅 그것을 추가로 보상 협의하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관이나 화재나 또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감소는 사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3차 지원이 내려와가지고 2월 9일 지급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이 되었고요. 이것을 바루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게 이미 2월 9일 지급이 되었는데 국비로 1인당 일반택시기사가 50만 원씩 편성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적자기준이 뭐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택시 승객도 많이 줄다보니까 지금 택시종사원들이 열심히 해도 봉급을 얼마 정도 타 가느냐 하면 184만 원 정도 급여를 타갑니다. 그보다도 덜 타가다보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시던가요? 손님 없다고 운행 정상적으로 시간 다 안 맞추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보면 24일 만근했을 때 하루에 18만 원 정도 벌면 13만 원은 사납금으로 내고 나면 전체 수당이라든지 다 합해도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없다보니까 일반택시기사들이 이보다 금액이 더 적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택시기사들은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번에 4차에도 한 7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일반택시라고 하는 것은 법인택시하고 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개인택시를 뺀 나머지 택시기사들 이야기합니다.

전영희위원

예, 개인택시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죠? 개인택시는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택시라고 치면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는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림막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택시기사들 가림막 코로나19로 해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영희위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왜 안 해 주는데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100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하여튼 그것은 안 됐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게 100대 하면 얼마였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11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전영희위원

1100만 원 없어요? 다른 것 빼가지고 1100만 원 주면 되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다른, 저희들이…….

전영희위원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그것 여기 백날 운수업자들 돈 주고 뭐하고 하면 뭐해요? 실질적인 것들을 하셔야지.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100대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효과가 좋으면 조금 늘려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여튼 다음 3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전영희위원

코로나 끝나고 주시려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코로나 끝나고 주시려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3회 추경 때는 준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시기사 보호 차원도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안 줬던 것을 3회 추경에는 주겠습니까? 2회 추경에 안 되면 또 3회 추경 얘기하시고 3회 추경 안 되면 또 당초에 얘기한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1억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아닙니까? 코로나 끝나고 주실 거예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장기근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이 또 있네요. 5만 원씩 인센티브 준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현금으로 줍니다.

전영희위원

현금으로 줘 봤자 술 한 잔 먹으면 없는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택시기사들이 급여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5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1년 무사고에 해당되는 종사자한테 저희들이 1300명을 보는데 그게 90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전영희위원

제 말은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돈의 금액으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5만 원이라는 것은 밥 한 끼 먹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기 아까도 인력 부족현상도 해소하고 이러려고 주는 거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꼭 현금 말고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억에 남도록 당신이 이렇게 정말 명예롭게 해서 이것을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라고 해서 현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상당의 어떤 다른 것들, 칭찬할 만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죠.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던가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한번만 주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달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종사자들 이직률도 감안하고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휴무 차량이 많이 늘어…….

전영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5만 원 주면 고맙다고 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일단은 기사 분들은 되게 좋아라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대구하고 부산하고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희는 현장을 내려가기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단 이런 택시기사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도 택시기사들도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아마 민원고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것이라고 저도 짐작은 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잠깐의 땜빵 형태가 아니고 뭔가 계속 영구적으로 이것을 줬다라든지 이것을 시에서 해 줬다라든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기사 분들의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상담해 본 결과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현금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 지급 쪽으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5만 원 지급하는데 또 나중에는 10만 원 달라 하실 것이고 금액은 자꾸 늘어날 것인데 그냥 급할 때 땜빵하는 형태로,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시간이 그래가지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들은 것도 있고 이야기 보고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로 하면 제가 답변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언양시장문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말씀 계셨는데 그게 2020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되고 날아가 버렸어요. 작년 한 해 그냥 허송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해 또 당초에도 편성이 안 되고 이제 시장님이 읍면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읍면장과의 화상대화를 하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49억 원을 올렸는데 또 29억 원은 날아가 버리고 20억 원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오랫동안 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예비비도 편성해서 도로를 편성하고 하면서 세상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도 빠지고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게 참 저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당혹스럽고, 그래서 마침 시장님께서 또 읍면장과의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라도 편성이 된 게 그나마 다행인데 빨리 좀 편성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옥을 뜯고 철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도 되지 않고 언양시장이 영남의 8대 장 중에 하나입니다. 꼭 천막처럼 보기 싫어가지고 이 사업이 3회 추경 때도 돈 팍팍 집어넣으세요.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시장님 그것 하실 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양∼서생 간에 도로, 국도 14호선 지선관계가 하시고 계시던데 국가 국지도선으로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하시던데 그게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벌써 내가 알기로는 아마 한 10년간 국지로 하자고 끌어왔을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 안 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이겠지마는 이것을 제가 영광원전에 그때 갔다 왔거든요. 영광에 한빛원전이 있어요. 거기 원전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어가지고 원전 대피로를, 거기에 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못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안 해 주시던데 시와 원전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원전 대피로의 형태로, 우리도 지금 이 관계를 원전 대피로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영광에 하던 사례대로 우리도 원전 대피로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제가 투트랙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국비 지원도 그대로 하시고 원전 대피로 건설에 필요한 원전과 시와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노하우를 자기들이 안 가르쳐 주던데 제가 몇 번 묻다가 결국 그 방식에 대해서는 MOU 체결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범서에 다운2지구가 있어요. 지금 택지개발 LH에서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량도로 개설 자료는 제가 어제 받았어요.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던데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청량도로 개설 사업을 조금 빨리 추진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 범서에서 청량 가는 것 다운2지구 거기 택지가 지금 개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던데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심 혼잡기능 해소해가지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정록

윤정록위원

우회도로로?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개념으로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도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여기도 이게 지금 택지가 되기 전에 빨리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역철도 이것은 여러 번 하도 이야기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광역철도 북정에서 KTX역으로 해서 울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 옛날에 시도지사님들이 두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사항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양산에 거기에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 삼남 이쪽에 그렇게 해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어제아래 국가철도망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확정됐다고 지금 현수막을 붙이고 또 난리가 났어요. 북정에서 KTX역에서 울산으로 오는 게 확정됐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난리가 났던데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지 않나고 제가 보는데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오해는 아닙니다. 공청회를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영상회의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포에서 웅상으로 해서 신복로터리로 해서 KTX역으로 가는 것도 광역철도로 1단계로 반영이 되었고, 2단계로 KTX역에서 북정으로 해서 진영까지 가는 것 그게 광역철도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공청회하기 전까지는 반영이 됐고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6월까지 확정고시를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고시를 해야 확정이 되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정록

윤정록위원

공청회의 과제로 올라갔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오해를 하고 지금 확정됐다고 하는데 또 확정도 그게 내가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정에서 KTX역으로 해서 울산으로 오는 것이 1단계가 되어야 된다는데 계속 그 문제가 아직까지 2단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별 관여를 안 하는데 문제는 북정에서 KTX역에서 울산으로 오는 것 이것을 1단계로 넣으시라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좀 협의를 해서 바꿔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제가 통도사 주지스님도 만나서 찾아뵙고 양산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1단계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십사, 국토부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라고 하시고. 광역교통망계획 이것은 심의는 언제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광역교통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쯤 합니까? 대광위에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29일 아니면 아, 내일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일 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내일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이것도 6월까지 고시를 하는 것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고시를 해야 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계속 이게 빠졌잖아요. 우리가 빠졌다 아닙니까? 광역교통망계획이 그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어디…….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우리가 몇 번 올라갔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때는 BRT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랬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확정돼서 고시되어가지고 여기 1단계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관계, 버스 다 팔았습니까? 판매전을 한다는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번에 공고를 다음 주에 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공고 안 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공고 다 냈잖아요? 공고 냈잖아요. 아직 안 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고 나가면 신청 받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신청을 내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닙니다. 공고가 나가야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류소 주변에 시장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공고를 일단 다음 주에 공고 나가는 것으로 돼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주민들이 신청했다고 이야기하던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화상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인교? 아직 그것 신청 받은 것 없어요?

경석

정경석버스기획담당사무관

그것은 자기 의사를 밝힌 내용인데 공고하고 난 다음에 금액과 장소, 내역, 명칭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의사전달을 저희들 한 것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특정 그것만 의사를 받았고 다른 데는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은 없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제 의사가 들어온 데도 저희들이 공고는 다 나갈 것이고요. 그게 몇 군데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군데 받았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있는데 일단 공고가 나가야만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공고가 진행되어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사 받은 것하고 공고하는 것하고 공고가 되어야 의사가 되고 신청이 되는 것인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앞에 저희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홍보를 하셨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보고 진행상황을 공고되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대곡천, 주원천, 반천천 관계 정비문제 그것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 택시4부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회의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닥은 잡혀갑니까? 회의가안 되면 그게 그러면 진행이 안 되나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의견은 다 수렴을 해가지고 다 받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의논은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번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4부제 그 방향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업체에서는 4부제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일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근로자들은 4부제를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지을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대중교통위원회는 언제 할 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2단계가 끝나고 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위원회하고 회의하는 게 저번에 코로나 하기 전에 별 지장을 안 받았잖아요. 그게 회의하는 것도 못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자꾸 그것을 2단계 기다리고 그렇게 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런데 이 회의가 상당히 서로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면…….

정록

윤정록위원

대중교통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그게 대상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대상은 아닌데 거기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님이…….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당연조항은 아니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짓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택시4부제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와 곁들여가지고 그때 근무기간 단축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때 규칙 바꾸는 것.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장기근속자 지원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 국장님, 내가 시장님한테 항의 좀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못하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내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좀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버스택시문제 해소를,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건설도로과나 특히 교통건설국에서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건설, 도로, 교통기획, 광역교통 최고 고생하시는 부서이고 또 예산은 아시다시피 SOC사업이라고 해서 잘 편성 안 해 주고 여기 오면 또 깎이기만 깎이고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아는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어느 부서보다 저는 교통건설국에 많은 질의을 하고 많이 제가 하지만 또 많은 애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예산이 이번에 너무 적어요. 전부다 R&D사업하고 복지사업으로, 다 코로나 이리로 다 넘어가버려서 너무 예산이 적은데 특히 그럴 때일수록 국장님 좀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많이 확보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마디만, 내가 한 마디만 하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청 앞에 광고탑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내고 시에서 아마 광고탑을 만든 것 같아요. 그 광고탑을, 그것은 교통건설국 소관은 아닌데 그게 있고 또 시청 벽면에다가 엄청난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직원들 불편하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그게 바람을 막아가지고 엄청난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리고 시청건물과 농협, 경남은행 이 주위로 20개, 30개 가까이 광고물이 붙어 있어요. 행정 광고물이에요. 농협에도 붙어 있고 우리 건물에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온 천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20개 정도 가까이 붙어 있던데 행정 광고를 너무 여기 시청 주위에 남발하는 게 건물까지 막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불편을 초래하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 광고 중에 탑에 보면 언양∼정자 15분 거리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15분에 가죠? 그게 내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시민들이 자꾸 물어서 ‘언양에서 정자까지 무슨 재주로 15분에 가느냐?’, ‘무슨 철도가 생기느냐?’, ‘헬리콥터를 운행을 하느냐?’ 물어쌌는데 외곽순환도로로 15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니는 15분에 갈 수 있나?’ 나보고 물어쌌더라고. 갑니까? 그게 15분에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본은 미호JCT에서 정자, 강동까지 규정속도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15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는 언양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시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두서∼정자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표적인 이름으로 ‘언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그렇지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누가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언양에서 내가 삼호까지 오는데 10분 걸려요. 5분 만에 정자까지 날라가야 되는데.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언양이 서부지역의 대표 읍이다보니까 아마 언양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게 엔지니어 입장으로 보면 사실 시간 엄밀하게는 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호JCT에서 강동까지 거기가 통상 제한속도, 최고속도를 감안해서 15분 정도 간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미호에서 강동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마 일반시민 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아마 에둘러서 언양에서 정자까지 15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광고하는 것은 행정 광고 중에도 그게 허위 가짜광고, 가짜뉴스, 가짜, 사기, 행정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거짓말을 붙여놓으니까 시민들이 의아해가지고 자꾸, 그래서 정확한 표기가 되어야 된다. 행정에서 벌써 가짜광고하고 가짜뉴스 남발하고 가짜 그거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봅니다.

전영희위원

국장님 그게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광고판 붙이고 하는 것은 아마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었을 것 같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문구 자체는 저도 정확하게 누가 이것을 해서 했다 이렇게까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시민에게 홍보가 좋은데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한 20개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런그런 가짜홍보를 많이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영희위원

이 과가 아니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뭐? 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전영희위원

이 과가 아니랍니다. 이 과에 질의할 게 아니면 종료합시다. 밥 먹읍시다.

정록

윤정록위원

간섭하지 마세요. 위원님 앞이나 알아서 닦으시고 하십시오. 저한테 간섭하시지 말고,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거기서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에 자꾸 간섭을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수정하십시오. 하시고, 가짜광고 그게 시정홍보가 아닌 가짜광고를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것도 둘러보십시오. 더러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건설국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회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정확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30일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05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장윤호·김성록·황세영·안수일·이미영·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의견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근거로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방지를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수요검증을 실시할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단지의 입주수요,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 조례안은 현재 서울,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한번 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그칠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잘 운영하셔가지고 울산의 물류산업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시에 물류정책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올해 4월 5일에 계약을 했는데 4차 우리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기에 잘 담아서 앞으로 우리 시의 근본적인 물류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조항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안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담지를 않았고요. 여기 국토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실수요검증 절차하고 평가기준, 평가방법들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해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정요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겠지만 여기에 보면 자기자본, 자금, 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수로 산정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준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수소 물류시스템구축 사업 업무협약 보고서 나.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변경실시 협약보고서 다. 제5차 국가교통조사 및 O/D 구축 공동사업 협약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그리고 제5차 국가교통조사 및 O/D 구축 공동사업 협약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 보고 - 수소 물류시스템구축 사업 업무협약 보고서 -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변경실시 협약보고서 - 제5차 국가교통조사 및 O/D 구축 공동사업 협약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제5차 국가교통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종 교통시설 투자사업 평가에 대한 기본자료로 이것이 활용될 거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교통 베이스 교통원장에 서울에 있는 거기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울산이 갖고 있는 울산시만의 전체적인 공공구조에 대한 차량 및 유동 및 물류전체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입지환경에 대해서 걔들이 모를 거라 이말이죠. 그러면 울산시에서 국토부하고 울산시가 반반씩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 입장에서는 울산시의 공간입지에 대한 교통환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넣어서 울산의 지금 현재 교통환경과 앞으로 2, 3십년 뒤에 변화된 교통환경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교통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표본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분명히 그쪽하고 우리하고, 국토부하고 갑을 관계로 해서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을 건데, 그러면 계약자 을이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인적자원을 투입했을 때 비용되는 부분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죠.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국토부하고 반반씩 나누나요? 교통부하고, 그에 대한 추가 인원을 넣어서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인력을 넣어서 우리에 대한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각종 인건비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거죠. 울산시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 교통조사 중에서 5년 단위로 O/D조사를 하고 그 조사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차피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대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있는 거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O/D조사 자체는 사실은 어떤 계획과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울산에 처해 있는 환경까지 자체 내에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전조사부터 우리가 각 조사 기점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유동량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각 거점별 유동이구 조사하고도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가 나거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O/D조사라고 하는 것은 통상 가구방문 통행실태조사, 가구를 방문해서 샘플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계획과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울산이 처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 그렇게 메인 설정을 할 적에 우리가 그런 것을 관철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거죠. 핵심은 그거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중간 중간에 사실은 울산연구원하고 부산연구원하고.

김성록위원

울산연구원은 빼 버리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건의도 하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전 같으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에 국가교통DB센터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여건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류가 많이 바뀌어서 지역의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드린 전수화라든가 현행화를 할 때 존(ZONE)을 몇 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산·울산권 따로 쓸 건가, 전국O/D를 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건의를 하면 많이 좀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지금 교통안전센터의 통행량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그쪽에다가 푸시합니까? 안 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안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것은 3단계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안전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차량유동량 이런 것을 보면 울산의 어느 정도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분석 안 하더라도 SP, SS만 돌려가지고도 각 거점별로 우리 차량시간대별로 전체적인 유동량을 분석하면 알 수 있거든요. 데이터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또 뭐냐 그러면 시간대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개략적이면 전수조사를 미리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사표본 자체에 샘플을 해서 뽑아내는 것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관제센터 전체적으로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 우리가 대외비로 해서 우리 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우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관철시킬 수 있다 이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문가가 있느냐, 그러면 각 단계마다 우리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느냐, 아마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김성록위원

전문가는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 인력 딱 투입해서 ‘야, 똑바로 해.’ 이러면 되는 거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뿐만 아니고 저희 광역교통정책과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반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스크린을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죠. 하는데 아마 광역교통과장님도 잘하실 겁니다.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는데 의원으로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잘해서 빈틈없는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얻어내야 되겠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과장님께서 대광위에도 1년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럼요. 과장님 능력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우리 주무계장이 확실히 뒤에서 백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합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교통분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현장에 쫓아다니고 하나하나, 저는 사실 관제센터에 자주 갑니다. 보면 ‘의원이 이상한 의원이다.’ 라고 듣습니다만 저는 관제센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자료를 활용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 대신 이번에 이거 조사할 때는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도 괜찮고 과장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수소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과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화물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소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추진배경에 돼 있기 때문에 알고 추진하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5분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울산대교 접속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확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을 뭘 한다는 말씀입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민간투자 자가 타인자본이라고 해 가지고 은행에 자금을 빌려와서 사업을,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건이거든요.

김성록위원

지분변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금리변동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3.5% 금리를 쓰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자금재조달 주무관청에서 그러면 시중금리가 인하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금 재조달을 하고 경비를 다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는다 하고 판단이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자금재조달 검토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게 요금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하게 되면 지금 전체 2660억 원에 대해서 다시 재조달했는데 2.65%로 낮춤으로 인해서 전체 206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이렇게 재조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대50으로 공유이익을 나누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익을 본 게 103억 원이고요. 그래서 103억 원에 대해서 요금인하부분에 재투자해서 재무모델을 다시 돌려서 해 보니 한 100여 구간에 소형차 기준으로 10원 정도 인하효과가 있더라고.

김성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리보자금 해 가지고 전체 자금이율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나의 단위 같으면 개인으로 치지 만 울산의 지방정부의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컨소시엄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면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시중은행 1금융보다는 훨씬 더 쌀 겁니다. 산업정책자금을 끌어들여 오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자료 준 이런 부분에서 첨부사항에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통행산정을 위한 세전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2009년도 앞에 총사업비 해 가지고 2307억 원에 해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1200억 원 정도 넣었거든요. 그러면 현금유출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3525억 원 정도 돼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금유출계에 보게 되면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하면 현금유출이 총 30억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027년, 2029년, 2031년, 2034년, 2037년, 2039년 보게 되면 당해 연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한번 현금흐름도 다시 지금 현재 운영해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해 가지고 이 애들이 현금흐름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얘들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통행료, 특히 걔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거 대교처럼 통행료가 현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너거 보전해 줄 거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전문회계나 전문팀한테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통행료 줄어든다고 해서 최소 운영수입 보장 같은 것은 없는 제도이고요. 원래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을 하려고 하면 금융조달계획 이런 것을 다 수립해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재부 산하기관인데 반드시 거기 검토를 거치게 돼있고 최근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 검토를 마친 자료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협의 요청을 해 뒀습니다. 그것은 공공투자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최고 마지막단계로서 기획재정부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의견 회신이 오면 저희는 바로 변경실시 협약안을 체결하는 단계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냐 그러면 이제까지 이 애들이 처음에 했을 때 공사금액내역이라든지 이제까지 해오면서 재무제표라든지 현금흐름도라든지 내가 사실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계된 모든 자료를 나한테 주면 내가 회계사한테 줘가지고 전체 분석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니까 지금 여기에 간편한 자료 가지고는 이 애들의 현재 경영상태,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울산이 지금 통행량 대비 자기들 수익창출 부분이 맞느냐, 그리고 과하지 않느냐 과하냐는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현금흐름표를 봤을 때 한번은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적하자나 행정적인 하자 없이 진행을 시키고는 있지만 한번은, 우리 저거 된지 몇 년 됐다 아닙니까? 다리가 건설되고 운영된 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2015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온 것이 2015년도에 딱 보면 순현금흐름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130억 원 딱 해 놨거든요. 지금 현금흐름표상에 해 놨다 말입니다. 하여튼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15년부터 자기들 재무제표 관계가 있으면 현금화나 이런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자료를 다시 한번 대화해서 필요하면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빈틈없이 잘 하실 건데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청취를 마치고 잠시 후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종섭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종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88억 83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5800만 원 증가한 310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5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17억 5000만 원 증액으로(성립전예산)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특별교부금 15억 원, 노후가로등 교체 소방안전교부세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3600만 원으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시도 정비(포장, 보도, 배수로)사업에 20억 원,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정비 공사에 3억 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하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건설부장 조용관입니다.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7월 3일 부산에 태풍 마이삭 때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차단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이 올 초에 저희들한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지하차도가 관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20개소 있는데 교통량과 통행량이 많은 상방 지하차도 그다음 삼산 지하차도 그리고 명촌 지하차도 3군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해가지고 3군데를 각각 5억 원씩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계입찰도 다 되었고 업체까지 선정되어가지고 금번 6월 우수기 전까지 이것을 설치를 완료하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차단시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하차도에서 우리가 상방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하차도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배수구조는 거의 끝났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원활하게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배수펌프시설도 다 끝났습니다.

김성록위원

전체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서부장님 계실 때도 비만 오면 거기에서 하시던데 그런데 삼산 지하차도, 명촌 지하차도 이게 지하차도라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에도 펌프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런데 삼산 지하차도가 어느 쪽? 다리 내려오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자동차 쪽으로 내려가는 쪽입니다.

김성록위원

자동차 쪽을 이야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삼산 거기 아니고 삼산은 여기 여천배수장 내려가는 쪽입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삼산 지하차도는 울산 태화강역 남단 청구아파트 있잖아요?

김성록위원

예, 삼산현대아파트.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밑으로 부두로 내려가는 것.

김성록위원

아, 거기 지금 해가지고 부두로 연결되어서 산업도로 형태의 기능을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김성록위원

그것도…….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부두로 넘어가는 것이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맞은편에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있죠?

김성록위원

예.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거기 명촌 지하차도.

김성록위원

명촌 그 밑에는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 자체가 해수면보다 월등히 낮아버리니까 도로개설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안 그러면 거기 돌아서 위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뭐냐 그러면 명촌 리비에르에서 거기로 빠질 적에는 처음부터 위로 고가도로로 가는 게 맞는데 밑으로 뺐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산 지하차도 하기에 조금 의아해서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여기 남쪽에서 부두 길로 가는 지하차도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고 있죠.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가는데 그러면 이번에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공사를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것 할 적에 감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저희들도 업체 선정을 하고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 내가 우안제하면서 감리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실하게 그것은 안 되었을 때 감리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전부다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것은 참고로 감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김성록위원

어차피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가지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다만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감독이 하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노후가로등 교체 이것 봤을 때 우리 지금 가로등이 사용연한이 몇 년이죠? 가로등 사용연한.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가로등 사용연한은 9년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시가 가로등을 우리가 정해진 기간 말고 좀 더 늘려서 사용하고 지금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되었죠? 지금 울산시에서 하는 게 교체하고 있는 그 가로등 연한이?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현재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은 거의 10년이 경과된 가로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게 교체되는 가로등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수명이? 거의 수명이 지금…….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가로등 내구연수는 9년 정도 되는데…….

김성록위원

가로등을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게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해서 교체를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는 뭐냐? 가로등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가로등 밑에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난 뒤에 기둥 발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은 가로등 위에 불판이거든요, 그죠? 쉽게 라이트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램프…….

김성록위원

그 라이트만 있잖아요. 우리가 연한이 되었을 때 라이트만 체인지하는 것으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관내 보면 LED가로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불소 가로등으로 지금 있는 곳을…….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통 자체가 부식해서 못 쓸 정도가 아니거든요. 라이트 자체 전체를 승용차처럼 라이트만 교체하잖아요? 승용차 다 교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전등에서 지금 LED로 교체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 그죠? 그래서 리폼을 할 필요는 있다. 이것은 의원의 형태로서 이게 안 되게 되면, 이 자체 부분에 조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조례를 만들려고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준비는 끝나 있어요. 사실 있는데.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번에 추경 때 2억 5000만 원은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집행이 아니라 구·군에 그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데…….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몇 년은 정해져는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용연한이 되어도 그것이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를 리폼을 다시 해서 쓰고 램프 자체를 안 있습니까? 그것만 체인지해서 우리 일반전등에서 LED를 해가지고 조도를 높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통상 우리가 등기구만 교체를 하고요. 밑에 폴대 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예.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폴대는 기존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록위원

재활용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아예 노후가 되어서 한다면…….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재활용 비율이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이제까지 5년 것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5년 것 하면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연속 3차 연도 3번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활용 비율이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 필요합니다.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우안제 지금 이렇게 보면 기초 빼고 상판은 다 해가지고 아마 다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3월 말까지 다 옮겼습니다.

김성록위원

옮긴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공사는 이번에 추경 끝나면 5월부터 잡아서 시정할 것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보게 되면 애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점프 점프 하고 놀아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점프 점프했을 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거기에서 점프가 안 되게끔 애들이 안 하게끔,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장치가 조금 필요하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요. 거기에다가 꽃걸이 같은 것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았는데 당초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에 보면 그것을 완전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 철거하는데 철거하기 전까지 뭐냐 하면 지금 애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뛰고 뛰고 하니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우선 철거하기 전까지 다시 가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전까지 그것을 애들이 못 올라가게, 왜냐 그러면 가방을 던져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다가 신호등 파란불 되면 차 안 보고 쌩 달려버리니까 그렇게 달리니까 교통섬에다가 딱 갇히잖아요? 애들이 너무 많이 갇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위험 리스크들이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할 적에 뭐냐 하면 30㎞, 40㎞에서 쭉 와서 30㎞ 한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거기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버리는 거야. 이게 보면 교통섬에서 오른쪽으로 라운딩해가지고 한 2, 3m 더 전진하고 난 뒤에 액셀러레이터 살 밟아서 가야 되는데 그 카메라 딱 형태 되면 액셀러레이터 밟아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슬라이딩해서 가버리려고 하니까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에 볼트하고 있어서 조금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든지 안전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안전사고가 또 발생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 보니까 중구청 지하차도 거기 지금 안 올라왔던데, 지금이라도 체크해서 아마 다 표시를 해 놨대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는 거기가 상당히 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일이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타일로 인한 펑크현상이라든지 사람의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건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움직였을 때 불특정 시민의 안전이 확보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 주시고 이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타일 전체를 벗기고 거기다가 도장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타일을 ㎡당 보수 보강을 했을 때는 2만 원 정도 이렇게 치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도장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전체 면적을 보니까 4000㎡가 되더라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처음부터 할 적에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도 이게 마지막인데.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를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안 할 건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은 LH공사에서 해서 저희들이 이관 받은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LH에서 했는데 그 공사 시공을 누가 했냐하면 현대에서 했거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방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회사가 안타까운데, 문제는 지금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 놓았을 때 우리가 낙상사고로 인해가지고 자연충돌현상은 없어진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타일을 해가지고 뿌려졌을 때 타이어 회전에 의해서 스파킹이 생기면 그 자체가 총알보다 더 무섭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튀었을 때는 그 튀는 것 자체가 가속이 붙습니다. 총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유리창으로 하게 되면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자 이거죠. 불특정 누군가가 그 사고로 해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줄 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만약에 다쳤을 때 그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불특정 다수가 얼마나 많은 유동차량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타일에 있는 부분의 재질은 건축자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를 잡았을 때 반영구적으로 시행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하여튼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록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움 줄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발 벗고 나서서 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우선 위험한 부분은 응급조치로 조금 하고…….

김성록위원

지금 그것 다 체킹을 해 놨거든요. 제가 거기 차를 세워서 한번 서 있어 봤었어요. 제가 생명의 위험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시야확보 안 됩니다. 물론 공사할 동안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돈이 억만금 든다고 해도.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저희들도 예산만 빨리 조치를 할 텐데 여기 저기 다 쪼개가서…….

김성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타협을 할 여지는 아닌 것 같고 반드시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되는 부분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직접 제가 쫓아다니면서 읍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것은, 이것은 지금 종건에서 하고자 하는 추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금액을 삭감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 하면 물론 중심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량 유동성이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아스팔트 자체가 피폐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을 자주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 유동성은 적더라도 사람의 왕래가 있고 차량 유동성이 있는데 너무나도 황폐화된 도로부분도 조금 조금씩 병행해서 우리가 재포장해서 보수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하는 김에 이번 같은 경우는 안 있습니까? 중앙로, 중심로 이런 데 해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일반적 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야광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선 도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가지 방식에 중에서 중간쯤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쓰는 차선 도색의 방법을 사용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시야성을 좀 넓혀보자. 조도를 높여서 그것이 과연 교통사고라든지 교통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시범적인 구간을 정해서 자료를 조금 모아보자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야성 자체가 비가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운전을 감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고 고 숙련된 운전자도 비가 많이 오고 난 뒤, 그러니까 우천 시에는 사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은 매한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정기간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 대비 시민의 교통 안전성과 교통 흐름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이 있는지, 또는 편리성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울산시 전체로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추경 이거 어려운 거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이 관철 안 되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생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도로 포장, 보도, 배수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중에 보면 제가 현장을 늘 다니면서 안 그래도 여기에 올라와 있기에 해당지역에 말씀 한번 드려보면, 롯데호텔 앞에 건널목 신호등 있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가 울산에서 아마 유동량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각종 행사나 저희가 선거 때도 거기에 참 많이 가는데요. 보통 한 신호에 50명 이상이 건너 다니시거든요.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건널목인데, 그러다보니까 특히 롯데호텔 건너편 쪽에 경사가 좀 져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보면 보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보도를 새로 깔아도 조금 지나면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보도가 울퉁불퉁하게 되고 자주 그러거든요. 이번에 거기를 지금 지역의 위치도 보니까 여기 나타나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 일반 보도블럭 말고는 보도 정비할 때 거기는 방법이 그런 케이스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 지형에 맞춰가지고 보도블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투스콘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는 이번에도 현대백화점 앞에는 일부 보도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롯데백화점 주변에 경사 있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미흡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도영위원

하기는 하는데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진 데에다가 하다보니까, 거기 유동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젊은 층이 많이 다녀가지고, 힐 신은 여성분도 거기로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에, 턱이 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블럭 전체 자체가 크고 하면 경사가 지고 하면 아무래도 턱이 생길 수도 있고 밑에 물에, 보수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안도영위원

그래가지고 벌어지면서 튀어나오고 이렇게 보도블럭이 마모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꾸 많이 밟다보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 부분은 또 지형에 맞춰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지하부분에 매설물이 크게 없다면 그 지역은 조금…….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스팔트 포장이 제일 많습니다.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데는 아스팔트…….

안도영위원

그 밑에 무슨 매설물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 아니면 조금 신경을 한번 봐주시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예술회관하고 남구청 가는 구간 사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예술회관 주차장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중간에 건널목이 하나 있거든요.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버튼 누르고 조금 기다려가지고 건너가고 하는 조금 한적한 곳인데, 도로는 거기가 8차선 정도 되죠? 왕복 8차선 정도 되는데, 여기 표시는 보니까 예술회관 번영로로 해서 딱 그 맞은편으로 지나가는 게 정비구역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이리로 오는 김에 옆으로 우수관이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비 조금만 와도 침수되거든요. 특히나 횡단보도 구간이 양쪽으로 다 침수가 일어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잠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되는데, 침수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 구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사실 나머지는 이번에 사업 건이 그렇게 복잡하게 올라온 것은 아니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드릴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일단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 중에서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하셨잖아요? 이제 하실 거잖아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지금 우수기 전까지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 돈 안 내려주면 공사 지금 다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막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것 부연설명은 들었고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하면 아까 관리를 사무실에서 하겠다는데 거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우리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전영희위원

상황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사무실 본부 안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본부 안에요. 시스템이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비가 와가지고 펌핑을 하는데 펌핑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바로 거기서 원격으로 조작해가지고 차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경고 전광판에 띄우고요. 그다음에 차가 진입 못하게 하면서 서서히 차단하는 시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차단기 설치하는 데에서 만약 문제가 생겨서 출동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출동이라기보다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면 저희 도로관리팀하고도 순찰을 다 돕니다. 수시로 순찰을 도는데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직원들을 주로 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초량의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5분 안에 침수가 되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5분 안에 모든 것이 갈 수 있도록, 또 그때 되면 저희들 자체 우기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짜 놨습니다. 거기에 지하차도는 가까운 데 출동해 있다가 그 주변을 순찰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안전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크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또 해야 되는 이월사업이라서 질의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기설도로 정비에 포장, 보도, 배수로에 관한 것 중에서 방어진순환도로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를 했다는데 어떻게 하셨죠? 이거 위치는 어디입니까? 방어진순환도로요. 이번에 포장, 보도, 배수로 등 정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정비를 한 것 중에서 방어진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보강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에 보면 방어진순환도로가 미포조선 가는 데요. 거기 산 사면이 작년에 태풍 때 일부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되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해서 거기에 보강한다고 보강시설 그 시설입니다. 그것은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하는 것 봤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안 그래도 다른 과에다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 공사를 어떻게 할까?’ 라고 내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비가 하나 오더니만 사람 하나 타 가지고 장비 갖다 나르고 해서 턱턱 붙이고 진짜 편리하게 안전하게 금방 하시더라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에는 주로 암(巖)까지 도달할 어스앙카(earth anchor)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암하고 이탈 안 되도록 고정을 시키고 거기다가 계단식 옹벽을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안전할 겁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렇게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못 같은 게, 컬러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기도 쉽게 보이고 잘하셨습니다. 그거 잘 봤어요. 노후가로등은 종건에서 한다고 그러면 CCTV는 여기서 하지 않죠?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CCTV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가로등만 교체하신다고 했죠?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가로등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도 가로등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교체되고 LED로 바꾸고 있죠?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지금 하는 것은 100%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당초예산에는 20억 원을 반영해가지고, 5개 구·군에 4억 원 정도로 해서 20억 원을 교부했고요. 이번에 2억 5000만 원 하는 것은 또 추가로 매곡일반산업단지 내에 LED등 30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은 북구 매곡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가지고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북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몇 % 되는 거예요? 구·군별로 몇 % 정도?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이번에 하면 전체 2만 5400개 중에 57% 정도 교체가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부장님,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교체할 때 있던 것만 교체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도 추가 설치를 해가면서 같이 교체하고 있나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추가 설치도 하고 등기구가 노후된 것은 등기구도 교체하고 램프만 교체하는 것은 램프만 교체하고 가로등대도 또 노후되어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것은 가로등대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여기가 평소에, 기존에는 없었는데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라는 곳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100%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는 5개 구·군에 교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자율방범대원들도 있잖아요. 봉사단체, 그런 자율봉사대도 있고 가로등이 또 LED로 바뀌면서 밝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범죄와는 조금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밝아서 주변에 항의 들어오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너무 밝아서.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어둡다고 하는 민원은 있지만 밝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20m 이상 광역시 도로에 대해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m 이하 15m부터는 구·군의 도로이기 때문에 구·군 예산으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이 LED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밟게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두 가지만 내가 여쭈어볼게요. 555페이지에 2억 5000만 원이 매곡산단에 주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가로등 교체사업.

정록

윤정록위원

예, 가로등 교체사업이 그게 우리 시도 아닙니까? 시 도로인데 구·군에 자본적이전을 합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시 도인데 거기에 시 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종건에서 직접 안 합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우리가 직접 안 하고요. 노후가로등 교체는 구·군에 교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업무를 이관했나 이 말입니다.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이관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관되어 있어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저희들은 신규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규만 하고 있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네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 도인데 왜 그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하고, 한 가지. 그러면 이 도로는 매곡산단에 가로등을 교체하는 문제인데 산단 안에는 그게 왜 산단에서 하지 않나요? 왜 시에서 그걸 하죠?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아니, 공장 안에는 하겠지만 광역시 도나 구 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정록

윤정록위원

광역시 도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매곡산단 내에 도로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매곡산단 내에도 광역시 도는…….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있어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단지 관리하는 거기에서 해야 될 건데.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단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장 안에 하는 거여서 그렇지 시설물 관리는 다 소관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석유화학산단이나 석유화학단지나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거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석유화학단지는…….

정록

윤정록위원

반천산단도 자기들이 하고 있고 안에.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나 도로는 다 시에서 하고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이거 다 도로 종류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구분을 우리 시가 만든 산단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민간산단은 자기들이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민간산단도 도로가 사업이 준공되면 도로종류에 따라 광역시 도는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매수 받으면…….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또 군 도는 군 건설과나 도로과로 그렇게 다 이관되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이관 다 받으면 하는데 산단이니까 내가 이관이 안 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단 내에는 잡초 제거고 뭐고 다 자기들이 하더라고. 아니라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아니고요. 공공도로는 다 저희들이나 구·군의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화학단지 그 부분은 국가산단이지만 사실은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까지 우리가 시에서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온산산단도 보니까 산업입지과에서 뭐 이렇게 하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온산이라든지 미포산단은 광역시 도를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나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요. 딱 석유화학단지만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일률적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석유화학단지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어요. 554페이지에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정비 공사 3억 원인데 이것을 방음벽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소음측정은 기준치로 나왔다면서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소음측정이 기준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소음측정을 몇 해에 걸쳐서 다 실시를 했는데도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앞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하면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울주군 지역에 민원이 다소 있어가지고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 나왔다고 시나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일체 사업을 집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시끄럽다고 소음 있는 데는 소음측정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안 하고의 지금까지 행정에서 가늠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음측정의 기준치 이렇게 나와도 앞으로 다른 민원이 있어도 해 줄 거냐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 부분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문고위원회로 민원을 넣으면 소음측정 기준 나와도 다 해 주네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하고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 동천제방 방음벽은요. 기존에 도로건설 할 때 설치를 하려 하다가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이 방음벽을 철거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소음이, 저소음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음벽을 철거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철거도 그렇고 설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문제, 그래서 내가 그 문제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 민원은 조금 특이하죠.

정록

윤정록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소음이 시끄럽지 않으니까 해 달라?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철거해 달라.

정록

윤정록위원

거꾸로 연결됐네요. 그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지금 이 민원은 조금 특이한 민원이죠. 대부분 시끄럽다,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설치할 때 누가 설치한 겁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다가 여기 문제가 생긴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아니, 위원님 그게 처음에는 설계할 당시에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됐든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설계할 당시에는 그 속도가 제방도로가 60㎞로 가는 것으로 했을 때 차량이 쌩쌩 달린다 이래서 방음벽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당초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내황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내황초등학교가 있다보니까 학교 앞에는 30㎞ 이하로 속도를 조절하라 하다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부장님 이 관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이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30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