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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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일정은 최근 울산 전역에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급속 확산 방지 차원에서 회의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제49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 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대안 제시 차원에서의 큰 틀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장 나. 교육연수원 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라. 과학관 마. 학생교육문화회관 바. 수학문화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4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울산교육 미래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내역서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08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각종 위탁사업 시·도 분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으로 4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195쪽 공무원후생복지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통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96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체련대회 및 운영비, 소통을 위한 협의회비입니다. 창의체험활동입니다. SW교육체험 교구구입비 3165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진로교육과정운영입니다.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시·도교육청분담금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로대회 관련으로 교육부 주관사업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대회운영부담금입니다. 울산교육정책개발입니다. 교육정책연구를 위한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체연구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수당입니다. 에듀파인시스템운영입니다. K-에듀파인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비 49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K-에듀파인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1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 20만 5000원에서 2억 2419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24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01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사업에서 2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20년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인상 등의 사유로 경비원 등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01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사업에서 51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본원 신규배치 및 2020년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인상으로 영양사 등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04쪽 교원연수운영사업에서 1억 68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사의 온라인콘텐츠 개발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나도크리에이터실천연수 등 4개의 신규사업과 유초중등온라인수업역량강화직무연수 등 3개의 사업이 연수기수 추가개설 등의 사유로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08쪽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사업에서 179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원어민교사의 인건비지급등급 기준 퇴직금 산출에 따른 부족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더 나은 울산교육을 위해 고심하며 지지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5쪽, 사업설명서 601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예산 2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0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의한 청소원 임금인상분과 123만 8000원과 경비원 임금인상분 77만 4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55쪽, 사업설명서 604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교육공무직인건비 예산 421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의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고 유아교육사 2명의 육아휴직과 미발령 1명의 인건비를 감액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 3명 채용에 따라 실소요액 42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57쪽, 사업서 608쪽의 직속기관시설관리비 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에 서면자료로 5000만원 증액 편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한 바와 같이 공용공간마감공사와 실내인테리어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 먼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92페이지 예산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공동연구를 위해서 당초 9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연구활동이 무슨 연구활동인지 여기에도 보니까 외부연구활동이 있고 내부연구활동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나 주제에 따라서 외부공동연구원이 하는 게 있고 내부공동연구원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연구 중에서 외부공동연구이 하는 게 우리가 5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공동연구원이 참여하는 건수가 3건에서 이번에 4건으로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연구원이, 연구보조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 주제가 울산미래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주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들과 연구사들 내부에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공동연구원이 있는데 내부공동연구원이 필요한 연구가 또 연구 건수가 4건에서 5건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연구가 수업하는 선생님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를 위해서 학교 현장전문가인 교사가 또 필요하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애당초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또 혹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연구주제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본예산 편성시기가 저희들이 8월입니다. 그래서 또 연구과제 확정시기는 11월에 연구과제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구과제에 따라서 또 연구원의 편성이라든지 연구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연구정보원장님께 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하시고 계획이 왜 잘못되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8월에 본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면 업무협의회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협의도 당초에 보니까 50만 원에서 예산을 또 50만 원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것하고 관련이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보면 연구과제에 따라서 델파이조사를 할 것인지 면접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주제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다른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거리 델파이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업무협의회비가 적게 드는데 이번에 연구과제가 바뀐 이런 것은 면접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배나 되는 협의회비를 증액을 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천기옥위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마다 다 이유가 있기는 마련인데 그래도 사전계획에 좀 충실하게 예측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도 모이다 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책정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끔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내역서 보니까 257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꿈자람놀이터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공용공간마감공사 교육시설과에서 진흥원으로 이관결정으로 인해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로 예산절감이라는 교육청 공문에 의결을 해서 설계과정에서 교육시설과와 마감공사를 진흥원에서 실시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는데요. 마감공사가 완료된 후 인테리어 및 내부공간 변경을 위해서 천정 등을 철거하여 다시 시공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사료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공사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결과가 있을 경우에 감사관실에서는 예산낭비 건에 대해서 결정사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2020년 4월 24일에 감사관에서 온 공문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전체 마감공사를 다해 놓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적합한 회관의 필요성에 의한 인테리어공사를 조금 새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마감되어 있던 벽체나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무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야 되면 그것을 또 들어내고 하는 그런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2개의 기관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서로 조정을 해라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할 때는 벽체 시멘트로만 끝내고 거푸집 빼내고 벽체 시멘트로만 끝내면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는 석고보드를 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협의가 됐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놀이터설립추진단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처음에는 6억 5000만 원, 적정성검토 및 재정투자심의로 5억 원 편성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을 했고 1차 설계안에서는 6억 5000만 원을 5억 원으로 수정설계를 요청을 했고 2차 설계안에서는 바닥이나 마감재교체, 재수정 설계를 했으나 설계용역비, 전기시설비용 포함해서 예산 5억 원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을 더 추가한 것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6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했다가 그러면 5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이 다시 편성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처음 잘못된 것은 맞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달면서 저희들이 교육시설과하고 교육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려면 100억 원 미만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부지비하고 그다음에 기투자 되었던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제가 자료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효율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난 뒤에 법이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이런 등급들이 달라져야 되고 건축법도 바뀌면서 폐기물처리비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수도 인입도 생기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올 때 교육시설과에서 한 3억 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천기옥위원

교육시설과에서?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왜냐하면 교육시설과에서 그러면 우리 마감공사 안하니까 그 돈을 진흥원으로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시설과도 우리 추진단이 요구하는 게 자꾸 자꾸 많아졌어요. 욕심이 많아지니까.

천기옥위원

어쨌든 추진단에서는 6억 5000만 원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런데 6억 5000만 원을 줄 수 없는 사유가 중앙투자를 못 가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 밖에는 못 준다 이렇게 됐는데 가능하면 5억 원으로 조절을 해 봐라 해서 5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석고보드로 하는 것들을 그냥 일반페인트를 한다든지, 그런데도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신설 유치원인 약사가온유치원 그리고 공사에도 추가비용을 청구도 했고 그리고 학생회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증설 관련 추경과 시설 관련 여러 가지 추경 등에 비일비재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과정들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측을 잘못했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각 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절성 등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원생들이 원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여건을 잘 조성을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기를 우리 원장님께 바라고 하여튼 시설 하나 하나에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1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경에 직무연수들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후위기대응교육 관련되어서는 원래 따로 직무연수가 없었습니까? 편성되었던 부분은.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따로 연수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게 강조되면서 저희들이 새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후위기대응 관련되어서는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전국적으로 같이 서로 정책관에서도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해 보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올리셨는데 이거랑 밑에 인사이트특강, 크리에이터실천연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 추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좀 빼고 추가로 잡아넣으신 겁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먼저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부분적인 강좌는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15시간 이상 되는 그런 연수를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그것을 도입한 것이고요. 기후위기대응교육에 대한 일종의 리더연수처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이트특강하고 나도크리에이터 연수는 작년 예산 편성하던 시점에는 반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 연수가 되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는데 최소한 20명 정도 아니면 많을 때는 40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연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강사를 불러도 20명 또는 40명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저희가 100명, 200명씩 모여서 할 수 있을 연수도 충분히 기획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기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교사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수가 그 두 가지 새로운 연수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짜시고 기후위기대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에 보니까 초중등학생프로젝트수업역량강화직무연수 신규로 하나 또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생겼는데 대상이 초중등교원 그다음 교육전문직원 1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프로젝트수업이 모든 금액, 학교별로 해가지고 한 분씩 오셔가고 직무연수를 받으시는 겁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학교별로 1명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울산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프로젝트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핵심이네요.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작은, 교과별로나 작은 규모의 그런 연수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올해 각급학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연수를 개설하고 그걸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교육부의 실천과제입니까, 아니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실천과제입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실천과제이기도 하고요. 교육부도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이런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서도 요구하는 바이지만 울산교육청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연수를 들으시고 들으신 교사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보면 헬프데스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연수를 이렇게 받고 왔는데 이런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는 보급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보급을 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모든 과목에 프로젝트수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과목별 프로젝트수업도 하나의 필요조건이지만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몇 개 과목이 함께 연계해가지고 하는 일종의 융합형프로젝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도덕, 사회 이렇게 서너 개 과목들이 함께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융합형프로젝트수업이 하나의 큰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요. 이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학교를 망라해서 250개 학교에서 최대한 활동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수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가고 핵심과제로 울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수업의 장점들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그리고 문제해결력이라든지 비판적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려사항들입니다. 제가 공문이 하달된 걸 한번 봤는데 실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주도참여수업을 통한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공문이 한번 내려왔더라고요. 실제적인 사회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향적일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 하는 부분 한 개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임용고시를 쳐서 학교에 오셨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라든지 그분들 나름대로의 수업방식들이 있어요. 방식들이 있는데 프로젝트수업을 통해서 하면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들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과제를 하다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에 과제한다고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우려성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좀 강하게 프로젝트수업을 강조하면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동천강프로젝트를 합니다. 동천강프로젝트,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을 전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 동천강을 주제로 해가지고 국어시간, 미술시간, 새를 보니까 과학시간 여러 교과가 함께 융합해가지고 하는데 일종에 동천강을 아이들이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사회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생활 속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천강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육이 새롭게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본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수업, 학생활동수업 중심이죠.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시작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영국, 핀란드 이쪽에서 이런 수업들을 자주했죠. 그런데 문제점들이 선진국에서 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부분들을 보니까 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학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성취도평가 수학을 가장 못하는 나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거 시행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가능하나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힘든 과정이고 뭘 해야 할지, 뭘 배워야 할지 모르게 엄격하고 지식이 풍부한 교육과정을 다시 제공하는 게 우선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 원체 잘 아시지만 2016프로젝트중심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피사(PISA)의 수학성적, 피사(PISA)에서 시행하는 수학성적하락하고 그다음 교육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법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교육과정 자체가 충분히 연구하고 공감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이것을 확장성을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야지. 그게 아니고 타지 아니면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하더라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그대로 접목을 시킨다, 사실은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컨대 아까 동천강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게 동천강의 특징, 동천강에 무엇이 살고 있나 이것을 선생님이 지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은 정말 재미없어 하는데 이번에 주도하는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놀랄 만큼 아이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재밌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수업방법도 기본지식이라할지 이런 것도 역점을 두지만 아이들의 자발성과 참여 그리고 주도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라는 접근법을 추가해서 가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존교육이 전부 교과중심이었거든요. 국어는 국어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이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 교사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해가지고 융합형을 만들어 내는데 그거야말로 앞으로 우리 미래시대 지향해야 될 학문 간의 융합, 또는 교과 간의 융합 지향하는 거니까 일종의 2개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거나 어느 하나에만 역점을 두지 않고 조화롭게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2018년인가요? 피사(PISA)에서 우리 한국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했을 때 성적은 아주 상위권인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런 부분에, 해외에서 했던 부분에 단점들이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필수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제외한 아까 말씀하신 도덕이라든지 다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프로젝트수업이 저는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필수과목 중에서, 물론 수학 같은 거 있으면 적분, 적분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과제를 뽑아내요. 애들 과제한다고 나중에 그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우려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수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수업을 같이 겸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흥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비판적사고도 갖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니까 너무 급하게 가시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가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선진국 사례도 다시 한번 봐 보시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하면서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 우리 교육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시대는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는 K-방역 여러 가지 ‘K’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 맞는, 또는 우리 시 교육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맞아요. 교육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핀란드나 그런 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부다 애들 태어났을 때부터 옛날부터 천천히 해서 만들어왔던 것이에요. 우리처럼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교육이 한방에 팍팍 틀어져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직속기관운영비 전기요금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었고 이게 사유를 보니까 이전에 따른 면적이 늘어나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작년에 방어진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약간의 폐교 비슷한 데 있으면서 굉장히 작은 살림을 운영 했었는데 지금 여기 새 시설에 와보니까 굉장히 엘리베이터도 몇 대 있고 다양한 전기소요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기료 같은 경우도 일정한 액수 이상 되면 갑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시현위원

전기요금 외에서는 다른 사안은 없습니까? 이전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은 전기요금이고요. 통신 와이파이 요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직원체련대회 관련해서 계획을 보니까 8, 9월로 예측을 해 놓으셨는데 이 일흔네 분들 백신접종 계획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김시현위원

직원체련대회에 일흔네 분이 참석해서 진행할 거라고 계획이 올라왔고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라는 백신접종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모이지 않고 체련대회를 하는 건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원래 각 기관마다 이런 체련단련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체육용품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가지고 체육용품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물품을 지급해서라도 사기진작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부서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꿈자람놀이터 증축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한번 보고 싶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김시현위원

꿈자람놀이터 시설비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계수조정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