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는 다 함께 행복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액 및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38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교육 및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업 중심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인원이 증가하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은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기 교부된 1억 75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7500만 원은 금해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뉴드림센터 운영은 당초예산에서 예산 사정으로 운영비 전액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은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억 3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88쪽 중간입니다.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의료문제 개선을 위하여 올 3월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 운영비 5억 15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2020년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5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392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1억 4800만 원 증액하였고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는 입원치료 병상 수가 증가하여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검사대상자 등 이송료 지원은 2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 특별수당은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4억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군 지역예방접종센터 개소·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접종센터 초저온 냉동고 구매 30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장고 및 UPS 구매 53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394쪽 코로나19 민간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구매 지원에 5500만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중간 외국인 노동자 선제검사 지원, 무증상자 조기 발견을 위해 5000만 원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399쪽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은 무선통신단말기기 사용 대수 비율에 따른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운영지침 등을 개정함에 따라 39억 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은 보건복지부 올해 읍·면 지역 의료기관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 24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시민건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별첨에 실음)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서 누구보다 노력해 주시는 시민건강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건강국이 신설된 이후에 앞으로는 국에 대한 평가절차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이제 국 평가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성과나 수치에 대한 평가는 우리 조직부서에서 임시로 설치된 국 두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 외 어떤 정책적인 평가, 시민들의 평가, 의회의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현안들 대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언론이나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하튼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현안사업으로 있는 산재병원과 의료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어렵게 생긴 만큼 울산시민들을 위한 큰 틀에 대한 부분을,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시민건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일부 건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편성 안 되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건 어떤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올해 당초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성토를 할 만큼 그만큼 예산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많이 커트된 부분도 있었고 또 2회 추경 때도 사실은 어려웠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조금 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산은요. 우리 시가 ‘어렵다, 어렵다.’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상황을 봤을 때 예산의 규모가 우리가 절실히 어려울 만큼 그렇게 예산 규모가 줄었냐는 거죠. 울산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어느 곳에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침부터 전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고요. 울산시민들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울산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그리고 국장님 간부회의를 하실 때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는 부분에 코로나 병원 지정부분이 지금 별도로 치료병원 현황이나 이런 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지금 울산이 전혀, 타 시·도만큼 많이 부족할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건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염병…….

병원하고 협력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지금 우리가 울산대병원하고, 거기에 너무 한 곳에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번에도 양산에 한 군데 또 준비를 했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상 수가 정확히 691병상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가용 병상이나 변동이 생기는 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애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부모가 동반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또 병상이 줄어들어버리고, 어린 학생 1명이 나가더라도 엄마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병상이 또 하나 늘어나고 이런 약간의 가변성은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 병상은 691병상이고 현재 443병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 병상은 248병상이 되겠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울산대학교병원이 보유 병상이 109병상, 사용이 93, 가용이 16, 그다음에 양지요양병원이 126 보유에 사용이 12병상, 가용 114병상,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BNK연수원이 75병상에 56병상 사용하고 있고 가용 19병상, 그다음에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양산 에덴밸리입니다. 여기가 381병상에 사용이 282병상, 가용 99병상 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입원 현황은 총 363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93명, 그다음에 울산생활치료센터 56명, 경남 제2생활치료센터 142명, 양지요양병원 12명, 부산 3생활치료센터에 7명, 부산의료원 10명, 안동의료원 12명…….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의 입장으로 볼 때 의료원 설립 전까지 우리가 대비한다고 밝힌 게 울산대병원하고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양지병원 이렇게 전담요양병원 해서 의존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일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잡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최소 2곳 이상의 종합병원하고는 협약을 맺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치료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심각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환자를 분리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환자와 접촉 빈도가 높은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우선 뒤에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백신 공급은 정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류별 접종대상 역시 범위를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2분기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백신접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때도 일부 제기가 되었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대 장정들에게는 먼저 좀, 전국에서 다 모이는 집단들이니까 백신접종을 먼저 접종을 하고 입대를 시키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방대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백신 도입계획과 그 도입된, 계획된 물량을 누구한테 어떤 종류를 접종을 하겠다 라는 게 이미 결정되고 발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접종대상을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설정하는 게 무조건 그렇게 맞다고 해서 추진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방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요청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방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정부의 권한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다 해버리지 왜 시가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다 나가서 맨날 24시간 나가서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정부에만 그냥 놔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역할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것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야 되는 확진자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는 확진자가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매뉴얼상 엄격하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세 이하, 65세 이상 그다음에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약 복용 중인 자 이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를 아예 못 갑니다. 무조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증은 병원으로 바로 못 갑니다. 일단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고 거기에서 증세가 안 좋아지면 병원으로 전원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간이진료소, 방송에도 한 번 나왔는데 저도 제보도 받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고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한테 항의했던 분은 뭐냐하면 토요일날 동선 안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서 검진을 권유받아서 울산병원 쪽으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현장에 가보면 엉망이라고 합니다. 확진자와 진료를 받아서 확진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 뒤엉켜서 줄을 서고 있고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더 심각한 문제는 검사를 하다가 키트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다른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검진인력도 부족하고 의료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잘 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아니면 시민들은 피로감을 이유로 이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말이나 저녁시간대에 여러 음식점들, 유흥주점들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로감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도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료인력이나 관련된 소모품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없더라도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제때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시민건강국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맨 앞에 임시선별검사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임시선별검사소 3곳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간 한 200명 이상 넘으면서 많은 분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민원전화가 거의 업무 마비가 되다시피 민원전화도 많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건소와 협력하고 병원도 협력하고 해서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몰리는 데는 몰리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진료소 간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진료소를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대책 준비를…….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쪽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라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장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무리 언론에서 많이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역규칙, 특히 ‘5인 미만으로만 모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이번 주는 특히 집중방역으로 하고 정부도 현재 부처 책임제라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음 주 중에는 그런 점검 결과도 나올 것 같고 앞으로도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마스크 쓰는 부분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창고를 마련해서 충분히 재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물품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재난관리과와 협조해서 수시로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하나는 진료에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흥주점이나 아니면 음식점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더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점검이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점검팀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동 단위로 해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점에, 지금이 고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격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해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몇 분들 빼고는 지원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더 추가적으로 거기에 투입해 줘야, 지금 현재 관리상태에 대한 부분도 불만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불이나 청결상태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도리어 거기에 들어가면 병 걸려서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지금,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비비를 헐어서라도 추가인력이나 그런 소모품들을 남아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해야지, 지금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도 늦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점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또는 유흥시설이라든지 업소가 한 2만 6000개 이상 정도 되는 부분에 계속 점검을 해 왔는데 사실은 전체 취약부분에 식의약안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한 3분의1이 됩니다. 3분의1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점검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합동점검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구·군과 해서 점검을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협회나 목욕장협회라든지 외식업협회라든지 협회를 이용한 자체적인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방법론적으로 조금 바꿔야 된다는 의미도, 지금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협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협회를 통해서 목욕장이라든지 강화된 수칙부분이라든지 저희 울산시 자체만의 강도가 높은 ‘공용물품 사용하지 말자.’라든지 자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물품을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특별점검 강화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병원도 접종은 했지만 그래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150개 업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간에 다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방향 전환을 해서 주도적으로, 관보다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협업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책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자는 차원이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주무국도 있고 주무부서도 있겠지만 그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다른 국에도 요청하시고 이것은 울산시 전체가 지금 이 상황에, 물론 대처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시점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흘러온 1년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노력에 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이 굉장히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 국장님, 울산대병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바뀌었는데 상급병원이 울산으로 바뀌면서 의료하고 병상이라든지 의료인력, 장비가 크게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과에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의사 수가 대폭 늘어났다든지 전문의가 확 늘어났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아마 보편적으로 자연증가분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쪽 울대병원에, 늘어난 인력을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종합병원이 됨으로 인해서 동구 주민이 겪는 것, 울산시민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상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병원에서 제출해야 될 진료의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차상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측도 됐었고 과거에도 상급병원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시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국장님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답변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구지역에 지금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구에 종합병원은 현재 우리 울산대학교병원 하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고 그 밑에 2차 병원, 옛날 같으면 2차 병원이라고 하는데 종합병원이 동구에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어서 일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려면 단계를 두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예.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고, 그죠? 물론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방법이 응급실로 입원해서 들어가가지고 진료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을 친절하게 동구 주민이 전화가 오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해 봤답니다. 해 봤는데. 제가 과에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몇 가지는 동의하고 몇 가지는 전혀 내가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갖고 왔는데, 답변을 갖고 왔고 한데 우리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MRI 같은 것 찍으면 일반병원에는 얼마쯤 하시는지 압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MRI를 찍으면 일반종합병원에서 진료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압니까?

종별가산율이라 해서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면 100%로 알고 있습니다.

100% 됩니까?

예, 만약에 그냥 일반종합병원은 50% 본인 부담을 내지만 만약에 본인이 질병이 아닌 본인이 희망해서 한다면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별가산으로 해서 종합병원, 상종은…….

그게 필요에 의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그죠? 의사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정밀하게 파악해 봐야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찍어봐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피검사하고 몇 가지 검사해서 판단이 안 될 적에는 최종 머리에 문제가 있다면 찍어야 된답디다. 지금 전화 오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것 관련되어서 조사해 본 건데 그쪽 병원에서는, 울대병원에서는 한 번 찍으면 145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수가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상해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처방전을 낼 때 의사선생님이 의사 진단에 의해서 처방했을 경우에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수가 적용이 됩니다. 보험수가 적용이…….

보험수가 적용이 되는데 자기가 상해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 부담했던 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의사를 밝혔겠죠. 본인이 의사선생님 처방이 아닌 ‘제가 MRI나 이런 어떤 특별한 진단에 의해서 진료를 받고 싶으니 처방을 내어주십시오.’ 하고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입니다.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피검사로도 나타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환자의 전액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건 사전 고지를 본인한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래서 ‘종합병원에도 이렇게 하느냐?’ 다른 병원에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상급병원이 들어와서 동구 주민들은 더없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우리가 1년에 예산도 또 주던데, 이렇게 거점병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외상병원센터도 끊임없이 지원하면서 1년에 한 250억 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암 홍보비로 다시 또 900만 원인가 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울대병원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어떻게 진료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위원님, 사실은 상급종합병원이 그때 탈락됐을 때 사실은 우리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이라든지 건의문 채택을 해서 어쨌든 우리 광역시 단위의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사실은 상급종합병원이 아주 높은 점수로 해서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 노력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사실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동구지역에 거시적인 지역 주민의 어떤 부분으로만…….

동구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옥동 주민도 전화가 왔어요. 암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건데, 관련 시설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일 때 암 시설이 달라진 게 없다. 암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 의사도 그 의사, 그 장비, 그 체계인데 수가만 올라갔다는 이야기에요. 수가만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의료의…….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했듯이 사실은 의료인력이, 가장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힘든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의료인력부분입니다. 의료인력 의사 한 사람, 전문의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변화를 본다 하면, 상종이 되기 전과 되고 나서의 변화를 본다면 의료인력이 8.6%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아니요.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전문의가 1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늘어났고…….

그 정도 같으면 이 병원이 필요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정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급병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사실은 울산대학교병원이 동구 주민만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울산시민은 우리 옥동 주민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동 주민이 암과 관련되어서 수술은 서울에서 다 했는데 관리를 울산병원에서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서 가는데 수가만 올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부분은 옥동 주민…….

잠깐만요.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 의회와, 의회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왜 울산대학교병원이 상급병원이 되어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지금은 내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후회스럽고.

상급종합병원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있어요? 주민들한테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왜냐하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든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될 수 있는 데가 상급종합병원에 한해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어떤 큰 도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밖에 나와서 의사들이 나와서 뭘 진료해 줍니까? 뭘 해 줍니까?

사실은 그런 지원단에서 역할을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 관련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뭘 어떻게 지원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병상 자체는 더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이상은 다 책임을 져주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만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하는 울산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까지 다 울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이미 부하가 많이 걸려서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왕이면 양산 부산대병원이나 경상대학병원에서 운영해 주기를 원했지만 다 고사하고 인력도 없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도저히 저희 환자가 넘쳐서 어렵다.’ 하고 저희가 거의 읍소하다시피 부탁을 해서 울산대학교병원 하나만 운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생활치료센터 두 곳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다 운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좋은 것은 동구지역에 울산대학교병원 외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또 하나의 어떤 종합병원, 2차 진료기관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지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래도 울산에 하나의 상급병원이 있고 거기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게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면서 병상 조정이라든지 환자 맞춤형 의료체계를 자문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 확실한 상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이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분리되어서, 늦게나마 분리되어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사실 울산광역시로 봐서 시민건강국이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 한 분께 정말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울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산재공공병원 건립 문제도 있고 또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해서 정말 이 와중에 코로나가 좀 종식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근자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더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지금 울산에 타 지자체도 물론 감염병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울산이 좀 이래 잠잠해졌는데 근자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확진자가 정말 무섭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뭔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원인이 뭘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울산이 부산장례식장발 953번 확진자, 이 지표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전파 양상이 전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확산 속도가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폭넓게 감염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히어로스파, 고용노동부, 콜센터 쭉 이어지면서 대형집단이 터지게 되었는데 울산대학교병원도 그렇고 동강병원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려스러우니까 전부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해 보니까 전체 샘플의 8% 정도를 샘플을 해서 그 8%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89%가 울산은 영국 변이로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선 의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국 변이주가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유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가 해결이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정부하고 우리 지방하고 그다음에 인근 도시 부산, 경남, 경주, 포항 힘을 합쳐서 확산이 더 이상 안 되게 막고 하는 방역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가 특별방역주간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시장님 주재 중대본 회의를 매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각 부서별로, 각 소관 소관별로 점검을 이번 주에는 아주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숨어 있는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노력을, 빨리 찾아내서 격리치료를 시키는 게 확산을 막는 제1 저거니까. 그래서 앞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시선별진료소를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검사 건수가 이제는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 강도가 너무 세지고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다른 데 가라고, 다른 데 가서 하라는데 그게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이번 주는 토, 일 연장을 해서 하고 다음 주부터 한 2주간은 2개를 더 늘려서 저희들이 동구, 북구 쪽이 종합운동장까지 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구하고 이렇게 몰리니까 거기가 인원이 느는 걸로 분석이 되어서 일단 북구하고 동구 쪽을 하나를 별도로 구성해 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학교가 자꾸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 몫으로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하면 어느 정도 저변에 묻혀있던 확진자들은 어느 정도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의 격리 중이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조사 중 비율이 한 18% 정도 나오는데 전국은 지금 30%가 넘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높진 않다. 단, 방역망을 굉장히 크게 쳐서 가둬놓기는 가둬놓았습니다. 가둬놓았는데 그 안에서 잠복기가 14일이 되다 보니까 계속 확진이 나오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경과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수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온 시민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강도 높게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확진자들 지금 울산에 병상이 부족해서 인근으로 분산 수용하고 있는데 그 확진자들이 시설에 대해서 혹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활 편의에, 병상 편의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전에 민원이 있었던 게 BNK연수원에 애기가 입소되면서 어머니가 동반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애기가 흰 내복을 입고 생활을 했는데 오줌을 싸고 옷이 서로 젖다 보니까 이불하고 옷하고 같이 젖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그래도 핑크빛나는 예쁜 이불이라고 이불을 넣어드렸는데 그게 거기에서 약간 물이 빠져서 내복에 번진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이불을 다 교체했고 또 이불을 덮던 이불을 덮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새 거입니다. 들어가면 새 거고 퇴소하면 100% 이건 소각, 재활용하는 게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상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은 모든 게 한 번 쓰면 무조건 소각처리되는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불도 다 가위로 잘라서 전용 폐기물 용기가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용기가, 거기서 밀봉해서 소각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어제 식사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식사라는 게 식성이 다 다르다 보니 그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애기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다시 쓰자. 애기들 간식을 뭐를 줄 건지, 애기들한테는 부족함이 없도록 메뉴라든지 이것도 좀 나이에 따라서 맞게 별도로 정해서 간식하고 이런 것을 정하자. 이유식 정도는, 갈 정도 같으면 거기는 못 들어가고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다 이가 있고 밥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정도 애들인데 그런 애기들은 우리가 어제부터 메뉴라든지 간식 이런 것도, 간식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정해진 간식만 계속 들어가니까 엄마 간식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애기 거를 따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제부터 바나나 간 거라든지 이런저런 것, 별도로 그것은 따로 넣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불문제 그것도 해결 다 되었고요. 이불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이제는 이쁜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아예 흰색을 주자. 흰 걸로 다 바꿔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하루 만에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우선 애기들 있는 방부터 흰 걸로 바꿔드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물건이 다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면 기존에 덮던 것을 바꿔 달라는 사람은 바꿔드리고, 말이 없이 그냥 덮는 분, 성인들은 내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하면 될 것이고 다음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백색으로만 싹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울산정부 방역하고 백신접종 잘 하고 있죠? 다른 나라와 현재 비교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수치도 나와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요. 또 일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정해졌다 해서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울산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도 또 어떤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료원도 설립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기존의 울산대병원이 아닌 다른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 의견을 좀, 국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울산대병원 제2병원 신설 설립을 하겠다고 밝힌 후에 그 뒤에 지금까지 어떻게 시가 접촉을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울산대병원은 재단에서 어떻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울산대의대 이전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코멘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울산대학교나 병원하고도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논의와 연계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의료협회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매듭될지 전망이 아직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대 이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다른…….

별도의 어떤 공문이라든지 그런 확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건강과에 흡연단속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요. 흡연단속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죠?

흡연단속시스템은 저희들이 나가면 시스템 들고 나가서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럴 때 그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 갖고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흡연을 목격하고 나서 그것을 모바일이나 이렇게.

예, 왜냐하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흡연했다 안했다 증거를 잡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점검 나갔을 때, 흡연자를 목격했을 때 거기 입력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흡연단속시스템이 있는 지를 처음 알아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코로나 대응을 지금까지 잘 해 오셨고 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피로감이 점점 쌓이다보니까 민감해지고 그래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또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예산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투여하는 게 해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서 어떤 것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예산은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예산은 건강보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모든 백신을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접종센터운영이라든지 해서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한 부분까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재난기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조금씩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면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기금을 하든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선에서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예산보다는 오히려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다보니 역학조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하루에 한두 건 나오면 한두 명씩 나가면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곳을 가야 된다든지 또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게 역학조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예방접종센터가 지금 운영 중인데 아직도 사실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인데 예방접종센터를 하는데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검체도 과거에 비해서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건소가 대응해야 될 전선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애로를 조직분야에, 인사분야에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도 일부는 또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부분으로 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행안부도 보고 저희들 조직부서에서도 계속 진단을 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19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지금 아시다시피 백신도 세 번까지 추가로 맞아야 된다. 또 18세 이하도 내년에는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이 상황이 2년에 끝날지 3년에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좋은데 이것들이 실제 버텨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또 절망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안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조직이나 인사, 예산 이런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직분야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저희들도 회의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부분은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못하고 상급병원 관련되어서는 동구 주민들의 의료 진료와 관련된 보편적인 시설이, 종합병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역과 관련되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확진자 현황입니다. 올해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주간단위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울산시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다음으로 울산이 확진률이 높아요. 4월 22일부터 주간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발표한 단위에도 보면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쭉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위원님들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피로감이 1년 넘게 지속되다보니까 예민해져 있고 우리 시가 작년 코호트사건 양지병원 이후에, 아랑고고장구 이후에 우리가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쪽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울산시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가 아무리 낮다 낮다, 0.몇%다, 인구 몇% 대비해서 우리가 0.04, 전국 한, 그래도 저한테 내준 특광역시에도 4위입니다. 그래도 4위입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방역의 문자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읽으면서 행정에 뒷북을 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전예방해서 걸러내고 사전예방해서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확진자가 스스로 가서 진료를 받고 확진판정 받고 그러한 게 더 많아지고 있는 거다. 방역당국이 지금 뭔가 모르게 울산시가 총력대응하지 않고 몇몇 보건당국하고 구청 보건인력하고 시민건강국만 움직이면서 추적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문자오는 걸 보고 전부다 추적관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울산시가 하는 게 방역이 뭘 하고 있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수장까지 뚫려가지고 송 시장과 정무라인이 집에 가 들어앉아 15일 동안, 2주 동안 격리당할 정도로 울산시가 방역에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지키지 않는 방역수칙을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지금 솔직히 방역과 관련되어서 시민건강국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울산시 직원이 총 1500명이 넘는데 이 직원들 다 방역화시켜서 가장 중요한 게 방역인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인력을 총동원해서 뭘 한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실패다, 성공이다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속적으로 정부와 저희 시, 군·구 같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 해도 사실은 이 사회적 활동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이상, 저희 행정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완벽한 차단이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초기에는 울산시가 어느 정도, 작년 2월 발병 이후에 초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한 적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이 자체에 대한 특성도 있고 또 지금 회의를 해 보면 결국은 전국적인 발생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저희 쪽으로 오는 변이나 아니면 코로나 감염원의 시작은 결국은 수도권에서 시작되어서 그다음 인구가 많은 부산, 경남권으로 오고 지금 양산도 보시면 결국은 인구비례해서 활동이 많은 곳 위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오늘자 28일자 적 혀져 있는 것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인천, 대구…… 다 낮습니다. 다 낮아요. 발병률이 다 낮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뚫리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대구와 인천은 우리보다 경기도와 서울과 더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인천은 왜 그럼 낮습니까?

그것도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 다음에 부울경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5월까지 노력을 해서 줄어든다하면 그 이후에 또 인접지역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고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순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원천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천차단을 제일 잘 하려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멈추는 것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양식에만 호소할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은 것 아니에요. 왜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인천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천은 줄어들고 대구는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손종학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간단위, 최근 주간단위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염병 특성상 어느 기간을 잘라서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면 또 가장 낮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시·도가 지금 안정되어 있다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너무 좁습니다. 실제로 부산, 울산 별 의미가 없어요. 생활권이 다 엮여 있어요.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합시다. 전국 시·도지사 중에 자가격리된 사람 있었습니까? 정부관료 중에 자가격리된 사람 있었습니까?

장관도 있었고 있었죠.

장관 누구 있습니까?

복지부장관도 하셨습니다.

전국 시·도에 있었어요?

차관도 하셨고요.

아니 전국 시·도지사도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수장이…….

그것은 위원님이 파악하시면 되지 그걸 저희들이 왜 파악해서 그걸 드려야 됩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지사 격리된 사항을 우리가 왜 파악을 해서 그걸 위원님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장조차도 집에 들어앉아서 14일 동안 있을 정도로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다 바쁜 시간이거든요. 예산심의를 하셔야죠. 예산심의 좀 합시다.

다들 열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한시가 바쁜데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사항도 있고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진 식의약안전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서 399페이지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울산지역에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지원금을 보조받고 이래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업 이양으로 변경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에 닥터카 운영하고 있죠?

예.

닥터카 운영비 연 2억 원 든다고 했습니까?

예,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시에서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S-OIL에서 1억 원을 하고 자부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8000만 원 해서 총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측에서 자부담8000만 원 자기네들이 하고 그래서 2억 원 한다?

예.

그것은 지금 순조롭게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예, 중증외상센터하고 연결해서 저희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여태익 과장님이 지금까지 잘 해 오셨다가 좀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질의하는 게 사실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어떤 비대칭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시민들 중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어떤 이해 못하는 사항에서, 본인이 설명을 못들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부분들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대립하고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서 우리가 대안을 찾는 쪽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흥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384페이지 보면 지역암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이것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한 돈인지 모르겠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시급한지 몰랐습니다. 암센터에 울대병원이죠?

예.

여기에 뭐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해서 암센터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추경까지 해 가면서, 그만큼 시급하고 절실합니까?

일단은 저희들 보조금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암에 대한 홍보하고 이런 게 강화되다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이죠? 기금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것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암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겁니까? 외상센터에 뭘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 추경까지 편성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예.

건강뉴드림센터 386페이지 있습니다.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온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뉴드림센터가 지역에서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군데가 늘어나고 동구가 또 어쩔 수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군별로 다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정리된 것 같은데 이 기관에 도대체 실질적으로 뭐 합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공원에 이분들 오신 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상시출근하고 있는 어른들이 옵니다. 젊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측정받고 해서 자기가 건강 관련해서 예진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걸 설치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동구하고 남구하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뉴드림센터는 시민인 내가 꼭 질환을 안 갖고 있더라도 내 건강이 어떤지, 여기는 의사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시설 체육과 있을 때 만들어진 겁니다. 체육과에서 만든 건데 만들 때도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위원들도 그 당시에 반대를 했고 제가 담당과장이었지만 제가 하자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가를 해 봤습니까? 행자위에 있을 때 받아본 그 사람들의 실태, 운영사항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새로 젊고 유능한, 튼튼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전예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저희들이 5개 다 운영이 되고 하면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누가 중복되는 사람이, 물론 같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왔다고 계속 검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전에 했던 검사와 지금 했을 때의 수치변화를 보면서 내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이용하신 분 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건강에 대한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출근하다시피 오는 그 분들한테 뭐 큰 도움이 됩니까?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건 보건소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반 종합병원에 잠시만 가도 알 수 있는 건데.

보건소에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요. 여기는 질환은 없지만 ‘내가 우려가 된다.’,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럴 때 누구나 부담없이 갈 수 있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한 주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서 다음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기 설치된 기관의, 센터의 이용자 현황을 받아와서 연령별 분석을 다 해 봤습니까? 기저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 분석 다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돈이 투입되는데 그런 것 정도까지 분석 안 하고 합니까?

왜냐하면 설치된 데가 동구도 작년 7월에 설치되었고 남구만 설치가 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구를 가지고 동구를 만들고 했으면 남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들어오는 연령대가 얼마고 기저환자였는지 아닌지 또 건강한 사람이 들어온 건지 연령대라든지 다양한 병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가 없지만 그 데이터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운동처방이라든지 상담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물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복이 되었는지 연령대하고 이런 것은 아직은 분석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안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 5개 운영이 되면…….

저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다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 중인 사람인데, 다른 것 또 질의할게요. 388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5억 1000만 원 돈도 적지 않은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이것은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겁니까? 또 울대병원입니까?

이것은 필수보건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보건발전종합대책을 중앙에서 ’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분야에 연계나 이런 게 미흡하다보니까 지역 간에 건강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해소를 위해서…….

잠깐, 격차해소를 한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지역 간 울주군과 울산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복지부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울산대학교로 지정했습니다. 해서 향후에 공공보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필수의료문제 기초조사라든지 진단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울대병원에서 한 것 같으면 울대병원이 울주군 아니면 저 북구 어느 병원을 의료격차가 심하니까 나와서 진료협조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전문의가 나와서 이런 것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됩니까?

일단은 나가서 지도라기보다 조정하고…….

그걸 안 하면 뭐합니까?

모델을 개발을 할 겁니까?

뭘 개발을 해요?

우리 시 전체적인 의료문제 개발을 해서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퇴원 후에 지역 간에 건강…….

한마디로 울대교수들, 몇몇 관계자들 호주머니만 채워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식의약업소 지도점검 차량임차하는데 전기차로 바꾸면서 522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걸 하면 점검횟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점검횟수는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줄어들면 차 운영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하이브리드카 바뀌는 걸로 인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게 아닌 것 같고 점검횟수 이런 게 다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점검실적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은 이게 하이브리드차하고 전기차하고 임차하는 비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임차비용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하이브리드차가 뭔지 알죠?

예.

내연기관 있는 것 알죠?

예.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고, 그죠? 오히려 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공해도 예방하고 이런 건데 하이브리드 바꿔가지고 내연기관과 병행을 해서 쓰겠다는데 그래서 520만 원이나 까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니 감액을 왜 해요? 안 하면 되는데, 왜 감액을 합니까? 감액을, 전기차로 쓰면 기후도 좋고 울산시민 건강도 더 좋은데, 생각을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전기차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다고 해 놓고는 하이브리드로 다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임차하는 업소의 그것도 있고 저희가 또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는 조금 활용 면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임차를 한 걸로…….

추가질의 할게요.

우리 식의약과 399페이지 권역외상센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억 9000만 원을 또 편성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울산에 몇 군데입니까?

권역외상센터는 울산대.

하나뿐이죠?

예.

지금 3차 병원은 자기가, 종합병원 이상은 자기 응급실을 다 운영하게 되어 있죠?

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의료법을 잘 모릅니다. 다 하게 되어 있죠?

예.

일반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은 다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급종합병원은 하게 되어 있고 또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그건 시, 군·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동강병원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북구에는 시티병원인가 그렇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병원에는 지원이 됩니까? 지원 안 해 주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라 해서.

울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는 왜 이렇게 3억 9000만 원 별도로 더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응급의료기관해서.

우리 시비도 있잖아요?

시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39억 원입니다.

39억 원이나 지원되는데 1, 2억 원도 아니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1, 2억 원도 아니고 39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다른 병원에, 권역외상병원에 우리가 지정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울산의료원이 있을 때 같으면 이게 우리가 지정받는 겁니까?

울산의료원에서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우리 공공의료원이 있으면 이 39억 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돈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역외상센터의 인력기준이나 시설기준 모든 게 전반적으로 갖춰져야지 복지부에서…….

울산의료원이 생긴다 하면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권역외상센터가 광역시 안에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각 17개 시·도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민간책임이 높습니까? 공공의 책임이 높습니까?

공공외상이…….

책임성이 의료질보다도, 의료질은 논외로 치고 의료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공공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공공에 지원이 돼가지고 공공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39억 원이라는 이런 큰 돈이, 250억 원 받는데 또다시 39억 원 또 가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든 안 가든 울대병원이 이렇게 받고도 과연 울산시민에게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저조차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9억 원이라는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나 적어도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39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울산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면서도 외상센터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울산의 특수구조상 기관산업이 많고 또 그런 산업에 대한 재해가 많은 부분에서 외상센터가 없다면 의료서비스는 저희들이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울산대학교병원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이 시설기준이나 조건을…….

울산대학교병원만 신경쓰지 말고 울산에 역사가 오래된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시티병원 등등해서 병원 있잖아요. 그런 병원에는 울산시가 어떤 육성책을 주고 있습니까?

위원님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동강병원도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도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응급의료기관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저희가 평가라든가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쨌든 울산대학교병원에 너무 편중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고 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분야에 속한 의료도구들이 인식이 너무 경도되어 있단 말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우리 울산중앙병원이라든지 울산병원이라든지 4개의 권역별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애착심을 갖고 지원하고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가면서도 울산시민들이 크게 혜택을 못 받는 병원에 또 다시 큰 돈이 가고 응급실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가지고 답도 못하는 거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가까운 병원에 더 발전되기를 바라지 동구의 병원에 바라겠습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의 어떤 종합병원도 나름대로 또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저희들이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평가부분에서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