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하성지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쌍미입니다. 이번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에서 제3차 회의는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기타 안건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5월 3일 월요일 제4차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7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몰군경유족수당 등 7개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독립유공자유족수당 등 2개 수당을 신설ㆍ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는 정의 규정 및 지원대상자에 전상군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는 전몰군경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은 7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사망한 6ㆍ25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5개 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상군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수당은 각각 5만 원으로 신설하고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 30만 원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까지로 확대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대상자 변경 신고사항과 행정정보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확인사항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시가 힘든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과 예산 지원범위를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따뜻한 예우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일전에 한 번 조례를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시정이 다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시ㆍ도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우리시의 지원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선제적으로 했어야 될 시의 방향이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보다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령비라든가 참전탑이나 이런 데 보면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꼭 산 쪽에 안 가고 요즘에는 우리 시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가 물론 일시적으로 매번 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광고탑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왜 저 탑이 저렇게 있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만 아니고 외국에도 가서, 제가 터키를 갔었는데 거기에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꼭 타 시ㆍ도에 비추어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도 챙겼으면 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쪽하고 해외유공자들 두 가지는 챙겨주십시오. 국가가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몇 분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도 좋은 루트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서 빠진 게 군 장기복무자들 훈장 받은 사람한테 가는 수당은 빠진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상식적으로도 군에 장기복무하면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사소한 금액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김해는 가까이 공군, 해군 이런 장기복무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획예산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한번 계산을 해봐라.”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주고 있는 데가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꼭 당장 예산상의 문제로 안 드림으로 해서 예산은 당장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 진짜 계산을 해봐라.”딴 데서 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딴 도시보다 오히려 군인과 가족이 더 많은 도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연금 많이 받지만 연금 받는 분들도 그 금액 얼마 차이는 그때 되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일이 우리시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공식적으로 한번 저도 부탁했습니다만 국에서도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그게 우리시가 현격하게 이익일 것 같으면 오히려 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좀 검토 부탁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질의 안 하려다 질의해야 되겠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뀐 내용이 있었죠? 다시 재구성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부개정이 아니고 거진 바뀌다시피 하는 조례가 돼버렸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금액이 11가지 중에서 7만 원은 10만 원으로, 3만 원은 5만 원 또 신규는 5만 원 해서 체계적으로 수당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빠진 부분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추경 때 꼭 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원 조례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집행부는 바짝 긴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독립유공자 유족 27명과 전상군경 유족 2명이 포함되는 신규로 만들어지고 약간의 인상 부분이 있고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유족이 빠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수 위원님과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아, 보국수훈자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또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수가 많은 편이라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요구하신 부분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IoT 기반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 19일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사업 10가지 중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성공적인 김해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두 가지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로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예산은 1억 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위탁범위는 IoT 및 AI의 설치와 유지보수로 대상자의 주생활공간의 동작감지센서, 긴급출동, 알람기능과 AI말벗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위탁자격은 제공능력이 있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민간기관의 대표자입니다. 두 번째 위탁사업은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첫 번째 사업과 동일하게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며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1억 원씩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범위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아리나 동호회 등의 1인 가구 네트워크 지원과 취업연계, 요리, 심리, 정서 안정, 건강증진 등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로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탁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5월 3일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접수 후에 5월 20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자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참 좋은 사업이 민간위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100가구~200가구에 1억~2억씩 가구를 선정하는데 안심케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통신회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아리아라든가,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카카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계만 사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지원하는 데 한 가구당 가구수를 치면 1년 예산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가구당 약 100만 원~200만 원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100만 원인데 그런데 한 달로 치면 1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설치도 해야 되고 기구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긴급할 때 출동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이 문제가 뭐냐면 민간위탁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 연말까지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식인데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통신에서나 이런 데 이용해서 차라리 그런 기구를 해주는 게 안 낫나,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요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1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사업상으로 보면 가구수라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야지 일시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 예산상 뭐가 안 되면 1년 계획으로 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 같은데 1년 치 예산 주고 나서 뒤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 시스템 같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은 관리ㆍ운영해야 된다.”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거든요. 다 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 안 되면, 우리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시가 지금 전국에서 거의 끝에서 한 두세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예산상황이 안 좋습니다. 앞에서 두세 번째로 좋은 게 아니고 끝에서 두세 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연구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중장년이라면 이분들이 사실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이것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한 40에서 60세까지 같은데 차라리 어르신이 고령이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만 중장년들은 사회에서 제일 몰려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소외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1인 가구 맞춤형이 된다고 하면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일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도사업입니다.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도 좀 더 발전성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설명 잘 들었고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을 두 군데 해야 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위탁할 만한 데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복지관 운영할 데도 만들어야 되고 민간위탁할 데도 있어야, 규모 있고 믿을 만한 데를,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재단이나 또 인제학원,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이 세 곳 외에는 맡길 데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떡하노? 초빙해야 되겠네, 위탁을 공모할 게 아니라 위탁업체를 초빙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대책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도내 범위로 했고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검토하는 중이고 정신보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그렇지만 분야별 한 가지씩은 맡겨볼 만도 하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민간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민간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는 게 맞긴 하겠고,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2억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2개소고 이게 지금 동호회 심리상담 이런 쪽의 프로그램인데 두 개 업체가 아까 김형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김종근위원
두 개 업체가 어디에 있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도 기관인데
김종근위원
도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데 도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응시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때에 따라서 전국으로 하다가 또 때에 따라서 도내로 하다가 들쑥날쑥한데 이런 범위는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도내로 먼저 해보고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 굳이 도내로 할 필요 없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좀 더 확장해서 줄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고령 어르신들 대비해서 중장년 1인 가구의 심각성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해 관내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김해 시민복지국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해서, 저는 물론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중장년 1인 가구가 전에 630세대 실태조사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고 그에 따른 대상이 선정된다면 대상 선정되는 지역특성과 형편과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이런 다양한 서비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하는 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부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5월 3일부터 공개모집을 하니까 일단 모집 받아보고 저희들이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7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전국에 다 시범사업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9개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국에 9개 시ㆍ군이면 그러면 경남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경남은 창녕하고 우리시만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창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창녕군하고 우리 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특별하게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복지 전달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 반영되어서 시범사업 시로 선정되었고 그러면 정말 잘 추진해 주시고 중장년 1인 가구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시 행정이든 지역에서 그분들을 또 다른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개월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잘 추진해 주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전국 9곳 중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서 그런지 경남이 2곳이 지정됐다는 것은 상당한 거거든요. 7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우리시가 하기보다 경남에서 2곳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까지는 모르겠지만 도비까지 생각하시고 계획을 시범사업 중에도 가져가지면 좋겠고 복지 전달체계 제외되었다 할까요 약간 소외계층이었던 중장년까지 해서 복지 전달체계가 전체적으로 고리가 유아기부터 해서 노령기까지, 사망까지 완전히 전달체계가 빈자리가 채워지는 시범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속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김창수, 조팔도,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하성자, 김종근, 안선환,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이해교육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2항에 업무의 위탁 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에 관한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4항에 예산 지원 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안 제13조에는 포상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이해교육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조 업무위탁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질의해도 될 부분 같은데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그러면, 제가 지금 알기로 수시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설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김진규의원
11조 같은 경우에는
은희
박은희위원
2항
김진규의원
업무의 위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지만 현재 인제대에서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1조는 그렇고요. 10조의 신설 이유는 실제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법에서 좀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 신설하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 통합이 되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명명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는 따로, 제가 보니까 2개국ㆍ6팀 되어 있어서 한 분의 센터장과 두 분의 국장과 또 다문화사업국에 가족성장팀, 가족친화팀, 가족정책팀이 있고 건강가정사업국에 가족지원팀, 가족통합팀, 아이돌봄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은 함께 명칭은 돼있으되 조례는 이렇게 별도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김진규의원
일단은 현재 있는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지만 지원한다든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례에도 이 항목이 빠져있는지 왜냐면 같은 인제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답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성자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이번에 김진규 의원님께서 조례 필요한 부분을 잘 건의하셔서 개정을 발의하셨는데 어차피 이번에 건강가정가족센터도 인제대에서 같은 센터장님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지 않나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신설하는 9조 3항이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사, 기존 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인력, 기존에는 이렇게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3항을 보면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구체적이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둬야 된다.”에서 보면 그러면 2020년 5월 19일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느냐.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을 하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정보제공을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관련 기관과 연계서비스도 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보 제공과 일자리 알선을 해주고 다문화가족에 통역과 번역을 지원해 주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과 피해자 연계도 해줘야 되고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 분야가 전문성이 높거든요.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정보 제공, 관계 기관의 연계서비스, 통역이나 번역 이런 게 다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게 왜 이렇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진규의원
일단은 상위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을 한 거라고 저는 봤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 좀, 집행부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인력을 둘 때 상위법에 있는 분들을 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번에는 건강가정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제시킨 겁니다.
김창수위원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만듭니다. 기본 개정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라든지 기본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놓고 밑에서 우리 사항이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사항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군 단위, 면 단위, 리 단위까지 내려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서 넣어놓고 기존 상위법이 있었다면 지금의 개정안을 그 밑에 넣었어야 되는데, 추가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면 너무 많은 분들이 문제 발생요인이라든가 민원 발생의 요지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4년제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학사학위라든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분들이 라이선스를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특수한 분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수분야를 그냥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강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업무하고 이 구체적인 조례를 했을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알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이 그런 경우예요.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규칙을 깨고 있으니까 민원이 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아무나 들어가고 학식과 경험이“나는 풍부하다.”본인은 인정하겠죠. 그걸 라이선스나 뭘로 인정하겠나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 후 이것을 삭제할 게 아니고 넣고 지원센터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 부분에 추가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진규의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의원님 9조의 3항에 보면 건강가정사라는 말은 옛날 용어입니다. 구법 용어라 수정한 거고요. 지침에 사업종사자 자격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침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침에 돼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은 이게 굳이 신설을 개정안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굳이 넣을 필요는, 빼도 되는 거잖아요. 빼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있다고 해서 넣을 필요는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1, 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둬야 된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지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3항에 보면 우리가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을 하면서 신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개정하고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1, 2항을 시행하기 위한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하면서 넣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애매한 조항 때문에 이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매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또 애매하게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굳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이런 애매한 조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예까지 들어서 얘기드렸잖아요. 원래는 그 기관을 그런 분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 민원 발생이라. 통장이 그 기관을 설정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조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애매한 조항을 안 넣어야 됩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매한 조항을 넣지 마세요.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김창수 위원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법정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김창수위원
예. 4년 학사경험이라든가 학사학위, 석사학위라든가 경험도 사실 복지사에서, 복지관에서 몇 년을 일했다, 자원봉사에서 몇 년을 일했다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나 경험 많은데요.”이런 식의 구두상의 경험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력서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김진규의원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창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침에 채용규정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진규의원
그것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십시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전문인력 둬야 된다 그다음에 지원한다 또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런데 이 조례가 제목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인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김진규의원
일단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일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업무의 위탁 같은 부분도 다 거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도 이런지 몰라도 제가 제목하고 내용을 보면 제목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를 광범위하게 잡아놨는데 내용상에 가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일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른 조례가 있나요? 뭘 가지고 하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 지원으로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로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 다른 쪽에 전문기관이라든지 다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관련 규정이 있나요?
김진규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기존에 보면 제4조에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라든지 기본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있는데 내용에 가서는 결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버리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말고 다른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조례는 우리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진규 의원님 말씀대로 앞의 내용이나 무슨 위원회?
김진규의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형수
김형수위원
정책위원회까지는 포괄적으로 돼있는데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한정돼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단체, 조직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조례안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이 조례 다음에는 고민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다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이 조례의 제목만 보면 만약에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였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목을 보면 마치 김해시 전체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의원님 말씀들은 위원회까지는 전체를 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만 돼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이후에 필요한 조례는 전문적으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조례도 보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의원
공익단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형수
김형수위원
근거라든지 그런 게 앞에는 다 열어놨는데 뒤로 갈수록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조금 보완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김진규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문화 관련 일할 분하고 예산 지원 두 부분인데 결국은 예산에 관한 것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장님 맞죠?
김진규의원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강조된 것 같고 이 앞의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대한 교육ㆍ상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문인력을 배치하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앞의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한번 또 개정을 통해서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아마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김진규 의원님 조례 개정하러 오신 것 맞죠?
김진규의원
예.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집행부에 내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야겠어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져왔는데 현행하고 개정안인데 개정안 위주로 해서 다 가져왔는데 현행 부분이 9조 이상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넣어주시고 그리고 언제 개정했는지 하는 게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 언제 됐는지, 제정이면 문제가 없는데 개정이 언제 됐는지 하는 게 연도별로 쭉 있을 겁니다. 그걸 열거를 해줘야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의원
뒤에 기존의 조례가 안 붙어있습니까?
김종근위원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김진규 의원님이 조례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우리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체적으로 통합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소외된 부분에 대한 김형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또 위원님들이 김진규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정준호, 김창수, 류명열, 김진규, 김명희, 조종현,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광희입니다.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우리 김해시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제일 최근 통계로 보면 6만 2,68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의 11.6%에 해당됩니다. 고령화사회라고 할 수 있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전체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가 고령사회로 곧 접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배경으로 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김해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8조에는 목적 및 기본이념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책무 및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고령사회 지침과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는 생활환경 편의 증진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참여의 장려,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과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에서 제24조에는 표창과 교육 및 홍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항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여야 하며 김해시는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갖추어진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노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권장ㆍ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조례에서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김해시의 자치법규에는 노령 그리고 고령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광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아쉬운 것은 현재 우리 김해에는 노인을 대표하는, 노인하고 고령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광희
이광희의원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로는 대한노인회 김해지부가 있고 그 외에는 대표적인 게 없어요.
광희
이광희의원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다양한 고령 김해시민들의 의견이 청소년위원회처럼 수렴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포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희
이광희의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라도 그런 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참여의 장려에 보면 자원봉사, 동아리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정보화 이런 게 지금까지 보면 노인이 수혜 받는 입장에서의 사회참여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령시민들이 원하는 노인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재는 대한노인회로 한 개로 되어 있지만 그런 기구도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예. 저도 동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계속 하죠?
쌍미
백쌍미전문위원
아니, 설명드릴 게 조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돌아가는 걸 이야기해 주고 하면 될 건데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서 5번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순서를 9번으로 보내고 아홉 번째에 있는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는 데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김종근, 하성자, 박은희, 주정영, 김진규, 조팔도, 송유인, 김명희, 김희성, 김창수, 조종현, 최동석, 류명열, 정준호, 허윤옥, 황현재, 이광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원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 의원입니다.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항의 변경과 한자 등을 한글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선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의원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법 자체가 용어가 바뀐 겁니까?
안선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림이라기보다 도시숲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안선환의원
그렇습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서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농촌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펼쳐주십시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면 가동리 소재한 참빛농촌생태체험학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2009년부터 폐 가산분교를 대부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농촌체험생태학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탁시설 현황으로 시설명은 농촌생태체험학교로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130번길 44-1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교실, 유치원, 급식소, 사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로 민간위탁 사무는 농촌생태체험학교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차별화된 개인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1년으로 2021년 5월 4일부터 2022년 5월 3일로 1회에 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수탁자는 참빛 대표 김철희 씨로 농촌생태체험학교 시설 관리,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운영 컨설팅 및 사회공헌활동의 위탁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농촌생태체험학교의 운영 재원 중 대부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며 공공운영비 등은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5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고 위원회는 부시장님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으로 구성되며 평가방법은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은 2021년 5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탁선정위원회 있죠? 이것 5월에 예상하고 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몇 분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6명에서 9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수탁위원회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만 따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요? 6명에서 9명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은 시의회에서도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여기에 저희들 생각은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장님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 대표님 또 생활개선회 대표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대표분 해서 6명 정도 부시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자연과 이것은 어느 기관인데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화포천습지 생태 대표님입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데요? 화포천생태학습관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게 2009년부터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부료만 지원을 계속해 온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정화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혹시 지원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먼저 내고 김철희 씨한테 받아서 내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먼저 대부료를 내주고 김철희 씨에게 받아서 다시 회계과에 돈을 정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받아서 다시
이정화위원
다시 또 지원해 주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나 상임위에서 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어제 제가 설명 들을 때 보니까 계약 만료가 되고 또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처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까지만 해주고 그다음에는 교육청 결정에 따르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위탁 관련 이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다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일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모든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혹시 경상남도에 통ㆍ폐합해야 되는 폐교라든가 학교가 한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언론에도 나왔는데 한 5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로 보면 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혜의바다로 사용하고 있고 몇몇 학교들은 경남도교육청하고 협연해서 좋은 결과론을 내고 있습니다. 580개가 어떤 방식으로 통ㆍ폐합될 거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 이것도 보면 이미 우리 시비가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먼저 돈을 선납해 주고 김철희 씨 돈을 받아서 정산했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었고 내년에 약 1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대부료를 지원해서 도시민에게 농촌체험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모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카누경기장이라든가 경상남도에서 지을 때는 좋은 쪽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라는 게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것을 바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많은 학교를 통ㆍ폐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김해시에도 그렇습니다. 교직원하고 30명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폐교를 안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동문들 관계라든가 그런데 잘 활용하는 데 같은 경우는 도요마을 같은 경우도 이미 그렇게 돼있었고 그런데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농수산과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인재육성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속 민간위탁으로 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시비가 전액 출자가 되는 방식으로 가면, 김해시에 몇 개 정도 학교가 통ㆍ폐합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장에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체가 한 12년간을 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여담으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남산타워가 수십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처럼 지금 여기 올라온 게 3년씩 하다가 1년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계약기간을 3년으로 계속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것 매각계획도 있고 해서 3년간 계속하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거친 결과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자꾸 매각을 해야 자기들도 폐교시설이 오래돼서 만약에 학교 노후진단을 할 경우에 노후진단이 되면 학교 폐건물을 뜯어야 되니까 그 뜯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것 되기 전에 자기들은 매각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분도 그동안 한 것도 있고 해서 또 기물들이 안에 많고 해서 한 1년 여 약간 넘게 해서 주면 자기 나름대로 정리기간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보면 연간 평균이 9,000명 정도, 2019년도에는 1만 3,000명도 내방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아직까지 코로나 바람에 많이 못 왔을 뿐인데 찾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사람도 유지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가 평균적으로 그쪽에 이용자수가 1만 명을 넘었어요.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12년 동안 3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하지만 연간 1,3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이용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19년도 1만 3,000명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인원이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것 문제잖아요. 200명이에요. 1만 3,000명에 200명이면 폐교해야 되는 거지. 수치가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논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치로 계산해야 돼요. 왜 200명밖에 안 오는 데를 1200만 원~1700만 원씩 돈을 주고 있어요? 여기 그전에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안 보면 우리 시에서 다 껴안아야 되고 이득 볼 때는 자기들이 12년 동안 관리해야 되고 이런 논리로 가면 500개씩 어떻게 다 맡기려고 그럽니까? 다 농촌체험 이런 식으로 맡아서 코로나, 메르스 내가 3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메르스가 오기 전에 사스 왔다고, 사스 오기 전에 아프리카열병 왔다고. 눈에 수치 계산으로 나오잖아요. 200명밖에 안 가는 걸 갖다가, 올해? 눈에 보이잖아요. 올해 100명이 갈지, 100명도 못 갈 것 같아. 그럼 100명을 위해서 1700만 원을 쓴다, 이것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스템대로 1700만 원 쓰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명을 위해서 1700만 원을 쓴다, 누구를 위해 이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액 썼을 때는 맞는데 향후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위탁을 내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에서도 뭔가 형평성을 따지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명밖에 안 돼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제가 여담으로 학교 같은 경우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수학여행 안 갔어요, 현장체험 안 갔어요. 그런 돈은 다 교육청에서 가져가고 우리시는 다 껴안아야 되고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태체험학교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09년부터 계속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잘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다른 사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참빛체험학교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체험학생들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체험학교 자체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체험학교가 우리가 학교 매각계획에 의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철리 쪽에 자기 이전할 공간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같이 병행해야 민원도 없어지고 체험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제 사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고 물론 펜데믹이니 3년 전에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매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대응을 해라, 어차피 내년에 또 온다.”P1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를 안 할 뿐이지 P1도 와 있어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집중적인 게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문제이듯이 결과론적으로 200명밖에 못 가는데 올해는 모든 게 문이 다 닫혀있는데 그럼 이 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주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집기라든 게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계약을 끝내세요. 1년이라며요? 1년 왜 하세요? 17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협약서 썼어요? 계약서 쓴 것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협약서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동의안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선에서 끝내세요. 끝내셔야지 서로 간에 좋다 이거지 우리는 시비 남아서 좋고 이 업체에서는 깨끗하게 마감되어서 좋고 어차피 운영이 안 되는데 작년에 200명밖에 안 왔으면, 올해 몇 명 갔습니까? 과장님, 몇 명 갔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교육청에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주는 게 감사 지적사항에 맞지 않다. 원래는 사실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았거든요.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 감사에서 이 임대를 받게 되면 전대가 되어서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번에 이 부분을 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또 다른 게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누수되고 있는 것 뭔지 압니까? 임대비입니다. 임대비를 안 주고도 몇 년을 계속 끌고가요. 왜? 행정은 너무 무르니까. 또 법적인 조치도 잘 안 취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산상으로 보잖아요. 한 해 1억씩 넘게 수익 나는데 내가 뭐 한다고 폐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안 나니까, 돈을 못 버니까“우리 이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봐주이소.”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리하는 게,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00명도 안 온다는데 그것을 운영한다는 게, 이것은 동의안이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 사항을 숨겨놓고 이렇게 동의안만 A4용지 두 장 덜렁 가져오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동의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잠시 3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주정영, 하성자, 안선환, 최동석, 황현재, 박은희, 김진규, 조팔도,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조종현, 류명열, 이정화,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미생물 보급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및 정의와 배양센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배양센터의 기능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생산수급계획, 공급기준과 공급신청 및 공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화학농약과 비료 등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농촌에서 미생물의 토양 개량, 작물의 생육 촉진, 축사의 악취제거, 수질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교육ㆍ지도 및 친환경생물배양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배양센터는 공사는 끝이 난 겁니까?
김종근의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나 됩니까? 과장님, 몇 % 되겠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미생물 생산할 정도는 해놓고 바닥공사라든지 위에 조경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서 정확한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예산을 2억 97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이 1억 42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편성은 위원님이 안 하고 시장님이 하는데, 시장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김종근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가 완공단계에 있고 그것을 앞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내신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예산을 보니까 아직 시설도 미비 됐는데 현재 보니까 4200만 원 인건비면 한 사람이 일하게 되는 겁니까?
김종근의원
기간제 2명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기간제 2명 5월에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그러면 아주 고급기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4200만 원의 2명 인건비를 가지고 이 고급기술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원찮은 옛날에 그냥 정비소 기계 이런 것 같으면 아무나 써서 한다지만 이름만 봐서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같으면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아주 고급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 이 기구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4200만 원으로 두 사람 인건비를 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김종근의원
이게 사실은 숙련된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데 결국 돈입니다.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 2명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상가상 지금 무상으로 하게 돼있는데 무상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 증명되고 이게 농가에 보급이 되었을 때 안전한 기술력으로 또 안전한 농업의 뒷받침의 역할을 할 때 박스 값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으로 지금 부대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바닥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조경도 못하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돈에 대한 난맥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해도가 필요하고 우리 농가에서는 이걸 참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고 저도 그렇고 전 의장이신 김형수 의장님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설비는 잘 갖춰놨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지금 기대치는 올라가 있고 실제 정상적으로 하려면 1년에 보급할 수 있는 양도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올해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줄 수 있는 농가수도 2,500호 정도밖에 안 되고 뭔가 준비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여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가 하는 일이 다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적정한 경우에 예산이 들어가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적정하지 못한 예산을 넣으면 그 예산 자체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계산을 잘 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예산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동의를 구해서 만드는 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희들 전국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례를 쫓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좀 효율적인 것을 위해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두 분 동시에 드셨는데 일단 이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체계를 한번 봅시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센터장이 누굽니까?
김종근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광희
이광희위원
농업기술지원센터
김종근의원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센터장 내지는 그 밑에 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의원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장님이 이걸 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종근의원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이 담당부서가 농업기술과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농업기술과 직원 중에 이 센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체계도 안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지으면서 그런 체계도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단순노무직 기간제를 2명 쓴다고 생각하면 농업기술과에 담당자 밑에 이분들이 일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요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필수적으로 제정하지만 배양센터의 센터장의 위치, 위상도 상당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을 가진 일하는 사람 또 단순노무직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이 우리가 이제까지의 낭비적인 농법에서 새로운 친환경농법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동안에 의회가 나서서 많이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도 다른 부분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기술센터에서도 담당 조직체계를 잘 갖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또 하나의 위탁기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가 또 한두 해 얘기했던 게 아니라서 저는 집행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실 친환경미생물센터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기간제,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모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앞으로 트렌드가 뭐냐면 4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잡아야 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공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4일만 일하면 거의 3일은 기관이 휴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이 기관이, 농촌이나 이런 데는 안 쉬거든요. 1년 365일 거의 안 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채용하실 때도 이게 선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의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농기술센터에다가 쓸 것 같으면 농업기술로써 쓰는 거잖아요. 꼭 미생물이 좋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스템에 산딸기라든가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작물을 하는 게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처럼 땅속에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미생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프레임이라든가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상황에서 그냥 무늬모양 내기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타 시ㆍ도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종근의원
77군데, 전국은 141군데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우리 식대로 하려고 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 79군데나 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환경이네요. 배수ㆍ배포하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움직이셔서 하셔야 되고 기간제보다는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79군데면 직원들도 엄청 많이 퍼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문화가 되어서 우리 농어민들, 생산자들이 큰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그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내가 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플랜이 되어 있으면 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양조 5개를 설치해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그 미생물을 농가에 배급하는 그런 일일 텐데 위원님들 다 관심이 있으시고 각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농촌이 있어서 미생물 배양토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신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위원님들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김종근 의원님 만든다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차세대라 해야 하나? 미생물이 우리 먹거리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발전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특히 우리 김해는 지금은 김해평야가 많이 잠식됐지만 그래도 화훼나 다른 특용작물이 자랑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로 인해 우리 김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지
하성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김진규, 조종현,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안선환, 주정영, 조팔도, 류명열, 정준호, 김창수, 허윤옥, 김명희, 김희성,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업ㆍ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전문가의 자문 및 관리감독과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적 농업, 특히 농업과 농촌의 생산과 공간이라는 기능의 다양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럽 등 치유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별로 치유농업의 개념,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ㆍ산업 분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적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치유농업의 목적에 대한 방향을 우선 정하는 것과 전문적인 치료사를 통해서 농업과 치유활동이 적절히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치유농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점이 있거든요. 법률이 사회현상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혹 드물게 법률이 사회현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김해의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법률이 사회현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개념 그리고 치유농업의 방향, 이게 농업기술센터만 해당되지 않고 복지 쪽까지도 해당되는 일인 것 같아서 기왕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고 치유농업이 우리 김해지역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공감대를 갖는 노력들, 예를 들어서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의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이광희 위원님께서 법률이 사회현상을 따라가는 경우를 비유하시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과 방향, 복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3조에 보니까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범위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범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하성자의원
지금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치유농업은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고대부터 농사를 통한 자기 정서치유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 온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치유농장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197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외국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2017년에 도 조례에 광역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라는 지역과 농업과 치유의 개념이 그쪽에는 말하자면 말기환자들을 치유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특성 때문인지 빨리 제정되었습니다. 2017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여기에 대한 보완하는 법률은 2020년 3월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치유농업법이 이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3월 24일 작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사회의 트렌드를 뒤따라가는 형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전국에 광역 6곳, 경남에서는 또 양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가 이제 시작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는 지금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하성자의원
뒤에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기반강화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실시되고 있고 우리 김해에는 한림알로에농장만 치유농장입니다. 알로에를 심으면서 마음 치유도 하고 흙을 만지면서 자기 치유도 하고 일반인들도 되지만 특정 대상자들을 상대로 치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농업과 복지적 측면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량 생산이면서도 특성화된 치유농장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김해시 푸드플랜과 아울러서 치유농법이 들어가게 되면 김해시의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한림알로에농장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재원 조달방안을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고 있는데 1차 년도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돈이 확보가 안 됐다. 그죠?
하성자의원
예.
김종근위원
그럼 조례가 되면 올해는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성자의원
현재 사업비로써 한림알로에농장이 체험농장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사업 형태로 하겠지만 치유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출발 연도는 2022년도로
김종근위원
출발점은 2022년도다 이렇게 보면 당초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성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재원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어있다. 그죠?
하성자의원
예.
김종근위원
해마다 5000만 원 되어 있고 특이하게 23년에 한 20억 정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죠?
하성자의원
예.
김종근위원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성자의원
치유농업센터가 필요하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때문에 매칭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법률이 사회를 끄는 현상을 따라하는 사항이 되어버렸는데 치유라는 게 아깝지 않은 정책인 것 같고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금액적으로 적다는 것, 그러니까 잘하겠다는 의지가 작아 보인다는 게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업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각별한 그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비록 예산이 투입되지만 2021년도에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의 법 제정 준비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약을 위한 준비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준비가 들어갈 것 같고 2단계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2022년 한림알로에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치유농업은 하고 있죠. 이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 또 화분 가꾸기, 지금 도시농업하고 치유농업하고 경계가 애매하죠? 텃밭도 지금 하고 있지만 텃밭 앞에도 치유를 갖다 붙이면 치유텃밭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잡고 도시하고 농촌이 같이 있는 김해시 입장에서는 우리 농업의 방향은 치유농업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성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의미가 있고 만약 예산 들어가는 대로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 예산이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리 농업의 방향, 도농이 같이 있는 김해시에서는 치유농업 그러니까 농민들도 적절하게 도움이 되고 도시민들도 농업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잡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할 때 보니까 치유농업에 관한 전문가, 단체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김해에 있어요?
하성자의원
현재 전문가 자격을 가진 분들은 아마 기술센터 직원분하고 한림알로에농장에 저희들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때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2년도부터 해서 계획 속에 보면 전문가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전문가는 한림알로에농장과 우리 팀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교육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면 이 위원회에도 현재 치유전문가를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넓게 볼 수 있죠. 사회복지, 정신 이것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농업전문가 또 도시계획전문가 이렇게 크게 봐야 이 일이 제대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전에 해오던 도시농업, 옥상텃밭 이렇게만 하면 일이 거기에서 멈춰서 거기에 관한 예산을 받아서 하기에는 한정이 되지만 치유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안 된 곳이 없잖아요. 복지, 도시계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어제 불암동 도시재생 프로그램 한 것 중에도, 도시농업 쪽이죠? 2층 공간에 농사를 지어서 장어마을에 보급하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사실은 넓게 포함시켜야 이 일이 가치가 있어지겠다. 좀 넓혀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의원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법률을 다루다 보니 너무 앞서가신다 이런 게 보입니다. 조례사항은 어차피 제정이니까 그런데 양산시를 스캔해 보니까 양산시의 치유농업은 뭐냐면 텃밭이라 해도 가정용 1인 텃밭입니다. 아이스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씨앗을 주고 씨앗이 트는가.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을 하는 게 치유농법으로 벤치마킹을 하신 건지, 이 조례가 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건지, 공모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건지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데 5개년으로 해서 돈이 22억이 들어갑니다. 20억에 36억이 들어가죠? 과장님 그죠?
하성자의원
예.
김창수위원
하지도 않았고 공모사업 선정도 안 됐고 아무 밑거름도 없고 그런데 조례는 벌써 만들어 오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시가 지방재정이 끝에서 꼴찌 2~3등하고 있다고. 그런 시에서 아무 플랜도 없이 아무 도면도 없이 이렇게 36억짜리 사업을, 이것 뭐 하시려고요?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하성자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하성자의원
제가 조례를 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무슨 플랜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 조례는 만들 수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3년입니다. 23년에 30억을 쓰겠다고 가져왔는데 뭘 어떻게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플랜 없이 이렇게 벌써 지원 조례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없는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성자의원
양산시는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조례를 선제적으로 하신 사례고요. 우리 김해시가 하는 것은 2021년 기본단계부터 해서 22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에서 2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근거해서, 김창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푸드플랜이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푸드플랜 관련 조례가 저번에 하나 통과되었고 오늘도 박은희 의원님이 먹거리 조례를 입안합니다. 그런 것처럼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는 전문화되고 국가적인 트렌드로 이미,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업 속에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은 이미 실현되고 실시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법안이 마련되었고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치유농업을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하나의 준비과정 플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공모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로에농장 가보셨지만 그 좁은 농장에서, 예를 들어 그게 만약에 한 1,000평이라면, 평이라는 옛날 말을 사용해서 그렇지만 1만 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농업기법이죠. 치유농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김해시 땅도 협소한 농장에서도 충분히 교육절차를 거쳐서 자격증을 받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 대상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도농복합도시 우리 김해의 특징이고 그렇다면 이 치유농업을 선제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 조례 제정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절차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수의 의견보다는 우리 김해시민 다수의 의견이 되어야 하고 공공사업이나 국책사업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하겠다.”그것도 치유정원 조성에 아무 재원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 연구용역비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돈 몇천만 원 받아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이 구름에 뜬 것처럼 보이는데, 상상 속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양산을 보니까 아이스박스 배급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비용추계서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가 가져온 게 지금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너무 선제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 돈이 3억짜리도 아니고 36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 했는데 원래 우리는 예산을 뭐 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쌓았을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야죠. 제 말은 연구용역을 하셨냐 이 말이죠. 무슨 사업이라는 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쉽게 하면 상공업을 해도 다 플랜이 있게 합니다. 적자날 것은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해서 비용추계서가 왔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이는 뭐라도 봐야 우리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려고 선행적으로 했던 타 시ㆍ도를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계속 알로에만 얘기하는데 나는 시비 예산이 36억이 들어가야 할 정도면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36억짜리 가져왔는데 사인해 주세요.”이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님께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 해서 갔다가 못 뵀고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이게 푸드플랜처럼 사전설명회, 우리 위원회와 함께 공유하고 제가 설명드린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김창수 위원님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시가 용역을 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용역을 대신해서 직접 용역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당초 5년간 계획을 잡았지만 치유농업 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공형 치유정원 조성 1개소 해서 약 35억 원 정도 또 치유농업센터 건립 1개소 해서 한 10억 원 정도, 앞으로 치유농장 조성 20개소 해서 한 20억 원, 이런 데는 기존 체험장이라든지 치유농장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또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전체 60억 원 정도. 앞으로 계획은 치유농장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곧 발표는 되겠지만 치유농업확산센터도 저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성자의원
과장님 설명에 덧대어 말씀드리자면 소요의 60억 중에서 우리가 국비 예상액은 27억이고 도비와 함께 시비는 25억 5000 정도 예상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나중에 김창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처럼 조금 절차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의 신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된 점을,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위원님들과, 김창수 위원님과 충분히 설명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진짜 목소리 또 높아지게 만드네. 27억, 25억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캐면 캘수록 나오는 양파껍질도 아니고. 무슨 플랜도 하나 없이 이렇게, 지금 60억 얘기가 나왔어요. A4용지 한 장에다가 덜렁 가져와서 60억짜리가 나오면 됩니까?
하성자의원
위원님 조례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해서 4월 7일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위원회를 아마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 계획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서가 조례에 근거한 비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것 저만 안 들은 것 맞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만 이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 것 맞아요? 예? 말씀하세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안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A4용지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7억이 나오고 25억이 나오고 60억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일할 거예요? 사업의 기준이 뭡니까? 연구용역 후에 무슨 자료가 있고 연구를 하고 만들어야지. 아무 A4용지 1장 가져와서 도장 찍고 나면 책임은“위원님들이 도장 다 찍었습니다.”이렇게 내시려고요? 선제적으로 뭐가 잘 된걸 가져오든가,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가져와서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수치 계산에서도 이미 틀려버렸는데, 지금 수치 계산에서 안 맞잖아요. 유야무야 흘러가면 이게 조례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부위원장,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허윤옥, 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조팔도, 김창수, 최동석, 황현재, 하성자, 김종근,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 및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및 기본이념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제14조에는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에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의 기호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보장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생산ㆍ가공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소비ㆍ유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먹거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와 관련 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더 행복한 김해 실현과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8항에 보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있고 제일 밑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를 1명을 둔다. 간사는 먹거리정책 사무담당을 하며 서기는 먹거리정책 사무담당 팀장이 된다.”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본 조례
김창수위원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주 담당부서인 농산업지원과에 관련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정책 담당과장님과 또 먹거리정책팀장이 역할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 안에 넣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원래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신설한다는 거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조례를 통해서
김창수위원
김해시의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제일 많은 단체가 되겠네요?
은희
박은희의원
현재로는
김창수위원
100명입니다. 맞죠?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은 100명으로, 당초에 시민먹거리보장 선포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먹거리보장시민위원을 2020년도에 자발적인 참여로 100명을 모집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례다 보니까 이 안에 분과가 전부 해당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 우리 시에서는 용역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사상 최대의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무슨 이유죠? 민관협치를 위해서 만드는 것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8페이지 13조를 보시면 먹거리정책분과, 로컬푸드분과, 공공급식분과, 도농상생분과, 식생활교육분과의 전체 위원을 총칭에서 100명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상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간사를 만들고 이러는 것은
은희
박은희의원
간사는 직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상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임시위원들이 아니고
은희
박은희의원
11조 8항에“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그 안에 7항을 보시면 사무 담당과장과 먹거리정책 담당팀장은 담당공무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간사가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담당팀장이 서기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간사 1명, 서기 1명을 공무원이
은희
박은희의원
기존에, 농산업지원과의 먹거리정책
김창수위원
이게 임시직 아닙니까? 위원회가 임시로 형성됐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100명이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시 먹거리정책 추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거버넌스, 그러니까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그러니까 총인원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정책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다음에 시민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이 100명입니다. 위촉직 중에서도 당연직 위촉이 5명, 시민 위촉이 95명입니다. 당연직 위촉에는 의회에 산업위원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 도의회 의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당연직에 위촉되겠으며 시민 위촉은 먹거리 관련 전문가라든지 단체, 희망시민이 포함된 위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100명 이상 되는 이렇게 큰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100명 이상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나는 제전위원회도 많은 줄 알았는데 제전위원회 이상으로 많은 것 같던데? 제전위원회도 100명은 안 되는 걸로
은희
박은희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이 그렇게 이상 되어있고 이것은 김해시 푸드플랜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 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5개 분과 각각 위원회의 위원까지 포함을 했고 분과위원은 전체 20명으로 구성하게 되고 각 분과별 푸드플랜 최종 용역보고회도 했고 앞으로 먹거리보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과 참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때까지 100여 명의 시민위원회에서 그 역할들을 해왔고 오늘 이 조례도 먹거리정책분과에서 3회에 걸쳤고 운영위원회에서 3회 총 6회의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례를 제정, 함께 의견을 주셨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김해시 먹거리보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개의 분과장과 100여 명의 위원들의 역할,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인원을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제9조를 보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거대한 위원회를 볼 수도 없었지만 위원회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고 이러는 게 낫지 위원회가 크다 보면 민원의 발생요지도 있고 목소리가 많이 높아집니다. 결과를 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단체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한 거라. 왜 이렇게 하노?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게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죠. 전체를 한번 설명, 지금 왜 이걸 하노?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이것은요.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이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김해푸드에 관한 뭔가 큰 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중에서 이건 어떤 부분이다 이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위원회만 본다면 김창수 위원님 이야기가 맞죠. 100명씩 모여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왜 이 조례를 하는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부분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덧붙여서 의장님 질문사항 중에 제정이유에 보면“더 행복한 김해 실현과 지역농업의 농업발전 도모”이것 가지고 농업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발점에서 이야기해 주이소. 의장님 말씀 플러스 김종근 질문 플러스해서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아마 각 의원실에
김종근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푸드플랜 용역을 수립했지만 앞에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에서 다시 공공급식도 해야 되고 공공급식을 지나면 시민 전체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에 따른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제안들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농민부터 먹거리전문가, 단체, 시민, 소비자, 생산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일부 전문가들 의견만 수렴하다 보니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이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푸드플랜 용역을 하면서 읍면동 시민설명회라든지 주민청취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생산자 농민이라든지 주부들, 소비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분과를 먹거리정책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도농상생, 식농교육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의 20명씩 각각 전문위원들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분과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다시, 조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제안하고 우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시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요새 유명한 리빙랩인가 거기 가니까 주최하는 젊은 사람이“공무원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하면서 시민의 이야기를 잘 못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인다고 해서 의견이 집약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목적하고 조직이 되어야 이야기가 집약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을 모으면 산으로 갈 수 있죠. 방금 동료위원이 이걸 해서 농업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좋아지느냐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농업의 발전에 대한 분야는 찾기 힘들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다음에 일본의 수산물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억수로 크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모든 것을 다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자꾸 빠지고 있어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다 담으려다 보니까 다 담겼을까. 이걸 통해서 결국 농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방금 이야기한 유전자 조작이나 일본 수산물에 관한 방법, 먹거리 안전 이런 걸 100명씩 해가지고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말고 할 말 있는가?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생각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마이크에 와서 이야기해 주이소. 뭘 담으려고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윤정
최윤정먹거리정책팀장
먹거리정책 담당팀장 최윤정입니다. 시민위원들과 함께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푸드플랜 자체가 먹거리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 안전, 먹거리복지, 폐기까지 이르는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게 푸드플랜 정책입니다. 그러면 푸드플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그동안은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민간인은 뒤에서 따라오는 천편일률적인 거수기적인 역할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의 먹거리정책은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앞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의 의견이었습니다. 먹거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유통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가공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크게 바운더리로 해서 5개 정도 분야로 김해시 푸드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각 분야별로 임무를 주고 역할을 줘서 정책포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한해 주시면 그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5개 분과로 해서 100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례는 거버넌스 민관협력에 관한 논의기구를 만든다. 제목만 보면 김해시 먹거리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김해의 농업 생산에서부터 김해시민이 먹을 때까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로컬푸드의 정신을 기반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그림이 이해되지만 잘라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명의 위원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는 몇 명이죠? 운영위원회 몇 명입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13명.
형수
김형수위원
14조 운영위원회 이건 몇 명이지?
은희
박은희의원
13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위원회를 둬서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다시 정리한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나 교육청이나 해서 반영을 한다? 민관거버넌스를 조직하겠다는 말씀,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작년에 처음으로 민관거버넌스 시민위원회를 추진할 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스로 가입을 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각 분과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5개 분과의 다양한 행정에서 김해시의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구성원들을 봐도 관련해서 각 분과마다 관련 전문가, 시민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앞으로 새롭게 구성할 때도 그런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된다면, 김해시 행정에 뒷받침이 된다면 먹거리 보장이 더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 제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목을 가지고 조례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다. 목적에도 보면 마치 목적대로 하면 거의 김해시민 조례 비슷한 그런 목표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잡기가 힘이 들었다. 차라리 목적 안에 민관협력기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수렴해서 우리 먹거리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목과 목적만 봐서는 너무 커서,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한번 보니까 전국에 39곳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충남 당진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대체로 먹거리 기본 보장, 먹거리 기본권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이 부분 참고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김형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정이유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제정이유에 보면 농업발전을 슬쩍 넣어놨습니다. 13조 분과위원회에 보면 5개 분과로 나눴는데 1항 6호에 보니까 그 밖의 위원회 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라고 했는데 분과를 더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분과지만 실제 7개 분과, 8개 분과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위원 숫자도 더 늘어나겠네요? 분과장이 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분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을 늘리고 그런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똑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동감하거든요. 120% 동감합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해야죠. 그러려면 여기에 끼어들 틈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모든 게 농업에서 나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자가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왜 뺐습니까? 뺀 이유가 뭡니까? 로컬푸드분과라는 게 생산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의원
현재 추진위원으로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로컬푸드분과에도 생산자가 있고
김종근위원
그래서
은희
박은희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푸드플랜 결과보고회 갔을 때도 생산자, 판매자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농업이 빠졌다는 부분은 여기 안에 다 함께
김종근위원
저는 큰 괄호를 넣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소괄호를 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로컬푸드 안에 어떤 구성원으로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폼나게 앉아야 될 사람들이 생산자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은 11조에 보면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조에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는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100명 이내에서 그다음에 20명 이내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또 현재 위원 구성을 거의 보면 농업인 생산자가 한 3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30% 정도는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도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한다는 게 되어 있어요? 분과에 30%를 넣겠다는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시민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받을 때
김종근위원
양성평등 관련해서 해야 될 거고 아까 전에 제정이유가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인데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생산물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사실 그런 분들은 소수잖아요. 소수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여기에 낄 틈이 없어요. 배려해 주지 않으면, 일반적인 농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범위를 좀 줄여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친환경 관련해서 이런 데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농가들 이야기하기 뭐 한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미리 캐치하셔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그렇게 고려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더 행복한 김해 실현을 위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먹거리에 대한 건강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강함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그냥 범위설정에 있어서 뭔가가 빠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6호에 맞게끔 넣는 것보다 나는 1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부분에서 1호가 먹거리정책분과가 아니고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시스템적으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에 대한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만들더라도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5분간 정회를 좀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종근의원
예.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김종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근의원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부 수정을 요구해서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한데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촌 농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정이유에도 분명히 있고 해서 농촌발전을 위한다는 것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수정안을 합니다.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보고받고 있는 김종근 위원입니다.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결과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3조제7호 중에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산자를 포함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생산자가 추가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3조제4호 도농상생분과를 먹거리생산자분과로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토론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종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김종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의원
첫 번째는 제3조제7호 중에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산자를 포함으로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13조제4호에 도농상생분과를 먹거리생산자분과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방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