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이번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허윤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정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0일 금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우수기 대비 안전점검으로 동김해 지하차도 및 무계 지하차도를 점검한 후 김해복합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3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최동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안선환,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김희성, 조팔도, 하성자, 류명열, 김한호, 엄정, 김종근, 이정화,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안전교육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전교육 시책추진,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안전교육 지원, 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시민안전교육이 행정적ㆍ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효과를 거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 역량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 의원입니다.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에서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주민들이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4조 2항에 어린이보호구역 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별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 정하는 게 있잖아요.

요새 3050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보호구역에 대해서 개선사업, 도로의 미끄럼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가 검토를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이것은 도로과에 안전지대 해서 사업이 있잖아.

이건 지금 포괄적으로 교통과도 하고 도로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정해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에 관한 법령이 있단 말이야.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환경개선을 뭘 어떻게 했단 말이고?

아무래도 현재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기존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오고 있고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취지는 안전환경이라는 부분에 조례가 없어서 환경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기존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각 과마다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으로는 각 과들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 말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어린이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이 있고 또 경로당 앞에도 거리 부분에는 안전을 위한 법령이 있다고. 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측면에 접근하는데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고도 있습니다. 이걸 제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것 좀 상세히 설명 한번 해보시죠. 환경을 뭐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죠?

환경은 주로 취약계층에 소방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또 어린이집 이런 곳에 안전장비라든지 안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안전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있는 관계법령 외 사각지대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시설물 위주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면표시라든지 간판설치 그다음에 적색포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시설물 위주로 하는데 법에서 정해진 그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확보 여기에 조례를 제정한 것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12월 2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내용은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를 두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김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는 김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안건에 대하여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 검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게 10조의 2하고 10조의 3 그다음에 11조 1,2 이렇다 그죠?

예.

원래 이게 조례안에 포함되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위원회를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바뀌든 안 바뀌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 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없었다가 10조의 2에 신설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신설했다 이 말이죠?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면서, 당초에는 없었네요.

그래, 최초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없었던 것을 개정하면서 신설로 넣었다 그죠?

예.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경우 법이 개정되어서 신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해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될 조례안이었는데 신설되었다 그죠?

예.

부족한 걸 보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해촉 규정도 부패영향평가에서 반영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안이 2018년부터 제정이 됐습니까?

2018년에 최초 제정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개정을 한다 그죠?

예.

제정을 할 때 미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위원회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 보행환경 개선사업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봉리단길, 부원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봉리단길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고 부원역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행안부에 신청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아직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최는 못했습니다.

그럼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횡단보도라든지 교통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와야 심의를 올릴 수 있는데 현재 주민의견 반대에 하나 부딪혀있고 하나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1~2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 보행권 확보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만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래서 김해에 그런 곳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거해서 한번 진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목적에서도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수정, 보완해서 올라온 조례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선정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위원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기존 위원회는 조례에서 되어 있고 현재 위원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위촉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임기가 있습니까? 여기 임기에 관한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그죠?

임기가 당연직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럼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경찰서하고 관련 기관에 위원 위촉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전문가하고 그게 되면 지금 이 조례와 같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2018년 4월 27일에 시행했다 그죠?

예.

시행하자고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치면 2020년 4월 26일, 이 조례안에 의거하면 다시 4월 27일부터 연임을 한 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2018년 4월 27일에 임명했던 사람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위촉 연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조례안은 있지만 위원회는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실제로는 재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이 법적으로 요건을 맞춰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개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면 위원회라든지 그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다니고 있는 도로를 보면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해시청 후문에서 내려가는 길에도 보면 편도 1차선 아닙니까? 그죠? 차하고 사람하고 혼재해서 가다 보면, 거기 지금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2명이 대화를 하면서 간다면 더더욱 위험하고 또 이어폰이라도 꼽고 가면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도로가 김해시에 1~2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 조례안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2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정상적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그 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봉리단길도 그렇고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인데 실제로 보행권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시급한 장소 3~4군데라도 먼저 선정을 해서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2, 4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점심을 안 하죠? 한꺼번에 몰려나오면 차도 같이 다니고 하면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한쪽 방향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떨까. 2~3군데 정도 지정해서 정말 위험한 곳만 우선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하실 거죠?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수정할 것은 없습니까?

현재 부패영향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다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까지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며 내용은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무단방치라는 표현은 프리플로팅 방식을 금지하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미반영되었으며 미반영 사유로는「도로교통법」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둬서는 아니된다.”,「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그 밖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흐름 방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여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신속히 이동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행 관련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속도위반이나 안전모 미착용 이런 부분은 5월 13일부터 개정된 것으로 하고 일반도로나 인도 상에 방금 제안되었던 무단방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업체들하고 같이 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들어오거나 하는 그 앱에 바로 등재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확인해서 바로 수거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인허가 대상이 아니고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요.

예. 조금씩, 1분당 150원부터 200원까지

그런데 요금제 이게 아직까지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흔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중재는 할 수 있지만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요.

예. 개인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거기서 인허가 대상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요금처럼 1000원부터 시작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앱을 통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입니다. 이것 타려고 하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죠?

예.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분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차면허는 아닐 것이고 간단한

자동차면허는 당연히 괜찮고요. 원동기면허 이상입니다.

나이는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원동기면허가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니까요. 고등학생부터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네들이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끼어들고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20㎞ 이상은 못 타게 제한을 합니까?

도로교통법은 2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더 안전하게 하려고 2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그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애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헬멧 쓰는 거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 같고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월 13일부터는 안전모가 필수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두 번째 업체하고 경찰서하고 16일에 연석회의를 했는데 업체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안전모인데 자기들은 위생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개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기 안전모를 쓰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프리플로팅 형식으로 현재 관내에 920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안전모 비치는 가능한데 이용자가 깨끗하지 않다고 쓰지를 않는다.”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킥보드에 걸어놔야죠.

예. 맞습니다.

최소한은 그렇게 해놓고 그걸 이용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인거죠. 있는데도 이용을 안 하니까요. 안 그러면 개인 안전모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허윤옥입니다. 주로 외곽지에서 이것을 많이 탄다 아닙니까?

시내 쪽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아파트가 외지고 이러니까 버스가 자주 안 오거나 이런 지역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도 놔두고 하는데 누비자 자전거처럼 장착되는 자리나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국장님과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 추세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장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많고 또 법도 제대로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될 시점에는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는 그게 나오면서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무분별하게 되버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같은 데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데 다른 사람 면허를 받아가지고 제가 탈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업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자기들은 앱에 하는 게 있는데 조만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두 사람이 타는 것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어차피 회원가입을 해서 타니까 처음에 가입한 회원이 예를 들어서 60㎏인데 100㎏가 되면 혼자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냐니까 그것은 좀 어렵고 대신 블랙박스처럼 그걸 달아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명의로 해서 다닐 때는 괜찮은데 자식이 아빠 것을 도용하면 화면에서 표시가 나겠죠?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아니고 자기들이 개선사항으로 의논을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20대가 되는 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신원조회해 가면서 탈 수도 없는 일이고

아니, 앱으로 회원가입을 하니까 데이터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생 것을 등록해 놓고 그 앱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단속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를 만들고 좀 더 세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세밀한 부분들은 관련법이 제정중이니까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넣어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에 보니까 프리플로팅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다 그죠?

예. 왜냐하면 금방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아무 데나 대놓으니까

최초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작했을 때는 가볍게 보고 자유거치방식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이 방식을 아예 인정 안 하고 무단방치라는 표현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요건 자체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8조에 보니까“주차시설 설치를 하겠다.”이것은 조금 더 진보가 돼야 하겠지만 주차시설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에 대지 않고 무단방치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조에 보면“도로법 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무단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현재로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동하거나 보관하거나 매각했다 했을 시에 상대 업체에서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력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많을 것이고 그죠?

예.

우리가 이기든 안 이기든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규칙대로, 지금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으로 해놨고요. 지금 보시는 이동ㆍ보관ㆍ매각“이것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느냐. 행정의 낭비다.”하실 부분도 있는데 현재 도로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하려면 공고도 해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정 말을 안 들을 때는 이 룰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 안에 자기들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면 계속 경고나 주의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개념 자체가 달리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봤을 때 보행에 크게 불편을 안 주는 것 같은데 B라는 사람은 자기 업장 앞에 대놔서 상당히 걸거치고 이런 것 같으면

예. 그런 주관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앱을 통해서 민원사항이 생기니까

그럼 현장에 가서, 인력이 그만큼 갖춰집니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지 싶은데요.

예. 이용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 쪽에 보면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고“어? 저것 불편한데? 위험한데”싶으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톡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앱에 해서 어느 회사인지 자기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설치할 겁니까?

예. 주차시설은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라인만 그어주는 정도요. 현재 기존 자전거 거치되어 있는 곳이나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을 서로“너희들이 원하는 장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쪽은 라인을 그어서 먼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해 주겠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상당히 벗어나지 싶은데요. 주차장을 곳곳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나오면 타고 나서 사무실 가까이 그냥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같으면 개인용으로 자기가 구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사실상 주차장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최초 취지하고는 완전 어긋나버리는 거라.

예. 그래서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주차장 등 제8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곳에 이용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킥보드가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타고 필요한 데 가서 놔두고 그냥 바로 가고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근본 취지하고 상당히 어긋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좀 상충된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됩니다. 이용자보다는 이용하지 않고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이 앱을 통해서 계속 업체를 독려하는 이유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한 곳에 있던 것을 자기들이 타고 원하는 장소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1분당 150원, 180원, 200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앱을 꺼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아무나 타는 건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익도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예. 금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제재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겠다 그죠? 5월 13일부터는 물론 환경 자체가 조금 나아지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13조, 14조가 관리ㆍ운영의 위탁 그리고 예산의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탁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사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취지에 맞게 불편함 없게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일 쉬운 교육방법은 현재 자전거교육장을 병행해서 활용할 방법이고요. 거기 강사들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회사 홍보도 할 겸 안전교육도 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참여가 많이 되려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직접 해주고 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행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다 그죠?

예.

근거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하겠다?

예.

어쨌든 새로운 이동수단이 출현됐습니다만 부작용이 많고 또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잘 해서 우리 김해시 안에서는 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고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큰 사고나 중상, 사망사고는 없었고요. 경찰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4건, 올해 들어와서 2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미미한 사고는 접수 안 된 것도 상당히 있겠다 그죠?

예. 그렇죠. 부상이 없고 경미한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니까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시작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거기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취지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다른 지역에서 제정한 전례가 있습니까?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있어요.

저는 이것 세부적인 부분보다도 큰 틀에서 접근해보고 싶은 게 현재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을 표하는데 킥보드 전동장치가 안전장치로서는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고안해서 국가 차원에서 쭉 가는 부분에서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는데 개인의 사업적 측면과 시민의 편리를 일정 부분 이용해서 킥보드 장치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럴 때 국가 차원에서 하면 분명히 안전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자전거처럼 뭔가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업적 측면에서의 이익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편리하게 가까운 거리를 갈 수는 있지만 안전장치가 상당히 불안하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전동장치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법 계류된 게 2건이 있는데 아마 조율해서 하나로 뭉쳐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하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현재 12곳, 기초자치단체는 29곳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될 정도로 안전성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편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활성화를 시켰다는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뭔가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이것보다 더 안전하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죠?

예. 현재의 형태에서 예를 들면 위원님이 그때 걱정하셨던 바퀴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키우면 안전사고는 좀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건데 업체가 이렇게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안전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고안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고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안 하고 그냥 기존 업체가 하고 있는 형태에 우리가 따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미비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동차 보급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을 해서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치단체에도 의견 제의가 내려오고 할 때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안전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전동차에 대한 개발 차원의 지원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준칙사항에 대한 지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할지라도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전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이 따라서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