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예산은기정예산대비26억1276만6000원이증가한357억8741만8000원입니다. 예산서1쪽,설명서379쪽∼380쪽입니다.농업회의소설립추진단운영·홍보비는연내추진단구성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1500만원삭감편성하였으며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등7개사업은조직개편에따른사무분장에따라5260만원을삭감하고농촌사회과로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381쪽∼386쪽입니다.출산또는출산예정인여성농업인지원을위한농가도우미사업은확정내시에따라2522만8000원증액편성하였고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은확정내시에따라208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농업소식및정보제공사업도도비가추가내시되어107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당초농업인의자부담이있었으나도비추가내시에따라자부담없이농업인소식지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387쪽∼390쪽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통합운영에따라도농교류센터운영비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군역량강화사업1억5000만원을민간경상보조에서행사운영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5쪽,설명서391쪽∼396쪽입니다.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관리비로국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연간120만원을직불금으로수령하는소농직불금농가2803명에30만원씩지원하는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의운영비5900만원,지원금8억41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화훼농가,학교급식납품농가,농촌체험휴양마을등에지원하는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사업에기간제인부임1500만원,운영비1000만원,바우처사업비2억6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397쪽∼400쪽까지입니다.체험마을유지보수를통한농업인소득증대를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33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쪽∼7쪽,설명서401쪽∼402쪽입니다.일반수용비중농촌지도사업보고서작성등3개사업1260만원을감액하고농촌사회과에편성할예정이며조직개편에따른공공운영비중감액한영농자료발송우편요금은농촌사회과로편성할예정입니다.또한센터유지에따른공공운영비를6987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술업무추진비150만원과기타보상금100만원도농촌사회과로변경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서7쪽∼8쪽,설명서403쪽∼404쪽입니다.건물관리,전기안전관리및청소용역비등시설장비유지비7825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시설비로구내식당개보수,주차장설치,문서고설치등에1억6500만원과흡연부스설치사업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쪽,설명서405쪽∼408쪽입니다.저온저장고작업장등보수에소요되는유통기반시설지원사업액변경내시에따라6258만3000원증액편성하였고도매시장출하용포장재지원사업액도비변경내시에따라4290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쪽,설명서409쪽∼412쪽입니다.2020년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된고삼농협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에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새벽시장이전에따른홍보비1000만원과부지이전에소요되는시설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쪽,설명서413쪽∼418쪽입니다.도비변경내시에따라로컬푸드납품농가포장재지원사업에839만원,로컬푸드소비자교류행사에3127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수출농산물재배및선별에소요되는자재및공동선별비지원사업액변경내시에따라2151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쪽∼12쪽,설명서419쪽∼424쪽까지입니다.농식품수출에소요되는수출물류비지원사업액변경내시에따라2억4722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삼죽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총예산40억원중국비28억원,시비12억원으로편성하여야하나시비를14억200만원으로편성하여과다편성된시비2억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총5억원의사업비로2020년부터2021년까지균특사업으로시행하는미양면갈전리농촌마을만들기사업에불용예산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쪽∼14쪽,설명서425쪽∼428쪽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립과관련하여도농교류센터의직영체제전환으로시간선택임기제다급및라급기본급등보수에4953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기술센터사무관리비로일숙직비를본예산편성시1일5만원으로적게편성하여일숙직수당113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임기제출장여비120만원과정원가산업무추진비8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409쪽이고요.고삼농협에이번에신규사업이좀시작하나봅니다.

네,그렇습니다.

이건위치가어디쯤에하는거예요,혹시?

지금푸드센터가있습니다.그뒤쪽에추가로설치하는개념입니다.

푸드센터가어디있는거죠,혹시?

고삼면에곰탕공장,그쪽뒤쪽에.

거기에서?그럼지금기계가새로들어가는거고배관공사나그런것에대한비용이겠네요,아무래도?

지금여기에가공실하고저온창고이런시설이들어갑니다,기계하고.그리고지금이사업비이외에도자부담이약7억정도추가소요될예정입니다.

그럼이게육성이되면농가한테이렇게돌아가는배분율이높아지는건가요,상품에대해서?

아무래도지금부산물에대한부분,축산으로따지면부산물,일반농업에서따지면비상품화를상품화해서판매하는판로가생기니까아무래도농가한테도움이,직접적이라고표현드리면그렇지만그런혜택이돌아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411쪽보면얼마전에새벽시장이다시이전해서오픈했잖아요.많이활성화가좀되기를기대하고있는데아무래도처음이다보니까육안으로보기에는부족한점도많고그다음에성과도좋은점이많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들어갈때입구에서보니까일단체온측정이좀안됐고그다음에그바닥과,기존에있던자리는나무가있어서아마여름에도햇빛이들어오면그런걸좀못한게,차광막이없는게앞으로좀더꾸며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저희가이전을하면서일단모든게처음에완벽히갖춰지리라고는저희도생각을안하고요.운영을해보면서부족한부분은어떻게효율적으로정비할것인가,계속고민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많은이용이좀이루어졌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399쪽이고요,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인데요.이게지금보험가입기간변경에따라서감액이이루어졌다는설명이신데지금가입이7월로끝나는거예요?

7월에끝나는게아니고이게가입기간이그렇게결정이된거고요.이게체험마을별로보험을가입하는게아니고그사람들협의회가있습니다.협의회에서총괄적으로보험을가입하고보험가입하는기간이7월까지라는의미입니다.

그럼이후.

매년가입하는겁니다.

기간이이렇게된다는거죠,계약기간이?

보험가입기간이이렇게되는겁니다.

그럼갱신기간이됐건뭐가됐건하면3회추경이나이렇게추가적으로또반영이되는겁니까?

아닙니다.이게지금다확정이돼서남은돈이33만얼마입니다.

네,그렇군요.그리고지금403쪽청사관리에서공공운영비포함해서거의2억5000만원정도가편성이된거죠,추가로?

네,그렇습니다.

네.주차장도더확보를해야되고문서고등등하는데지금주차장이나전반적으로청사자체가굉장히협소하고,이게면적이나공간이좀나옵니까?

지금주차장면수가기술센터가102면이있습니다.102면이면직원들주차라인정도확보가됩니다.직원숫자만큼되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교육을본격적으로실시안해서그렇지,실시가되면주차장부족이심각하게예측이돼서기술센터뒤쪽에보면유휴지가좀있습니다.여기는완벽하게,직원들이쓸거기때문에완벽하게포장이라기보다일단우선적으로교육있었을때올라가서그쪽에차를댈수있게끔주차장을조성하려고하는겁니다.

거기시유지예요?

네,그렇습니다.

농기센터건물이지어진지가엄청오래되기도하고.

’91년도에지었습니다.

이게직제개편이루어지면서굉장히협소한문제가동시적으로겹치고있는것같은데중장기적으로방향을같이논의를하셔서대책을마련을하는게마땅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

일단그논의는내부적으로기술센터가앞으로어떻게움직여야할지방향설정을하고있습니다.하면서위치적으로도우리가기술센터가역할이앞으로어떻게변할건가,예측을하고적합한지역이어디고우리기술센터가어떤형태의기술센터가되는지그게예측이나오면바로저희가건의를해서시범포라든지실험실이라든지회의실을충분히갖출수있는이런센터가신축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준비를하고계신다니까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리고아까409쪽송위원님질의를하셨는데고삼농협이아까자부담이7억이라그러셨나요?

정확히6억9000만원입니다.

이게그러면기존에곰탕부분에대한생산라인을확대하는게아니고별도의신규사업으로진행이되는거예요?

그확대도포함이되고요.확대되는부분도포함이되고지금오이피클이라든지이런것을또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공간그리고오이피클같은경우는만들어서곰탕하고같이학교급식이나이런데보내고있거든요.그런공간확보하는건데주로지금설비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온창고하고작업장이구성이됩니다.

생산품목이새로,신규로만들어지는건아니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01,402쪽입니다.여기보니까전기요금이갑자기튀는데이건왜.

그래서제가전기요금을살펴봤습니다.농업정책과가여기로오면서전기요금이과연더나오는건가살펴봤는데지금실험실이계속돌아가고있고실험실이또증축이됩니다.그러면전기요금이이정도는필요하지않느냐,이렇게예측을했습니다.지금실험기계나대형냉장고가,센터가계속돌아가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리고축산과에서도동물약품보관이나이런쪽에서쓰고있는게있기때문에전기요금은많이부족할걸로예측을했습니다.

그럼기존에,그전에축산정책과나농업정책과에서들어간기본적인전기요금있었을것아니에요.그것을추계를한거예요?어차피그쪽에있는장비들이다이동을했을것이고.

네,그렇습니다.

생각보다많이나오네.

지금이게보니까한달에1000만원이넘게나오더라고요.그래서저도깜짝놀라서각과나실험실을돌아다니면서일일이다체크를해봤어요.밖으로새는게없나,혹시낭비되는게없나.

농업정책과나축산정책과는전기를일반가정용쓰는거예요?아니면산업용쓰는거예요,농업용쓰는거예요?식품가공이나그런시설같은경우는농업용전기가마땅하다고보는데.아니면전기가종류가세가지종류가있어요.농업용은상대적으로싸지않습니까?그래서난이게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겁니다.가령예를들어서농·축산관련시설에들어간것은농업용써야맞는거거든요.농업용은저렴하거든요.그런데생각보다농업기술센터의전기요금이많이나오기때문에제가질의드려보는거거든요.

이것은제가미처확인을못했는데요,위원님.

검토좀부탁드립니다.

바로내려가서,바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403,404쪽인데청사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누차의회에서도말씀드렸거든요.어차피노후한건알고있지만.일단은활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청사도유지관리계획제대로세워서내년에들어갈것은본예산에세우고하라고계속수년간주문했던내용들이에요.그런데지금잘안되는것같습니다.이것도다시한번청사유지관리계획세워서차질없이이용하시는데불편함없도록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일단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저희가최선의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농업기술센터는그때그때때우는식으로계속얘기해요.계속의회에서는주문을했습니다.모든시설에대해서청사유지관리계획세워서관리계획대로예산을세우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예산을집행,안해주려고하는게아니고왜냐면너무나주먹구구식으로예산이편성돼서올라오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안성시가농업기술센터뿐만아니라전부서다마찬가지입니다.그다음에청사유지관리계획을왜세우느냐면돈들어가는것때문에그러는게아니고어떻게하면건물을오래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을까,해서관리도하고하는거거든요.있는것도색벗겨져서칠하는게관리목적이아니고.안성시가건물유지관리에대해서조금소홀하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주먹구구식의청사유지관리가아니고좀더효율적이고직원들하고이용자가좀더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되도록관리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두가지만간단하게.농업회의소설립추진하잖아요.그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농업회의소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지금농업회의소설명회를개최하는데일부단체에서는반대를하고일부단체에서는찬성을적극적으로합니다.그래서저희가주관해서농업회의소를설립하는것보다는실제로농업인들이원하지않으면농업회의소를설치할필요가굳이있겠느냐,이런판단이들었고요.그농업인단체들한테계속상호간에논의를통해서필요하다고하면우리가지원을할것이고,설립을할것이고필요없다고결론이나면설립을안할것이다,이렇게얘기한상태고요.그논의과정을저희가살펴보니까올해는지나갈것같습니다.

그래서어떻게되나한번여쭤본거고요.그다음에도농교류센터심의활동통합지원단으로들어가잖아요.그러면거기시설물을어떻게활용하실건지.

지금그건물은일단시건물이기때문에저희가쓰면서금년도본예산으로보수를시작을했습니다.보수를시작하고특별하게안성시에서아직활용계획은없는데그옆에신기마을에서체험공간이나숙소로쓸수있게끔해달라는요구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법적검토를하고있고요.지금관리차원에서도신기마을에서쓰게하는게관리차원에서도좀더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럼바로조만간결정을내릴겁니다.

그것빨리결정내리셔서얼른하셔야할것같습니다.얘기가많더라고요.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축산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194억9985만5000원으로기정176억5296만원에서18억4689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세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431쪽냄새저감사업입니다.공무직직원1명이환경과로전출되어피복비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인콤포스트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5쪽가축분뇨배출처리지도단속입니다.특사경업무수행경비로인사이동으로5명에서3명으로변경되어4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7쪽승마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학생승마참여업체에책임보험및발굽,장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9쪽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입니다.식중독예방을위하여물세척된계란유통확대를위한냉장차량지원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1쪽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축산물의유통단계축소를통해소비자에게고품질의축산물을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함으로써소비기반확대를하고자판매장비및인테리어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농식품부공모사업대상확정으로보조내시되어국비1억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3쪽안성마춤한우타운지원사업입니다.안성마춤한우농가의지속적인유통구조마련과안성마춤한우브랜드에대한홍보및접근성을높이기위하여설립되는안성마춤한우타운건립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5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5쪽가축폭염피해예방사업입니다.기후위기에따른폭염으로하절기가축폐사및동절기AI휴지기참여로농가의경제적손실을줄이기위해차열제를지붕에도포하는사업으로시비8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7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및사육기반확충으로소득기반과브랜드촉진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584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9쪽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낙농농가의경쟁력확보를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56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1쪽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양봉장비보급과효율적인사양관리로양봉산업기반확대도모를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2264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3쪽토종벌육성사업입니다.낭충봉아부패병에저항성이강한토종벌을농가에공급하여토종벌산업의안정화를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5쪽HACCP지도지원사업입니다.HACCP인증지원을통한위생적인축산물생산을증대하기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30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7쪽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경영체기계장비구입을지원하여국내산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3억2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9쪽사료작물종자지원사업입니다.국내산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비지원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09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1쪽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입니다.안정적인양봉업영위및농가소득증대를유도하기위해말벌퇴치장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신규로보조내시되어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3쪽양봉산물정보제공사업입니다.소비자에게양봉관련학습과체험을통해양봉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소비확대를위한사업으로신규로보조내시되어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5쪽구제역백신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예방접종시백신을지원하여구제역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3억1790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7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축종별예방약품구입및접종으로가축전염병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735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9쪽닭진드기공동방제사업입니다.해충방제를통한가축질병을예방하여양계농가의경쟁력확보를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1쪽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입니다.농가별컨설팅자문단지원을통해돼지소모성질환발생을예방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3쪽공동방제단운영사업입니다.공동방제단을구성하여소규모영세농가에연중방역활동을지원하여악성가축전염병발생을예방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22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5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사업입니다.축산관계차량에GPS를장착하여구제역,AI등전염병발생시역학조사를신속히하여차단방역에대응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59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7쪽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사업입니다.축산차량GPS단말기를상시전원으로방문기록상시수집확보를통한효율적인방역체계를구축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3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9쪽예방백신접종시술비사업입니다.소규모농가에구제역백신접종비지원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2619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1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전업농가에구제역백신접종비지원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3쪽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AI발생농가및역학관련농가에맞춤형컨설팅자문단지원을실시하여농가피해를예방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5쪽매몰지사후관리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으로조성된매몰지사후관리및소멸처리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7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양계및양돈농가에방역물품을제공하여가축질병을예방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5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9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에가금류휴업농가에보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1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1쪽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입니다.동물용의약품생산시설의수출혁신품목을지원하여경쟁력강화및수출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2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93쪽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의발생에따른이동제한조치로피해를입은농가에소득안정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본예산으로중복편성된국비558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5쪽방역장비지원사업입니다.내구연한이경과한방역및소독차량을구입·교체하는사업으로신규로보조내시되어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7쪽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분뇨처리장비인스키로더및소형굴삭기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7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9쪽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입니다.축산악취개선에필요한악취저감및분뇨처리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농식품부공모사업에최종선정됨에따라사업비4억1470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1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입니다.유기동물입양시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7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0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에필요한사무용품및급양비부족으로617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439쪽이고요,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이게아까설명하시면서도말씀을하셨고여기설명서도보조내시변경때문에시비를3000만원감액하는내용인데요.이게국비하고도비기정하고경정이같잖아요.뭐가변경이됐다는거죠?

처음에는이게단가가저희가3000만원으로계상을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원단가가대당2500만원인데3500만원으로1000만원을더계상을해서그러니까저희가보조비율을잘못세웠었습니다,처음에요.그러니까단가가2500만원인데3500만원으로해서시비를더세웠던것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3대,3대분.

아니,그런데그러면국비,도비부분에일단변경내용이없는것이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애초에총사업지원비에대한것이착오가있어서시비를더세웠다는말씀이세요?

당초에1대당3500만원을계상을해서세웠습니다.그러니까1000만원씩더서있던거죠.그러니까2500만원인데시비를1000만원씩더,3대분3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러면지원조건에있으니까애초에총사업비가잘못잡혔으면국비하고도비부분에대한삭감내시나뭐이런것들이있었을것아니겠어요?

그것은아니고저희가단가조정을잘못한겁니다.

네,일단넘어가겠습니다.그리고한우타운관련해서예산이편성됐는데아까안위원님질의를하셔서혹시이것을제가잘모르겠는데과거에일죽한우타운하고그리고우리육우회에서저쪽.

보리네생고깃간이요?

네.그것설치운영하면서민자보사업으로그게둘다진행이된건가요?

보리네는지원한게없고요.일죽한우타운은그것도공모사업으로해서도비,시비이렇게자부담해서지원된겁니다.

육우회는.

자체적으로된겁니다.지원된건없습니다.

자체적으로지금100%다진행이된겁니까?

네.

463쪽에양봉산물정보제공사업.이게그러면체험장이필요할것아니겠어요?그러면1개정도선정이돼서운영을하게되나요?

체험장말씀.

네.

양봉산물정보제공사업이죠?

네.

2개소가지금선정위원회를해야되고요.

2개소요?

네.체험양봉장,쉽게말하면양봉을농장에해서체험도하고양봉에대해서공부를하는사업이거든요.저게처음만들어진사업인데요.2개소를선정을해야됩니다,2개농장.

그러면소비자들을대상으로진행을한다는거잖아요?귀농귀촌뭐이런게아니고.

네,맞습니다.

일단2개소선정예정이신거고요?

네.

그리고또하나간단한것여쭤볼게요.493쪽인데요,소득안정자금지원.이것도간주예산으로성립이됐던건데본예산에중복편성하셨다가삭감을하는내용인가요?

네,맞습니다.간주,그러니까본예산을세웠는데연말에보조내시하고교부가됐습니다.그래서간주예산에편성해서그돈은사용을했고그래서지출이된거고간주예산으로섰던겁니다,그게.

시비는중복편성은아니에요?

네,맞습니다.그러니까국비가내려왔.

애초에그럼간주예산국비만계상을하셨던건가요?

네,국비가내려왔던거죠.

네,그러니까시비는중복편성은아니었다는거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평소기술센터특히많은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에아낌없이힘써주시는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농촌사회과2021년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액26억8614만6000원보다1억1211만7000원이증액된27억982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507쪽농촌지도사업상사업비입니다.2022년도농촌진흥사업시·군평가에서경기도내20개시·군중3위우수상의상사업비전액도비800만원이금년2월내시되어직원들의적정휴식,휴게공간조성을통해업무피로도를경감시키고자쉼공간을조성하는시설비예산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설명서508쪽농촌진흥사업운영관리입니다.기술센터조직개편에따른농업정책과본예산1884만원을농촌사회과로이관계상된예산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농촌지도사업평가운영,기술센터직원역량강화워크숍추진,읍·면·동상담소영농소식지발송에소요되는공공요금이되겠습니다. 설명서510쪽입니다.농업인단체육성입니다.기술센터조직개편에따른농업정책과본예산기편성된5260만원을농촌사회과로이관재편성하여계상한예산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와사단법인한국여성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시단위자체행사,도단위행사보조,세미나,선진지견학등에소요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설명서512쪽농업인교육입니다.코로나19와관련된비대면방식으로변경된농업인교육서비스제공강화를위해기술센터내의생활과학관,농산물가공센터,비봉관화상회의실에비대면교육장4곳을설치운영중에있고이에따른통신4개선에대한통신비부족분이예측되어124만2000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3쪽,설명서514쪽입니다.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중치유농업활용복지화지원시범사업예산1000만원을내시변경에의하여시비270만원을감액하고도비270만원을증액계상하여도비내시비율대로300만원을맞춘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516쪽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입니다.청년농업인경영진단및분석컨설팅으로안정적인영농정착을도모하기위해편성한본예산720만원중재원시비부담을잘못적용하여편성한도비360만원을감액하고시비36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역서4쪽,설명서518쪽입니다.농업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농업경영체중경영개선에필요한사전컨설팅을실시한후도출된결과꼭필요한핵심요인을투입함으로써강소농으로육성하는경영개선컨설팅농가시설개선지원사업본예산1200만원을편성하는과정에서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를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변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5쪽,설명서520쪽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입니다.농업분야주요핵심기술동영상,각종영농기술체험교육프로그램등의다양한동영상미디어촬영편집제작을하여SNS,홈페이지에업로드하여홍보할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명을채용했습니다.일반적영상물과달리농업기술의특성이있어꼭담아야할깊이있는다양한농업기술동영상촬영과해설을위해서는일반영상관련종사자보다저희센터지도직공무원이영상촬영에관한관련교육을이수하고업무를처리하는것이좀더효율성있겠다,최종판단하에금번요구한인력운영비3143만5000원은삭감하는것으로결론내렸습니다.이점존경하는위원장님및위원님들의양해를구하며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편성에서삭감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일반적농업기술홍보촬영제작은금년에채용된시의소통협치담당관전문인력의협조를구하여적의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촌사회과소관제2차추경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지도사업관련해서상사업비800만원받으셨나봐요?

네.

그런데이것갖고직원휴게실조성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일부부서보니까상사업비를내려보내면서사용처부분에대해서기준을제시를하시는것같더라고요.

맞습니다.그일환으로.

주로직원들역량강화사업이나워크숍비이런것으로대부분사용을하게되어있는데.직재개편되면서일부직원들업무환경개선에그비용을지출을했다가용도에맞지않게지출을했으니그상사업비를반환해라,이렇게된과도있고하거든요.그래서혹여고생하셔서상사업비받은건데그런일이또혹시있을까봐요.

저희가충분한논의를,그런사례를방지하기위해서사전에충분히협의를해서.

아,협의하셨습니까?완료하셨어요?

네,이것은무리없이이런용도로쓰게끔.

협의완료하셨다는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사전내부적으로.

네.아니,그런사례가있어서혹시우려가돼서말씀을드려봤어요.

네,알겠습니다.저희도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촌사회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영입니다. 기술보급과제2회추경예산안의설명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114억7237만4000원보다3억3387만2000원이증액된118억62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자료525에서526쪽벼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벼보급종공급계획량변경에따라622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7에서528쪽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과수화상병및외래돌발병해충긴급방제를위한변경내시로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9쪽에서530쪽경기미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고품질의경기미를농가의안정적인생산과출하로소득보장을위하여변경내시로인하여1억2500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1에서532쪽FTA기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시설현대화로인한변경내시로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서534쪽시설원예품질개선(고추비가림재배시설)사업은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의변경내시로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35에서536쪽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은농업인의안전을위한안전재해보험가입비지원의변경내시로36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7에서538쪽화훼농가상토등농자재지원사업은코로나로인하여어려움에처한화훼농가에농자재지원코자변경내시로270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9쪽에서540쪽경기미우수단지농기계공급지원사업은고품질의경기미품질향상에기여도가높은단지에지원하는사업으로변경내시로4600만원을도비사업으로지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회추경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우리친환경기술과이번경정예산이얼마입니까?

14억4562만7000원입니다.

전에도그러시더니지금예산서에는비교증감으로14억73만7000원들어와있어요.그래서경정예산이121억9894만4000원인데지금예산서하고전체총괄수정예산부분하고다르게계속말씀을하셔서요.이거이유가뭡니까?

죄송합니다.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559쪽이고요.농업잔재물토양환원환경공동체지원.지금기간제4명4개월분에대한계상이올라와있는데현재파쇄기가우리몇대있는거예요?

임대사업소그게제가정확하게는.

그러세요.그러면지금4명기간제를채용을해서이것을운영방식을어떻게하실예정이신거예요?

각동·리에보면잔재물들이많이적체되어있는것들이많습니다.그런것들을파쇄를해서퇴비화하는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기존고령여성농업인에대한파쇄작업을지원하는내용으로지금설명을하셨잖아요.그러면여튼이제고령이나여성농업인들이신청할수있을것이고그러면신청하는순서에따라서인력배정을해서이렇게출장을가서작업을하게되는시스템인가요?

신청을하게되면그동·리에아마직원들이차량에파쇄기를싣고가서파쇄를하고그런형태로.

그러면이거를퇴비화를어떻게또진행한다는거예요?마을마다다다를텐데.

파쇄를하면거기에축분이라든지이런것들을섞어서퇴비화를시키는겁니다.

그러니까여튼경작면적에따라다르지만물론그분이축산업을같이하시는분이라고한다면여튼자가용퇴비부분에이렇게섞어서사용가능하겠지만여튼경작지가다소규모로산발적으로있을텐데그것을마을단위별로모아서퇴비를만들든지이런작업이별도로필요할것아니겠어요.이기간제채용을해서작업의범위가파쇄도지원하고그파쇄된것을어떤곳에모아서퇴비화하는그작업까지전체적으로기간제의업무내용인가요?

일단은적체되어있는잔재물을파쇄하는것까지만.

친환경농업팀장박병순입니다. 농업잔재물토양환원처리는기본적으로농지기준으로처리를하게될거고요.신청을받아서밭에가서기계를싣고가서거기서처리를해서그밭으로,토양으로환원되는개념입니다.따로퇴비화를하는것은아니고요.그밭으로가서양분이되기때문에퇴비화라는표현을썼습니다.

그런거예요?그런데여기는작목반중심으로해서별도의퇴비화하는것처럼설명을써놓으셔서제가그림이안그려져서여쭤본거예요.

네.

그리고또하나562쪽인데요.생태보전농업실천마을조성사업.지금이거신규로들어와있는데이것도지금산출근거하고편성내역이예산서하고설명서하고일치하지않아요.지금이것어떤방식으로진행을하시는거예요?

이것은고삼면쌍리지에산문마을이있습니다.여기에친환경인증농가가5농가가포함되어있는데주요사업은농약빈병이라든지영농폐기물공동수거하고논에볏짚을환원하고그다음에농경지에잡초제거를,제초제를사용하지않고잡초를제거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여기서기타보상금은뭐예요?

인건비가지금.

잡초제거하고영농폐기물수거하고하는현장에투입되는분들한테드리는거예요?

보상비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설명서에는행사운영비가100만원잡혀있고기타보상금이784만3000원이잡혀있잖아요.그런데실제여기예산서에는이게바뀌었어요.행사운영비로784만3000원이잡혀있고기타보상금으로100만원이잡혀있어요.

행사운영비가100만원이고기타보상금이784만3000원이고.

예산서에는그렇게안되어있다고요.저희가최종심의결정해야되는것은예산서를기초로해서지금심의를해야되는거고요.그렇죠?그러면이예산서가오류가있다는겁니까?

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친환경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총예산액은121억395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102억5954만7000원보다18억4440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예산액중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이관예산액이5억4246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예산요구사항에대하여는사업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581쪽이되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문화예술사업과관련한시책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사업소신설정액2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입니다.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이관사업으로190만원증액되었습니다.이금액은문광과의감액금액이고사업소에서는증액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입니다.역시조직개편으로인해부서이관이되겠고요.1억2172만원이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입니다.역시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이관,그리고특히경기여류미술작가협회회원전부서이관300만원과증액된200만원합해서500만원,3·1운동뮤지컬공연부서이관5000만원과경기문화재단3000만원합해서8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안성맞춤아트홀시즌기획공연으로10월공연의횟수추가를추진하기위해공연료증액계상하였습니다.400만원증액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공모사업선정에따라서감액이되었는데요.한문연지원사업‘방방곡곡문화공감’우수프로그램공모에선정돼서공연료의50%8840만5000원을국비지원받게되었습니다.따라서매칭비율대로50%인문화공감사업의시비를편성하기위해서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에서감액하였습니다.9000만원감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아트홀유명아티스트시리즈사업입니다.예술단체공연콘텐츠를공동으로제작하는공모에선정돼서우리시부담금을제외한잔액에대하여감액하게되었습니다.총사업비는3억4000만원인데국비는1억3000만원이고시비는2억1000만원중에서우리시부담7000만원이되겠습니다.따라서기정예산8000만원에서1000만원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아트홀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입니다.이사업은국비2700만원을지원받아진행하는사업입니다.4월부터11월까지문화가있는날기간에총5회의공연이진행되고요.따라서비교증감2700만원이순증되었습니다. 다음안성맞춤아트홀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입니다.조금전에설명드린문예회관연합회의국비지원사업방방곡곡문화공감을운영하게되었는데요.50%에해당되는8840만5000원을순증하게되었습니다.9000만원감액이여기로증액되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입니다.2021년1월13일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진단결과운행중지판단이내려져서승강기를교체하게되었습니다.5000만원증액이되겠습니다. 다음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입니다.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이관이고요.광복사회벽및단청,대형국기게양대의안전교체,광장음수대의노후화교체등이38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박두진문학관관리입니다.2021년안성소방서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주출입문교체설치를권고받고안여닫이에서바깥여닫이로바꾸는공사비용입니다.1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입니다.안성맞춤박물관그리고안성3·1운동기념관,DIMA아트센터,조병화문학관등이해당되는데요.도비30%,시비70%가되겠습니다.총액708만8000원이되겠습니다.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안성독립운동사체계화사업입니다.안성의독립운동역사적자료를분야·인물·자료별로정리하고아카이브화하기위한사업이고요.안성독립운동자료아카이브시스템에적용되는기술적업그레이드가필요한사업과그비용으로3000만원이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시설기타관리입니다.죽산공연장의내·외부노후화로인한문화예술단체의원활한공연활동이타격을받고있습니다.따라서운영업무의효율성을위해리모델링을필요로합니다.죽산공연장보수비는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이관5000만원이기이되어있고요.나머지부족분6억5320만원을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남사당공연장관리입니다.안성시립풍물단원들의연습공간이부족하고노후화돼서원활한공연준비를하기가어려웠습니다.연습실을증축하고개보수해서앞으로의운영을더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해서2억이순증되었습니다.안성맞춤랜드관리입니다.관리사무실의노후된조명시설을LED램프로교체하고에너지절감및시설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안성맞춤랜드운영입니다.안성맞춤랜드활성화를위한농촌체험‘너랑이랑’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500만원증액되었습니다.안성맞춤캠핑장관리입니다.안성맞춤캠핑장에안전펜스와글램핑천막교체,야외화장실보수,카라반수도·하수구배관보수공사가증액되었습니다.5500만원증액되었습니다.3·1운동기념관인력운영관련해서시간제임기제마급퇴직으로인해신규채용비용입니다.3012만2000원이되겠습니다.남사당공연장인력운영입니다.조명감독퇴직으로인해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신규채용인건비가되겠습니다.2649만6000원이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문화예술사업소신설기본경비로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등3273만6000원증액되었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의해신설된문화예술사업소직원복지및부서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642만원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가되겠습니다.국·도비잔액반환금과이자발생분을증액하였습니다.867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591쪽이고요.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지금지원사업프로그램에9000만원을전액삭감하신거고이게597쪽방방곡곡문화공감에일단선정되면서국비의대응예산으로실제이게진행된다고말씀이시죠?

네.

지원프로그램에서제가잘몰라서요.상주단체프로그램은뭐예요?

상주단체프로그램은저희아트홀에상주단체를뽑아서도비를받아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이사업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하고또다른사업입니다.

네.그런데이상주단체프로그램에대한선이해가없어서이게어떤방식으로진행하는건지.일단4000만원은기이편성한대로그대로살리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아트홀에상주하는단체요?그게어떤개념이죠?

경기문화재단에서저희아트홀에상주할수있는단체를공모해서뽑아서연결을시켜줍니다.그리고그지원비가나오는거죠.(팀장을보며)팀장님그것맞죠?

안녕하십니까?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말씀하신상주단체는소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공모사업으로된사업이고요.그단체,공연단체입니다.공연을제작하는단체를저희한테지원해줘서그분들이상주하면서공연프로그램같이만들고그것을공연장에서,저희아트홀에올리게되는겁니다.

아,그러면문화재단에서인력을파견해줘요?

문화재단은아니고요.공연을제작하고올리는단체라고보시면됩니다.그것에대한예산을지원해주는그런공모사업이있습니다.그것에이번에선정이돼서그분들이아트홀에상주하면서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프로그램,공연을아트홀에서공연을개최하는겁니다.

네.추후에구체적으로말씀을듣겠습니다.그리고593쪽에유명아티스트시리즈인데요.이게지금기정8000만원을시비로잡으셨다가지금안동하고익산시하고콘텐츠를공동제작한다는내용으로변경이됐나봐요?이게뭡니까?

네.설명드리겠습니다.‘사랑이지나가면’이라는과제로이문세가수의유명한작사가그분의클래식작곡했던또는협연했던곡이있습니다.그것을스토리라인으로엮어서만든공동제작작품인데요.이작품은공모사업입니다,역시.한문연이라고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그래서저희가안성시와안동시와익산시가아트홀규모가비슷합니다.그래서같은어떤기획작품을공모에응모를하는거죠,저희가.공동으로.그러면각시에서는7000만원씩만내고2억1000만원의국비를1억3000만원지원받게됩니다,그공모에선정되면.그래서이번에공모에선정이됐고요.그작품을공동기획해서6일6회,그러니까저희안성시에서는2일2회공연을배당받아서공연을하게되고요.그대신투자비는7000만원으로한정되게되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저희가기정예산8000만원을했다가7000만원만들어가니까1000만원이삭감된거죠.

그러면공동제작된공연물은지금2일2회씩해서.

네,9월달에공연예정입니다.

진행이되는거군요.

세도시를돌면서공연합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지금죽산공연장인데요.이게본예산에문화기반시설보수비로해서기정1억이있어요,그렇죠?그렇게세우셨죠?

기존5000만원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제가본예산에보니까시설비로해서문화기반시설보수비1억이렇게세워져있던데요.

공연팀장윤영미입니다. 그게저희죽산공연장보수비5000만원하고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려고세워놓은5000만원사업비가합산으로세워져있다가부서가저희가분리되면서저희죽산공연장것만당겨오는겁니다.

그러면업무이관에따른관련예산은죽산공연장5000만원부분만이체가된거예요?

네.

그리고지금리모델링을전반적으로시행을하시겠다는건데그렇다고한다면이사업비로지금투자가돼서진행이되면안전문제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별도의체크가없어도됩니까?

일단저희아트홀에기술자들이갔을때는그안전문제까지도가능하다는판단입니다.

그런데여하튼기술진단을세부적으로진행하지않은이상육안으로그냥이렇게살펴봤던수준아닌가요?

일단구조물자체는아직도쓸수있다고보는것이고요.그안에들어가있는여러가지음향,조명,분장실,또무대,객석이,객석같은경우가좀나무로만들었긴했는데파손된부분도있고요.음향·조명조정실은아예올라가지를못해서객석뒤에따로설치를해놨는데그런것들이굉장히위험하니까이걸전부안전하도록바꾸는거고요.겉에건물자체는아직도유용하게쓸수있는상태입니다.

그다음에619쪽에3·1운동기념관인력운영에관한것은이게임기제퇴직에따라서채용하는거예요?

네,공무직퇴직으로.

기존에있던자리인데이분이그만두셨고그자리를지금채우는관련예산인거죠?

네,맞습니다.

621쪽은남사당공연장인력운영관련해서도이게지금상위법시행령보니까우리객석기준에따라서채용인원에대한기준이조금다르더라고요.우리가객석이지금몇석이죠,남사당공연장?

남사당공연장객석은유동성이있는객석.

공연팀장윤영미입니다. 700석.

700석이요?

네.

그러면기계부분하고지금음향부분에대한전문가는현재계시는거예요?

음향감독은있고요.무대는없습니다.

기계는요?

기계도지금,저희방호직공무원직원이그건보고있고전문감독은없습니다.공석인상태입니다.

그러면실제기계하고조명이지금비어있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아니,지금공연법시행령별표보니까700석규모면500석∼800석객석에준하고기계,조명,음향부분에대한전문인등급3등급이상을1명씩둬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지금저는조명부분만한분신규채용을하신다고하기에기계하고음향쪽은현재인력이있는가,궁금해서여쭤본건데기계부분은여전히없군요.

저희가기계는남사당단원으로,원래는조명감독도단원으로선발을했었는데요.공모를해도응모하시는분이없었습니다,작년에했었는데.그래서왜없었는지분석을해보니까단원으로들어오면경력이인정이안된답니다.그래서임기제로뽑았을때경력인정이돼서응모를하시는분이있고그래서우선급한조명먼저임기제로선발을하고무대,기계쪽은단원으로추후에선발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네.여하튼단원이면서실제기계부분에대한3급이상인력이확충이되면그나마다행이겠지만굳이지금법적규정을둬서공백부분에대한인력을채용하시는계획으로관련예산을세우신거여서좀들여다봤어요.그랬더니여전히지금법적기준은충족하지않은상황이니까이후여하튼이부분에대해서도좀같이대안을찾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소장님오셔서관련건물들다돌아보셨겠지만지금까지관리가좀잘안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건물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네.

설명서는599쪽입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금년도1월에승강기안전공단진단하니까불합격맞았다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승강기는매월유지관리안전점검받도록되어있잖아요.매월합니다,위탁관리업체에서.그런데1월달에,그전에는이런내용이안나오다가승강기안전공단에서하니까불합격나왔다니까좀이해가안돼요.그래서우리가시설같은건그냥위탁관리에맡기지만마시고직접확인해보시고그다음에점검표도서명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직접책임있는관리자가확인하고그렇게해서유지관리에좀만전을기해주십사,부탁말씀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박두진문학관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가지은지는얼마안됐습니다,오래된건물이아니에요.그런데지금이렇게보면건축법이라든가다이런데위반돼서다시고친다고하는데안성시가줄곧이렇게행정을해왔어요.건물지을때제대로설계하고해야되는데그냥어느특정이익집단이나몇몇사람을위해서만지작만지작하다가이렇게파이를계속키워가거든요.그래서이런건물하나를지을때도좀정말세부적으로연구하고다른데자료취합하고해서그런건물을지어야지지어놓고몇년안돼서계속보수하고고치고,보수하고고치고이것진짜세금을낭비하는거거든요.시민의세금들그냥핥아먹는거예요.그렇게되지않게부탁좀드리고요.611쪽남사당공연장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저도처음듣는이야기네.이제와서연습공간부족하다고하는데이게웬말입니까,도대체?

위원님,제가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니,설명이필요한게아니고요.지금까지관리가제대로안됐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그걸지적하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어차피문화예술사업소로다시쪼개져나가고했기때문에,좀관리잘하는것이예산도낭비안하고시민도덜불편하고민원도덜야기하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쪽에좀제가주문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안성맞춤랜드지금관리사무실도노후된조명공사로LED로램프를교체한다,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것들도미리미리하시고본예산에편성하시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남아는게용설공연장인데가보셔서알겠지만안성시에서그동안방치수준이었어요.어찌됐든간에공연장으로표현했기때문에지나가던사람들이보면안성시를보는거거든요,안성시의단면을보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전자에도말씀드렸다시피관리하고있는건물들같은것평소에좀확인해보시고제대로쓸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안성맞춤캠핑장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이것보니까경사면안전펜스설치하고야외화장실보수공수하고글램핑장교체공사하고카라반수도·하수구배관보수공사한다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여기저기시설물을흩어놓고한부서에서관리하다보니까이런게좀발생하는데책임있는행정좀해달라고거듭부탁의말씀드려요.

네.위원님,명심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

아까친환경기술과설명한것예산서가맞는것이고예산설명서가오류였다고합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한뒤에예산안에대해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