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7억 원 보다 4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저희실은 6억 5000만 원 정도 축제 홍보비 같은 경우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55억 원 정도 되는데 해수탕 본예산에 변영되지 않은 것과 국ㆍ도 균특예산 등 군비 매칭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3억 74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고흥 밤바다 DJ페스티벌은 행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동선후회 주관으로 녹동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양 실내 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은 올해 2차분 공사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해창만 갈대 숲 데크 산책로 조성은 균특 계속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비 2억 원 포함해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고흥 거금도 둘레길 정비 사업은 균특 계속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에는 김일 동상 및 조형물, 안내센터 설치로 군비 3억 원 포함해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번에는 용역비 무인경비 시스템이 전부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240만 원을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계절별 꽃단지 조성을 위해 꽃모종 구입비 1000만 원과 식재사업비 1000만 원, 고흥만 힐링체험센터 리모델링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힐링센터는 식당과 편의점, 카페 3군데인데 운영자가 공모해서 3군데가 다 들어와 있어서 리모델링만 하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공사인데 현재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2억 2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연홍도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비인데 한국자산공사 소유 토지로 현재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연홍마을 가로경관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시설물 설치ㆍ관리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남열 집트랙 파단사고 용역조사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은 220만 원 삭감하고,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면 금의 시비공원 부지 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8억 900만 원으로 균특예산 8000만 원, 군비 7900만 원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실시설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미르마루길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에 670만 원 삭감했고,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은 팔영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우주발사전망대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수기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여름과 가을꽃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꽃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관광고흥 홍보는 총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아까 녹동항 DJ페스티벌 대신 군에서 주관하는 하늘 바다 노래가 있는 미니 버스킹 행사 운영을 313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혹시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불꽃축제는 연기해서 그대로 하고 민간보조사업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쪽,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도 행사성, 홍보 등에 367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9쪽, 음식관광화와 관광마케팅도 주로 책자 제작이나, 홍보물품 제작, 여비 등을 5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남열 짚트랙 파단사고 원인조사 용역에 지금 우리 하자보수 유치금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라인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고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복구계획을 하든지 하자 보수를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거기가 설계부터 관급자재, 시공사, 위탁관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할 수도 있고, 복구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직 설계팀인지 시공팀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팀에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먼저 우리가 하고 나서 명확히 밝혀졌을 때 손해배상이나

예,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나 복구계획을 청구해야 하고 또 거기도 법률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영남면 쪽에 공룡발자국 보존은 하지 않습니까? 외부 관광객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보존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고흥은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토하셔서 보존이나 관광자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짚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흔한 일이 아니고, 진단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출연연구기관 건설기술연구원에 자문하고 또 거기에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예정인가요?

예.

그러면 건설기술연구원에 주면 용역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와이어 성분검사를 했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단순히 와이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내용에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시 한번 와이어부터 롤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같고, 거기에 왜 비용이 들어가냐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인데 그 쪽에서는 또 일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끝나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는가요?

시설운영팀장 장경철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문 분야가 전국에 극히 드뭅니다. 한 두 업체인데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드물어서 서로 자문도 구하고 했더니 시간도 상당히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주 제목을 파단 원인조사 정밀조사입니다. 파단 원인 정밀조사에는 설계, 시공상에 전체 1530m 길이에서 장력이나 거치높이, 관급자재에는 와이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와이어는 한번 검사를 했는데 재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원인 규명을 하면 설계냐 시공이냐 하는 부분에 나중에 손해배상도 원인 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 준공이 됐었을 때 소이 말하는 공인된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동의해서 준공하고 개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고가 났는데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건설기술연구원도 국가 출연기관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와이어 성분검사처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흥이 짚트랙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다시 가 봤는데 관리를 할 수도 없고 방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방문은 하더라고요. 그게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새로운 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작년 8월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래서 강조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확인서는 봤습니다. 군비가 들어가야 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 의원님들 다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해는 가는데 정확한 확약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고 싶고, 실장님께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전환사업인데 용암이면 짚트랙 도착지죠?

일단 그쪽으로 계획은 세웠는데 저희가 예산이 오면 한 번 더 정밀검사 해서 위치가 맞는지 다른 지역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하는 것인가요?

3년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인가요?

예, 올해부터입니다.

2023년까지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트랙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에게도 실시설계 먼저 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고 위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군비는 돌려서 다른 곳에 사용하시고, 도비는 이월시킬 수 있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3년 계획이잖아요. 이것을 짚트랙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해서 어떤 사업을 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은 도비로도 가능하잖아요?

스카이워크는 용암이 아닌 다른 지역이더라도 요즘 관광 추세이고, 우리가 이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을 용암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스카이워크는 용암 쪽으로 당초 계획해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 공모사업 균특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는 설계비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바로 용암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위치가 맞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내년에라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암을 제외한 다른 곳의 예정지는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이후에

현재는 용암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은 맞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고흥만 힐링체험센터 리모델링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공고해서 입주자가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은 임대인가요, 위탁인가요?

위탁 관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엊그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고흥군이 위탁과 임대의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데 위탁성격을 띄는 경우도 있고, 위탁인데 임대성격을 띄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위탁관리입니다.

위탁이여서 거기에 리모델링, 집기 등을 모두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한 것이죠?

우리 군에서 편의점, 식당 등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한 것입니다.

위탁이 정확한가요?

예.

소위말하는 임대라는 것은 공간만 임대해 주고 거기에 자기 사업에 맞춰서 인테리어, 집기류 등을 구입하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춰주고 거기에 위탁해 주는 것이잖아요, 위탁이여서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예.

지금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똑같이 힐링체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계상 됐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아마 1억 2000만 원인데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죠?

예.

그 부분에 사업비가 같이 기정액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가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저희가 발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려고 입주자는 정해졌는데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었습니까?

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 마무리 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가 1억 2000만 원으로는 안 되겠다!

2억 원 정도 필요해서 1억 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이번에 3월, 4월에 끝나서 그렇습니다.

올해 끝났다고요?

예, 입주자도 올해 정해졌습니다.

지금 같은 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결국은 별도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장경철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이번에 합해서 같이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억 2000만 원에 인테리어, 집기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저, 접시 등은 운영자가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주로 보면 거기가 식당용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기통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3년 정도 만에 사업자가 선정된 것인가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흥만의 예산이 관광정책실 뿐만 아니라 건설과 등 여러 과가 합해져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흥만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힐링체험센터를 작년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어서 의견을 내지 못했는데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문은 잠겨 있고, 보도블럭에는 잡풀이 나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거의 3년만에 사업자가 선정됐을 것인데 가 보면 관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과연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메리트를 갖고 할 것인지, 고흥만 지구가 다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관리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하지만, 얼마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는데 캠핑장도 가서 보면 엉망이고 지금 위탁한 것도 아니고 직영을 한 것도 아닌 상태로 시간이 흐른지 꽤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이 완공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질문이 자꾸 중복되는데 고흥만 힐링센터 위탁사업이 위탁인지 임대인지 정확히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관리운영입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 모든 건이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면서 위탁이라고 물건을 사줘요. 이것이 임대인지 위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하나에 임찰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임대료를 받고 하면서 위탁인 것처럼 집기류를 사준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안에 위탁 관리로 되고

그러니까 위탁 관리면 임대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위탁인지 임대인지 정확히 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은 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탁이란 모든 건물 재료까지 사 주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의 몇 %를 갖고 나머지를 군에 주는 것이 위탁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임대를 줬으면 이익이 남든 다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임대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임대도 위탁도 아니게 해서 사람 봐 가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흥군이 이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위원님, 위탁 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 먼저 해서 우리가 준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률에 따라 하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든 임대든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는 위탁이라는 명분하에 다 해주고, 어떤 업체는 임대로 했으니까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갑이 되면 안 됩니다. 한계를 두어야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4페이지에 거금도 둘레길 정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현재 김일 기념체육관 홍보관 신축과 동상 제작, 공원 및 둘레길 정비로 총 2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둘레길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기념관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둘레길 정비로 목을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균특 예산을 하다 보면 목이 맞아야 합니다. 둘레길 정비를 207㎞하고 있고, 김일 체육관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김일체육관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균특사업이라 목을 정했다는 말이죠?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됐는가요?

지난해부터 6억 원이 투입됐고, 이번에 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속사업이 되면 작년사업까지 현재 진행이 몇 %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서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하면 선 공사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연속된 사업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참고로 엊그제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간부회의 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이든, 임대든 사업자가 없어서 군에서 집기류를 다 해주고 다시 임대 형태로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결산감사 때 고흥에 이런 부분이 잘 못 됐다고 하니까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해 주셔야지 다음 예산 편성 때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공사가 어떤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부대시설 공사가 썬밸리와 그 사이 공터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을 미로 형태로 기 계획해서 발주는 됐습니다. 23억 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3억 원이요?

예, 토지매입비도 있는데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번 예산은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어서 9400만 원 토지 보상비 하고 지장물 1억 3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보상비 개념이네요?

예, 현재는 토지매입 수용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서 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보상비 개념이라는 말인가요?

예, 그리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일부 잔여예산으로 이번 예산 외에도 한 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보상개념으로 보면 되는가요?

이번 예산은 손실보상비로 2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상비 개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규모는 총 1340억 56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26억 6985만 5000원에 비해 113억 8619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로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는 도 계획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ㆍ화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 지원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대상자 미 선정으로 인하여 1944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원부의 일제 정비를 위한 업무보조원 교육 및 인건비 중 1812만 7000원을 농지관리 지원사업 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사업은 사업비 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증가로 2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4억 61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 증가로 1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으로 46억 2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친환경농업 및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38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억 298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사업비율 변경으로 79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억 17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지원 사업은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품목 다양화를 위한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은 2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생산성 향상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 벼 병해충예방 자제지원 사업으로 58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과수ㆍ채소 전문단지 조성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안정 대책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에 1억 9499만 원을, 공익직불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17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3억 5044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에 4억 48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530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6억 88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조정으로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9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은 39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2021년산 벼 보급종 차액 지원금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에 따라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농안전장비 지원으로 4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도비 매칭에 따라 1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로 소형농기계 지원에 4억 61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증가로 22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53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1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전업농신문 보급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17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1억 99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분야입니다. 과수통합마케팅운영 지원 사업은 우리 군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6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감액 조정되어 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 사업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월 대설, 한파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은 유자 등 과수를 제외한 피해복구비 21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자나 무화과 등 과수품목은 저희가 4월 30일까지 정밀조사를 하고 피해복구 계획서를 작성한 뒤 피해복구는 5월 중에 중앙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억 30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역시 국ㆍ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2억 1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은 원예농작물 연작피해를 위한 토양 방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45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 사업은 사업신청, 수요 등을 반영 3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에 2653만 3000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관수 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사업에 2250만 원,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 사업에 18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방 등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하우스 토양 개량지원 사업에 2402만 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 지원 행사운영비, 현장견학비를 65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50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조사료 생산ㆍ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l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334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1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28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으로 조사료 사업 추진 인건비와 품질검사 비용이 통합되어 기정 인건비 1452만 원, 품질검사 비용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GPS장비 구입은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ㆍ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l억 6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추진을 위한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01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선정한 공모사업으로 국ㆍ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축산물 브랜드전 참관보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행사가 취소되어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암소개량 및 능력검정 한우등록 사업은 전남 한우 개량기반 구축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7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은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5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토종벌 사육농가에 사육 기자재 및 벌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은 사슴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수요ㆍ신청량이 없어 426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전남도 사업 중단에 따라 25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배정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5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축산(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사업비 변경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811만 3000원을 사업량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여왕벌(토종벌) 육성 보급 사업은 토종벌 농가에 저항성 여왕벌 입식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토종벌 입식 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사업은 착유장 환경개선과 젖소 유방염 등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낙농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26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개량 지원 사업은 젖소 개량 기반 구축을 위해 혈통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폐사율 감소 지원은 새끼염소 폐사방지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2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58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471만 9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가축시장 이전과 현대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8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및 가축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3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88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 사업은 목걸림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도비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꿀벌(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다른 도비 양봉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천과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6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여왕벌 육종 보급 사업은 토종벌 농가에 저항성 여왕벌 입식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다른 국비 토종벌입식 사업과 중복되어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1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지도를 받아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지원 변경에 따른 기존 기금사업은 삭감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기존 기금 사업비를 삭감하고, 도비매칭 비율에 따라 1억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2020년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이월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 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이월사업비로 금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목을 수정하고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 사업은 퇴비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예방 및 퇴비사ㆍ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일반운영비는 현수막 및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2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사업은 국비매칭 비율 조정으로 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국비 감소에 따라 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은 도비 감액에 따라 24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e-호조 전산자료 이관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대한 1억 1366만 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사업 신청이 없어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 사업에 125만 원, 소, 염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및 시술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7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66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18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사업입니다.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인건비 559만 2000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440만 8000원으로 총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남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사업은 1819만 5000원을,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 지원 사업은 1800만 원을,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은 2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비는 국비조정에 따라 인건비 41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운영비 348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백신 지원 사업은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442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보조율에 따라 94만 5000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 추진 사업은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3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사업은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5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685만 원을, 닭 감보로병(전염성 F낭병) 백신 지원 사업은 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 예방 야생조류퇴치제 지원 사업은 보조율 따라 5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6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중 종란폐기 사업은 94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사업은 1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 사업은 보조율 변경에 따라 335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 사업은 보조율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4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사업은 66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기종저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670만 원을, 신생돼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을,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2010만 원을, AI 긴급방역비(특별교부세) 지원은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AI 긴급방역비(통제초소 운영) 지원은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18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국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우리 군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 및 손실보상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용 계획 변경 사유는 2020년도 기금 결산액과 2021년도 이자수입액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 결산결과 전년도 집행액 잔액 발생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기정액 보다 34백만 원 증가한 39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 이자 수입액은 당초 기정액 보다 1100만 원 증가한 4200만 원이 예상됨에 따라 총 수입액 40억 3481만 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작년 인건비가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는데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전체 조사료 숫자를 세는데 읍ㆍ면 직원들이 조사료 수확할 때 이곳저곳을 나가서 숫자 카운팅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조사료 생산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452만 원이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과 다른가요?

하절기 인건비와 동절기 인건비가 다릅니다. 수치를 허위보고 한다든지 과거에 조사료 카운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정액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질문의 요지는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지원이 기금과 군 예산 포함해서 1452만 원이 1명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른 인건비 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박호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 란에 인건비와 조사료 품질검사비 지원이 통합되었습니다. 국비가 통합되어 내려와서 품질검사비 지원을 삭제하고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지원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감이 됐네요?

예, 우리는 이것을 분리했는데 중앙에서 통합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등록사업에 한우 암소개량 및 능력검정에 1741만 6000원이 증 됐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이 본예산에 1500두를 예상하고 1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000만 원을 감 시켰잖아요. 송아지도 한우송아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과거에 변동직불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과거 3년 기준으로 폭락한 금액만큼 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우 평균가격보다 올해 거래가격이 높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500두 정도 수준이면 대비를 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잠깐만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인데 안정제라는 것은 송아지를 임신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마다 저희가 한 500두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하락이 된 상태라면 안정을 위해서 하는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이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약품이 아닌가요?

안정제라 약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약품은 아닙니다.

안정제라고 해서 저희는 약품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의 품질의 높이고 있는 안정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지원이 감 됐는지 상반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약품이 아니라는 말이죠. 용어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혼돈이 오네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액비저장조 지원이 기금과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2020년 추가분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 예산에 10기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10기가 추가가 됐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것을 소급하는 것인가요?

도에서 2020년도 사업 물량을 도 차원에서 확보했다가 올해 내려준 사항입니다. 목이 2020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편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달라진 것이네요?

예.

그리고 228페이지에 가축 백신지원에서 구제역 백신접종비가 7990만 원 증액됐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소, 염소구제역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칭사업비로 그 앞 페이지에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보전금 구제역 예방접종비가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서로 다른 부분인가요?

가축방역팀장 김재필입니다. 두 가지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저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1년에 4월, 5월과 10월, 11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4월은 228페이지 예산을 사용하고 그 외에 10월, 11월은 227페이지 예산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소, 염소구제역 예방접종인데 왜 구분해 놓은 것인가요?

4월 정기접종은 국ㆍ도비를 반영해서 접종하고 그 외 접종은 자체사업비를 통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5000두까지 편성해 놓은 것은 염소 같은 경우는 출생 두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접종비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별도의 군비를 세워야 하는가에 국가에서는 사실상 일정 매칭 비율로만 해마다 들어옵니다. 지역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출생을 많이 했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염소 두수 등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본예산 때 편성돼서 e-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산이관이 안 되었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비는 국ㆍ도비로 매칭되는데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사업비를 사용할 때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군비를 사용하는데 저희도 사실상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존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이 감액됐는데 도비가 줄어서 감액한 것인가요?

예, 도비사업인데 도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고흥에 당초에 78대가 확정됐는데 다 소비하고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뜨레카인데 도비 대수에 맞춰서 예산 편성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 교부결정이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해도 희망자는 다 줄 수 있는가요?

이것은 작년에 80대 나갔고, 올해 80대 정도 나갔습니다.

1차분 본예산 나가고 추가 분이라는 말인가요?

예.

이것은 몇 대 분인가요?

71대 분입니다.

이것이 호응도가 좋아서 경제유통과를 보면 소형저온저장고를 하다가 도비 매칭사업이 적으면 군비를 더 세워서 하더라고요. 신청이 많으면 줄일 필요가 있었겠냐 싶어서 희망자는 다 보급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작년에 보니까 자격이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우선이고, 대부분 조건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세가 너무 들면 운반기가 너무 크고, 젊은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1대 분량 정도면 고흥군은 충분히 현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까 구제역이 소, 염소라고 하셨어요?

소, 염소, 돼지 등 발톱이 2개인 가축입니다.

그러면 219페이지에 염소 폐사율 감소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염소가 태어났을 때 서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병이 흔들이병인데 그 병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100% 폐사가 됩니다.

아, 이것은 약품이네요?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4억 5734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5053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행정추진 공공운영비 100만 원 우주항공산업유치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예산 절감 위해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개최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작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금년 10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무인기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축제 연계 드론체험부스 운영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 계상 하였고, 조달청의 관급자재 계약기간 도 과로 우리 군에 입금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관급자재 구입비 2363만 9000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보급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드론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드론기업 유치 및 드론 운용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비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 개최가 어려워 사업비 2억 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사무관리비 666만 원, 창업공장 설립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지역 에너지 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속배관 설치사업이 작년에 종료되고, 올해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 2384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입니다. 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택 전력자립율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보조금 확정내시 따라 도비 378만 원, 군비 8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 하였고, 고흥시장 주변, 동촌마을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두원 대전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입니다. 주택ㆍ상업건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율이 높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양읍이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억 4300만 원, 도비 5천 168만 9000원, 군비 2억 9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8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일반인 대상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8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 관련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관계기관 방문 여비를 1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지원 관련 법령 해설집 및 지적/임야도 등 구입비 100만 원을, 투자대상 기업 방문 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관광 투자사업 지원 관련 관광투자사업 홍보 및 조감도 제작비 500만 원을 감 하였으며, 관광투자유치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주해양리조트 조성 관련 군사시설이전사업 양여 및 기부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에서 부담하여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절감을 위해 우주항공 기본경비 200만 원, 기업육성 기본경비 540만 원, 투자유치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원을 균특에서 국고기금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드론기업 역량걍화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예, 전남도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매칭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에 매칭해야 할 나머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반복되는 일상적인 국ㆍ도비 매칭인 경우에는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고흥전통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은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소상공인시장지능공단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30%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1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고흥전통 시장 입구 1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은 이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전신주가 3개가 있고, 통신주가 3개가 있습니다. 이설비용이 전신주가 5000만 원, 통신주가 3000만 원, 총 8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고흥전통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차양 선금선납금인데 작년에 저희가 관급자재 선금을 지급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납기연장이 불가해서 저희에게 다시 환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에 6300만 원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 지원이나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으로 톤백저울 지원하는 사업인데 40% 보조입니다. 8개소했고, 그 밑에 창고 문 개보수는 정부 보관창고에 문 등을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지원 시설보완은 그 밑에 7억 5000만 원 부분은 흥양 RPC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1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항이고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비가 조금 부족해서 2억 원 시설보완으로 군비를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서면 원예작목반 집하장 개보수 지원 사업은 당초에 50% 보조로 해서 2000여만 원을 세웠는데 단체에서 더 요구해서 80% 2000만 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이 6동인데 소형저온저장고는 3평 정도가 기준이고, 이것은 20평에서 50평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 부분입니다. 그리고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사업도 도비매칭 사업이고 25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20년 지역특구 성과평가 우수상 포상금인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 유자ㆍ석류 웰빙특구 평가를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포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서 판로전 행사에 2000만 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5000만 원 이것은 10%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포상에 10% 해서 1500만 원 그 밑에 광고탑으로 1억 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은 도 공모사업인데 청정식품단지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에 2개소는 도화의 담우에 1억 원, 녹동 양조장에 8400만 원 이것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유자 식품소재 원물 소재화 시설 장비 보완은 한성푸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15억 원이 선정됐는데 이것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5억 원 요청이 들어와서 시설보완비로 추가 신청한 것입니다. 그 밑에 유자가공공장 HACCP시설 라인 구축 실시설계비인데 작년에 유자가공공장에 한 번 가졌을 때 두원농협유자가공공장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도에서 1억 원, 군비 4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인데 4000만 원입니다. 과역에 있는 엔자인팜인데 홈페이지 구축이나 SNS 마케팅 등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도에서 상반기 절반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3억여 원 삭감이 된 부분이고 또 하반기에 오면 다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상반기 분만 와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나 Non-GMO 식재료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은 11번가나 우체국쇼핑 등에서 온라인 마케팅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200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 더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 디자인 제작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농수특산품 TV 홈쇼핑 방송판매도 도 매칭사업인데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세웠고, 업체당 1000만 원씩 나가는데 흥양농협과 담우, 김치공장 자연락 3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은 인건비가 당초 6명이였는데 작년 말에 2명 더 증원해서 2명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매표사무원 및 청소인력 운영은 하반기 6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공용터미널 방역소독비도 당초에 본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된 것을 하반기 분까지 편성해서 2000만 원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고흥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터미널 관리 부분에 녹동터미널 감정평가비가 1200만 원, 녹동터미널 매표수수료 정산 위탁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매입비로 30억 원, 임차료로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에 횡단보도 안전조명 투광등 설치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2500만 원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도 당초에 5대에서 6대로 증차가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비수익노선 25번이 작년에 용역하면서 누락되어서 35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 택시 감차보상은 국비가 8대 분이 내려와야 하는데 5대 분만 내려와서 국비 부분이 삭감되고 군비가 그 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금산 대흥여객 차량이 만료되어 지원비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3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코로나19 재정지원은 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전세버스 기사님들에게 주는 것인데 당초에 3000만 원인데 1700만 원 나가고 1300만 원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구입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대에서 6대 1대 증차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은 택시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택시 수입도 많이 줄고 카드 수수료 지원금 2100여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이자반납 3700여 만 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이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그러면 감차운행을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작년 읍ㆍ면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사용하려고 당초에 편성된 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 있었다고요?

예.

본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차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259페이지에 녹동터미널 임차료가 5100만 원인데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버스터미널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현재 터미널 소유자는 운영을 안 하는가요?

작년 말로 끝났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만 임대형식으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매입해서 한다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위에 녹동버스터미널 매입비는 산정방식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저희 군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개의 평가사 평균가격을 산정했는데 30억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소유자가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높았습니까?

군에서 추천한 금액이 29억 5900만 원 나왔고, 그쪽 소유자 분께서 추천한 감정평가 금액이 30억 5900만 원 나왔습니다. 소유자 추천한 곳이 1억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나왔다는 말이네요?

예.

지난 업무보고 때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가요?

그때 당시 20억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의 추정치로 저희가 말씀드렸고 보상금이 통상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나온다고 보고 20억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유자 식품소재 원물 소재화 시설 장비 보완에 이게 한성푸드 공모사업이 작년 공모사업이였는가요?

예.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10억 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보니까 1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서 50% 해서 5억 원 지원한 것이거든요. 전체 세팅을 하려고 보니까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낼 것이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인데 15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했는데 1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사업게획서는 금액이 더 높게 올라가 있는데 한도가 15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15억 원에 대한 공모사업의 군비 부담은 얼마인가요?

저희가 30%

그러면 4억 500만 원인가요?

예, 국비 4억 500만 원, 군비 4억 500만 원, 자부담 6억 원 얼마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25억 원이라 거의 군비가 9억 원이 넘게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원래부터 이 사업은 25억 원짜리 사업이였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억지로 꿰맞추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우수상 포상금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배분했는데 이것은 정해진 것인가요?

예,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없으니 유공공무원 포상이 1500만 원이 있는데 해외연수비를 유공공무원 포상비를 합쳐서 할 수는 없느냐는 것이죠?

포상금 해외연수 10%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해외연수를 못 가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이것은 특구 성과 옥외 광고탑 설치비용에 포함해서 사용하던지 반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져서 바꿀 수가 없다!

포상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광고탑이 실용성이 있는지 아닌지도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특산물 홍보 차원에서 광고탑을 설치해 볼까 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1000만 원이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전통시장 내에 여성분 한 분이 매너저로 고용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다든지,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19로 약품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동하고 계시고 상인회 교육이나 회의 등을 할 때 진행하는 매너저 분이 계십니다.

다른 전통시장에도 있습니까?

예,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 사업에 선정되어 하게 된 것이고 인건비의 30%로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대서면 원예작목반 집하장 개보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더 추가 됐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은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세웠다는데 더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더 지원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5000만 원이 소요된답니다.

처음부터 사업비가 5000만 원이였을 것인데

그러니까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세웠는데 거기서는 100% 다 보조해 달라고 하는데 100%는 다 보조해 줄 수 없으니 8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하는 것인가요? 달라고 한다고 아무 근거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다음, 252페이지에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평수가 크네요?

예, 큰 것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는가요?

이게 올해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것입니다.

6동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평에서 50평 정도면 자부담 50%이면 주로 어떤 용도인가요?

소형저온저장고에 규모만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더 큰 규모로 저장할 때

소형과 중형은 선정 기준이 다를 것인데 소형만 하다가 중형으로 할 때는 선정 기준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원예작물 경작 규모가 소형은 2㏊ 미만이 해당되고 중형은 2㏊ 이상입니다.

2㏊ 이상이 경작을 하고 개인보다는 단체가 하는 경우인가요?

개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다음에 녹동버스터미널 감정평가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군에서 한 것과, 터미널 측에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고흥전통시장 입구 1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이 8000만 원인데 군에서 하니까 달라는 것인가요? 개인은 지장전주가 있으면 한전에 이설 신청하면 무료로 해주는데 군에서 하니까 부담을 하라고 하는가요?

이설비가 5대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내고 한전에서 50% 부담합니다.

일반인이 지장전주 이설신청 하면 100% 무료거든요.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개인이 할 때는 부담하지 않는데 우리가 해야 하냐고 건의를 했었는데 법에 의한 것이고,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전주와 통신주 똑같이 50대 50으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무료로 해 줄 수 있으나 법에 의한다는 말은?

전국적인 사업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어차피 공사 자체를 국공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

그리고 251페이지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창고 문 개보수는 어디 창고를 개보수 하는가요?

정부양곡창고인데 신청 받아서

쉽게 말하면 농협에서 보유한 창고인가요?

농협이나 마을에서 관리하는 정부양곡창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은 거의 90% 이상 톤백수매를 하는데 옛날 창고가 문이 작거나 하면 지게차가 들어가기 어렵고 해서 그것에 따른 창고 문 개보수입니다.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기정예산 358억 2680만 3000원에서 9억 978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368억 2468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하단 부부에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 당초 4484만 원에서 360만 원이 증액된 4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기오염측정망 설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36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기정 57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은 당초 4950만 원에서 165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초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연은 신규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1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방치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용역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당초 2467만 4000원에서 246만 4000원이 증액된 2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으로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비를 신규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개방화장실 관리용품비로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에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신규 3억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9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사업은 당초 835만 2000원에서 270만 3000원이 증액된 1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임산물 한파피해 복구비로 민간인재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72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녹지복지공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144만 원에서 11만 원 증액된 1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나눔숲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에서 도시숲 정비 재료비로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으로 시설비를 당초 2억 원에서 2억 353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정언 보완사업 3개소에 대한 보완사업비를 신규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꽃길, 소공원, 한평정원 조성 관리에서 한평정원 조성에 시설비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은 8070만 900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를 신규로 5000만 원을 새로운 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지털이기 전기공사 당초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일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1억 4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에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으로 1억 1850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대응센터 건축비로 기정예산 3100만 원서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사업에서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산사태 취악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 시설비를 당초 640만 원에서 136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관리 시설비로 간선임도 사업비로 당초 5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2550만 원에서 14만 원이 증액된 25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목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사업에 한우체험동 내 노후 가전제품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에 목공예 교육 재료구입비로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에 당초 2104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이 증액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4504만 8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02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3억 5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 했을 때 총 14개 정도 조사됐는데 올해 코로나19로 국비 보조가 내려가면서 2개소밖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12개소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2개소는 도양읍 장계산과 금산 파상제에서 올라가는 곳에 관광객이 많은 곳에 먼저 설치하고

개소당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입니다.

에어건을 설치해서 4구짜리로 하고 비가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하고

1200만 원 정도 되고 전기 인입공사가 여건에 따라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가로경관 조성에 도시숲 정비 재료비가 2000만 원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초화류 구입에 분야가 엄청 여러 곳인데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도 초화류 구입을 본예산에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잖아요.

예.

여기에 2000만 원, 민간정원 초화류 구입에 신규로 2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본예산에 1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화류를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형식인 것인지 각각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당초 쑥섬 초화류구입비 민간정원에서 본예산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7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민간정원이 4군데가 있는데 금세기정원, 힐링파크 쑥섬쑥섬, 장수호 힐링정원, 영남 초등학교에 있는 하담정 4군데가 있는데 3개 단체와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초화류 같은 경우는 계절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원 요청이 있었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에 있던 쑥섬 시설비, 재료비를 삭감하고 일괄로 2000만 원을 했는데 쑥섬이 1000만 원, 나머지 장수호 힐링정원과 하담정 초화류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 신규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으로만 했을 때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필요한 종류를 직접 구매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삭감하셨다는 것은 쑥섬 초화류 식재에 700만 원 삭감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위에 재료비 보시면 쑥섬 초화류 구입 경쟁에서 800만 원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계절별 초화류 종자 구입 1200만 원은 별도의 다른 부분이네요? 이것은 신규 신청이 있어서 지정해서 초화류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전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별도의 초화류 구입 사항인가요?

예, 읍ㆍ면에 있는 한평정원 재료비와 시설비를 80%에서 90% 읍ㆍ면에 배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여기는 민간정원 3개소에 대한 것만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초화류 구입 비용은 1200만 원 본예산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277페이지, 불로초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이 한평정원 조성에서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으로 단위 사업이 바뀐 것인가요?

당초 한평정원 조성 하는데 예산계에서 해창만 쪽에 꽃길 조성을 했을 때 예산 관리상 효율성을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하자고 해서 당초에 한평정원 조성에서 8000만 원을 감하고 새로운 목으로 해창만 꽃길 조성에 5000만 원만 단위를 빼서 실질적으로는 3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평정원 조성에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에 8000만 원 감액되어 1억 원에서 1925만 1000원이 예산액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평정원에 들어갈 예산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평정원 유지관리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이 한평정원 조성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 사업명으로 빼자고 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1925만 1000원은 기존에 한평정원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포함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1925만 1000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정원 조성 내에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으로 1억 원이 세워져 있고, 한평정원 조성에 별도의 예산이 또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해창만 꽃길 조성 1억 원 중에 8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다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계상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평정원에 들어갈 예산이 본예산에 있는데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에 8000만 원을 감하고 1925만 1000원을 한평정원 조성하는 예산에 합한 것인가요?

당초 한평정원 시설비가 총 1억 3440만 원이였는데 8000만 원 감해서 5365만 1000만 남겼는데 그중에서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꽃길 조성 1억 원에서 8000만 원을 감하고 1925만 1000원만 남겼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가우라와 수국을 해창만에 이미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단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집행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3월이니까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단위사업으로 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평정원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네요?

아닙니다, 한평공원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한평정원 사업인가요?

예.

결론은 1925만 1000원을 포함해서 5365만 1000원이 한평정원 사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은 예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네요?

예, 해창만에 가 보시면 저희가 2월과 3월에 가우라와 수국을 800m 정도 식재해 놓고 앞에 종자를 파종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오전에도 다녀왔는데 양육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 물도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목공예 교육 재료구입에 마목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 교육이죠? 수강생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2개 반에 20명이 거의 채워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이용을 줄이고 있고 심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중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기정이 1000만 원이고 증액해서 2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시켰던 금액에 적절한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인가요?

작년보다 당초 본예산은 감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액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예.

증액되더라도 코로나19로 감소된 정도의 예산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미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192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끝나고 나면 다시 조성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포트묘를 심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우라가 10월까지 꽃이 피니까 가우라와 수국 같은 경우도 시각적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심고 앞에는 매리골드와 꽃양귀비를 파종해 놨습니다. 올해는 메리골드, 꽃양귀비를 파종했고 가을철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어차피 모종을 심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서 종자로 해서 거기 지역에 가장 적합한 화초류가 어떤 것인가를 올해 시범으로 여러 종류로 파종하고 있습니다. 뒤 쪽으로는 매년 단연생 화초를 키우고, 앞쪽으로는 개절꽃을 심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5000만 원은 하반기에 그런 형태로 토질개선사업과 꽃씨 파종 2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0억 4821만 8000원이 증가된 353억 48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입니다. 311페이지,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재료비 500만 원, 총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난 예방활동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하였고, 안전공제 및 보험가입지원 예산으로 도비포함 2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비 4000만 원은 사업자체가 내년으로 연기되어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입니다.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감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 중 재해예방복구 예산으로 인건비 1046만 4000원과 시설비 2억 1560만 원 총 2억 2606만 4000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예산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예산으로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지능형 방범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으로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96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방범용 CCTV 교체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예산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축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시설비로 국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2급) 정비사업 중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 도비 4100만 원, 군비 4100만 원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기존의 영남 신성 소하천 정비사업 7억 원과 두원 이술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증하였고, 포두 남촌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 중 생활민원으로 1500만 원을 증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하여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예산 중 도비 보조금이 기정 449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4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706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예산으로 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2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구호 지원 예산 의료 및 구호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6페이지, 재난안전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안전관리 기본경비 중 여비 100만 원과 민방위 기본여비 100만 원, 통합관제 기본여비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800만 원을 증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36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보전수입 중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99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억 193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일반예치금으로 99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재해예방 복구에 인공수초섬 및 표층순환장치 유지관리에 1억 원이 감액됐는데 인공수초섬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요?

장수제를 한 번 수리했는데 고칠 장비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철거가 됐습니까?

철거시키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상황인데 작년에 하나를 고치기는 했는데 고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회사가 부도나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제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위에 본 수초 자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있는데 물에 가라앉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잠겨 있다는 말입니까?

예,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중에 역순환 장치가 될 시설을 찾아보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수리했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제입니다.

그게 설치는 언제 됐었습니까?

5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면 대처할 수 있는 회사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복구지원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소문을 많이 해서 그나마 유사하게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를 고쳤는데 앞으로 조치는 해야 할 상황인데

이것은 그 보수비용으로 세워놨었던 것이죠?

예, 수리해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방법은 찾아야겠습니다.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영남 신성 소하천 정비가 7억 원이 감되고 두원 이술 소하천과 포두 남촌 소하천에 하네요?

예, 이것은 신성 소하천이 당초에 소하천하고 위험지구와 합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두 가지 예산이 같이 들어와서 올해 당장은 못 할 것 같아서 감액하고 우선 이술 소하천과 남촌 소하천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용하고 내년에 오면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신성 소하천 정비는 해야 하는 것은 맞죠?

예, 25억 원 들여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75억 85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738억 2180만 4000원 대비 18.6% 증액된 137억 6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 고흥읍 유휴부지 주차장조성 5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 계상하고, 도덕면 소재지 군계획도로 재포장 사업비 6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입니다. 등암 도로변 쉼터 조성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흥 남계 어울마당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남해안 쪽빛너울길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거제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를 13억 79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타워) 조성비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구도심 이면도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운영 지원 군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6448만 6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업무추진 여비 624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지역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지장관로 이설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사업으로 군도 개보수입니다. 남양 침교 군도17호선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인 고흥 군도6호선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사업비 5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남 군도13호선 남열 해수욕장 진입삼거리 확포장사업 또한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승낙 불응으로 1억 7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정비 사업입니다. 남양 주암마을 도로보수공사비로 도비 2000만 원, 점암 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도비 3000만 원, 점암 천학마을 지방도 배수로 공사비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두원 학림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3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1000만 원, 과역 신기 배수로설치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덕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불응으로 공사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등 업무추진 여비 140만 원 감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교통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사업비로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개선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7개소 설치비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주민숙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문무정 개보수 등 10건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중촌마을 안길 소방도로 확장공사비 2000만 원을 감하고, 생활민원에 중촌마을 안길 확장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공승낙이 불가한 봉래 신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을 신금마을 안길 석축공사로 변경하였고, 점암 당치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을 점암 예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공승낙이 불가한 남양 선정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1500만 원은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소규모사업 실시설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으로 장전마을 회관 주변정리사업 등 77건에 1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록은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도양 동봉마을 회관 증축 등 3건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관으로 해창만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성립전 예산 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815만 6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3개 지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성립전 예산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성립전 예산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로 총 5개 지구에 2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월포방조제 6억 원, 포두 달도1 방조제 3억 원, 동일 덕흥 방조제 4억 원, 풍양 백석 방조제 4억 원, 대서 금곡 방조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비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14억 원을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으며, 지구별로 도양 봉서제 4억 원, 과역 방란제 2억 원, 두원 신송제 4억 원, 금계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2021년도 신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에 3억 원을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으며, 지구별로는 두원 월하, 금산 대흥, 포두 우산지구 설계비로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산 신평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대서 남정지구 1억 7500만 원, 대서 송림지구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12건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장수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 사업에 도양 북촌저류지 배수로 정비사업 등 15건에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풍양 당두 농로포장 및 개거사업 등 9건에 대체 과목경정 등을 포함해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건에 도비 3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특별조정교부금 9건에 도비 2억 5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남양 화담지구 용수공급 개발 잔여사업비 2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금 도비 사용잔액 5410만 원을 계상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억 원을 시설비 일부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노선 확정 등이

예.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로는 약수터에서 호동리를 거쳐서 비아로 해서 가는 노선인데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설계가 나오면 시설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시설비를 함께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라인으로 간다는 그런 구상은 있으신가요?

예, 어느 정도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워낙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직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서 직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요?

제일 관건이 설계를 마무리해서 직선으로 펴는 것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고 용지 매입인데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수터부터 본다면 난감하긴 합니다. 우측은 다 농경지고 좌측은 저수지부터 거쳐야 하지, 직선화를 시킨다고 마을을 관통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상당한 난황이 예상되긴 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응이 늦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위원장 말씀대로 보상이 쉬운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실시설계비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재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합니다. 드론산업 지식산업센터도 1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공실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 군비를 계속 투입해야 할 사항인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군비는 계속 소모가 된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대응이 되어야 하고 꼼꼼한 대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보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등암 도로변 쉼터조성에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방금 설명듣는데 가스충전소 지나서 위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쉼터조성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거기에 이미 팔각정이 등이 있는데 정비로 봐야 할까요?

거기를 찾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정비를 해서 더 활성화 시켜서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정비 개념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샛별동산이 있는데 정비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용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아래 주차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비개념이라는 말이죠?

주차장도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4페이지도 당부말씀으로 알아주세요. 사실 모든 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 생겨서 거기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든 관광차원이든 사실 SOC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리 기반시설 다 해 놓고 아파트가 들어오듯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되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진행이 늦어진다고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선재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입도로를 공호인터체인에서 내려가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저희가 노선을 정해서 공호마을 주민들과 설명회도 갖고 그랬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다른 대안으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애를 쓰시겠지만, 선재적인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328페이지에 도화면 내촌마을 회관 주변 정리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최한오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화 내촌마을 회관 신축 사업을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는데 작년 말까지 주민들이 신축부지를 찾다가 작년 말에 겨우 찾았는데 찾아낸 부지가 임야가 많은 지역이여서 부득이하게 부대 토목공사가 필요해서 회관 신축을 위한 부대 토목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와 주변 농로와 단차가 너무 심해서 사전 부대 토목공사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많기는 한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회관신축 등 회관에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따져서 하시겠지만, 염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요구가 있고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될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증축이나 신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한계도 있고 형평성도 있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는 않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논의를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실제로 필요해서 증축하고 신축하는지 다 보고 싶었었는데 사실 경로당 부분도 있고 과가 달라서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면밀히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도양 봉서마을인가요? 봉서에서 대봉 넘어가는 곳에 저수지는 없어졌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양에 오마 간척지 쪽으로 나오는 곳에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농업기반팀장 김선태입니다. 대봉에서 넘어가는 곳에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길가 바로 옆에 저수지입니다. 도덕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아, 거기는 봉서가 아니고 대봉인데

거기가 저수지 관리 지명에는 봉서로 되어 있습니다.

봉서라고 해서 지명이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길가에 바로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누수가 심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노인복지센터 차경입구 선형개량 하는 곳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평저수지 선형을 잡으려고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라서 그 저수지 선형을 잡지 않으면 선형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잠식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해 주고 선형을 잡아야 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 말고 진입로에서 저수지까지는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안평저수지는 농어촌공사와 협의 과정이라는 말이죠?

예, 협의가 돼서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잡아놓고 반대쪽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다시 파내서 그 양만큼 확보해 줘야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이

그러면 매립하지 말고 위로 넘어가면 안 되는가요?

교량으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설계중이라는 말이죠?

예,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에 71억 862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520억 69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25억 3100만 원 증액 편성과 2021년 어촌뉴딜사업 10억 2000만 원 증액 등 국ㆍ도비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입니다.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건수 증가로 총 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전환) 사업입니다. 봉남항 생태보호종 이설사업비는 목변경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를 위해 도비 5억 원, 군비 15억 원 총 2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동일 봉남항, 봉래 염포항 축조 사업량의 증가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345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던 봉남항 생태보호종 이설사업비로 도비 5억 원, 군비 12억 원 편성목 변경하여 총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7억 73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1억 9325만 원을 액하여 총 1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생활민원)입니다. 각종 생활불편 건의사업 중 정비가 시급한 고흥만 물양장 긴급 보강 등 5건 추진을 위해 군비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관련 어선 인양 및 어구 정비를 위한 도화 화도 물양장 추가 설치를 위해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지방어항 보수보강(전환)입니다. 도화 죽도항 보수보강으로 도비 3억 4400만 원, 군비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원, 도화 하동항 퇴적예방으로 도비 7200만 원, 군비 1억 68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매칭을 위해 국비 7억 4370만 원 증액, 도비 5만 7000원 감액, 군비 7억 440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2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국비 1억 984만 8000원, 도비 1412만 3000원, 군비 2억 8295만 4000원 증액하여 총 93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년도 어촌뉴딜 300 14개소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3억 2672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지원을 위해 도비 3136만 원, 군비 3136만 원을 편성하여 총 6272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국비 7억 1414만 원, 도비 9181만 1000원, 군비 2억 142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202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어촌유휴시설 해드림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 22일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 편성하여 총 6억 원으로 금산 익금어촌계, 서촌어촌계에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은 금산 우두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매칭 부담금 잔여예산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입니다. 해양오염행위 감시 및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 4650만 8000원, 군비 4650만 8000원 증액하여 총 4억 5179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패각 재활용 환경성평가 지원으로 패각을 석회석 대체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환경성 평가비용을 지원하고자 도비 1740만 원, 군비 23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6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패각 집하장 설치(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인프라구축)입니다. 양식장, 박신장 등 패각 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비 6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해생물구제(적조방제) 사업입니다. 2021년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비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구축입니다. 다목적 정화선 유류비 군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여 어업지도선 단속정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재, 진공ㆍ수축포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입니다.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도비 1080만 원, 군비 2520만 원 감액하여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 이력관리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수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수산물 수출, 박람회행사취소 및 연기로 5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케팅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 시설보급입니다. 국비 감액 교부되어 국비 4억 2500만 원, 군비 2억 5500만 원 감액하여 총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소비확대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총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군비 24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위생ㆍ안전 등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으로 총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으로 군비 7억 2000만 원 편성하여 노후된 수산물 가공업체 설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54페이지, 유해생물(불가사리) 구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0만 원, 군비 2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관리(수산종자매입방류)(전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333만 3000원 증액하여 총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양식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충 방제를 위해 도비 60만 3000원, 군비 261만 1000원 증액하여 총 8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입니다. 질병방지 및 우량수산물 생산을 위해 국비 1320만 8000원, 군비 1320만 8000원 증액하여 총 79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히트펌프) 보급입니다. 국비 보조금 감액교부로 국비 3억 6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감액하여 총 9억6000만 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도비 690만 원, 군비 161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군비 466만 5000원 감액하여 총 42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증액 교부로 국비 12억 6595만 원, 도비 2억 5319만 원, 군비 10억 1276만 원 증액하여 총 36억 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지원(시범지역)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도입으로 기존 배합사료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국비 5억 3740만 원, 군비 5억 374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개체굴과 가리비 창업어장 개발(전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 교부되어 도비 2억 원 감액, 군비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6억 원 편성하여 우리 군 해역특성에 맞는 유망품종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 교부되어 도비 621만 원, 군비 1449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4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 교부되어 도비 120만 원, 군비 72만 원 감액하여 총 1728만 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재배치입니다. 사업이 미 신청되어 도비 1억 7500만 원, 군비 2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 친환경 에너지(인버터) 보급입니다. 전력소모가 심한 어가에 인버터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며 국비 1728만 원, 군비 432만 원으로 총 1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류양식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의 건조ㆍ분해기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며 국비 4505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705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입니다. 양식 여건이 열악한 연안어장을 정비하는 도비사업이며, 도비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으로 총 5억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체굴 해상작업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촌의 노동력 절감 및 편익 증대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2020년 어업재해(굴) 피해 복구입니다. 피해어업인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군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2020년 어업재해(굴) 피해복구입니다. 피해어업인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군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 행사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감액 교부되어 국비 600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528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2020년 2차분 이자차액 시ㆍ도부담금으로 군비 13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어업인 편익시설)(전환)입니다.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 관급자대 등의 가격 상승으로 군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섬 큰기쁨 사업입니다. 20인 미만 거주하는 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고취를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3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개발(득량도 관청 해안 일주도로)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균특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성장촉진지역개발(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균특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장촉진지역개발(애도 해안경관도로 개설)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도 균특 예산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장촉진지역개발(사양도 사양-선창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관련기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균특 예산 5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장촉진지역개발(득량도 선창 해안 일주도로)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균특 7300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장촉진지역개발(거금도월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입니다.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균특 예산 1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성장촉진지역개발(거금도 금장 선착장 연장 및 확포장)입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균특 1억 2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어촌뉴딜유치지원 도비 보조금 및 이자 331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율이 20% 자부담이고 보조가 있는데

어업생산팀장 박승현입니다. 작년에는 도비 군비 비율이 40대 40이였는데 도비 비율이 20%로 내려가고 군비 비율을 60% 도에서 예산 확정될 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내려가고 군비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도비보조를 20% 낮춰버리고, 군비 비율을 60% 올렸습니다.

예, 도에서 지침을 내시해 줄 때 그렇게 작년과 다르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346페이지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도덕 고흥만 물양장 긴급 보강에 2억 원이 추가되어 3억 원이 계상됐네요?

예.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을 것인데 저도 가 봤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바깥쪽이다 보니까 붕괴위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보니까 위험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 시피 휀스는 문이 만들어져서 괜찮은데 거기는 역시 낚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지 그 위험도를 완전히 없애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시는가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양장 등은 해양수산부 관할이죠?

예.

벌어진 것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갔을 때는 펜스도 없었고, 펜스가 없었다는 것은 벌어짐이 없었기 때문인데 저 부분이 단순하게 긴급보강 차원으로 해서 해결될 일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긴급보수나 긴급붕괴 지구로 사업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정주어항이라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과에서는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 항이라서 군비로 해야 한다면 다른 사업을 줄이고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해야죠?

예산이 여유치 않으니까 우선 위험한 부분을 먼저 보강하고 차츰차츰 보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벌어짐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고흥만 물양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작년부터 흐리게 가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었고 작년 상반기 때 그러한 위험이 감지되어서 긴급 안전진단용역 발주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결과에 설계비 공사비를 유추해 보니까 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번 추경에 6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아시다 시피 자체 군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당초 금액에서 2억 원이 증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1차적으로는 올해 가장 크랙이 많이 간 왼쪽 부분을 먼저 보강하고, 나머지는 총괄 발주해서 내년에는 추가 예산을 세울 계획이고 더불어 예산계와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 안전재난기금조례 특별교부세 부분을 5억 원 정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긴급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가 싶어서 전체 수심도 체크했는데 다행히 지반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1차, 2차 연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또 교부세까지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직은 붕괴위험이 없다는 것은 공신력은 있습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 자중에 의해서 크랙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우려한 것은 자체 시설이 아닌 혹시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지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크게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반에 대한 전체를 수심체크를 했는데 수심체크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골이 형성되어서 긴급하게 붕괴될 상태는 아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보렵니다. 그것을 정말 보수하는 개념으로만 끝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긴급붕괴지구로 해서 군비 부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 신청해서 그것을 전면 보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체를 뜯어내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랬다고 하셨는데 저도 다녀왔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다녀온 분들이 처음에는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갔더니 신발이 들어가더라고 하더라고요. 전과 비교는 못 했지만, 제 발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벌어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제 말의 요지는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조금씩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지만 순수하게 사업비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것입니까? 당연히 중앙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아예 물양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원인 자체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와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올해 3억 원하고, 내년에 또 3억 원 하고, 기금 5억 원 기다리고 몇 년에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을 과연 이 부분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벌어져 있는 끝에서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을 아예 많이 잡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 정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중앙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위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이나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나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기적이면서 적극적이면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중앙에 요청해야죠. 긴급한 사항을 하라고 그런 기금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대응 방법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황하지만,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두 부잔교 설치가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증 됐는데 원래 계획한 것 보다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잔교라든지 해상수산사업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은 당초에 설계비를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본예산 때 3000만 원 설계비를 편성했었고, 실제로 설계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추경 때 잔여예산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정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을 설계비로만 세웠다!

예,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사업적으로 보면 설계비와 사업비를 같이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3개로 늘어났나 이 3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요구가 더 있어서 늘어났겠지 하는 요구가 더 있어서 늘어났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면 그렇게 오해하겠죠. 갑작스럽게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생각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쪽은 완도 금당도에 기항지가 되는데 주민들이 부잔교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비가 포함돼서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도화 하도마을 물양장 설치에 4000만 원인데 설치인가요, 보수인가요?

보수개념입니다.

물양장이 4000만 원으로 설치될 수 없으니까요, 여기 물양장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하도가 다리는 놓여졌지만, 화도 선착장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양장이 적고, 어구나 이런 것을 놔둘 장소도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물양장을 확대하고

물양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확장한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와 349페이지에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우두항 기항지 사업이 국도비 매칭으로 4000만 원 있는데 349페이지에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에 금산 우두항 기항지 개선에 자체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인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항지 사업이 이번에 2021 어촌뉴딜 300사업에 명천항이 됐는데 그때 기항지 사업이 2억이 하나 더 포함됐었습니다. 금산 우두항 기항지 개선사업 2억 원은 2021 어촌뉴딜 300사업에 포함된 별도로 국비 2억 원이 배정되어서

그러니까 348페이지,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4000만 원이 됐는데 이 우두항 기항지 사업과 우리 자체사업인 금산 우두항 기항지 개선 사업과 같은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액 금액에서 총액 올해 부담할 금액에서 추가로 올해 부담할 금액을 군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금당하고 생활편익사업 중에 추가로 19억 원 예산 중에 별도로 추가로 2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19억 원 예산 중에 우리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19억 원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2억 4000만 원이 있다!

예, 총 4억 원이 군비인데 이번에 2억 원

그러니까 우두항 기항지 사업과는 별개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이 일부분만 되어있는 것이네요?

예, 저는 같은 사업인데 그런가 싶어서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1억 원, 나머지가 군비해서 총 2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2020년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이 노후시설로 7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 사업이 안 되어서 넘어온 것인가요?

예, 사실은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 50대 50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월할 때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군비로 포함되다 보니까 군비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도비가 없어진 것입니까?

사실은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3억 6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안 되어서

도비가 반납된 것입니까?

반납한 것이 아니고

수산유통팀장 류중환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추가로 요구해서 12월 말일쯤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에 편입이 안 되니까 올해 1월에 넣으려다 안 되어서 계좌로 들어와서 돌릴 수가 없어서 군비로 해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는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월이 됐으면 그 돈이 있을 것이고

예산팀장 서동근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에 3억 6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본예산도 끝나고 정리추경도 다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하려고 보니 세계잉여금에서 빼서 군비가 됐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넣었다는 것인가요?

예.

결국 도비는 내려왔는데 군 예산이 된 것이네요?

예.

회계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예, 결산만 도에 하면

결산만 되면 문제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군비 3억 6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 부분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되나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어업재해(굴) 피해 복구에 2억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피해복구 대상 어민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41어가입니다.

작년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죠?

예.

그러면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 피해복구비를 보상해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요?

3억 원이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3억 원이 되지 않아서

피해액이 3억 원이 안 됐다고요?

예, 재해가 나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몇 번을 다녀왔는데 이것은 태풍 뒤끝으로 온 재해이기 때문에 태풍이 온 뒤로 날이 따뜻해져서 이상기온으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해양수산부에도 몇 번을 다녀오고 전라남도에도 건의했는데 결론은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피해액이 3억 원 안 되어서요?

예.

3억 원이 넘었으면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태풍으로 된 피해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태풍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의견을 줘서 결론은 군비로 41어가에 대해서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겠죠, 최소한 보상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국가적인 부분에서 지원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는데 피해액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두항이 뉴딜 300사업에 선정 됐습니까?

올해 재차 재수해서 2022년 사업으로 용역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14개 해당됩니다.

348쪽에 우두항 기항지 사업 400만 원이 뉴딜 300사업 안에 들어있어요?

예, 거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뉴딜 300사업 안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뉴딜로 해서 거기는 별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두는 올해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는데 왜 뉴딜 300사업 안에 4000만 원이 들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촌뉴딜팀장 김현태입니다. 작년에 금산 우두항 어촌뉴딜 신청을 했는데 어촌뉴딜 300사업은 안 되고, 어촌뉴딜 300사업 내에 기항지 개선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편성되어서 2억 중에 올해 4000만 원이 국비가 교부되어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우두항은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따로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교부됐다는 이야기네요?

예, 별도로 교부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선정되어서 일부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우두항에 사업을 많이 하네요, 부잔교, 기항지 뉴딜 300사업도 있고, 우두 기지개선 사업에 2억 4000만 원 사업도 있네요. 그리고 2017 금산 해양낚시공원-배천간 호안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2017년 것을 이제 예산을 세웠네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비를

한 두 필지라던데 8필지인데 파악은 다 됐습니까?

예.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주는가요?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작년 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세히 파악했더니 필지가 확인됐고 그 전에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다 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감정평가 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일단 이미 조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도비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처음에 하나 만드는데 기정액이 거의 1억 5000만 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도교까지 포함해서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억 8000만 원은 처음에 기정액을 세웠을 때는 2개 정도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통상 복합다기능 부잔교 도비사업은 해년마다 편성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확정하는 시기가 수산조정위원회 이후에 도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은 우선적으로 작년 정도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놨고

도에서 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세워 놨다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생각보다 도비가 10억 원 정도 확보가 많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12억 5000만 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몇 개정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8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들어온 곳이 8개 정도 되는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 청석, 과역 도야, 동강 옹암, 과역 백일, 금산 석촌, 점암 여호, 과역 독대, 포두 내촌입니다. 매년 1월에 해양수산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촌계 중에 기존에 한 번도 없거나 열악한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3억 원이 있는데 수협에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녹동에 멸치가공공장 해도물산인데 여기는 주로 이물질 선별기와 금속검출기, 포장 설비 등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업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업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가요?

예, 신청받아서

수협이 아니고 해도물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정액이 없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에 51억 4700만 원에 70이면 36억 원이죠?

예,

이정도는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가요?

주로 김양식, 미역양식 등 양식어업에 부표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협회에 주는가요?

협회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주로 개체굴양식, 가리비양식 등 부표를 바다에 띄워서 해야 하니까 많이 필요로 합니다.

30%는 자부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정도하면 우리 고흥군에 친환경부표가 몇 % 정도 교체가 될까요?

매년 필요로 하는데 한 20% 정도

이 정도 액수면 앞으로 5년에 걸쳐서 해도 해마다 바꿔지겠네요?

부표가 소모가 나오고 하니까, 올해 전라남도에서 많이 배정됐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적게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347페이지에 보면 지방어항 보수, 보강에 도화 죽도항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4억 원이 있는데 보수, 보강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가 지방어항이라 도에서 관리하는데 지죽은 올해 2월에 지방어항이 됐고, 죽도는 섬이다 보니까 물양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선착장과 선착장 사이에 물이 많이 나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양장을 메우려고 합니다.

물양장을 더 넓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민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1년도 기정액보다 3억 6815만 6000원이 많은 70억 35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220만 1000원이 증가한 36억 95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은 신문구독료 및 복사용지 등 누락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재료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농업박람회입니다. 2021년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관 운영비 33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입니다. 우주항공축제 취소에 따라 재료비 300만 원을 감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원예심리치료사 교육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은 유자 우수품종 선발 보급 및 품질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균특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도록 원예체험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예산 확보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에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축소 추진으로 현장학습 참석보상 행사실비지원금을 350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했으며,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 농업인 대학 운영은 국비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68쪽,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축소 추진으로 컨설팅 참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예산 확정에 따른 세부내역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258만 원과 행사운영비 3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청년사업가 양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4000만 원을 감하였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완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는 해당사업의 미배정으로 인해 42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품목생산자조직 경영 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비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으며, 33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입니다. 연구모임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도비예산 확보에 따라 군비로 편성된 453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370쪽, 최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세부 사업의 신규편성 이동한 것으로 사업내용의 변동이나 총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371쪽,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전용접기술교육을 2월에서 3월에 거쳐 추진완료 후 잔여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임대 활성화와 농작업 편의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정액보다 1억 8595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31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식량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건비 196만 원을 절감하였고, 사무관리비를 156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으며, 재료비 1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373쪽,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돌발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660만 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도비사업 지침에 따라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특작 안전생산 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4쪽, 축산 신기술 보급(도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비 배정으로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입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기금예산 배정에 따라 재료비 1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미생물 배양장비 운영과 배양액 생산 및 저장 장비 구입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 간 목 변경 편성으로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375쪽,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입니다.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율의 조정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는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재료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 이용 원상복구 등 5개 사업에서 9000만 원을 감하고, 도화 봉산ㆍ덕산ㆍ중산 상수도 급수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4억 원,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상수도 공급사업 8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지하수 이용시설 현대화개량 사업 등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도화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점암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7억 1428만 6000원, 동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8571만 4000원,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억 857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55억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따른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비 2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 개선 관리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40만 원을 감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프로그램 기능개선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서 민간위탁운영 2100만 4000원을 감하고, TMS 시약 구입, 소모품 교체, 암롤박스 구입 등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면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51개소 민간위탁금 운영 부족 금액 210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서 404만 4000원을,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1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입니다. 도화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에서 1004만 6000원을 감하고, 금산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에 242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 중 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에 11억 49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풍양면 매곡마을, 두원면 대덕마을, 동강면 원매곡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 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예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검침을 수도 검침원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계량기를 디지털화 해서 모든 스마트 검침 총괄 원격시스템에서 검침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누수량에 의한 여러 가지 요금과다 부과라든지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이 작년부터 전국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디지털 수도메타기 설치 동일과 봉래 쪽에 노후관로에서 수돗물 탁도가 초과되어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서 환경부에서 5억 6000만 원을 본예산 세우고 난 후에 예산이 내시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올해 사업이 아니겠네요?

예,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요?

저희가 고흥읍과 도양읍을 중점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수도메타기를 일부 하고 있는데 고흥, 도양을 위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검침뿐만 아니라

예, 관세척 등

노후관로나 누수 등이 다 체크가 되겠네요?

그리고 계량기 부분도 원격시스템으로 다 통제해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침원 자체가 축소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407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 기술진단이 10억 1490만 원이 증액됐네요. 총 16억 4900만 원이네요. 제가 설명을 들을 때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20억 예산이라고 설명들었는데 확정인가요?

예, 환경부에 수차 건의하고 찾아가서 내년도 예산이 고흥읍과 도양읍 노후관로 사업비가 220억 원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환경부의 선 조건이 정밀조사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줌과 동시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11억 4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기술진단이 1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술진단이 빨리 되어야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술진단과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계하고 내년도에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관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유수율도 높였는데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은 처음인가요?

저희도 하수관로를 고흥읍, 도양읍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수관로가 20년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그 전에 국비를 신청 받더라도 20년 이전 것은 교체하지 못하게 예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년이고 내년에는 20년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20년이 되어서 우수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하수도팀장님과 직접 방문해서 엊그제 수질총괄 과장님께서 고흥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셨습니다.

이번에 꼭 되어야만 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4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7개 정수장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기술진단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꼭 세워서 정수장 관련으로 기술진단 해서 강동이나 봉래 같은 경우는 정수장 시설이 열악해서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 등급을 산정해서 A급에서 E등급이 있는데 등급을 조정해서 정수장도 신규로 현대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7개 정수장이 다 대상이 되겠네요?

거의 대상입니다. 올해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월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원매곡에 15억 7000만 원 추경에 증 됐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쪽으로는 매곡과 쌍암입니다.

같이 되어 있으면 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수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은 환경부와 의견이 안 되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80가구 이상 30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