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라. 인구정책과 마. 행정과 바. 재무과 사. 종합민원과 아. 군정혁신단 자. 여성청소년과 차. 보건소 카. 분청문화박물관 2. 2021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라. 인구정책과 마. 종합민원과 바. 분청문화박물관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7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54억 9100만 원보다 40억 7300만 원이나 줄어든 114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40억 원은 당초예산 삭감액 그러니까 내부 유보금 39억 원과 자체 절감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삭감으로 군정 주요 업무 시책개발에서 사무관리비 2450만 원과 군정 주요 홍보 기획 사무관리 112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해외문화체험 지원 국제화여비 33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 역시 각각 감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에서도 사무관리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당분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4건에 448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예산편성 관리 사무관리비 14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 원, 그리고 기관공통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여비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통계조사 관리 공공운영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MBC, KBC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해 우리 군에 관광 음식 등 고흥에 청정하고 깨끗한 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집프로그램 제작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편물 반송문 등 군민광장 발송 대상을 정비해서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대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등 사용료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상사진 공유 전산 서버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홍보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 지원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에서는 4개팀 국내여비 2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삭감액 즉, 내부 유보금 39억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 13쪽입니다.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 일부 여유 재원을 적립을 해서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은 2020년도 말 176억 원에서 금년 말에는 66억 원이 줄어든 109억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그 서식에 지출계획 우측 맨 아래쪽에 67억 원 지출은 아시다시피 지난 제1회 추경 때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좌측에 예치금 회수 증액된 9800만 원이 이번 변경안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 우리 기금 결산을 통해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그 증액분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16쪽 수입, 지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9800만 원에 결산 이자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식은 다소 복잡한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 50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해서 금년까지 현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예탁금 명세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사무관리비에 고흥군 홍보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증이 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삭감이 되는 중에 증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월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라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군 관광 통계를 냈는데 우리 군이 전국 4위를 했습니다. 다른 곳은 18％ 정도 줄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6％가 증가했습니다. 또,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도 수도권 거주자가 고흥지역에서 이용한 금액이 2018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로 코로나 상황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빅데이터들을 한 것을 보면 이게 금년에 꼭 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더라도 우리 군에 어떤 브랜드 관리는 계속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수 MBC나 KBC 같은 지역 광주 전남권이 되는데 여기에 주로 우리 음식도 있고 섬도 있고 볼거리, 맛 거리 이런 것들을 해서 평상시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LG헬로비전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절감해서 해 보자고 해서 그나마 이것도 좀 자체적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특집 프로그램이 주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군수님 참여 방송이 과다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고흥군 방문객 4위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로 리포터들이 나와서 하는데 관광객들을 섭외를 하고 현지 탐방을 하고 많이 합니다. 또, 일부 군수님이 나가서 그런 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자원, 그러니까 특산물이나 음식, 볼거리, 먹거리, 특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주를 향한 비상 이런 것도 이번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특히 발사전망대에 발사센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나눠서 하지 결국은 개인의 어떤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과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떤 자원이나 볼거리, 맛 거리 이런 홍보가 되지 군수님의 대한 치적은 한 건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관광과나 과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군수님이 가셔서, 특별히 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혹시 보는 그런 각도에서 긍정성 있게, 군수님 체계하에 실장이 간다든지 또는 과장님이 간다든지 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텔레비전이나 그런 곳에 많이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들어보지 못 했고요. 공영방송 MBC나 KBC에서 군수님이 출연할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나가시면 우리 군을 자랑하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개인 PR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4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참전유공자는 월 10만 원씩, 국가유공자는 월 5만 원씩,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셔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연말까지 추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은 조금 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900만 원을 삭감해서 적어 버리면 그분들에게

아, 지원하는 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데 그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되었던 것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줄인 것입니다.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 한 사람도 더 줄이지 않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왼쪽 하단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지원 26개소에 91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26개소를 어디 마을을 말합니까?

마을 경로당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기 확정이 되어서 각 경로당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되는 곳은 그 경로당에서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 예산을 바꾼 것입니까?

26개소 경로당에 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고요. 당초에 도비를 예를 들어 도비를 2억 원을 준다고 했다가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더라도 26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결론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6개소 중에서 신청이 들어 온 곳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15개 마을에서 26개만 되어 있고 다른 곳도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 해년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26개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신청한 마을이 있는데 일단 26개만 하고 그 외에 신청한 마을은 다음으로 미뤄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개보다 더 이상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24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고흥지역 자활센터 차량구입인데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에 대한 어떤 자재나 그런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차량을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차량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자활센터에 차량이 없습니까?

일반 차량 작은 것은 있는데 자활센터의 차량이 예를 들면 반려 식품을 재배해서 나눠 주어야 하는데 이동 수단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차가 하나 더 결국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2300만 원 예산으로는 작은 차를 사겠네요?

예, 1톤 화물차입니다.

원래 작은 차 한 대가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새로 한 대 더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경로당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재원이 많이 부족하여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섯 개 경로당만 신축으로 들어가는데 많이 시급한 내용이었나요? 어떻게 판단해서 포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지어달라고 한 곳은 많았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부지의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을 이용했던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 이런 인원수라든가 건물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섯 군데를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이번 예산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고흥간천경로당을 과장님과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정말로 집행부에서 시급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아버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어머님들은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계시는데 도로 바로 옆에 있고 계단이 4개 정도 있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가 마을의 부지를 거기에다가 해서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 주면 남자, 여자 경로당을 같이 활용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척경로당 신축 문제는 시급성에서 볼 때 그렇게 시급하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도화분회경로당 식당 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회경로당은 현장 방문했을 때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봤는데 증축이 아니고 신축의 현장이 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게이트볼장 뒤쪽에 단독주택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신축인데 증축으로 표기해 놨더라고요. 이것도 시급성이 있었나요?

여기 내용상에 식당 증축이 없는데 저희가 오타가 난 상태고요. 신축인데 잘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가셨던 거기가 게이트볼장 식당이 있고 현재 게이트볼장에 식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에 오시는 회원들하고 도화면 분회에 나왔던 어르신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겨서 게이트볼장에 있는 식당은 그대로 게이트볼회원들이 활용을 하고 도화면 분회경로당에 식당을 새로 신축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 사용하는 분들의 숫자 대비 그 좁은 공간에 식당이란 건물이 다시 들어가서 이게 합당한 판단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시급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정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515개 마을에서 노후 경로당 건의들이 들어올 것인데 여기에서 급해 보이는 것은 저는 단 한 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어떤 원칙으로 이것을 선택하는지,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것들은 많지만 원칙이 무엇인지가 의문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시행하실 때 일관성 있게 원칙으로 나가셔야지 신뢰받는 집행부가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경로당 문제는 항상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9쪽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도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 할 때 2021년도에는 이만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거니까 군비를 이만큼 부담하라고 가내시를 해 주는데 도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삭감이 됐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도비 자체를 당초에는 1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5000만 원으로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비도 상대적으로 깎여서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 고흥군에 신장 장애인들 투석비 지원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투석지원이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략 몇 명입니까?

매월 결재를 할 때 3명을 결재했던 것 같습니다.

3명 정도요?

예, 본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주차장 관리인도 보지도 못 했고 더구나 장애인 지킴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나요?

저희가 장애인들 복지지원이라고 해서 고흥읍하고 도양읍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5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작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고흥읍하고 도양읍도 수협 어판장 옆 주차장에

우리 군에서는 두 군데만 특별하게 하고 있나요?

예, 고흥읍하고 도양읍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못 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작든 크든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쪽,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증액이 되었나요? 인원수가 증가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이 덜 나왔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지지도 않았는데 도비도 증가되고 군비도 증가되고요?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 그 예산을 어디에 둘 때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용을 못 하면 연말에 가서 반환을 합니다. 우리 군비도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혹시 질적으로 높아지나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8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지소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인가요?

문화지소는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금년에 문화지소를 운영할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문화재단에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최대 3년 동안 연속 지원이 가능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군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의 사업인데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문화지소를 운영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비는 도에서 직접 도 문화재단에서 직접 업체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도비 매칭 사업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이게 도비가 직접 업체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직접 송금이 되어 버린다는 것인가요?

문화지소를 운영하는 업체 대상을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우리 문화지소를 문화회관 세미나실에 설치를 해 놨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그 업체는 끝나고 이번에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들어오면 들어온 코디네이터나 인건비하고 또 문화예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작년에는 종합계획도 수립했었고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예, 도비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5000만 원인데 도비가 직접 도에서 그 업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183쪽, 봉수대 보존관리가 있는데 봉수대가 성터발굴 조사도 연계해서 했는데 성토는 어디인지 봉수대는 어디 어디인지, 봉수대는 몇 군데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봉수대는 봉래산에 봉수를 시ㆍ발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성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대가 금산 적대봉에도 있고 봉래에도 있고 몇 군데인가요?

관내에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

봉수대도 표기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생태조성사업은 기본설계는 마친 상태고요. 2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도에 다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설계를 다 끝낸 상태에서 도 투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거금휴게소입니다.

2층 비어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2층은 전시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피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고흥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부대시설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고흥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가 7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30억 원이 국비이고 나머지가 군비이거든요. 일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 10억 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10억 원을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75억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군비가 45억 원인데 45억 원 속에 10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회관 왼쪽편에 한참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물건이면 군에서 금고를 개인한테 사준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정도 소중한 물건이면 군에 자랑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안 있고 제 생각에는

분청에다가 해도 어차피 자기 것이고 저것은 내가 기부했다는 것이 본인 죽을 때까지 기록에 남을 것인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 뒀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응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왼쪽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남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지원은 거기에 참여한 업체는 우리 군에 3개소입니다. 모든에스에프에스, 농부누리, 죽암에프앤씨 이런 기업이 선정되면 이 기업에서 여기에 적절한 인원을 매칭을 해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 3개 업체는 3명 다 현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앞에 없었던 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개 다 이미 다 선정이 되었어요?

예.

3군데 다 인건비가 세 사람밖에 아니에요?

각 업체당 한 명씩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네요?

업체가 선정되고 업체당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배정된 3명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따로

전라남도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고요. 우리 군에 배정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을 해 주면 그 업체에서 사람을 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아, 우리가 3명을 구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구한다는 말이죠?

예,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나머지 두 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168페이지, 기간제근로자에 행정인턴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행정인턴제를 여기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저희가 공고도 하고요. 읍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대학교를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인턴이 우리 군이나 면에 실제로 전부 나눠져서 인턴을 합니까?

예, 방학기간 중에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배치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인원수가 다 온다는 말이죠?

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예, 방학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급이 정부에서 정한 시급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고 학부모들한테도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을 것 같네요. 도비가 없고 군비로만 하네요!

예, 어차피 이 아이들이 방학 때라도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지역을 알고 학교 졸업 후에도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우리 군과 읍ㆍ면에 전부 다 배치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해마다 희망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흥에 와서 일을 많이 터득하고 배우고 또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63쪽, 모바일 활용 청년셀러 양성교육과 드론스쿨 교육, 신개념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교육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 중에 확률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인원이 소규모이고요.

소규모라면?

모바일 활용 청년셀러 양성교육은 4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흥 청년 드론스쿨 교육은 10명, 그리고 신개념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교육은 20명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특별하게 구애 안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고정 보수인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말씀하십니까?

예.

인건비 책정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코로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예, 이것은 밖에서 활동하는 사업이라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69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기업인데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한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요. 인증이 되면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흥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없었나요?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지속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7개 사업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기업체를 선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자격조건이 되면 선정을 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171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지원합니까?

3년에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인 사업이었을 때는 결혼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왜냐하면 청년부부가 우리 고흥군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축하금처럼요?

주민등록을 계속 여기에 두고 있어야 줍니다.

예, 멋진 일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혹시 또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가끔씩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좋은 정보를 사무실이나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보급을 해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고 군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문하셨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서 69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이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 숫자입니까, 아니면 작년 대비 숫자를 맞춰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리 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지정한 것이고요. 그 전에 우리 고흥군에 결혼한 쌍에 통계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배정한 숫자입니다.

도에서 작년에 69쌍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46쌍이 했고요. 2019년도에는 76쌍입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도에서 나온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고흥 노올누울 원정대에서 청년 드론스쿨 교육이 있는데 10명을 한다고 했는데 드론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든가 수료증을 준다든가 이런 과정은 잘 되어 있나요?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을 하면 국가자격증이 나갑니다. 저희가 교육까지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곳이 고흥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이나 광양에 있습니까?

현재 드론교육은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는 청년 일자리 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군에는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참여업체가 고흥축협, 두원농협, 팔영농협, 산림조합입니다. 여기에 취직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활동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수산 유통활동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육성하는 교육과정에 쓰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가한테 주는 것인가요?

활동가한테 줍니다. 활동가가 여기에 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입니다.

교육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정해지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여기에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근무를 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올해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도비 매칭 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재고와 또,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일괄 감액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증액이 11건에 9688만 6000원, 두 번째 장 감액은 22건에 6억 673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5억 98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민과의 열린대화 행사 운영비입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온라인 비대면 간담회 추진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예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향상 사업은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국제화여비 2억 1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67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해외출장 여비 3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과역면 주민자치센터 사업 예산으로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도비 375만 원 그리고 군비 8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지원예산으로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호를 위해서 공직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친절행정 서비스 분위기 확산과 칭찬 공무원 격려를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지원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 금지 권고에 따라서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무인경비 및 직원근태관리 용역비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감사팀 권고에 따라서 기존 공공운영비로 착오 편성했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지사 시상에 따른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액이 변경되어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운영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사용료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93만 9000원과 군비 58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먼저, 교육 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 지원 도비 매칭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어서 도비 211만 8000원 그리고 군비 4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부담금이 당초 예산편성액 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25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여비 100만 원, 고흥행복강좌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고흥행복강좌 운영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장비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중 70％는 인건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30％는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 146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상 국내여비 감액입니다. 행정팀 7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무팀 및 부속실 1164만 원, 정보관리팀 700만 원, 평생학습팀 421만 2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5건에 14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올해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7쪽, 동흥시 홈스테이나 국외 박물관 MOU 체결 및 교류전시 협의가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런 것들이 부활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이대로 소멸하나요?

이것은 직원 능력 향상에 따른 그런 국내외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저희가 감액 편성한 것이고요. 이게 안정화 추세가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종식이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39쪽, 상단에도 군 홈페이지 칭찬 공무원 인센티브나 이것은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퇴직 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견학은 과다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 종식이 되면 다시 부활하나요?

아닙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은

이대로 삭감하나요?

예, 앞으로는 편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통보한 내용에 근거해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37쪽, 군민과의 열린대화 행사 추진에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국인데 행사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5월 25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도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도지사가 군민과 대화를 하면 우주홀이나 그런 곳에서 각 면에 대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2021년도입니까?

예, 이게 도 특수시책인데요. 이번에 처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되었는데 아직 시행하지는 않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크게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군민들 인식 전환 그리고 환경정화 그리고 경관개선 이런 사업으로 해서 20개 사업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20개 사업이라면 20마을 정도는 해당사항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 군은 50개 마을이거든요. 당초 계획은 50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마을 48개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마을당 3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일선 시군에서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고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계진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300만 원 정도이면 이게 너무 비용이 적고

너무 적습니다.

또, 예산을 투자했을 때 보이는 효과나 성과가 적을 것 같습니다. 건의하면 도에서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변경 가능할까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당초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퇴직 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다한 집행이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고흥군 조례를 이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는지 아니면

그때 조례에 조항을 삽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여서 지적을 할까 하다가 못 했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다시 개정해야겠네요?

예,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그러는데요. 당초에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던 것을 벤치마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으로 일괄 통보가 오니까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해 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2020년 원어민 보조교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802만 4000원 되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학교가 금산중학교인데 중도에 원어민 강사가 출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액이 조금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현재 고흥군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은 되돌릴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남아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강사가 우리나라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0억 9770만 5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22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개 통계목이 증되었고 사무관리비, 여비, 공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4765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 5만 원권 상품권을 10만 원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된 예산액 1000만 원을 도비 포상금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군 청사 등 관리시설 24개소 석면 건출물 실내 공기농도 측정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하자검사 용역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청사가 준공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하자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정밀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화장사 냉난방시설 설치 공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종합민원과 조직개편 사무실 정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당초 5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증 하면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 지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괄 예산은 46억 원이고 국비가 40억 원, 군비가 6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균특액으로 1억 1400만 원 감되고 군비로 4억 7600만 원 증된 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도양읍사무소 민원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도양읍사무소는 현재 건물이 노후되고 특히 위치 선정이 잘 못되어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본청하고 그 사이에 민원실이 있어서 이것을 민원실 활용차원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본청에다가 이렇게 지을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공공운영비를 2300만 원 감액 시키고 점암면 산불차량 신규 구입을 해서 2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자산 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읍ㆍ면에 있는 읍ㆍ면 사무소 책상하고 의자 이것이 17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670만 원으로 도서 지역 2개 읍ㆍ면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청사 관리 물품 구입니다. 종합민원과 개편 등에 따라서 4000만 원 증된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지방세정평가기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 자리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하고 과장님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6쪽, 군청사 화장실 난방이 현재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되어 있는데 냉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과 민원인 요구가 많이 있어서 여름 되면 남성분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금산면사무소 신축이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되어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담당하는 어떤 입찰 같은 것은 진행이 되었나요?

금산면 청사는 철거 공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인 건축공사는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계약심사가 종료가 되면 바로 입찰을 부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더 좋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금산면 청사 건립 사업에서 원래 5억 원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청사 건립을 하는데 5억 원만했다가 지금에 와서 15억 원을 더해서 20억 원이 된 것입니까?

원래 금산면 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35억 원입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 원 받고 지금 현재 25억 원 해서 총 3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신속집행도 있고 공정에 따라 올해까지 이 공정으로 갔을 때 20억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15억 원만 증액했습니다.

아, 올해까지는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공정이!

이다음에 또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추가비는 3회 추경이라든지

진행됨에 따라서 또

예, 연말에 추가 나머지 금액은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5억 원 편성했다가 그것을 하게 되니까 15억 원이 된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으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도심지 공동화 예방을 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명칭이 존심당이 있어서 역사문화공원조성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청사 철거입니다. 구청사를 철거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휴게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공사 금액은 46억 원입니다. 균특회계가 40억 원, 군비가 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구 사 조성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83억 9194만 9000원에서 1억 8095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7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의무부담금으로 1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금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국비 214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300만 원과 군비 3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개별공시지가 보조 요원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됨에 따라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66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을 위해 국비 1228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증가에 따라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근로자 임금 군비 700만 원을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홍보비로 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자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2827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 마을별 보증인 실비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7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7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3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1필지 측량비 124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소관, 공동주택 관리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 51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건축인허가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79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2020년 식품공중위생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도비 1488만 원과 군비 3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등급제 평가 및 표지판 제작 지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300만 원과 도비 60만 원, 군비 24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18만 원과 군비 27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비 471만 8000원, 도비 94만 4000원, 군비 377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까지,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중 여비 26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59쪽 하단부터 160쪽까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21년 기금운용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0년 9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9715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금 조성 계획은 221만 8000원을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은 식품 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5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주로 코로나와 관련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적재조사나 측량 같은 것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이 내용은 측량 수수료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당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동결이 되어서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가내시가 인상되어서 내려왔는데 변경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식당인가요?

식당 위생업소, 식품 공중 위생관리 업소입니다.

주로 식당을 말하나요?

예, 주로 카페, 식당입니다.

식당 위생관리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위생관리에 있어서 어떤 관리를 하셨나요?

예, 우리 고흥군이 2020년도에 우리한테 포상금으로 지원된 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각 식당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인가요?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위생팀장 김숙미입니다. 저희 식품하고 공중은 식품은 식품접객업소 쉽게 말해서 식당이나 식품 제조, 가공이나 즉석 판매를 말하고 공중은 이미용 업소, 목욕장, 세탁소 그렇게 공중으로 나눠졌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도민 안심식당 관련해서 보조금이 늘어날 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소가 예를 들어서 지원할 곳이 늘어났네요?

예, 도민 안심식당이라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외식 기피 현상이 일어나서 식당을 잘 안 간다고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민안심식당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러면 안심식당이 정해졌나요? 새로 개설했나요?

모범음식점을 주로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외식업체에 전화해서 희망하시는데 도민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총 5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50개소는 다소 지원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에서 이미용 업소하고 세탁소, 목욕장, 숙박업소를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탁소는 어떤 관리를 하나요? 청결만 검사합니까?

아니, 영업신고나 폐업이나 그리고 시설물 관리도 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영업장에 위생 정도나 정리 정돈, 시설 면적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업소에 끈이 없는 마스크가 보급되었습니다. 마스크가 보급된 이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차에 어느 이발소에서는 필요 없다고 저한테 한 박스 주셔서 그대로 박스째 있거든요. 다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가져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이게 필요했는지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실을 가보니 정말 유용하게 일회용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 조금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마스크 의무화 착용에 따라서 이용자들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용은 염색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끈이 있어서 불편해서 벗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끈 없는 마스크를 시판해서 저희 위생팀에는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이발소나 미용실에 배부를 했습니다.

미용실은 전부 다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용실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제가 3～4일 전에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잔반 재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나와서 위생팀에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고 하지 말라고 해서 돈만 계산하고 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식당들 대표들 아니면 종업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잔반 재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찬을 다 가져가서 원래 김치 담아 놓은 통이 있잖아요. 그 밑에 대야를 놔두고 반찬을 걷어서 대야에 전부 비우더라고요. 제가 12시 50분 정도에 갔는데 아무래도 식당을 늦게 가서 반찬을 재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니까 요즘은 그런 곳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나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조금 꺼림직하다 그랬는데 반찬 걷어 가는 것을 봤더니 전부 다 그것을 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숟가락도 안 먹고 결재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잘 교육을 시키든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식당을 위생팀장님께 전화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식당에서 식당 문화를 굉장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차, 후식이나 선식 때 너무 차가운 냉수를 가져다 놓으면 한 차원 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물 사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예산이 많이 수반된 그런 일도 있지만 사실은 인허가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 그 과정이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시고 군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혁신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군정혁신단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 및 출장 감소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여비 864만 원을 감한 총 3억 3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혁신팀 업무추진 여비 408만 원, 고충민원팀 96만 원, 감사팀 216만 원, 확인평가팀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발생해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접수가 되는대로 잘 처리를 하실 것이고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과장님 고충이 많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8억 6489만 7000원을 증액한 217억 22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여성청소년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여성복지 지원으로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은 전남도 사업 취소로 군비 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 추가지원 사업으로 여성 폭력방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85% 수준 임금보존을 위한 인건비,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3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강사 수당 30만 원, 군민참여단 활동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 227만 3000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이다음 사업 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보육복지 지원은 어린이집 지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공립ㆍ법인시설 지원 5억 612만 4000원 감액, 영아전담시설 지원 2억 1774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간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는 1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관내 영유아 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2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교재 교구비 291만 2000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558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160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전남도 사업이 종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냉ㆍ난방비 지원은 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은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담임교사 지원비 1082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포함한 보조교사 지원은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중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도 매칭 사업으로 우리 군은 5개소 100명의 아동이 월 6만 5000원～8만 4000원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9162만 9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259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활동수당은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고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는 15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기존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이 변경되어 3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양육비 지원은 6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은 1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으로 187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실시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행사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로 5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는 900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그룹홈 운영비는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 원을 절감하였고 아동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48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최대 3년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432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은 100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여비 140만 원을 절감하였고 국ㆍ도비 확정내시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1억 53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는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2021년 고흥군 근로자 급여표를 반영하여 2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3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영어, 미술, 음악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돌봄인력 1인을 6개월 동안 한시지원 하는 국ㆍ도비 매칭사업비로 2억 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청소년문화의 집 내진보강 공사로 인한 시설 미사용으로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민간이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방과후 수업 운영에 따른 교재지원비 부족분을 사업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에서 199만 7000원을 감액 충당하여 전체적 증감액은 없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전년도 말 공공연대노조와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552만 9000원을 사업비 잔액이 발생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545만 7000원을 감액 충당하여 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상승분과 가족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액, 기간제근로자 상여금을 반영하여 9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 및 프로그램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청소년지도사 1명을 채용코자 22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의집 공간이 협소하여 4층에 3개 교실, 70평 규모의 학습, 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센터 일반운영비 3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보호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 운영비 71만 5000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36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여비 등으로 400만 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보전금으로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나눔문화 정착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1만 6000원 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30만 원 증액과 국ㆍ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마리안느-마가렛 기념사업 추진으로 소록도 나눔연수원과 기념관 건물 식당은 지하수를 정화하여 사용 중으로 식기 및 싱크대에 석회 흔적이 발생하여 배관 부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접 건축물 해수탕 건립기간 내 적은 비용의 공사 추진을 위해 상수도 인입공사비 2400만 원, 기념관동 2층 나눔연수원 북카페 운영 물품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가 취소되어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고 당초 대축전과 병행추진 계획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지역 방송국과 연계ㆍTV프로그램 편성, 시상식 진행과 SNS 영상 게재 등 추진하고자 시상식 행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영아성장 프로젝트 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청소년문화의 집 휴일근무수당 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344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감액이 더 많은데 여성청소년과는 증액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288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여성폭력방지 시설 운영 도 추가 지원이 3100만 원인데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누리상담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금액이 사회복지시설 급여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현재 65％ 수준밖에 안 되어서 85％ 정도에 맞춰서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소장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무실이 되어 있네요? 소장 직급대로 되어 있으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전체적인 여성 관련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로만 합니까, 어디로 방문도 합니까?

상담도 하고 찾아도 다니기도 하고 직접 접수받기도 하고 경찰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오면 현장에도 가고 모든 조치를 전화로나 무엇으로

예, 전체적으로 법원, 검찰에서 통보 온 자료도 거기 상담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온 것도 하기도 하고 신고 들어온 것도 상담하고 현장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지원비가 36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추가된 인건비입니다.

원래 기본 인건비가 있는데 65％ 수준밖에 안 돼서 85％ 정도에 맞춰서 36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도 6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영유아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유아는 예정대로 어느 수준에 있는데 보육료가 인상되어서 그러는지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현행화해서 현재 실정에 맞춰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작년에 숫자 그대로 해서 예산만 조정이 되어서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 예산을 더 올렸습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전라남도 시군별로 아동 수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아, 도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올리도록 해서

예, 시군별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전체적인 시군별로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해서 조금 더 올려라 말하자면 그거에 맞춰서 사람 수대로 해서 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288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는데 종사자는 누구를 지칭하나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다섯 분들 다 해당됩니다. 나누리상담센터 소장, 밑에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적용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일단 도비는 금액은 적지만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 지원도 그러면 한 사람을 추가 지원은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 개소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은 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29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체 지원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청소년 복지 지원을 해 준 것인가요?

교육비 지원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 지원은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한 부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비 부분에서 전체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없어졌고 청소년 복지 지원은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이것이다!

예, 밑에 것은 아동 청소년 분야 전체 예산입니다. 여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위에 것은 저소득 한 부모 고등학교 아이들 교육비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청소년 분야 전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군비 비율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청소년분야요?

예.

아까 문화의 집 같은 자체 사업도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군비가 조금 많습니다.

비율이 군비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05쪽, 마리안느-마가렛 봉사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종식이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도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봉사대상은 현재 접수 받고 있고 5월에 심사결정을 해서 저희가 9월에 행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모여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 대상을 전국적으로

심사를 우리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9명 위원들 위촉해서 그분들 모시고 접수된 대상자들을 심사를 하죠.

거기서 심사를 하나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자체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봉사대상이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을 추진하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 그렇죠. 노벨평화상은 어떤 분위기 확산, 전국적인 세계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봉사대상을 제정하고 첫 1회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1차적인 것이 이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희 군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2206만 8000원이며, 본 예산 대비, 9억 26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비 2억 원과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로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보강비 7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업무추진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운동기기 구입비로 1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보건소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00만 원과 코로나19 대응활동으로 일직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추진 및 경상적경비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공공운영비에서 군비 4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로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979만 2000원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별 변경하였으며, 보건지소 리모델링 이사비와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1591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별 변경하였으며, 사무용품구입비 및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이사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군비 239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자진료지원 사업비는 피복비 160만 원을 의료비 및 소모품구입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감염성폐기물 보관용기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소모품 구입비로 군비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예방관리 사업비는 군비 178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비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입원명령대상 결핵환자 지원사업 1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노인결핵 검진비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예방관리 사업비 252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물테러 훈련 잠정 보류로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로 군비 4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틀니 살균세척기 구입비로 836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비에서 군비 1110만 원을 감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1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8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과 재원비율 변경으로323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역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1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비로 국비 600만 원 그리고 초저온 냉동고 및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국비 188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지원사업비로 고흥종합병원과 녹동현대병원 지원을 위해 기금 4억 7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가정방문 서비스지원사업비 615만 5000원을 만성질환 관리 4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보건지원 사업비에서 군비 190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통계목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4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176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비는 2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장려금으로 군비 1억 20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각 팀별 기본경비로 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2100만 원이 왜 감액되었나요?

이것은 도비 보조 비율 변경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예산인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증감이 되면 기초수급자는 조금

예, 작년에 많이 해서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작년에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명 중에서 30명 했다고 하면 기초수급자가 20명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청할지 안 할지도 그것도 모르겠죠?

예, 대상포진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만 접종하면 되니까요.

한 번만 접종하기 때문에 작년에 하신 분들은 올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정도 접종했나요?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937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아, 많이 했네요. 제가 맨 처음 들어올 때부터 대상포진에 대해서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기초수급자 말고 또 일반 대상으로도 해서 조금씩 넓혀 갔으면 합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가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결핵위험군이 더 줄어들었나요?

이것도 도비 비율 변경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조금 적게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결핵이 덜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383쪽, 의약품 구입이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 환자가 감소가 되어서 작년 1월하고 3월 진료 환자하고 올해 1월하고 3월하고 진료환자를 비교했을 때 4000명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아,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환자는 확실하게 줄어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대응하고 예방접종 센터에서 근무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진료일 수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진료 약품비를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89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이것 또한 코로나 관련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고흥군에 응급 의료기관이 고흥종합병원하고 녹동현대병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군을 거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올해부터 군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금으로요?

예, 100％ 기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응급환자는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은 없나요?

응급실 환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전 직원과 소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격려하는 바이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산모 건강관리사는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건강관리사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만 해 주는데 지역보험이 아이까지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16만 84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해당되는데 평균 15일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요금이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에서 10％, 17만 7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또 저희 군에서 본인 부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관한 것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건강관리사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사는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케어를 해 주고 산모 미역국도 끓여주고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아이에게 필요한 것 우유도 좀 먹여주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날이 돌아오면 예방접종도 산모와 같이 모셔와서 접종도 같이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지급되는 것도 조건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관리사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은 사업명인데요. 보건소 뒤쪽에 보면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프로그램실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실하고 같이 겹쳐서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그쪽을 조금 현재 앞 부분에 창고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확장을 해서 사업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전 신축이라고 했나요?

이것은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는 사업명에서

명칭이 그렇게 써야한다는 말이죠?

예, 국비로 내려왔을 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틀니 살균세척기 두 대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보건소 내에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올해 두 대가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가장 좀 활용도가 높은 곳을 저희가 두 곳을 정해 놨거든요. 보건소에 하나 놔두고 도양보건지소가 그래도 인력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군데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활용도가 높거나 주민들이 좀 좋아하면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추가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청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1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30억 2075만 2000원보다 1억 4697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6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야간경비 월정료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실 운영입니다. 기획전 개관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획전 전시 시설물 제작 설치공사를 1회에서 2회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물등록 및 보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82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과목 경정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온라인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150만 원을 감하였으며,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 사항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1500만 원과 박물관 등 시설물 현황판 및 관람 안내판 정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소방시설 안전관리비를 사무관리로 과목경정을 위해 1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민속전시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창조공방 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가마 연료대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분청문화공원 시설 운영관리 예산 중 사무관리비 분청문화공원 오수처리설 위탁관리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비 중 분청문화공원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분청문화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등 최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학술연구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감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학술대회 운영비 8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고흥청자 가마터 학굴 조사비를 당초 2억 4000만 원을 도비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이야기 천국 창조사업 국비 사용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6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책자 74쪽입니다. 기정예산 34억 5283만 4000원에서 3억 8044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33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에술 진흥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유물평가위원회 운영비를 당초 8400만 원에서 74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박물관 유물 구입비를 당초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적립금을 당초 31억 6883만 4000에서 6억 444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7328만 3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청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12쪽, 분청문화공원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이나 오수처리 용역이 다 변경되어서 삭감이 되었나요?

과목 변경입니다.

전체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예,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실시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분청에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34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이 충분하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현재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원만하신가요?

예, 원만합니다.

고흥에 분청 여러 가지 문화 관리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2쪽, 박물관 시설 운영 관리에 소방시설 안전 관리 용역에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안전 시설에 해마다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가 소방시설 안전 관리 용역에 대해서 매월 전문 업체에서 와서 3개 박물관, 그다음 가족문학관, 갑재민속전시관 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항목별로 전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었을 때는 보수나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150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청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