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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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일자리경제실,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금방 기술보증기금에, 그러면 지금 50억을 우리가 중앙에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에 있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구미는 그냥 재단이고 기술보증기금은 중앙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중앙에 우리가 50억을 합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중소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때 힘든 것 아시죠? 내용을 좀 아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50억을 왜 줘, 거기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50억을…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도 중소기업 보증하는 데가 있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해 주는 데도 있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자체한테 하면 되지 왜 그것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억을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제 거기에 주게 되면 20배수, 그러니 1000억 원까지…

영서

박영서위원

20배수를 떠나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시설의 증설이나 운전자금은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전자금이야,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증설을 하는 회사는 안 많습니다.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우리가 50억을 줘서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이 1000억을 보증 받는다는데 과연 얼마만큼 보증을 받을지 의문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경제진흥원이나 우리 보증기금에 줘서 우리 자체 보증을 더 높이는 게 낫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 회사를 증설하는 데 거의 대부분이 구미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갑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지, 과연 얼마 해 주는지. 그 사람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더 잘 압니다. 거기는요, 보증을 서면 연대보증을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자기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50억을 줘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문제로 여러 가지 장벽이 많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민생 기 살리기 현장을 가보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출자하는 것은 정부 지역균형 뉴딜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전기차, 수소,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이런 미래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스타벤처기업들이 기술보증을 통해서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참 답답하네, 정말. 기술신용보증기금은요, 내가 10억을 보증 받으려면 그만큼의 담보를 안 해 주면 안 해 줍니다.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 업무적인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그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보증요율은 100% 감면하고 전액…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보증수수료는 아예 안 한다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1%도 안 받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은행금리만큼만, 은행에 가서 은행금리만 받겠네? 확실합니까, 그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뭐 일단…

영서

박영서위원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시고 이야기해야지. 보증수수료가 지금 1%인지 0.8%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은 0.8%인데요. 여기는 100%,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제로로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까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뭐 추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영서

박영서위원

수수료가 몇 퍼센트 되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연 1%입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 1%를 딱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연장할 때도 연장 퍼센트를 또 줘야 돼. 연장하면 내가 20%를 갚고, 30% 내지 20%를 갚아야 되고… 제가 왜 기술보증기금에 50억 주는 것을 우리 자체에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얘네들은 신용보증기금하고 또 다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얘네들이 순수한 기술에 의해서 보증을 해 주면 좋은데 안 믿어요, 절대. 내가 공장을 새로 증설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새로이 공장을 짓는 것도 보증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1000억이라는 보증을 받을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고.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50억을 그냥 주는 수가 있어요, 이 돈을. 중앙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자를 해야지 왜 우리 경상북도가 그 돈 50억을 출자하는지 난 의문입니다, 그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의문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술보증기금과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은 세부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영서

박영서위원

협약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왜 중앙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돈도 많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출자를 해서 각 지역 중소기업을 도와줘야지 왜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도 없는데 그 돈 50억을 줘서, 과연 그 1000억이라는 보증을 끊어줄지도 의문이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구미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거래하는 데가 좀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보증서를 어떻게 끊어주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반보증서 받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쪼록 이 50억 출자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전자에는 얼마씩 출연을 했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기술보증기금에 지금 현재는 처음입니다.

이춘우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인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뉴딜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는 전기·수소차, 미래 이런,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조금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미래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과연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실장님,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나면 경상북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체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전체 대상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혁신성장기업이 미래모빌리티산업이라든가 이차전지, 라이프케어, 스마트디바이스 해서 1684개사이고…

이춘우위원

1600?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1684개사?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1068개사이고, 그다음에 지역산업 진흥 관련해서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 신소재부품, 친환경 융합섬유 이래서 913개사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다 하면 200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미래산업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우리가 다시 웅도경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기술보증기금에 1000억이라는 돈을 일단 만들어서 제대로 된 기업이 나오면 제대로 배팅하도록 그렇게…

이춘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50억을 출연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2000여 개 되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경북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 경제진흥원이 있고 경북TP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TP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미래그린뉴딜산업에 대한 스타트벤처기업 현황을 가지고 프러포즈하도록 추천을 해 주고 경제진흥원에서도 그 정보를 가지고 같이 발굴해서 추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거기서 일방적으로 기업이 바로 가기는 거의 힘들 것이에요.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추천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도에서는 말하자면 보증재원 출연하고 세부실행계획을 합니다만 경북TP에서는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정부에서 큰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R&D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올해도 십몇조가 됩니다. 그런 사업을 따오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첨단기업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있는 기업을 바로 배팅을 해 줘야, 연계를 해 줘야 기술보증도 받고 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이춘우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것도 없고 TP나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었을 때 기술보증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공모도 일부이고요. 또 우리 도에서 추천할 수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어차피 경제진흥원이나 경북TP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이춘우위원

이강학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추천절차 같은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각 협회나 단체나 이쪽을 통해서, TP나 진흥원 이쪽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5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일단 시범을 해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진행을 하지 한꺼번에 50억을 다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출연 안 하면 어떻게 출연합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은 단계별로 시범 출연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출이 어떻게, 융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

이춘우위원

아니, 과장님, 50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기술보증재단하고 이야기는 할 것 아닙니까? 컨택을 해서 우리는 50억을 출연하겠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10억을 출연할 테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들하고 TP나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 프로그램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하고 토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한도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이나 신규 받았던 벤처라든지 이쪽 업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인 홍보 쪽으로 갑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2000여 개 업체에서 기술보증기금을 받으려면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해서 아니면 국책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고 또 국책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되는 업체 같으면 신청하면 자금을 주는 겁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나가 있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증한도가 찼다든지 대출이 실제로 한도가 차서 못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완화를 시켜서 10% 정도 추가 대출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대출을 꽉 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신기술만 있으면 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런 완화된…

이춘우위원

10% 정도?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완화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아까 실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올해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 대출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추천을 해 주더라도 기준에 안 맞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이춘우위원

그렇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한도가 차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기술도 있는데 단지 금융기관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조금 더 힘든 기업들 그렇지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신생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도 아예 대출 자체를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있어도 못 해 주는 그런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런 업체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을 충분히 컨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춘우위원

사실 50억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을 안 했는데 이렇게 출연해서 경상북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혹여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전체 맥락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야 저희들도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단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해 봤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

수문

김수문위원

대답을 해 보세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못 했으면 못 했다 해야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부위원장 앉아 있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

수문

김수문위원

대답 안 합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부위원장 앉아 있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아까 원고를 어떻게 읽었어요? 배진석 위원장으로 계속 했죠? 이것도 좀 이렇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과장님들도 실장님도 사전 조율도 한 번 안 하고. 50억이라는 돈이 큰 것인데, 우리 지역 기업체를 위해서 정당하고 효과가 있고 50억을 투자하면 20배를 해서 100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큰 틀 안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실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갖다 들이밀고 이야기만 하면 동의를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의견교환 한 번 안 하고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이 출연금을 출연하면 계속 몇십년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금액이죠? 맞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우리가 귀찮지만 여기에 신기술이나 자금이 필요한 이런, 그래도 큰 업체 대표들이나 대표들이 바쁘면 전무라도 상담이라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그만큼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 처신이. 제가 10개월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오면서 오늘 이 시간만큼, 마음이 조금 상하고 불편한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밥 사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일방통행식으로 갖다 들이밀어 버리면 의회에서 알아서, 안 해 주면 그만이고 해 주면,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그만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국장이라 하는 고위직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어떻게 그렇게 처세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대화되고 말 통하는데 서로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이 상임위가 길어지지도 않고,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해 주셔야 그 가운데서 답이 나오는데 그런 사전소통 한번 안 하고 갖다 들이밀면 의결해 줄 것이다. 본 위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이 없으면 전적으로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처신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예우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공직자들한테 예를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실장님은 여기의 책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신을 하는지 정말로 실망이 크고요. 이 50억을 중앙 기술보증기금에 출연을 안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보증기금에서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 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보증한도가 오버되는데 기술보증을 하면 10% 이상 더 할 수 있으니 더 구제가 될 수 있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기술을 담보로, 최신·혁신기술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현재 일반 이쪽 보증은 ‘네가 보증담보물이 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니 기술 이것을 판단 못 하니까 꼭 필요하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기술이 안 되고 중앙에는 기술이 있으면 담보에 탄력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좀 더 받을 수 있는…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같은 기술보증기금인데 어떻게, 지방하고 중앙하고 차이점이 크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우리 지역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말씀하시고 이강학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저희들 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구미에 있는 것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이고 거기는 소상공인 위주로 실질적인 보증사업을 하고 있고 중소벤처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2021년도 돼서 이렇게 중앙에 50억을 출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지난해 코로나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대출한도가 찼다든지 보증물량이 없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못 받는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러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찾다가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우리가 50억 출연하면 중앙에서는 그렇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대출해 주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그것이 획기적인 것인지 퇴보적인 것인지 그 사람들 기준이 어떤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다시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실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짧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혹여나 조금 뒤에라도 이것은, 부위원장님, 다른 안건을 다 처리하고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선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이…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질의를 끝내고 그렇게 안 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고 나서 토론시간에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기술보증하고 신용보증하고 차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짧게, 간단하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담보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기술보증재단은 중앙에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중소기업청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기술이나 신기술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보증을 해 주는데 우리 여기서 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증률이 높아서 기업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경북에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방안을 제안하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존 우리 지역에 있는 앞서가는 기업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야기 좀…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자금의 압박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플러스 10% 더 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금은 제한돼 있고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도에서도 선별적으로 그 기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도에서 선별에 한계가 있고 이것을 외부적으로 공신력 있는 쪽으로 넘겨서 조금, 쉽게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좋게 표현하면 선진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경북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을 해서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기술력이 부족…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경북의 어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기업들, 그중에도 훌륭한 기업이 많고 경북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경북에 과연 몇 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방법, 현행대로 해 오는 방법대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경북의 발전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나. 자금이 충분해서 여기도 저기도 주고 다 나눠주면 좋은데 지금 대출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대출을 좀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금 많이 느껴요, 실질적으로. 그걸로 먹고 사는 기업들도 많고 공장부지 가격이 올라서 그것으로 대출만 자꾸 늘려가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자금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좀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지적과 똑같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더 커갈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게 이 자금을 적잖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증의 사각지대라 합니까? 보증을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현 시스템을 가지고 경북산업의 발전이, 경북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혁신성장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개 정도 업체가 있으니 그중에서 똑똑한 놈 한두 명만 목숨이 가는 것을 구해 주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표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를 살리듯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그 기업도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프러포즈를 더 해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과 소통이 좀 필요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실장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건마다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죄송하고요. 다 못 살펴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특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가볍게 제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우리 벤처기업이 담보물건이 없고 지금까지 하다 보면 기술신용보증재단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협의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저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 보증, 50억을 우리 도가 보증을 함으로 해서 물꼬를 터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자세히… 실장님 이야기 중에,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이런 업체들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커갈, 성장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그 분야에 치고 나갈 기업들을 우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그것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어차피 우리야 추천을 해 준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보증재단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 놨으니 너희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담보로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신청을 받아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기업이니까 담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지금까지 자금을 전부 다 담보로 해서 빼내 썼으니까 여기에 우리 도가 50억을, 10% 가까이 자금을 더 배당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자료입니까, 이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것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좀 늦게 왔습니다. 실장님, 저는 지금 이 자료가, 사전에 자료를 제대로 보지를 못 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칠구위원

추경을 하는 경우는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불요불급의 예산들, 또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 예를 들어서 추경의 의미와 본예산의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한번… 아, 했어요? 지금 늦게 와서 그런데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한번, 제가 늦게 와서 그런데…

「이야기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은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게 그런 성질이 아니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보니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위원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칠구위원

저는 지금 1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 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존재를 실장님이, 나 참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여기 앉아 있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실장님, 그것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납득이 될 만한 충분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전에 교감 없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다른 추경은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기금이 돼서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중간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분담이 됐었는데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이칠구위원

내용을 지금 제가 물을, 보증기금에 대해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물론 사정이 집행부에 있었다고 간주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의는 정회를 한 번 거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일단 추가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추가질의를, 그러면 박영서 위원님 잠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두 분 다 보증기금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몰라.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나보다 더 모르고. 잘 들어봐요. 보증기금은 딱 2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딱 2개 있죠? 또 더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기금은 2개밖에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예산으로 해 줍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추천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자꾸 우리가 추천해서 해 준대. 과장님, 맞습니까? 추천을 안 받아, 이것은. 기금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내가 받는 것이야. 어디 추천을 해 줘, 그것을.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 추천을 한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추천…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요, 얼마를 1년에 주겠다. 그 내용 아시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 돈이야.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많아요. 다 못 가져가. 1년에 다 소비를 못 해, 그 보증예산을. 그 정도도 모르면서 우리가 50억을 주면 우리가 더 한대.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금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쓰고 있는 돈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다시 해 줘요, 돈을. 그러한 내용이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지사님하고 면담할 때 과장님 들어오셨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때 나는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50억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0% 업을 해 달라고 했어요. 맞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중소기업은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가 기술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해 줍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가 지금 50억 출자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기술이 없어요. 없어서 못 해 주는 것이야.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출자를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보십시오. 보증서 끊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매출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이에요. 뭐 가지고 보증서를 써?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매출입니다. 맞죠, 과장님?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출이 하락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그건 가능한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을 다 시킨 것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돈은 많아요, 우리가 50억을 안 줘도.

진석

배진석위원장

자, 박영서 위원님, 조금 질의를 축약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자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 내용의 정확한 파악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6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동의안은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보증 수혜범위,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코자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생소한 조례인데, 물론 폐지는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면 하계저탄자금이라는 게 어디 모여는 있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공식 이름은, 경상북도 연탄공업협동조합에서 매년 도비 융자했던 사업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준다는, 자금이 있어야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2003년부터, 도비를 그전에는 줬는데 융자 지원 신청 자체가 없어서 이 근거에 대한 모법, 조례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연탄은 안 하지만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존재하나요? 연탄은 안 때더라도 그러면…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저소득층, 아직도 연탄을 때야 될 사람들에게는 도나 시·군에서 연탄 바우처 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없어지면 혹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데 대해서는 각별히 행정적으로 유념해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신경써 주고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배진석·이종열·김성진·박채아·김시환·김상헌·방유봉·이칠구·이선희·김수문·박영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 여러분.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의원

열심히 살겠습니다.

웃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13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비롯하여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한창화·신효광·김상헌·이선희·김상조·김영선·이칠구·이춘우·나기보·박영서·홍정근·방유봉·정영길·황병직·김대일·곽경호·박태춘·이동업·윤창욱·박판수·이수경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윤승오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윤승오 의원님께서 우리 경북의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그 계통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것, 또 그런 노동자들이 함께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살아가는 데, 정말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금 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1만 100원에서 1만 300원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제 심사를 거쳐 보니까, 일단 아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심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심의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동료의원인 윤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한 데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정이 되고 다시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오

윤승오의원

제가 미리 일일이 찾아뵙고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수문 선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힘든 우리 도 소속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더 기다리기는 힘들고, 또 법령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해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검토의견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토의견이 진짜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최하위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은 지켜야 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사용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걸 전체 다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는, 읽어드리면 ‘도지사는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만 줄 의무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임금 지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도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최저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법입니다. 그 이상은 단체협약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서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 더, 1만 5000원 주는 데도… 직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윤 의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까?

승오

윤승오의원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거기에 우리 도나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들이 8720원만 받습니까, 안 그러면 1만 원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승오

윤승오의원

1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있지요?

승오

윤승오의원

직군에 따라서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직급에 따라서 있습니까? 그러면 14개 시·도 중에 우리 경북, 대구, 충북만 생활임금 제도가 정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오

윤승오의원

예.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윤 의원과 함께 의논도 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어쨌든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 진행 중이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하고 의논을 나눠서 결론을 지어 와야지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래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은 또 동료의원이고 하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께서…

승오

윤승오의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인데 내일모레는 5·1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대표로 이렇게 와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노총의 구성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저임금인 그 부분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수문

김수문위원

윤 의원님, 근로자 대표로 오신 것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할애하고 의논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 버려야 되지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노동절을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절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윤승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수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생활임금 지원 적용대상의 범위, 재정부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합리적인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본 유인물을 가정에서 받아 봤고 충분히 내용을 아니까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자리경제실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조서 44페이지,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에 관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 계획서를, 지난번에 간담회했던 그 계획서라도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계획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능하십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바로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그러면 가능하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 과정 중에서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7억 원 가지고, 이게 배달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앱을 이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긴다 이런 건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기존에 민간이 갖고 있는 배달앱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수수료나 이런 것이, 운영하고 이런 면이 양호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이런 앱하고 손을 잡겠다는 뜻인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는 아주, 대표적으로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것을 상대로 해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거기는 보통 한 15% 정도 되거든요. 1%, 2%로 낮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 회사는 아니지요.

상헌

김상헌위원

그 회사는 아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그 회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 회사가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경기도에서도 태클을 걸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걸로 해서 수수료 낮은 걸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하고 협력을 해 보니 수수료는 1%, 2%로 할 수 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배달의 민족’과 같은, ‘요기요’와 같은 거대한 앱이 독과점을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앱을 한번 개발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보자는 게 주라면, 그런데 이게 넘지 못할 벽이 뭐냐 하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이런 앱들을 넘어서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요. 넘어서기는 어려워도 그중에 단 20%, 30%만 우리가 확보를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절대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앱과 일개 소상공인들과의 협상력의 차이에서는 상당한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거대 앱의 수수료가 인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있고 중간에 경상북도가 있고 이쪽 반대편에는 경상북도의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전체를 대변해서 경상북도가 ‘배달의 민족’과 협상 파트너로 나설 수는 없는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도저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는 거의, 지금 ‘요기요’하고 두 개는 아무리 낮춰도 그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1%, 2%로 하지도 않고. 그게 만약에 된다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이렇게 나서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하면 그냥 말로 협상을 해서 “1%, 2%로 내려주세요.” 이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이 예산이 7억이고, 7억 이상이 들 것이고, 이것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운영비를 줘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돈을 합하면 수수료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우리가 개발을 하는 형태도 있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배달앱을 갖고 있는 회사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 거대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그럼 과연 잘하느냐? 잘합니다. 잘할 수 있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라든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이용자가 많다는 것 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A라는 배달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경북도민들이 그것을 다 쓰게끔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에 홍보비를 좀 올려주면 초기에 세팅만, 가맹점 등록이라든가 세팅만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로 가고, 그러다 보면 또 가맹점에서, 그것은 음식점에서 내가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상헌

김상헌위원

장밋빛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잘되고, 잘되면 다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안 될 상황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앱이, A라는 앱이 결국 경북도민 전체를 다 쥐고 흔들 수 있을 때는,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3년간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3년간 하고 그뒤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력행사를 하겠다, 그것은 협상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더 할 수 있고, ‘할인율은 이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전부 반영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3년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3년간 우리와 계약을 맺자. 3년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수수료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3년 뒤에 변하는 것은 회원 수가, 경북의 많은 상인들과 또는 이용자들이, 회원 수가 증가했잖아요. 3년 뒤에는 다시 재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요.

상헌

김상헌위원

재계약할 때도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너희는 당연히 우리와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묶어 두는 것은 계약법상 어긋나는 거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런 문제점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업체가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 하려고 할 때는 가맹점에 등록된 정보를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조건도 협약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실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A플랫폼을 통과해서 식당에 주문하고 하는 건데 이 A라는 플랫폼이 빠졌는데 고객들, 식당과 경북도민의 정보를 갖고 있어본들 이것 어디다 쓰겠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또 다른 기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물론 위원님의 하나의 기우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앱이나 ‘요기요’ 같이, 적게 잡아서 한 8%, 9%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식업체에서 난리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사님하고도, 또 간담회에서도 “배달앱을 어떻게 적용해 줘서 고맙다.” 그 고맙다는 얘기는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낮은 걸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런 것이고. 또 소상공인이나 요식업체에서는 빨리 좀 해 달라…

상헌

김상헌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잘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실장님들과 과장님들은 배달앱을 사용 안 한다는 거지요. 한 번도 배달앱을 사용 안 해 봤을 겁니다, 한두 번 사용해 봤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배달앱을 한 번씩 다 사용해 보는 거지요. 해 보면 우리 배달앱이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고 저쪽 배달앱이 이것보다 장점이 뭔지도 알 수 있고, 이 기능을 여기다 탑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도하시는 분들이 배달앱을 여러 군데 사용해 보고, 점심도 배달앱으로 시켜 먹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전부 배달앱을 다 깔았습니다. 앱을 깔아서 실제로 시연도 해 보고 했는데 그중에, 말로는 못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버금가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평소에 지적했던 모든 걸 집어넣어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매출을 3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서, 짜장면집에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많게는 한 200만 원 수수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큽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앱이 잘 활성화되면 이만큼 서민들이나 소상공인한테 득이 되는 프로그램도 없고, 여기 앱에다가 많은 것들을 탑재하거나 실어 올리면 이것만큼 또 괜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공공형 배달앱 이래서, 그것은 뒷방이 더 큽니다.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지식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서…

상헌

김상헌위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속기록에도 기재시키고 싶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경북개발공사처럼, 경북개발공사도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도로도 닦고? 원래 민간인이 하는 거지만 ‘경북개발공사’라는 것을 설치해서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북공공앱공사’를 해서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이런 앱은 그냥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익을 올리는 게임을 만들든가 이런 앱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입니다. 실장님이시지요.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실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김상헌 위원님과 저희 둘이 회의도 갔다 왔지만, 그 당시에 사실 그 회의 자체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회의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없더라고요. 갔다 와서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실제로 배달앱을 사용하는 20대, 30대의 다양한 계층한테 물어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순수하게 100% 판매자 입장밖에 없었거든요. 앱이라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기 홍보료를 어마어마하게 투여한다 그래서 잘된다? 이것은 앱의 특성을 100%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1%도 이해 못하세요. 앱이라는 것은 그냥 다운받고 마음에 안 들면 1초 만에 지울 수 있는 게 앱이거든요. ‘배달특급’,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것 혹시 다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셨어요, ‘배달의 민족’하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우리 직원들이 전부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물건을 다 사고 이러지는 못 했지만 비교는 해 봤습니다.

박채아위원

뭐 어떤 것 비교해 보셨는데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요기요’도 있고 ‘먹깨비’,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한 10개 정도…

박채아위원

들어가니까 업체가 많던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배달하는 앱은 많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GPS 이쪽으로 띄우면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 한 군데도 여기에 거래처가 안 뜰 건데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박채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앱은 다 깔 수 있으니까 앱을 깔아서 안 되는 것은 어차피…

박채아위원

아니요. 앱을 깔면 GPS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소가 여기로 떠요, GPS로 하면. 주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위의 근처 가맹점이 뜨기 때문에, 경산에서 하면 경산 업체들이, 안동에서 하면 안동 업체들이 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다는 건데요, 서울 것을?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주소를 입력하면 앱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박채아위원

옆에서, 실장님, 실장님 안 해 보셨네요, 실장님도.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저는…

박채아위원

그 주소를 직접 쳐서 하는 것 자체를 안 해 보셨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박채아위원

GPS 설정하는데, 주소 직접 쳐서 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것은 추후에 묻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박채아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부터 의회와 도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모든 도청의 업무들이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수반하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의회에서 합니다.

박채아위원

의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다, 의회로 넘어온다,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절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단 긴급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는 사전에 상임위의 허가를 받고 먼저 집행하실 수도 있고 예비비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배달앱이 정말 급한가 봐요. 이게 긴급한 사항인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

아니, 긴급한 사항인가요, 실장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소상공인들이나 요식업에서는 긴급하게 계속, 작년부터 어필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그런 것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판매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회에 예산을 거치지 않고, 심의를 하지 않고 할 만큼 정말 급박한 사업인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급박한가요, 상임위 설명도 안 할 만큼?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오해가…

박채아위원

예산 집행하실 때 의회에 설명 없이 어떻게 공고문이 나갑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어차피 홍보를 해야,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가입을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고하는 것은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홍보비가 없어도 일단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사를 운영하든지 B사를 운영하든지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니까 좀 전폭적으로 해서 제대로 정착을 빨리 하도록 하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3월 22일 자로 지사님 승인받아서 4월 8일 자로 경제진흥원장한테 공고문 보내셨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채아위원

3월 22일 자로 이것 지사님 사인 받으셨는데 3월 24일에 저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4월 8일에 경제진흥원장한테 공고문을 보내셨고, 그다음에 4월 16일에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과 관련해서 위수탁협약서를 보내셨어요, 예산도 없이. 이게 예산 없이 되는 겁니까? 그러고는 4월 19일에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서에 경제진흥원장과 이철우 지사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네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

박채아위원

의회 상임위에 한 번도 설명도 없이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7억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협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비 신청 및 지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협약서까지 작성을 하셔서 공고문을 띄우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소상공인협의회 회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실장님이 이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앱 운영은 앱사 자기네들 부담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위수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못하니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좀 하고 컨트롤을 하라는 그런 측면이고, 우리가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은 초기니까 그냥 해서는 그게 세팅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홍보비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서 처음에 홍보를 하고 할인행사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좀 해서 제대로 빨리 정착을 시키자. 그리고 현재 추세가 민관협력형 배달앱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효율성이…

박채아위원

실장님, 아직까지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절차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 절차는…

박채아위원

위탁할 때 경제진흥원에 공짜로 위탁합니까? 수수료 주잖아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 절차는…

박채아위원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수수료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짜로 그것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상임위에 설명 한 번 없이 모든 절차, 공문 보내고 지사님과 원장님이 도장 찍고, 그리고 예산 달라고, 소상공인협의회에는 이미 예산 들어갔고 공고문 났으니까 이제 통과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 번 설명이 없나요? 제가 분명 3월 24일에 가서, 실장님은 그때 안 오셨지만 과장한테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절대로…

박채아위원

오해라니요. 여기 공문 날짜와 이 협약서가 사실이라고 말… 사실인데요, 이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민관 배달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업체냐 B업체냐를 결정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하지만 우리는 일단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 해서 일단 운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좀 해서 제대로 정착하게 하자 이겁니다.

박채아위원

실장님, A업체나 B업체를 하는데 의회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알아서 공고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을 승인하는데 예산이 동반되는,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사전 승인도 없이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계속 잘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맞나요? 지금까지 계속 모든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도청에서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박채아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시 물어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동안에 충분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러 기획위의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박채아위원

토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협약서 체결했다는 것에?

진석

배진석위원장

질의를 일단 하시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좋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배달앱을 제대로 가도록 하자. 그러면 홍보비가 있어야 되니, 그겁니다.

박채아위원

실장님, 여기는… 경제진흥원의 업무 위수탁협약서예요, A, B업체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자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데, 실장님,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동안 배달앱에 대해서는…

박채아위원

배달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약서에 이렇게 도장 찍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보고하셨냐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우리 내부…

박채아위원

내부 문제니까 의회에 보고하실 필요 없다? 위탁수수료는 그러면 어떻게 주시려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탁수수료는, 그것은 나중에 어떤 업무가, 예를 들어 홍보비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불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 수수료가 필요하면 그때는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박채아위원

저희 경북의 시·군 중에 어느 시·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MOU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었다고 굉장히 신문에 질타성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 개발공사나 이런 것 사전 승인을 하니까 그런 게 없지 싶어서 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유독 일자리실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거면 모르겠는데 사업비도 이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7억이라고 이미 상세하게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7억을 어떻게 쓰실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게 앱 운영을 위한 경비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홍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의 짬뽕집이 장사가 좀 잘되도록 하려면 앱을 운영해서, 배달앱을 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돈을 주시면. 그럼 그 업체가 배달을 많이 하면, 평균 3000만 원 매출에 한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하고 수수료가. 그래서…

박채아위원

실장님, 아직 예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계속 절차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 설명하시면…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박채아위원

제가 도청의 일자리경제실의 업무처리 절차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업무처리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예산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얘기를 왜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의 계속적인 답변으로 보자면 그것은 도청 내의 내부결재 문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 답변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박채아위원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고 다 나가고 다 아니까 7억 다 배정해야 된다, 삭감이나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3월 22일 자로 이런 공문들을 작성하시고, 그다음 4월 19일 자로 위수탁협약서까지 작성해 놓고, 우리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오전에도 똑같이 기술기금 관련해서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성을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소상공인한테 꼭 필요하니까 무조건 달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질의합니까? 잘했다는데 뭐.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