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공사 현장방문을 위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공사에 취임한 이래 오늘은 첫 현장방문이라 저는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의 삶이 어려워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집단면역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저희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전동차와 역사 방역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고 엄격한 기준과 선제적 조치로 직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지하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손채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완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코로나19와 협소한 회의실 사정으로 인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하지 못한 간부는 현재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일정상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사채 발행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신청 근거는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기준에 의거하여 재난 및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을 위해서입니다. 금번 신청 금액은 5,014억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운수수입 결손분 보전사항입니다. 차입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일시상환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행안부 사전승인과 서울시 최종승인을 거쳐 5월이나 6월경에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 총계는 13조 3,403억 원으로 이는 부채 6조 2,535억 원과 자본 7조 86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자산은 유형자산 취득 등으로 인해 1,4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안전투자 및 코로나19 수입결손에 따른 차입부채 증가 등으로 9,2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은 당기순손실 1조 1,137억 원, 결손금 반영으로 인해 7,8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상황입니다. 운수사업 수익 1조 1,932억 원을 포함한 총 수익은 1조 6,102억 원이며 인건비 등 총비용은 2조 7,239억 원으로 1조 1,1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부대사업 수익 등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총 수익이 4,44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비용은 인건비 및 평가급 지급률 상승 등으로 인해 8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5,2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결산 사항은 한영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쳤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공사 출범 4년차를 맞아 조직ㆍ인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는 효율적 조직으로 그리고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9실 46처에서 6실 42처로 실과 처를 재편하여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기능별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업은 사업소 및 센터의 편제 조정으로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편으로 미래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안전이 담보되며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의 ‘노동자이사’ 용어를 ‘노동이사’로 수정하여 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 보고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보고와 관련해서 김상범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공사채 관련돼서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나 서울시하고는 다 상의가 된 사항이죠?

네, 협의는 마쳤습니다.

올해 초 지방공사채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이번에 하는 공사채는 부채비율이나 서울시 보증 그런 관계로 행안부하고 저희가 사전에 상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임시적인 단기부채를 지금 10년 장기로 전환…….

잘 안 들려요, 다시.

장기부채로 전환하려면 사실은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5,014억 원 발행하는 것 이외에 한 7,000억 원 이상의 공채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추가로?

네. 그거 하려면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행안부에서 고쳐주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는 서울시가 우리가 발행한 공채 일부를 나중에 인수하겠다는 확약이라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이끌어낼 거고요.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에 따른 운수수입의 결손, 그건 현재 있는 기준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5,014억에 대해서는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4월 말에 아마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2월에 그때 얼마였었죠? 2,000억 정도 됐었나요?

그거 1,890억. 그건 매년 하는 저희들 노후시설 개선.

그러니까 그때 1,800억 했었고 이번에 5,000억 하고 또 하반기에 7,000억 정도?

네, 하반기에 하는 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무구조를 너무 불안하지 않게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건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서울시하고 계속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사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채 부분은 계속 늘어나더라도 아무튼 서울시가 보증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발행하는 것이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서울시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워낙 저희들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 관련돼서 공사채뿐만 아니고 교통공사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새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TF 구성했고 서울시도 자체 TF가 있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말씀 못 하는 비공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올해도 이렇게 공사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 또 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좀 빨리 떠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도 TF팀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려운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장님도 바뀌셨고 당장 현안문제 운송운임을 올리는 부분이랄지 서울시하고 상의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하시고 또 저희 상임위에 TF 관련돼서 꼭 비공개로 해야 될 것 말고 그 외에는 저희들한테도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묻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다에서 나로 평가등급이 상승했는데 상승 요인이 어떻게, 다에서 나 등급으로 평가된 게 무슨…….

작년에 평가등급은, 매년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등급을 나 등급으로 받으셨어요?

그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재정을 갖고 평가도 들어가지만요 그 구성원들이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 또 내부의 조직 효율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느냐, 청렴도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느냐 다양한 평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퇴직급여가 469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 때.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것을 무슨 기업의 성과보너스가 아니고요 직원들은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중앙기관이 평가를 해서 더, 이것의 취지는 행안부가 경쟁을 통해서 지방공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그런 것을 좀…….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들 생각에는 평가등급이 상승되면 어떤 내실화를 시켜서 부채를 줄이고 그런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 말씀하시는 평가등급은 또 다른 방법의 평가등급이 있어서 된 걸로 말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정해 준 건 그동안 저희들이 3년 동안 1,029명을 줄인 것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건 알겠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이게 전체 직원들 퇴직금 증가분입니까, 일반 근무자들이나 또 전체 직원들 다요?

이게 평가급이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나중에 평균임금이나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올라가면 연이어가 아니라 매년 평가해서 우리가 금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금액이 전체 직원들, 노동자들 것까지 싹 올라간 금액입니까?

그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냐 이거죠? 전체 직원들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퇴직하기 3개월 남겨놓고 초과근무수당 그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공식에 맞춰서 많이 받아가는 현상이 있는 것을 지적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잡아달라고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지금 승무관계는 혹시 좀 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승무에서는 일부 불만이 있어서 지금 시청 앞이나 그런 데서 연일 목소리를…….

사장님,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든데 퇴직할 때 퇴직금 더 많이 받아가서 가는 부분이 제가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하셨겠지요. 하셨지만 평가등급을 다에서 나 등급으로 상승을 시켜서, 평가등급위원회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조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새롭습니다. 김상범 사장님, 공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1년 1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 1개월 된 사이에 이제 시장이 바뀌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 바뀌면서 공사 내부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공사 직원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장님도 그렇지만 인사라는 게 위의 수장이 바뀌면서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교통공사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그 통합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일부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정리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 조직 내부에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보이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사장님은 그것을 최소화해야 될 수장이시고 책임자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아마 그런 일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편을 통해서 화학적 결합을 스무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는 가운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하면요 일부 공사 내부에서 힘 있는 간부나 이런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있어보면 억울한 사람들께 듣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일일이 직접 전달하기는 어려우나 그게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사장님한테나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다 위원들한테도 쌓이고 저한테도 쌓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런가보다라고 내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가뜩이나 양 공사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억울한 부분을 감수하고 공사의 안정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의 인맥이나 계보로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일벌백계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막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서 누구를 지칭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외부로,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온 직원이 하나 되어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야지 일부 직원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깊이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연일 코로나나 이런 대책 수립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운수사업 결손분 보니까 4,435억 원 저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송승객 감소비율 자체가 27.9% 한 30%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평균 한 35%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는 수입이 조금 더 많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요. 아마 지금 공사채 발행과 연계해서 2021년도 운수수입 결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치를 가지고 지금 공사채 발행규모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11월 말까지 백신 80% 완료 가정을 하고 지금 수입 손실을 5,014억 원을 잡으셨어요. 지금 단순계산으로 보면 사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공사채 규모가 조금 더 잡힌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2020년 패턴을 적용해서 세 번의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걸 했는데…….

늘 예측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과도하게 계상을 한, 예측을 한 부분도 조금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하반기에 이거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원상으로 돌아오고 집단면역이 높아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더 환영을 하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 수익 손실을 보게 되면 187억인데 그 사유로 광고해지 및 대형상가 계약 유찰 이렇게 있는데 그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6호선 같은 경우에 일부 입찰이 되고 조금씩은 변하는데요 저희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상가도 좀 더 활성화되고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나 백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신가요?

사실 지난달까지 조금 좋아지다가 최근에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용객이나 이게 다시 하강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지하철 상업광고 관련해서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크게 손해가 안 가도록 재계약할 수 있으면 재계약하면서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빈 데라든가 새롭게 해야 될 데 그런 곳들은 다시 공개경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롭게 하는 입장에서는 평가금액이 앞으로 갑자기 좋아지면 지금 평가를 해서 너무 싸게 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평소처럼 평가를 하면 지금 당장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실무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PSD나 이쪽의 광고판들 보면 아마 운영하는 쪽에서 수익을 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교통공사 나름대로 보장받는 수익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부대사업 수익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편ㆍ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상가 공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게 당장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해서 이 부대사업 수익 자체가 확 반등을 하거나 전향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운수사업 수익은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대사업수익이나 비운수사업 수익 쪽을 확실하게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2호선 강남구간을 이용해 봤는데 퇴근시간에 혼잡도, 사실 지하철 내에서 집단감염사태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보면 제가 볼 때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경계심이 생겼다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확률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겠다 물론 사회 전반에 나름 시차출근제라든지 재량근무제 이런 도입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교통공사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될 게, 사실 좀 더 광범위하게 재택근무라든가 시차출근이라든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서울시나 정부가 나서 주길 바라고 있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계속 혼잡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업시간이 1시간 뒤로 연장되고 그러면서 나타난 변화가 혼잡도가 올라간 2호선 강남구간 그런 데가 10시부터 11시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간대에 예비 차를 투입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대에 한 번 정도라도 해 주면 혼잡도를 좀 해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아마 조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의문도 있거든요. 오히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공사가 어쨌든 화학적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조직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거기서 오는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또 보이지 않는 문화의 융합이라든가 업무관행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 더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의 돌파를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구조 합리화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가지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노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직개편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용편익분석을 했을 때 확실히 넘어서는 판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근거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1조 1,137억 원 적자 났네요? 올해는 예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만약에 다른 추가적인 수입구조가 없고 이런 대로 가면 저희들은 한 1조 6,000억 원 정도를…….

1조 6,000억이요? 요즘 경기가 조금 더 살아서 이용객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그게 변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2월~3월 초까지 넘어오면서 조금 풀릴 수 있다고 했는데 3월 하순부터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고 하면서 지금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오래가면 작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오 시장한테 보고를 했을 건데요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저희한테는 10분 업무보고였기 때문에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어려운 점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고하려고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지금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 부분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 영향이 있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통합을 어느 정도 정리하자 하는 쪽이 더 강합니다.

통합을 제대로 하자?

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넣어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불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 거의 7~8개월 가까이 조합들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합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끌어낸 것들이고요. 이질적인 조직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방공사채 발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영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빚을 내서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빚을 얼마나 내냐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빚만 내서 올해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다면 큰 틀에서 경영 정상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그 부분에서 더 연구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겠죠. 지방공사채 발행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 공사 쪽에서 아주 기분 안 좋게 저한테 댓글을 단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 먼저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했던데, 지금 여기 자료도 나와 있잖아요. 비용 부분에서 824억 증가했는데 평가급 지급률이 50%나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서 경영 정상화하려고 하냐 지금 교통공사가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그렇게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빚만 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작년에 평소에 늘 다급만 받다가 모처럼 나급으로 올라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공채 발행하는 게 거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걸 정리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채 발행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도 같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해서 그런 부분을 자구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표로 갑자기 50%가 상승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슴이 아프게 닿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보니까 2019년 대비 운송수입이 한 4,500 줄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2019년도에 한 5,800억 정도 적자 났잖아요. 그거 플러스하면 별로 차이 안 나죠?

지금 사실은 부채 증가하는 게 순수하게 결손의 그만큼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는 안 되니까 새로 시장도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대중교통요금도 이야기 좀 하시고 또 국회에서 65세 이상 할인받는 그런 부분도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그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심도 있게 노력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서울시에서도 도와줘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계속 이렇게 빚으로는 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보시면 46페이지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고 나와요. 주석 사항에 보시면, 결산책자.

몇 페이지…….

46페이지. 주석 사항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나오는데 1번에 보시면 지분율 현황 서울신교통카드 주식회사 우리가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가 언제 투자한 회사죠?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엔지니어링 이런…….

우리 고객서비스본부장께서…….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입니다. 신교통카드 주식회사는 아마 우리가 2기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도입한 에스트래픽의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고, 거기에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도 있어요?

지금 회사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매년 지분법 평가할 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서울신교통카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13억 8,000만 원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아마 신교통카드의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30% 13억 8,000만 원을 우리가 투자가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연말에 여기는 왜 평가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지금 결산내역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서울메트로환경이랄지 우리가 100% 투자해서 7억, 5억, 30억 해서 연말에 지분법으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신교통카드는 전혀 그런 내역이 안 보여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산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교통카드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교통카드수집업무를 대표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는 지분법 평가를 안 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30%라는 의미가 아마 우리 자회사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보니까 그거는요.

원래 지분법 적용이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을 투자하면 지분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완석 실장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자회사는 저희들이 처음에 30억이라든가 20억 정도 출자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실제 돈 출자는 않고 회계상으로만 3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취득원가가 13억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출자는 안 했습니다. 실제 돈 출자는 안 했고…….

그러면 13억 8,000만 원은 무슨 뜻이에요?

무의결권 우선주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분법이 잡혀 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소린데, 메트로환경도 100% 7억 실제로 다 투자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 지분액은 없는 걸로, 여기 신교통카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지분법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0%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자료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네, 제가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이 굉장히 늘었네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요, 결산서를 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늘었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이. 작년에 1조 528억이었는데 올해 1조 1,467억 그러니까 한 1,000억 가까이 퇴직급여충당금이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1,000억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평가를 성과급이 많이 올라가면 그게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5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 평가급으로,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 직원 회계상으로 반영했을 때…….

그러니까 주석 13번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 보면 퇴직급여충당금해서 설정내역이 나와 있어요. 저도 보면 이해는 되는데 퇴직금 지급은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충당금 설정이 한 940억 정도가 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퇴직금 지급은 줄었는데.

기관평가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1,000억씩 늘어난 것 같아서. 아까 지분법 내역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저는 짧게,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가 메트로와 도시철도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두 곳의 갈등이 심하고 또 노조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이런 갈등들을 풀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녹아들고 해소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게 이렇게 조직하는 것 외에 따로 회사 내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예산을 가지고 둘이 화합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