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농업도 어떻게 보면 3D산업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청년창업농을 발굴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0명 정도 선정했고 올해 7명 정도 선정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10명이라면 북구가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활성화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지정된 금액이 6만 원 정도입니다. 농작업이 고되고 힘든데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6만 원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소농협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조금을 인건비성으로 쓰는 것으로 해야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농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농소농협이 북구에서는 중심 농협이어서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부대학 총동창회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과수농가에 봉지 씌우기라든지 사과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친환경 농가에서 양파를 집중적으로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일손을 보태어서 농업인의 고충을 토로하고, 그런데 임금을 줄 수 있는 현실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민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타지자체에는 군 병력도 지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갈수록 심화된다면 그런 쪽까지도 넓혀서 군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농가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월4일쯤 확정됩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5월 중에 텃밭 운영하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 한 일정을 당겨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에 따라서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 최근에는 3년치만 조사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지침이 개정돼서 최근 5년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구비를 편성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내에서 매출 넘버원이 유통센터 안에 있는 로걸푸드 매장인데 작년 실적은 50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탑에 들어가는 정도인데, 지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남는 부분은 조정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아시지만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시비 증액이 안 되면 구비를 증액해서라도 출하하는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톱밥은 한우하고 돼지사육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우는 100가구 3,000두 정도, 돼지는 달곡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축사육 두수가 줄어서 사업비가 감소한다면 이해하지만 시 재정이 전체 예산까지 하다 보니까 이쪽에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하고 사용량을 면밀히 살펴 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에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울주군 온양에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1년에 400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북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건의했습니다. 지을 때 유기동물보호소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지금 동물복지로 가고 있는 형태여서 각 구·군에서 지원해서 유기된 동물이지만 복지를 누려야 된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구의 날입니다.

예.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에서 소등 행사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울산시에서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부서마다 산별적으로 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을 컨트롤타워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기후대응 관련해서 책자도 마련했고 발간했습니다. 그 부분이 내실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보려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 조금이라도 탄소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걷기, 스위치를 끈다거나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장을 활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미팅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온라인교육이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안 나와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천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챙겨서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요식업 10시까지 영업하시잖아요.

예.

10시 넘어서 걸렸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죠?

예.

행정조치 해서 벌금 맞았을 때 혹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요건에 미달됩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지원금에서 제외 대상이 되고요. 업소는 1차적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경은 됩니다. 정부지원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이드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어려운데 행정명령까지 받고 벌금도 내고 또 지원금도 못 받아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0페이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 제2항이 2018년10월16일 개정되어 5년 단위 자원순환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울산광역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이 2020년9월에 수립·시행함에 따라 구·군에서도 시의 시행계획을 토대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울산시의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른 북구의 세부 집행계획 수립으로 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집행계획,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 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설치비 5,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 공동주택은 북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총 사업량은 128개소 951대입니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은 40.7％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설치율은 29.6％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128개소 951대 중 38개소 382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6개소 20대를 현재 사업 발주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잔액 1,0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 5,200만 원으로 공동주택 3개소 3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점차 확대 설치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4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79억5,143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정지구는 143만㎡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어 2009년12월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계획인구 및 예상폐기물량 등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7년5월17일 185억4,402만3,950원을 직권 부과하여 납부된 전액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8월1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11월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부과금액 185억4,402만3,950원 중 84억9,092만4,270원이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기금 운영 부서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회 분할하여 지급되어 1차로 2020년 3회 추경에 10억4,376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12월24일 10억4,375만9,77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올해 1월에 시에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79억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1월8일 2차로 30억 원을 2021년1월15일 3차로 49억514만2,613원을 지급하여 부과취소금액 84억9,092만4,260원과 이자 4억5,797만8,160원을 포함하여 총89억4,890만2,383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전액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79억514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에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