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코로나19 집중 예방접종 업무 관계로 보건소,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수록 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에 또한,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수고하시는 우리 유성구 관내 보건소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424쪽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 2월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니 신청건수가 116건이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850명으로 되어 있어요. 850명이 전체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유성구의 상황을 의미합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횟수입니다. 횟수. 1인이 1회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회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다 합친 총 횟수입니다. 신선배아 1회 받고, 동결배아 2회 받고, 인공수정 1회 받고 이렇게 하면 한 4회 정도가 되는 거죠. 다 더한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850명이라는 의미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다 횟수로 850회죠. 실 인원이 아니고.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횟수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신청건수가 116건인데 여기에서 대략 성공률 느 정도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동안 보면 10%에서 20% 그 사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업내용에서 준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서 성공하지 못 했었을 시에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실패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성공 실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횟수가 체외수정 12회 한도 내에서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허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거를 초과했었을 시도 계속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초과하면 더 이상은 안 되죠.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부분은 신청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건수도 26건으로 생각보다 저조한 신청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출생률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이게 2월말 기준이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해마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불을 못한 게…. 신규 만 2세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된 것을 치면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한 것도 계속 만 2세까지는 매월 기저귀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8만 6,000원 해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업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아이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연계성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연계사업은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없고, 여기에서만 국한되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기저귀와 조제분유만 해당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또 갈수록 신청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신청자는 출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 보기는 어렵지만 1년 단위가 아니고 24개월까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늘어할 수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부분인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에 출산장려 정책을 낼만한 좋은 대안은 없으실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다들 어려워하고 사회 경제적인, 환경적인 여러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20대, 30대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어서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 “결핵관리사업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내 결핵신고 환자 수를 보니 9명이 되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신규 환자 수이고요. 보건소에서 가령 결핵집단검진을 한다거나 해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병의원에서 결핵으로 확진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치료비 지원이라거나 아니면 다제내성 환자라든가 순응도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은 강제입원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하고 혹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는 일부 생활비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요즘은 집단시설 내에 결핵검사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몇 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1년 단위인지 몇 개월 단위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집단생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의무적으로 어떻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보건소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근무 중에도 법정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충분히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다녀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어찌 보면 법정전염병의 발생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실습을 나가는 대학생 실습생들이 기관에 가기 전에 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원에서 요청을 하는,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서류 중에. 전에는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이 B형 간염이라든가 아니면 결핵부분, 성병 그런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에이즈 검사까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에이즈 검사를 필수적으로?
정희
윤정희위원
예. 요청을 하는 기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실습을 나가는 학생인데 전문직에 근무를 하는 직업여성도 아니고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실습학생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 요구하는 건 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혈핵에 의해서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도 아니고 그것은 과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다음은 430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업무과장에 따른 간호사와 행정인력의 누적된 피로도에 따른 4명의 인력지원인 부분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작년도에도 이 금액만큼 정도의 한시인력지원 예산으로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와 있고요. 금년도에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필요인력들은 지금도 검체검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역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보충적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저희가 초반에 우려했던 것보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 있고요. 생활방역 일상에서도 철저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도 함께 이 부분은 협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방역 기본적으로 거의 전인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역학조사도 보건소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방접종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는 저희들이 300만 명 일차접종을 완료해야 돼서 좀 집중적인 접종기간이거든요. 내일모레까지 해서. 동 직원이 거의 투입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 예약을 위해서. 그리고 접종센터에서도 현장에서도 예진도 직접, 노인분들이 직접 작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미리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해 오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최근에 자치혁신국에서 어제부터 한 6분 정도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진표 작성을 도와주시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방역이나 예방접종이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함께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77페이지에 “주민보건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300만 원 증액 되는 게 방사선실 운영 인부임인데요. 방사선사를 뽑으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방사선사 아닌데요. 정규직 직원 한 분이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셔서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방사선사를 뽑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방사선사가 우리 기본임금으로 채용이 되나요? 8만 1,600원 기본인력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한시적 인력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직원을 뽑을 예정 계획에 있기 때문예요. 한시적으로 그분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몇 개월 정도만 와서 일하실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한시적이기 때문에 채용하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시적이니까 오히려 임금이 높아야 뽑기가 쉬우실 건데, 채용하기가. 기본임금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여쭤보는 건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게 지금
송재만위원장
이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규정상 이렇게 더 이상 주기는 어렵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부탁드릴 말씀은요. 보육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교사들 선제검사하고 백신접종 일정이 잡혀야 되잖아요. 아동가족과 하고 보건소 하고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시간이나 일정들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이 챙겨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경제국
10시17분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돌봄과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푸드마켓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8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8군데 맞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8군데에서 유성구 2개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4호점, 6호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푸드마켓 하루 평균 이용객수 어느 정도 됩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수 정확하게 하루 평균 이렇게 체크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만 원씩 해서 5개 품목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취지가 참 좋죠. 여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본보기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것도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영향을 받았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더욱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89쪽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강화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2만 원 지급은 참 잘하셨어요. 이게 자치구마다 다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번에 2만 원씩 자치구마다 지원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참좋은 유공자 예우수당이 만 원이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참전유공자 수당도 5개구 협의를 통해서 5개구와 같이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적다고 하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좀 드리고 싶었는데 5개구 협의하는 차원에서 같이 1만 원씩 인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뭐든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선심성이 아닌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290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5억 원 1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우리가 구비가 5억 원 투입이 되는데요. 화상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한 번만 개발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스마트 경로당에 앞으로도.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보시기에 많은 것으로 보여 질지 모르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충실하게 더 만들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한 번 구입을 하고 나면 계속 사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는 AI 아바타 하고 통합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경로당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면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서비스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기존에 ICT경로당 저희가 20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ICT경로당 확보를 했을 때도 4차 산업혁명에를 발맞춘 돌봄서비스와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취지하에 20개가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빠른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자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례로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회계프로그램이라든가 정말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기존에 있던 ICT시스템은 화상회의시스템 단순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만 이번에 이루어지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은 건강관리를 능동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생활지원서비스, 여가복지서비스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기자재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그런 부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더 면밀하고 세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런 안마의자라든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291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일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 장애인시설이 이용시설, 거주시설 해서 이용시설 5개소와 거주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요. 거주시설은 3식을 하고, 이용시설은 1식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서비스의 질도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제공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식사 조리보조원 1명씩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구비를 통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저희 구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해서 또, 참여하는 분들도 전부 장애인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식사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이게 큰일은 아닐 지라도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장애인들한테는 작은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되고 확대가 된다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자립기회 제공과 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또 하나, 유성구 장애인 거주시설에 확진자는 없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참 다행이고요. 평소에 현장에서, 거주시설에서 제일 어렵다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보도에도 나오지만 지금 정부에서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문가 입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계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도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복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좀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부족하다 이런 부분 보다 전체적인 수준의 향상이 필요 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참 다행인 것이 우리 이기창 국장님 어느 분 보다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참 많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유성구 지역협력센터에 보면 푸드마켓 마을 6호점이 거기로 들어가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6호점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온천1동 행복센터 그 뒤쪽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온천1동 행복센터 뒤쪽으로요.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1동 주민센터 뒤쪽에? 뒤쪽 어디지 정확히. 언제 생겼어요? 6호점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처음에 개소가 2009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1동 주민센터 뒤쪽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센터로 이사 간다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안 좋고 해서 그때 위원님 계실 때도 그쪽에 계속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4호점은 어디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송강사회복지관에서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송강 1단지 건너편 쪽 이면도로 한 블록 뒤쪽에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2월말 기준 1억 4,000이 운영비가 나갔어요. 설명서에 보시면. 280쪽에 보시면 1억 4,000이 나갔어요. 지금 2억 4,400중에서 1억 4,000 거의 반 이상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2월말 기준으로 많이 나갔죠? 운영비 내역 국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운영비 내역하고 세부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85페이지 설명서에. 다른 보훈단체는 다 유성지회로 되어 있는데 광복회만 유성 대덕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유성하고 대덕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송재만위원장
예. 그 사유가 있겠죠. 그러면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세요? 유성구 하고 대덕구 하고 나눠서 하세요 아니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 인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인원에 따라 나가는 예산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업그레이드나 이거는 사무집기잖아요. 사무일반운영비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성하고 대덕 연합지회인데, 인원 한 분당 지원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유성 하고 대덕 하고 나눠서 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사무실에 캐비넷이니, 회의용 탁자니, 접의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자산취득이나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지원이 유성 하고 대덕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스마트 경로당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도 많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제별로 사업을 정해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은데요. 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일단은 어르신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국비 예산이 9억 2,000인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9억 2,000이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공고사업에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우선, 공모사업 선정을 받으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필요하신 사항들을 다 신청하고 접수하는 사업인 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신청을 해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 경로당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지회나 우리 사회돌봄과에서 정확하게 경로당에 설명을 하시고 그 사업에 맞게 신청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예산이 잡혀 있으니 지원을 하면 본인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지원 받는 걸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마기를 누차 얘기하시지만 안마기가 됐건 다른 집기가 됐건 필요한 부분들을 이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지회랑 소통을 하시던 지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던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여기 보시면 시스템 구축사업비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말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아동가족과는 세 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최초 2016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지정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재지정을 앞두고 있어서 더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책의 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우리 국장님 항상 샤프하시죠. 여성만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배려와 바탕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 친화적인 도시 유성구 그렇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유성 하면 떠오르는 슬로건답게 스마트한 여성 친화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306쪽 “아동복지 상담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 전용상담실 설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구성은 어찌 됐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하반기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아동전담원 1명과 아동보호공무원 1명을 현재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사 2급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회복지가 2급.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피해아동도 있고, 피해아동의 가족도 있고, 또 아동학대의 행위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상담자와 조사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걸 끝까지 관리 감독해서 2차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현장조사부터 아동의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긴 하나 어떻게 전문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일까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일단 처음에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민간기관에서 이런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팀이 신설이 되면 전체 저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개입부터 프로세서 진행과정, 종결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 직원들도 전문 전담공무원과 전담인력이 투입이 돼서 문제를 풀어가고 또, 학대 받은 아동이 원만하게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든지 시설보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하반기에 4개소가 개소 예정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3개소와 또 1개소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1개소는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3개소는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대략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평동 하고 이쪽 송림마을 3단지 하고 또, 당초에는 송강복지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그쪽 부분도 2개소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돌봄이라는 게 12세 미만 아동을 방과후 돌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지역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 딱딱 없는 데서 신청이 들어오고 설치 여건이 되는 데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약간 지역적으로 치우친 감이 있네요. 그렇게 지역안배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 3개소의 관리 감독은 당연히 유성구청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관련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1개소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데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이런 사회서비스인력을 정부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 대전에는 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1개소를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추세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다 이관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안배 부분 이런 부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3개소 외에도 앞으로 더 확대를 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면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해서 고생 많으시고 질의답변 해주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3년 동안 지켜와 보면서 늘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8%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늘 일관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도 낳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정책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인가요? 0.95%인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1%가 안 됩니다.
김연풍위원
예. 대전시가 0.95%이죠? 우리 유성구는 그나마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 이유는 유성구가 살기 좋고, 젊음의 도시이고, 발전할 수 있는 신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세종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혜택이 더 좋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출산이 안 되는 건 국가적인 책임이라고 우리가 미루기에는 우리가 다같이 느끼면서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출산저하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크게 아웃트라인으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출산율 저하….
김연풍위원
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은 우리 젊은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해봐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 국에도 아이 3명을 우리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여직원이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출산장려지원책 이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직원과 얘기를 해볼 때 “아, 이게 정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출산율을 높이겠구나” 그런 그 부분이지 어느 하나만 딱 해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범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도 전체적인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현실하고 행정하고 늘 같이 가야 조화롭게 잘 시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80만 원 이 정책은 사실은 너무 엉터리인 정책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첫째 아도 안 낳는데 셋째 아 80만 원 준다고 하면 셋째 아 낳으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째 아라도 잘 낳을 수 있게끔 사회적지원이 필요하고 그게 꼭 시비만이 국가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유성구만의 지원정책을 더 개발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유성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333페이지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 변경하셔가지고 행사운영비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셨는데요. 이 캠핑프로그램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보시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좀 챙겨주십시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저희 하기동 캠핑장도 있고 하니까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장견학도 하고 해서 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다함께 돌봄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위치한 건 중구에 있는데 위탁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어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의 그 예산을 추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할 공간 이런 장소를 그쪽에서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하게 되겠고요. 일반운영자 보다는 그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2,500인가 더 투여를 해서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매칭비율이 구비부담이 줄어드는 사항인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똑같이
송재만위원장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비율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걸로
송재만위원장
지원 비율이 시구가 5대 5인데, 거기는 시구비율 8대 2 저도 되어 있는 걸로 설명서에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시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조금 더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더 많이 위탁을 하실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뭐 지금 뚜렷하게 그런 계획은 없지만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목적이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이런 것도 아직은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정부차원이나 아니면 전국의 사회복지서비스원 원장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법제화 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정비가 되면서 그쪽으로 많은 부분이 옮겨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나 처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도 많이 처우가 개선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의 예산 재정 매칭비율을 봤을 때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비도 부담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 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교재교구비가 있는데요. 이 교재교구비 집행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매년 시에서 세부기준을 시달을 하는데요. 금년도 껀 아직 세부기준이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세부기준이 시달이 안 됐다 라고 제가 보육지원팀에도 계획 확인을 했었는데 시달이 안 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원기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이제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원기준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에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서 정원충족율이 85% 이상인 어린이집은 또 제외가 되는데 열린 어린이집을 받으면 지원이 되고 그런 항목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결원율 85%를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 유성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에 추경이 6월에 있는데 평가인증프로그램 개발비도 이번 본예산 성립이 될 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교재교구비도 그렇게 지원집행이 되면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설명서를 작성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어떤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교재교구비가 올라올 때는 최소한 작년기준 20인 미만 얼마, 20인 이상 얼마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통계목 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앞에 금액은 있어요. 그리고 166개소예요. 166개소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
송재만위원장
우리가 미지원시설이 300개예요. 300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올해 기준에 맞춰서 개소 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개소 수 산출하신 근거 다시 한 번 갖다 주시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린이집 육성지원사업 관련 35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냉·난방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실 때 저희한테 현원 20인 이하 얼마, 21인 해서 39인 얼마, 현원 40인 이상 얼마해서 8개월 분 해서 90% 적용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산출기초에 90%를 적용하는 이유는 보통은 이 예산을 계획을 하시면서 그 안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산출근거가 개소 수가 다 틀리고 95%예요. 어린이집은 줄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줄고 있어요. 폐원을 해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줄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322개소를 계상을 해서 올라오셨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330개소를 계산을 해서 올라오셨어요. 산출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 받으시면서, 심사받으시면서 본인들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본인들의 실수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감추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개소 수도 틀리고, 왜 개소 수가 틀린지 프로테지 왜 틀려졌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냉·난방비를 지원을 100%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본예산 하실 때 계상을 잘못 하신 건지, 부족분이 예상이 되신 건지 그런 사유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 예산 증액사유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가 의무화되어 관내 전 어린이집으로 지급대상 확대” 이거 본예산 세우실 때부터 전어린이집 주려고 세웠던 예산이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10시5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5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사업설명서 358페이지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사업 있거든요. 이게 예산 관련해서 5개구에서 유성구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설명이 들어왔을 때는 5만 원이냐, 7만 원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장애아들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들에서 다 수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1대 3 비율로 해가지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 비율을. 그 보육교사 분들이 장애아들을 보육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는 다든지 특별한 라이선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나요? 그런 분들로 채용이 되나요? 그렇다 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게 맞춰지지 않는다면 이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 기능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 해주시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통합이기 때문에 일반아와 비장애아와 장애아가 같이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361페이지에 정부시설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 시비 구비 매칭으로 5대 5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차량유지비나 교재교구비 지급해야 되는 개소 수가 변화가 커요.
361페이지에 정부지원시설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 시비·구비 매칭으로 나가는데, 5대5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차량유지비나 교재교구비 지급해야 되는 개소수가 변화가 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처음에 산출할 때와 실제 지원하는 개소수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차이가 지금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차량유지비는 본예산 올라오실 때는 14개소, 교재교구비는 19개소,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12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5명만 지원이 된다거나.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다음 362페이지인데요. 대체교사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일 단가가 8만 3천 원 정도,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4대 보험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일수는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내용은 교육이나 연가,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교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대체교사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계신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을 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자체 채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자체에서도 대체교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육아종에다만 위탁을 하셔가지고…. 거기 인력이 없다 라고 해 버리면 현장에선 대체교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육현장에서, 아까 제가 보건소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제검사도 매월 1회씩 받아서 나가야 되고 또, 백신접종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대체교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보육공백이 생기면 그만큼의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체교사에 대해서 육아종에 위탁했다고 해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으니 그 중간역할을, 최소한 임면신고 됐던 풀이라도 좀 공유해서 채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사회도시 상임위에 이어 힘드실 텐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간단히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서 전문 사무장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체험마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집행 등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총괄적인 걸 다 하고 계시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홍보부분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선창마을하고 세동마을 체험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정희
윤정희위원
마을 전체가 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참여를 하고 있고 신청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선창마을 체험을 다녀왔었어요. 그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농가에서의 전반적인 성의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하루 일과의 모든 부분의 어떤 성의 부분도 다 만족스러웠고 다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농가 체험을 찾아가기까지는 홍보매체를 통한 것보다는 입소문에 의해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쭤보니 그 분들은 그날 하루 방문한 체험객들을 맞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이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분들이 다 관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 전문 사무장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칭이지만 구에서도 일부 월급이라는 게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서 이 분의 역할이 과연 거기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날은 이 분의 역할은 크게 저희들한테 어필은 안 되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 하시니 다른 거보다도 좀 아쉬웠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농촌체험마을에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에 기여도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325쪽 가축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성구 축산농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축산농가가 현재 30호 정도 있습니다. 소하고 사슴, 염소, 돼지, 닭, 오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보니까, 농가 수가 줄어 있습니다. 줄음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뚜렷하게 어떤 한 가지 요소보다는 사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연감소 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이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혹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과 여기서 말하는 구제역이라든가 자연발생적인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이 감소의 요인이 된다면 사전예방 부분 좀 더 신경 쓰셔서 축산농가가 주는 부분에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관련해서 진행이, 신세계에서 출연금액 3억 들어온 건 관련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재 계획 중이고요.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고요. 3억 원은 5월경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2억 출연해서 375명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할 수 있을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3억 들어오고 구에서 2억 출연하는 게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부서에서 설명을 오셨을 때 부탁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좀 어렵기는 한데, 신용등급이 딱 문턱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증재단하고, 지난번 현대아울렛 할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그 문턱에 걸리시는 분들은 좀 금액이 적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니까 좀 요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사유에서도 보면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하신 분들을 혜택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 가시는 분들을 보면 신용이 좋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받아 가거든요. 좀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어제 유성구지역협력센터 운영비 및 공사비 현황을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희망복지과에서 유성자활센터가 그리로 이사 가더라고요. 면적이 상당히 커요. 573헤베. 그럼 170평 정도를 사용해요. 지금 유성구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장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임대료는 얼마 줘요 지금?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176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는 얼마나 써요 면적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면적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5층하고 7층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자활센터 직원이 몇 명이나 계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정규직 10명하고 임시직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도 보훈단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 보건소 자리가 한시적인 건물이잖아요. 장대B지구가 언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못씁니다. 그런데 자활센터를…. 이것도 이사 가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죠? 뭐, 예산서에는 자활센터 이사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자활센터도 이사 가고 거기서 쓰면 당장 임대료는 안 내겠죠.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면 그 예산 6천만 원은 세입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1회 추경에? 전세보증금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다 안 잡아 놨어요. 그리 이사 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근데 자활센터를 그리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영구건물이면 가야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9억이란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지. 지금 유성자활센터가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하고 장대청소년문화의집하고 두 군데가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리고 가는 게 효율적인가 이거에 대한 검토도 한번 예산심의 때 마을자치과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돈 그렇게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오래 영구적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잘 해서 이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맥시멈 5년이에요 5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 정도 되면 장대B지구가 철거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근무 못한다고 심란해 가지고. 개발 시작하면. 5년 정도를 쓰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잡은 예산만 9억이지 다른 데 곳곳에 부서별로 또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10억 이상이 훨씬 들어가는데 참 필요한 것인지. 160만 원이면 임대로 주고 그냥 예산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구비가 투입되어서 임차했거나 매달 지출되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거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선정은 마을자치과에서 했나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입주기관을 파악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무료로 우리 구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보다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서 임차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별관에 있던 게 이리 가려고 한 거죠?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업무지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은 개별 과로 질의를 안 하고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8쪽,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린뉴딜사업개발용역비로 2천만 원 세우셨어요. 이 부분은 처음이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유성구는 참 다양한 이유로 용역비를 많이 세우세요. 금액도 보면 최소 2천만 원이고요. 처음 용역을 세우실 때는 내용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주는 곳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실적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는 곳에 맡겨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린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국비사업으로 과제가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거는 어떠한 공모에 응할 수도 있는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걸 작성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부 용역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성구 뉴딜사업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개선이 좀 힘들었을 부분을 이번에 보니 부시장님께 강력히 어필을 해서 24년도 시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망 계획과 함께 고민을 한다는 약속과 그리고 또, 재정보전차원으로 우리 구에 매년 4억씩 8억 원의 큰돈을 지원받게 노력을 해 주신 주무관님이 계세요. 나자영 주무관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 직원 분들도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항상 마을버스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 항상 고민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우리 유성구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 항상 뭔가 대안이 세워지고 만족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보조금 확보라든지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버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비가 지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국에 대한 좋은 사업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가 된 부분이므로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41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휴게컨테이너 2대가 있는데요. 1,350만 원 계상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한 대가 1,350씩 해 가지고 두 대에 2,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1,350에 대한 근거가, 뒤에 건설과에 가면 휴게컨테이너가 또 있어요. 거기는 850만 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미터, 8미터짜리 3×8 짜리거든요. 거기에 냉난방시설 들어가 있고, 규모라든지 편익시설을 어떤 설비를 갖추느냐에 따라가지고 단가 차이는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본예산에서는 임차로 계획을 하셨다가 자산취득 하시는 거로 변경하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산림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사전에 전달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UCC공모 걱정하는 그 얘기는 제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에 식목행사가 있습니다. 예산 반납하시는 거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계획을 하실 때 식목행사를 어떤 행사로 계획하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반적으로 구청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서 매년 연중 식목행사 치르듯이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연중 식목행사로 계획을 하셨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UCC공모 진행하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기동 여가녹지 관련해 가지고요. 캠핑장요. 이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잡으시잖아요? 기타수입 잡으시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혹시 예약취소에 관련된 환불은 없죠 지금? 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번 조례에 그게 담아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위약금 제도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조로 올라 오셨어요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최초로 3인 교대로 하시려고 하다가 2인을 늘리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총 5인이 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3인이 근무를 하실 때, 본예산에 반영하실 때 당직비 690만 원을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5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직비를 따로, 그 690만 원을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직비는 저희들이 사무실 직원들, 민원에 즉시 대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당직의 개념은 본청에서 대기하는 인원을, 당직하는 인원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현재 당직을 하고 있나요 하기동 캠핑장 때문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말 같은 때는 직원들이 민원…. 기간제 근로자들만 대처하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산림과 직원들이 주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목적 때문에 별도의 당직을 서고 게신 거란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민간위탁은 언제쯤 검토하고 계세요 하기동?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금년 한 해는 직영을 해 보고 상소동이라든지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민간위탁의 장단점이라든지 직역의 장단점이라든지 그걸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국비 공모하셔 가지고 하기동 캠핑장시설 개보수 사업 선정되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고 의원님들도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조금 더 따오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유성구민도 대전시민이고 대전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마을버스를 만약에 없앴을 경우에 불편한 점은 뭔가요? 지금 마을버스 노선에 일반 시내버스가 다 투입이 되죠? 그 노선에 다 가더라고요 제가 보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다 중복해 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19년도 1월 1일이면 버스노선이 확정되어서 그 때 바꾸신다고 한 게 21년도 지났고 22년인데 이게 돈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이 줄어서 손실보조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또 담으셔야 될 거 같죠? 다음 추경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게까지는…. 그거는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여기서 하시는 답변은 문서로 남습니다. 답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죠? 이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서 또 손실보조금 더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유성구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가? 이거는 1년에 20억이란 돈이 들어가요.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계속 끌고 가서…. 나는 마을버스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지. 마을버스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유성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거 계속 말씀드리면 맨날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그 얘기만 나오는데 이거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올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90%는 추경에 또 올라올 거 같아요. 모자라서 돈을 더 줘야 된다고. 그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좀 심도 있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하실 때 화장실 가림막도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번 조례에 제가 넣었어요. 하부가림막을.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기동 여가녹지 캠핑장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샤워장하고 온수시설을 해요. 이게 샤워장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 공모사업을 받아오는데 샤워장을 해야 되는 저기가 딱 지정되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기에 이용자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설명 말고 되냐 안 되냐 단답형으로 가자고요. 자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국장님 빨리 끝내야 되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용자 요구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용자 요구는, 이용자는 더 좋게 해 달라겠죠. 그런데 이 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이 사업비에 샤워장을 꼭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도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져올 때 이 목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하기동 야영장에 손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갔는데 몇 분이나 오셨어요 한 달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정상가동은 못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14면 중에 몇 면 운영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4면 중에 코로나 1.5단계에서 7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파악해 보셨나요? 거기에 오신 7면 중에 유성구민이 몇 프로인지 파악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의 90% 이상은 유성구민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 데이터 좀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도시국
13시30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도 과별로 안 하고요.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간단히 세 가지 요약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 하반기 구암동 도시재생사업 공무 준비 중이시죠? 얼마 전 주민공청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배문호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도시재생으로써의 변화를 목적으로 생활의 편의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였었죠. 그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유성구 말고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다른 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럴 때 함께 직원 분들 노력하셔서 이번에 공모전에 꼭 좀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더 노력을 하실 부분이신지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자체가 관 주도라기보다는 주민들에 의해서 사실은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사업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매입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모사업의 판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생각보다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평가 체크리스트의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항목에 점수도 높게 받아야만 선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 평상시 때 현장지원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분들, 그 분들의 역할도 크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번에 진행하셨을 때도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분들하고 저희가 수시적으로 업무 토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준에 맞춰서 어쨌든 그 분들한테도 협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분들은 뭐 전문가라 칭하는 분들이니 그 분들도 능력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진행되는 구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쇠퇴한 도시가 좀 더 멋진 도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탈바꿈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예산서 401쪽, 응급의료 부분입니다. 우리 유성구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센터가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발부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수료증 발부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유성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구 심폐소생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와서 할 수 있고요. 또, 기관이나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진행되는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여비에 대한 부분인데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대비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 구에 와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충남대학교하고 목원대학교가 협약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강사가 직접 출장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 강사한테도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출장비를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수한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권한이 주어집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학생들한테 권한이라기보다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심폐소생술 수료증이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진출할 때 교육 이수증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게 교육과 연계가 되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고 그 때 대처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해 본 사람과 해 보지 않은 사람의 중요성이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실생활에서도 보편화시켜서 해 볼 수 있도록 널리 지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같은 시스템으로 찾아오는 거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08쪽, 장대로 구조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이 특금을 노력을 해 주셨던 고마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서 499페이지거든요.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 해서 800만 원 예산 계상하신 게 있는데요. 이게 구암동 431-30번지 피해복구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을 위주로 먼저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재해가 났을 때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데 일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이게 일반회계로 계상하시는 게 맞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피해복구를 하기 위한 조치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응급복구는 가능한데 항구복구, 완전복구는 재해기금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 8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거로는 완전복구가 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로라든가 측구를 완전하게 복구하게 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향후에 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재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복구한다고 봤을 때는 항구복구 개념으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502페이지에 응급의료 관련해 가지고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강사 분이 나가시면 교육을 몇 시간 진행을 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기초교육 같은 경우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리고 심화교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송재만위원장
이게 무료교육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무료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교육법이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육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존 작년까지는 전달교육을 받았거든요. 원에 원장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원장이 원에 가서 보육교사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인정이 되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아마 올해부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육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교육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한다는 게. 교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이 일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계신 심폐소생술 강사님이나 센터 교육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운영하는데 협의를 해 주시면, 아동가족과랑 협의를 진행해 주시면…. 제가 학인한 걸로는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계획에는 상반기에는 어렵고요. 6월부터 교육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그 수요를 좀 파악하셔서,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보셔야겠지만 그 교육이 4시간인가 돼요. 교육시간을 처음에 왜 질의 드렸냐 하면, 강사님이 4시간 교육을 안 하시는 분이면 무리가 될 텐데 4시간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이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아동가족과랑. 보육현장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511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관내 지방하천 화장실 설치. 이거 7개소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공사 일정은 언제 시작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 내로 마무리를 하려고는 하려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실태가 주민들하고 위치선정 때문에, 아직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 7개소가, 예를 들면 반석천이다 그러면 남녀 하나 해서 1개소 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반석천 같은 경우는 몇 개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반석천에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설과 도로보수정비 해서 517페이지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휴게컨테이너를 샤워장 겸 화장실 해서 850만 원으로 시설비에 담으셨는데, 휴게컨테이너 구매하시는데 시설비 목으로 잡으신 게 맞아요? 청소행정과는 휴게컨테이너를 자산취득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자산취득으로 안 잡고 시설비로 잡으면 이게 관리가 되나요 추후에? 이 컨테이너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검토가 좀 덜 된 거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그러면 최옥술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보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옥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옥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면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