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수수료 등 납부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인지 인영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필요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2, 입법 예고 2월 4일부터 2월 24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보시다시피 3조 수입증지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개인분으로 재산세분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정비함. 제1절의 제목 및 안 제5조. 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함. 제2절의 제목 및 안 제6에서 7조. 다. 표준 세율를 세율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입법예고 의견 없음으로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겠고 3쪽 그 신구조문 대비표, 4쪽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법령개정으로 세목 명칭 변경 사항 반영과 현재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목 명칭 변경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나.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 기한 폐지를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입법예고 2월 4일부터 2월 24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4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었습니다. 5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태백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기부금품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부합되는 문구를 변경하고 상위 법령 상이·오류 조항 삭제 및 당연직 위원 축소 정비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상이 조항 삭제 제6조 2호, 오류 조항 삭제 6조 3호, 당연직 위원 축소, 경제복지국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은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촉직 위원이 2명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구 변경 및 삽입 제7조 3항 3호에 ‘덕망’을 ‘학식’으로 10조 2항에 ‘7일’을 ‘3일’ 변경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10조 3항에 ‘과반수의 찬성’을 상위 법령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2, 입법예고 3월 12일부터 4월 1일, 성별영향평가 검토 통보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2쪽에 조례 개정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확진자·격리자 및 어려움을 겪는 개인,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으며,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행안안전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원대상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은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중 개인분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건축물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나. 감면 지원 세목 및 내용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금년 8월 부과분 100% 감면이 되겠고 개인분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가 포함되겠습니다. 나.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적용으로 2021년 과세대상 개인 사업자 전체,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선별진료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건축물분은 7월 정기분에 대해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가. 부동산 소유자 중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되겠고. 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 만큼 감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최대 50만원까지 한도액을 설정하였습니다. 다. 감면 추계액입니다. 전체 금액은 8,42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민세 개인분은 확진자 및 격리자를 약 한 440명을 기준을 할 경우에 500만원 정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 중에서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는 약 1,478건을 예상해서 7,000만원 되겠으며, 코로19 극복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건축물분은 7월 기준으로 감면신청 참여비율이 1%인 것을 예상했을 때 한 38건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감면제외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 5항 및 동법 111조 제1항 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치성 재산으로 재산세 중과 처분된 건축물, 두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2조 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 되는 경우, 세 번째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인 경우, 네 번째 중복감면 배제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신청서를 홍보하거나 안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이후에 관련 관계 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 4건, 시세 감면 동의안 1건해서 보고를 마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 납부 수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정한 제3조 규정이 민원처리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용어 변경과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 기한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기부금품 접수 제안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원회 의결정족수의 개정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 변경을 통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확진자·격리자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네.

여기에 코로나 인해가지고 개인하고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영세 업자에 대해 가지고 인제 납세자 인제 감면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올해 말에 가야 되겠네?

네. 작년도부터 시작돼서 금년도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상공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신고납부는 100%를 감면해 준다 그랬어.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또 가다 보면은 재산세를 그 부동산 소유자 중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분 임대인, 건물 소유자.

네.

그리고 재산세 임대료 인하액 만큼 100%, 한도액은 50만 원이라 그랬거든.

네.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건 어느 정도 조사를 좀 해봤나요?

저희가 그 사실상은 그 예상 인원수가 저희가 판단컨대 많은 숫자는 여기에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한번 예상 수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건 미만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한 900여 만원이 감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들어올 뭐 조건이 된다면은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저가 이 보는 바에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5인 금지하고 이래서 그 분들이 사실상 그 건물주들이 이래보면 가게가 큰 가게는 대다수가 보면은 자기들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물론 세를 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네.네.

사실상 조그만 영세업자들이 많아, 가게 내가지고. 그죠?

네.

그럼 뭐 한달에 예를 들어서 세를 내면 한 60만원 정도 뭐 5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내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임대 그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솔직히 뭐 60만원 쯤 받는다 이러면은 50만원까지 낸다 그랬잖아.

네.네.네.

뭐 50만원을 감액 10만원 받는다 이런 임대업자는 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죠?

네. 지금 현재. 네.

근데 뭐 지금 그러면은 이게 임대인도 좋고 또 그 임차인도 서로 좋을려면 홍보를 좀 해야지 않느냐.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깎아 주니까네 서로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이런 방법을 좀 이게 조례를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하여튼 여기 어려운 사람 감면하는 거니까 만들어 놓지 말고 직접적으로 좀 뛰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이행하고, 풍력발전 전력판매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법인의 명칭과 사업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및 운영에 관한 것이고 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영 및 처분과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사무를 하는 상황이고 제4조에 출자방법과 한도는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회사가 증자할 경우 설립자본금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출자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주권 행사는 시 소유 주주권은 태백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태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개요는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내용으로 출자금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원도에서 설립한 출자기관에 태백시가 지분을 10%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고 필요성은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및 풍력발전 전력 판매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민관합작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태백시가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써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민간합작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백시가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의안 하고 앞에 조례가 같이 연계가 된다고 맞습니다.

강원도는 34%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1단계에서는 34%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이제 10%를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 다음에 동서발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34%.

네. 코오롱에서 20%.

네. 동성이라는 데서 5%.

네. 그렇게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9월에 이제 일부를 시운전을 지금 하고

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총 그 3.6㎿가 12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십

3.6㎿가 12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총 발전량은 43.2㎿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이제 일부 가동을 시작해가지고 7월, 7개월간 지금 현재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118억 100만원을 지금 현재 가덕산 풍력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18억.

네. 7개월 동안 118억 100만원을 지금 전력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1,250억입니다.

네. 금 현재 말씀드린 이것은 인제

네. 16억 정도 지금.

저기 보고서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20년간 예상 수입을 해놓은데 보면 인제 약 1년에 200억 정도씩 이렇게. 네.

지금 현재. 네. 1년에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로 이제 예상 수입을 5쪽에 보시면 해놨는데, 현재 7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 운영해 보니까 물론 이제 9월 달에는 전 기가 돌아간게 아니고 이제 12가 동시에 돌아간 거는 언제 돌아 갔냐하면 지금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12기가 총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달 동안 벌어들인 돈이 인제 그 18억 9,800만원을 벌어 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5쪽에 나와 있는 현재 예상 수입하고는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지금 그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제품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지만 이제 저기 5쪽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출자동의안

네. 죄송합니다. 5쪽에 좀 보시면 연간 20년간 예상 수입을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6억 정도로 그래서 이제 121억이 이제 2024년 2040년까지 121억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돈이 이제 2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빼게 되면 96억 정도가 20년 동안 저희들이 25억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거기 보시면 운영비, 법정 차입금 이자, 법인세 이런 이제 감가상각을 다 하고도 한 96억 정도가 이제 그 예상 수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25억을 출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고 이제 오늘 의회 동의를 지금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지금 현재 5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1단계는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되었고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 (뒷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김대승 :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이제 현재 서류상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올해 빠르면은 6월 늦어도 7월 이전에 2단계 건설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현재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단계에는 4.2㎿로 좀 큽니다 규모가.

60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좀 더 지분을 좀 더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지금 현재 10억 정도로 저희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게 좀 1·2·3단계에 깊이 좀 접근 했었어야 되는데, 1단계도 뒤늦게 이제 저희들이 눈을 떠서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SPC특수법인에서 10% 외에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단계는 겨우 이제 그 10%에 이제 그 발을 담은 것이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20%를 지금 좀 요구를 좀 하고는 있는데, 동서발전하고 강원도는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싶은데 지자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코오롱하고 동성 이런데 쪽에서는 자꾸 왜 그 태백시 쪽에다가 이제 당초에는 자기들이 다섯 개 회사만 3단계까지 가기로 했는데, 하냐 이래서 이제 좀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전에 농정산림과 왜 그 전주 다섯 개인가 왜 그 허가를 해주면서 인제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여기 좀 출자를 하자 이래 가지고 그때 뒤늦게 좀 눈을 뜨게 되어서 우리 시유지에 송전선로 5기가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눈을 떠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10% 밖에 못했고 2단계는 지금 20%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 3단계는 강원도 지분 34%를 좀 우리 지역에 좀 달라라고 해서 지금 3단계는 강원도 지분 34%를 저희시가 지금 달려고 이제 도는 좀 빠지고

3단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예 1·2·3단계를

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네. 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최소한

네. 그래서

강원도하고 다른 분들의 지분은 그러면 안 되더라도 강원도 지분 만큼이라도 그러면 좀 더 인제 할애를 해달라 해서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없던 상태에서 가동이 막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 2단계도 저희들이 그 1단계를 하면서 2단계를 지금 같이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네. 아쉬움이 좀.

네.

6억 정도.

네.

네.

요즘은 0.8% 밖에 안 되니까. 1% 잡아도 뭐

2,000만원 정도. 네.

네.

동원하겠습니다.

동원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출자 비율을

네. 하여튼 더 위원장님 말씀말따나 저희들도 좀 늦었지만 지분을 좀 더 확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동의안 하고 오늘 조례가 만약에 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다가 25억을 지금 예산 당초예산 계상을 해놨습니다.

네.

과장님!

네.

아까 위원장님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강원도에 하는 지분을 우리가 한 몇 프로 앞으로 3차에서 한 30%?

강원도가 34%를 갖고 있는데, 1·2·3단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도 지금은 이제 10% 정도 밖에는 이제 1단계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안 된다 최소한 20%는 우리 지역에서

20%를 더?

20% 정도까지는 2단계를 저희들이 달라고 지금 강원도것 34% 다 달라했더니 그건 안 된다 해서 지금 강원도 지분 34% 중에서 한 20%까지를 좀 2단계를 하고 3단계는 강원도가 어느 정도 34%를 그러면 태백시가 진짜 원한다면 34% 한번 의회 의결을 도의회 의결을 한번 받아 보겠다고 해서 3단계는 34%를 지금 양보할 수 있는 그 여지, 마진을 남겨 놓았는데 2단계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20%를 내놔라 하니까 조금 인제 좀 난색을 좀 표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따나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 저희들이 찾아가든 다른 논리를 적용해서라도 최소한에 20% 정도는 확보할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그 계산상으로 나온 것은 출자한 만큼 배로 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것만큼 확실하게 하시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보니까 전번에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작년에 한 우리가 이거 할 때 11월 달에 했나? 언제 했어요?

작년 8월부터......

우리 받아

시민들에게.

그 줬는 거.

네.

김대승 : 네. 9월부터 11월 달까지.

배당금 할 때 100만원 했는데 1만1,716원이 들어왔어. 한 달 밖에 안 됐는 줄 아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거야.

만 얼마요?

1만1,716원.

100만원 투자?

100만원 투자했는데. 그래 봐야 이거 뭐 한 달 밖에 안 됐는 거라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100만원에 이만큼이면 열두 달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 열 배 하면1년에 한 10만원 나온다 보겠네요?

네. 10% 가까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은행보다 훨씬

어느 은행 이자 보다 백배 낫죠.

네.

10%면 뭐 은행 이자 0% 시대에 10%면 뭐 대단한거지.

네. 하여튼 은행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나 염려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 가지고 출자하자고요.

네. 하여튼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의원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도하고 동서발전에 대한 큰 지분 두 개 회사에다가 조금씩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천수의원을 대신하여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6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제2조에서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을 202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시의 전입금, 기금수익금, 가덕산풍력단지 배당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정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로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업, 지역교육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지원사업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장학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장의 직무,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에 관한 사항, 간사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시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기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관내 자연경관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입지기준 중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비도시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의 2 제1항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같은항 제1호 기존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던 것을 300미터로 강화하였고 제2호에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입지기준 거리를 기존 150미터를 250미터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자연취락지구, 주요관광지, 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제한을 500미터로 강화하였으며, 제19조의 2 제3항에 제1호를 신설하여 기존에는 예외적으로 사업부지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 시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역주민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2호를 신설하여 비도시지역으로 언덕, 구릉 등 자연물에 의해 도로로부터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경관이나 난개발과 무관한 농촌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규정한 현행 조례중 관내 경관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입지기준을 일부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에 따른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해서 기존의 200미터에서 300미터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보면은 지역주민들 제 지역주민들 괄호 열고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항 제1호 및 2호에서 정하는 거리내 거주자 괄호 닫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완화시켜 준다 이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저기 지금 그 도로와 관련되는 것은 큰 도로, 도로에서 봤을 때 미관상 보기 싫다, 미관상 안 좋다고 해가지고 200미터로 했던 것을 이제 그 300미터로 한다는데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도로에서도 거리 제한을 그 완화시켜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외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태양광 개발 그 인허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5호나 10호 미만일 경우 인접 지역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은 태양광 그 개발하는 사업 그 부지내에 주택을 갖고있는 가구들이 몇 가구가 있을 수 있고요. 인접 주민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했더라도 그 부지 내에 해당하는 분들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승인하는 걸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 3분의 2 주민들은 태양광시설 그 하는 곳 하고는 상관없이 좀 떨어진 이격거리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 동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부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그 조항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강화하게 된 거에요. 부지 내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동의를 얻도록.

2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지만은 1호 같은 경우는 미관을 해치진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해 가지고 거리 제한을 안 두고 해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그 예외조항 이전에 1호나 2호에 보면 거리제한이 다있어 갖고 그 거리에 그 이격거리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단 그 예외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 2호는 할 수 있으나 1호는 우리 시민 전체가 그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거리 제한을 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이 만장일치로 300미터가 됐든 2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해도 좋다고 하면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경우에는 큰 도로 있죠. 시도나 이런 도로는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지금 이거 저기 그 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 부지 경계로부터 제1항 제1호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라든가 태백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미관상 보기 싫어 가지고 거리 제한을 두었는데, 그 지역 태양광 설치하는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을 때는 1호까지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허가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1호, 2호에도 1,2호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이면 이게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만장일치로 바꾸는 그런 조례예요.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위에 있잖아요. 3분의 2를

3분의 2 이상 그건 아는데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갖고

아니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3분의 2에서 만장일치로 바꾸는 그건 이거든 지금 이거든. 1,2가 3분의 2도 해당이 되고 만장일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지자체에서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황원규 과장님!

네.

그 정부법이 지금 몇 미터로 돼 있죠?

권고사항은 100미터 정도.

100미터. 다 위헌입니다 이게 다 위헌이라고 지금 지자체에서 100미터 이상을 조례로 받는 거는 다 위헌이래요. 무슨 얘기냐. 아니 정부가 100미터 했는데, 상위법이 100미터인데 하위법에서 150미터, 200미터, 300미터 논한 거는 위헌이래요 위헌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헌을 다루고 있어요 위헌적인 일을.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3분의 2로 다 돼 있고 만장일치로 한다는 거는 이 사업을 하지 마란 얘기래요. 지금 딱 두군 데가 이 봉화하고 정선만 500미터로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100미터에서 200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3분의 2로 돼 있고. 우리가 거리 제한하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정부, 정부가 100미터로 제안해 놓았는데 우리가 150미터, 200미터 하는 거는 법적 싸움으로 하게 되면 다 지자체가 다 폐소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거는 동료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거리 제한은 김천수 의장님이 하셨고 3분의 2에서 만장일치로는 정미경 부의장님께서 이걸 주장하신 것 같은데, 조례라는 거는 한번 정해놓으면 몇 개월 있다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래요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요. 그래서 서로 난상토론 끝에 결정했으면 우리 8대에서는 이거 다루면 안 되는 거래요 사실은. 정 미스다 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조례가 몇 개월 있다 바꾸고 또 있다 몇 개월 바꾸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 조례는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우리 다음, 다음 해에 9대 때 의원들이 올라오셔 갖고 ‘야! 이 지난번에 했던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이지 저 저는 그래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황과장님!

네.

그 지금 그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그 태양광 근처에 있는 주민들 로부터 저게 많은 민원을 좀 받아본 적 있어요?

네. 현재 금천 쪽에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금천이 현재 주민 참여형으로 그 태양광을 하겠다고 들어 와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발의하신 것 중에서 5호 미만에 가장 그 그 저 100미터 이내 거리, 기존 150미터 이내 지역에서 하는데 주택을 감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허가를 안해주고 저 주민들하고 그 뭐야 실제상으로는 법상 저 조례상으로는 3분의 2 이지만 주택 인근에 그 집에 대해서는 법상 동의를 좀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업체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뭐 하시는 거는 이 주민에 불편을 해소하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를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이 연구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그 3분의 2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옛날 맞았지만은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한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전에 또 우리 뭐 동료 의원이 그 말에서는 존중합니다. 한번 했는거면은 그 해에는 그 같이하고 다음 해에 되는 거는 전적으로 저는 그건 동의는 하지만은 주민의 어떤 불편 해소가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너무 미관상 미친다 이러면은 재검토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뭐 조례에 어차피 공포는 뭐 시장님이 하시지만 조례 입법하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하실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3분의 2가 돼 있지만은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집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3분의 2가 아니라 실질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 그 가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또 도시계획을 하면서 난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보기 싫어지고 그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가 될라 그러면은 방법 없잖아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심창보 의원님 질의한 중에서 100미터는 어떤 뭐 규정이라 보다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거 묻는 게 아니고 아까 심창보 의원 얘기했는 것이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민원의 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되면은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전부 다 이 요즘은 태양광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요번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 같아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저 이거는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던 거를 또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8대에서 바꾼다는 거는 사실 조금 우리가 서로 소통이 없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올릴 때 전문위원실에서 올릴 때 전부 다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그러면 의원들 있는데 할 때 만약에 반대를 하는 동료 의원이 있으면은 의장 있는데 얘기를 해서 의원들끼리 간담을 해서 못 올라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올려놓고 우리 의원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정미경 의원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내가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 때에 태양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운다 이러면은 좋겠느냐 그리고 또 이 거리 제한에 넓히는 것도 또 사업자에 보면은 입장이 그래요. 네? 또 거리를 멀리 이래한다 이러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사업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서로의 생각을 해보면 맞는데, 우리가 이걸 했던 거는 의원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미관상, 미관상 그러는데, 사전에 그 신호대 있는 데서 보면은 산에 너무 악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태양열도 이렇게 일렬로 쫙 해갖고 멋있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사실 우리 태백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현장을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서 이제 공무원들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도 앞으로 서로의 이런 논쟁을 안 할려면은 서로 미리 좀 반대하는 분이 의장하고 얘기를 해서 의원들끼리 해서 안 올라오든지 우리끼리 해서 어떤 결론을 지어야지. 또 그렇다고 전문위원실에 보내면은 해달라 하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 또 직원들은, 그래 이런 거는 조금 서로가 소통을 하는 게 좀 좋지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네.

저희들이 기금은 9개 기금이 있습니다.

네.

네. 다는 생각이 안나는데,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 농업발전, 옥외광고물.

네.

네.

네.

현재 농업발전기금 51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죄송합니다.

이기태 : (청취불능)

지금 투자,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이 지금 81억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매년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교육 경비 올해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됩니다.

네.

네. 세외수입.

20%. 20

20억 이상 정도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이제

(청취불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퍼센트가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지금.

(청취불능)

이제 이상 정도 된다고 아니 이제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요.

(청취불능)

교육경비 예산은 지금 11억이고 11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교육경비 심의를 마친 교육경비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청취불능)

네.네.

(청취불능)

저희가. 아니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

이기태 : 그 올해 지방세는 231억이구요.

(청취불능)

이기태 : 그 46억 정도 되고. 지금 교육기관등에 관한 보조

(청취불능)

이기태 : 편성목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38억 정도.

(청취불능)

저는 교육경비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그해 당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5년 동안에 100억이라고 이제 그 명시는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 재정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당해년도 얼마가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간은 좀 더 길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안가결.

네. 100%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 피해를 우려해서 100% 동의에 저기 찬성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100% 동의’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김상수의원입니다.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지화 사업을 위하여 시민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7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의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임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태백시에 소재를 둔 민간자율단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민간활동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의규정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토록하고 제6조와 7조에서 준용 규정을 기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지화 사업을 위하여 시민전체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전사위령탑 성

네. 처음에는 산업전사 현재 있는 지명을 시설명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이라는 걸로 용역을

탑 성역화 사업으로 용역을 줬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네. 요런 명칭으로 이제 그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계획이나 이제 저거할 경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위령탑이라는 말을 넣을지 아니면 이제 그냥 순직산업전사 뭐 성역화를 할지 그거는 한번 다시 재논의 하기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아닙니다. 저번에

후보지 5개를 용역을 줬는데

네. 최고점이 나와서.

이제 위령 그 장소는 현 위령탑으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위령탑으로 하기로 잠정 이제 장소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아니 타당성 용역으로는 현재 위령탑이 점수가 제일 높아서 성지위원회라든지 전부 다 이제

성지화위원회라고 지금 저희들이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 의회에도 저번에 와서 최종 보고회도 드렸고.

이제 더 이상 장소에 대해서는 현 위령탑 주변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잠정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저번에 문관호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조례도 명칭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네. 나중에 장성광업소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행 중인데 거기다 하겠다라는 말도 꺼내기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저번에 문관호 부의장님 지적하셨지만 꼭 위령탑이라고는 저희들이 단정을 현재 5개 중에는 위령탑이 가장 타당하다

네. 현재 5개 중에는 이제 여기가 제일 낫다해서 지정을 했고요.

나중에

네.네.

네. 맞습니다.

투자를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있으면서 우리 석탄을 캐면서 많은 분들이 순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위원들하고 또 시 과장님들 하고 광주하고 제주도를 이제 견학을 가서 또 보고도 느꼈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도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걸렸고 제주는 40년이 넘게 걸리면서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갔는데, 지금 이 본 조례안은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조례안이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이제 아까 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상 명분이 있는 게 또 옛날에 우리가 여기 삼척군 가장 석탄이 많을 때 삼척군 장성읍 뭐 황지읍 이런 시절에 또 강원 도비로 또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명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현장과 그거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또 이 광산에서 순직한 사람들의 이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