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림녹지과장 양명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8억4,313만8천원이 증액된 201억6,4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 산림 경영체계 확립 산림자원조성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2명 추가채용에 따른 명절휴가비로 기정액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2억2,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도 20개 노선 입간판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시설비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부지 매입비로 5억4,2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국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2명에 대한 활동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220만원이 증액된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 산림보호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사무관리비, 산불예방 홍보비 예산성립전 사용에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억9,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화물 제거용파쇄기 2대 구입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비를 기정액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대응센터 집기구입비로 3천만원을 예산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국고,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 11회로 기정액 대비 국도비 673만7천원을 감액하고 군비부담금 4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특별교부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전문가 컨설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견학 예산성립전 사용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산불감시및진화장비 설치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인화물제거용 소형파쇄기 3대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51만2천원이 증액된 1억5,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 사방댐시설 국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사방댐 4개소 설치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4,350만원이 증액된 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사방댐시설 사방댐 설치사업 4개소 감리비로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댐 설치사업 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8만9천원이 증액된 2억98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오원사방공원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문위원회 자문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생산 및 기반지원, 임업소득기반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국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354만7천원이 증액된 1억6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입니다. 임업소득기반지원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사기진작 및 육성, 여성임업인육성 도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30명에 대한 지원비로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관리 생활녹지공간조성, 숲길조성및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등산로 안내책자 제작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조성및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우천면 두곡리 마을경관조성사업 장비임차비 120만원과 재료비 마을경관조성사업을 위한 수목 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둔내 역사 앞 소공원조성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원저수지 사방공원조성 관련 토지매입비로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수립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우천 새마을참전기념공원 간판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77만6천원이 증액된 1억1,0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산불예방활동비지원이 있잖아요. 군비 추가분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자생단체라고 하셔서 이게 어디인지.

기존에 우천의용소방대하고 공근자율방범대가 3년-4년 전까지는 참여를 했었는데도 최근에는 2년-3년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신청을 하셔서 추가 2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면의 의소대는 다들 하고 계셨는데 여기만 빠졌었나요?

네,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의견들이 모아지셔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됐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신다든가 자체적으로 산불깃발을 설치하신다든가 거기 대원분들에 대해서 안전화를 구입하신다거나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상단에 면소재지소공원조성사업 둔내에 1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둔내 역사 앞에 하려던 그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년도에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1억이 감액됐었는데 다시 1억을 추가반영해서 설계내역대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설계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만족하는 설계가 나온 거죠?

네, 금년도 1월달에 둔내면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대로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 범위에서…

1억이 올라가서 2억이라도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설계된 내역대로 시공을 하면 훌륭한 소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앞과 어울리는 소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못 봐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로 나무를 심거나 잔디밭을 조성하거나 그렇게 구성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조경수가 배치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토마토조형물도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이지만 산책로가 계획이 되어있고요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반영이 됩니다.

주차장도 이 비용에 포함되는 거에요?

네.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게나올 것 같은데요?

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2면정도.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아휴, 작네요. 제가 봤을 때 공간이 그림이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조형물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로 2개가 들어가는 거에요? 같은 게 들어가는 거에요?

모양은 틀립니다. 토마토조형물인데요 모양은 틀립니다.

사실은 조형물 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에 조경수라든가 산책로, 주차장 여러 가지를 거기에 복합적으로 넣으려는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것은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것을 넣어서 오히려 공원으로서 좀 조잡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저도 설계내역서하고 도면을 몇 번 확인과정을 거쳤는데요 제출된 설계내역과 도면을 가지고 둔내 기관단체장님들과 설명회도 한번 가졌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시설물들이 밀집돼서 말 그대로 조잡스럽고 그러한 내용으로는 설계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만 이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떤 면으로 보면 둔내의 큰 역사 앞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하실 때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뭐라고 할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조형물이 서서 경관을 오히려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원저수지 수변공원 토지매입 건은 이게 6억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하셨던 그 저수지주변에 하실 생각으로 토지매입을 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코자 하는 것은 저수지를 보면 제일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 면적이 6.36헥터 정도가 되는데 164-1번지입니다. 거기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소나무가 밀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숲가꾸기를 통해서 그 지역을 휴게공간이라든가 산책로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산인가요?

네, 이 예산 요청한 것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거기를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사방공원하고 교육장시설을 대치하려고 하는 데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돌쌓기사방댐이 있는데요 거기 하단부에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을 조그맣게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매입비만 6억1천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군비로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저희가 지금 우천사방공원예산을 100억-1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정도가 되는데 지금 강원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은 어떤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소요예산의 비용을 100억-130억 내외를 지금 보고 있고 예산에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시설물 관련해서 군비를 추가 투입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댐 연결사업으로 그냥 거기 데크를 깔고 전망대를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이 나무가 엄청 울창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데크를 깔고 하려면 그 나무를 엄청 많이 훼손해야 될 것 같은데…

데크를 까는 것은 임야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수지 밖으로, 둘레로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럼 전망대는 어디다 해요?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산 160, 그 산이 풍취산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국유림인데 그 국유림경계나 적정위치를 찾아서 전망대를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훼손 부분은 최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뭔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토지매입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거에요?

네,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6쪽에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컨설팅 건과 견학 건을 함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는 아마 강원도에서 특별교부세로 17억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신청하신 지역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군이 7개 시 중에 선정이 되어서 옥계죠?

네, 옥계1리입니다.

좋은 성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일단은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민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산불에 대한 의식고취라든가, 산불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전반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1월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면 옥계1리가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저희가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라는 것이 주민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산불방지협회 강원도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산불위험요인 조사라든가 교육훈련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주민감시원을 선정한다든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견학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좋아지면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가산불시험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잘 가꾸어 놨기 때문에 그 장소를 견학하거나 강릉에 숲사랑 홍보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주민대표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한번 견학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춧대라든가 깻단이라든가 수목에서 나오는 제거물질을 파쇄하기 위해서 소형파쇄기 3대를 구입해서 마을에 무상 양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는 정말 환경적인 것, 주민들도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산물 같은 거를 파쇄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선도적으로 먼저 지원이 돼야 강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현판식인가요? 그거 할 때 갔는데 마을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의지와 여러 가지 군에서 행정적 조치를 같이 해 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강한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많은 집중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공원관리 368쪽에 도시공원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도시공원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추경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행감 서류를 낼 때 본위원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거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했지만 양으로 보거나 사안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생활공원, 3.1공원이라고도 하지요. 거기에 데크가 가장 길게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길이로 따지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양의 데크가 깔려있는데 어느 해 갑자기 거기에 미끄럼방지를 하겠다고 거기다가 강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도톨도톨한 것을 입혔는데 문제는 이게 몇 년차 지나지도 않아서 다 날라다니고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게 강판이 번쩍번쩍 해서 오히려 미끄러워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주변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한지 몰라요. 그거로 인해서 보여지는 공원의 풍경이. 힐링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짜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보셔야 되고요 의회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본위원이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잘못해서 화장 안한 얼굴이 낫다, 그런 현상인 것이 지금 우리의 공원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보훈공원과 관련해서 조형물도 많이 썼고요 주민과에서 예산을 공모해서 잡아서 한 거지만 얼토당토않게 거기에 사계절을 표시한답시고 녹슬은 강판 같은 것을 세워서 왠지 데크에 있는 이런저런 조작들과 같이 엮여서 아주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공원의 주 책임자로서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원 사방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여기 우리 예산에는 자문위원회 자문료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일단 도하고 얘기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인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강원도 관련부서인 녹색국장님을 포함해서 산림과장님들께서 현장답사 2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가 돼서 5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강원도에 예산신청을 하고 산림청에 진달이 된 후에 산림청에서 강원도하고 같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예산 선정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지금 저희가 최종 예산에 선정이 되는 것은 아마 금년도 9월, 10월 중에 아마 내년도 예산안이 지자체로 내려올 때 그 때 확정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포항에 사방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항지역에 사방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공원을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천 오원리 같은 경우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2019년 4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사방시설이 현존하는 장소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것은 횡성이 처음이고 사방사업 관련해서는 최초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든 시설물, 구조물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전국에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사방댐시설이 횡성 오원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을 할 때 어떤 일제강점기의 한 시설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일제강점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은 군민분들이었으니까 그 시설을 살려서…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다른 뜻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정서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이 돼서 ‘횡성군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든 뭐를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지금 차이나타운 때문에 한참 난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의도하지 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100억 이상 넘게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만든 시설을 잘 보호해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을 경우에 우리 횡성군민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문제삼을 수도 있겠다. 제가 괜한 우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일제강점기에 만든 시설로 인해서 약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저희는 역사자원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사방시설이 파손된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고 복원해서 관련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디 분들이 해 주세요? 어디 학교에 계신 분들인가요?

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사방 관련해서는 관련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문위원님들을 잘 위촉해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자문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방댐 하나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지 않을 거가는 생각이 들어요. 오원저수지에 있는 일제강점기의 사방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중간에 석축 쌓아놓은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단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라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의미, 이거 말고는 사실 가서 보기에는 볼거리로는 제가 보기에 썩 좋지만은 않은 시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기본구상이나 시설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공원을 만들고 위에 루지체험장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사방댐 시공되는 종류가 12-1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여건에 맞게 규모를 줄이거나 해서 현재 시공되고 있는 사방댐 시설을 계곡 상단부로 배치를 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현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관광상품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왜냐하면 산에 가 보면 사실은 사방댐이 흉물이에요. 멀쩡한 계곡 다 파헤쳐서 양쪽에 석축쌓고 인공구조물 해 놓고 이런 게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관광상품화 하기 보다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교육용 이런 쪽으로는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러 누군가가 와서 야, 저거 사방댐이 이런 게 있구나 일부러 와서 봐야지 이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루지체험장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계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계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부지매입 하시잖아요. 앞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 있으셨지만 저수지 수변공원 토지 매입하시는 부분이 언제 매입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1회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게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공모사업이 되면 이게 공모사업 하기 전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횡성군 소유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건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 단계에서 소유권이 횡성군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산림청에서 최종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아니면 반영이 되는 상태를 봐 가면서 절차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아마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지적에 나왔지만 지금 이 부지로 들어가는 길이 사실상 없어요. 그 밑으로 제일 가까운데 보면 집이 있고 그 집에 그 땅에 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만들기도 애매한 부지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접근하는 데가 수변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그 밑에다가 저수지 주변 어딘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업비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림조성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이것은 법정 사무입니다. 매 10년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천참전기념공원 간판정비가 있는데요 어디 것을 어떻게 아예 다 바꾸시는 건가요?

지금 공원 좌측 옆에 보면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둔내로 가고 원주로 가서. 거기서 공원방향을 보면 공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간판이…

사면에 붙어있는…

네, 참전공원기념 이렇게…

사면에 이렇게 붙어서 해 놓은 거?

네.

그거 철거하는 건가요?

전체 다 철거를 하고 공원에 맞는 형태로 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다른 쪽에 세우시는 건가요?

위치까지는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적정 위치를 찾아서 간판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세운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입간판을 하나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처럼…

지금 글자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글자모양으로 할지 간판에다 글자를 새기는 그러한 형태로 할 것인지 아직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만 적정 위치를 찾고 간판의 종류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굳이 세워야 되나요?

그 간판이 지금…

그건 그냥 철거하면 되지 그거 철거하고 다시 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훈단체 참전기념유공자협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참전기념공원으로 해 달라, 명칭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건가요?

지금 거기 글자모양의 간판이 아니라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원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교체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기존에 들어오는 입구에는 간판이 서 있잖아요?

거기는 모양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변에서 보기에 큼지막한 입간판 형태의 어떤… 그것도 사실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공자협회에서 저희한테도 전달이 있었고 행복나눔복지과를 통해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그분들 주장이 사실 굉장히 강한 편이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 까지는 저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굳이 그 정도로 해서 1천만원이면 얼마만한 크기에 어느 정도의 간판이 세워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공구조물을 굳이 공원에다 자꾸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 1천만원 가지고 간판 세울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굳이 간판 세우는데 1천만원씩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입간판이.

모양만 있습니다. 모형 형태로 글씨는 없고 모형으로다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우천에 이번에 국토부 안전건설과에서 공모사업된 거하고 거기가 연결되는 공사가 되니까 그 입간판도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밑에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철거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대신 그 철거하는데 다른데다 또 다른 간판을 세우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 하셔서 차라리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면 더 나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단체에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있다면 차라리 간판 말고.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형파쇄기 구입 부분은 지금 364쪽 2대분하고 이쪽 366쪽에 3대분인데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마을가꾸기 3대는 사용하실 거고 이쪽에 2대는 어디에 사용하실 거죠?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산불진화대가 배치되어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정은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가 3대가 있는데요 봄철 같은 경우 없는 면에서 좀 지원요청이 있어서 서원 갔다, 공근 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할 때 마다.

그렇게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부분은 혹시 산림과에서도 드론을 보유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방제할 때 드론 활용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소형이라 방제용으로 쓸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현장이라든가 조림지가꾸기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산지전용지라든가 이러한데 현장 확인용으로만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약을 살포할 수 있는 크기의 드론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접근이 힘든 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혹시 있을 거에요. 차후 그런 쪽에서도 방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 쪽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가장 큰 사업단위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사방댐 사업과 저수지 수변공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백오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업을 하려고 보면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라든가 도시과, 허가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비롯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자칫 서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준비도 늦어지고, 진행도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오픈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 접근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요. 물론 산림과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을 진행할 때 오픈된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매입 단가가 6억1천만원이잖아요. 보니까 2만평 기준에 3만원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서 또 딜레이가 되고 또 차후에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루지 같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에요. 감정가 40만원 나왔는데 80만원으로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짜 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매입을 하시든지 문제가 있다면 아예 나중에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산림청 쪽하고 정확하게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늦춰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고 예산 또 올라오고 눈에 보듯 뻔한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희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3,087만1천원 증액한 597억1,19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소방청사 신축사업 시설비에 갑천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공사에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운영지원에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에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소지수당에 1,847만4천원, 간식비에 45만원, 단원 피복비에 6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에 1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에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374쪽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운영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4,62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사무관리비 한파대책 방한용품 성립전사용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청일면 갑천리 강심터1교 정비사업 성립전사용 5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시설비에 마을회관 신축에 8억4천만원 증액한 16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에 2천만원 증액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은 11억6,100만원 증액한 61억6,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읍면에서 건의된 횡성읍 정암1리 농로 포장공사외 35건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6쪽입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사무관리비에 제설트렉터 삽날 수리 1,800만원 증액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천 개선사업 시설비에 횡성읍 정암2리 세천 정비공사 2020년 특별교부세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1억8,9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의 50%가 강원도에 특별조정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린 375쪽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이와 별도로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읍면에서 건의된 둔내면 궁종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14건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7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에 1,051만3천원 감액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기초생활인프라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시설비 378쪽입니다. 강림면 강림2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253만원 증액한 1,9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에 저수지 편입 사유지 보상에 3억원, 노후 저수지 보강 및 유지보수에 1억원 증액한 3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강림2리 노구소 용수로 정비 및 보조수원공 개발에 8천만원, 조항1리 양지천변 농업용수 개발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강림면도 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횡성리도209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시설비 우천면도 102호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3,600만원 증액한 9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안흥4리 송한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3,600만원 감액한 14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에 군도8호선 외 1개소 보행환경개선 성립전사용 2020년 특별교부세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도로 제설작업 공공운영비 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250만원 증액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유류비에 4,00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시설비 도로보수원 대기소 설치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원 대기소 설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시설비 38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천만원 증액한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군도수로원 12명 2,384만4천원 증액한 5억3,31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시스템 운영보조원 1명 287만2천원 증액한 3,93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횡성군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73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일찍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25일 처음 생긴 이래에 16년에 걸쳐서도 일부 개정이 되었고요. 18년 10월 15일에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에 발맞춰서 조례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군에 지역방재단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한 4-5년 이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도 지금 활성화 부분 때문에 사실 올렸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관련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도 하면서 지금 단원들을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4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에 확대해서 95명이 신청되었고요, 현재 공고를 통해서 연중 계속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군단위에서 모집을 해서 군단위 하나의 조직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단위로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예방부터 복구까지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저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그러게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었더라구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고 4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 들어온 게 있나요?

의견은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획실에다 법제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2,800만원정도의 예산이고 인원도 봤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은 활동이 없었지만 34명인데 이번에 인원을 75명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세부적인 계산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새로 개정된 것으로 보니까 일반회원하고 전문회원으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읍면단위에 지역자율방재단도 말씀처럼 군단위에서만 했던 것을 면단위까지 확대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설치하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일단 지역방제협의회의 역할에서 심도 있는 이런 의논을 거쳐서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개정되지 않은 조례에서는 그냥 식비나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에 한해서 실비보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이번에 2020년 자연재해대책법이 상위법인데 20년 6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부분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9급 공무원 상당으로 정해서…

사실 어떤 역할을 군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해 보고 싶고 어떤 봉사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을 단원으로 들이고자 하시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인만큼 이 분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일단 5월중에는 임원구성을 다 완료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 부분도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교육을 진즉에 잘 되었더라면 벌써 활동전선에 나가 있을 텐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보니까 단원 전체를 안 하고 여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해가지고 20명만 나와 있어요. 72명의 인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협의체에 관련된 분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임원분 위주로 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요 10만원이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1박2일 코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정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명이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75명선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실 거죠?

압축은 따로 안 하고 저희가 230명 정도를 확대하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있는 75명은 예산 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한 것이고요, 회원은 연중 지속 모집을 하기 때문에 회원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어떤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죠?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좀 하셨던 분하고 특히 일부 면에서는 자율방범대에서 단체로 가입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장님들은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대상으로 안 넣었는데 사실 모집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장님들도 참여의 폭을 같이 넣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층은 사실 어떤 특정 층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도 정말 이분들이 하셔야 할 역할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늦었지만 기존 활동을 많이 했던 지자체 보다 더 으뜸가는 활동력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이고 국비보조를 받았네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게 올해 있었던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았네요,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공모를 했나보죠?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 군데가 선정이…

그것까지는.

강원도에서는 몇 군데가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네, 모릅니다.

사실 안전취약계층이라함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 다문화 다 있으시겠지만 이분들이 요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주변에서 문자 같은 거 오면 그냥 모르고 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큰데 교육을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소규모라도 열 분이라도 모셔서 교육이 잘 진행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서 이런저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리도209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어디에요? 추동리에서 조곡리인데.

횡성읍 내추동에서 드라마세트장 넘어가는 길 있죠, 그 도로입니다.

지금 보상까지는 다 끝난 건가요?

보상이 60% 진행되었고요, 지금 발주가 되어서 현장사무실만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그러면 기층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내추동에서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 그 구간까지만 저희가 기층포장까지 해서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암3리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연결되어서 조곡리 드라마세트장으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석리에 정자각 설치공사 하는데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하는데… 377페이지.

이건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사업이라 따로 현장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송한리 안흥4리 확포장공사가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로 확포장사업이 군도.농어촌도로 합쳐서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군 재정 여건상 모든 사업구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 공사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도로사업 분야 그거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안흥4리 송한리 같은 경우가 올해 신규사업이고 지금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다른 신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서 올해는 보상까지만 하고 한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하고 일부 시작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우천면도 102호로 돌리고 안흥4리 송한리 건은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일면 갑천리 강심터1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새로 짓는 건가요?

교량이 그 전에 노후교량이 있었는데요 그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돼서 행안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재가설 하는 사업인가요?

네, 교량을 새로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이게 5개소인가요?

6개소입니다.

신축하고 설계하고 이게 다르지 않나요?

저희가 매일2리만 작년도 추경에 설비비가 반영돼서 올해 신축비가 반영된 거고요 신규로 설계비가 책정이 된 것은 학담2리만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6개소가 새로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좀 많습니다.

새로 지을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마을회관 하실 때 경로당도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네,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한지 몇 년 이상 지난, 이 기준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안전진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절대 기준은 없고요 일단은 노후도 되고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노후가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자체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지어야 되는 회관이면은 짓는 것은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들은 신축하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거면 좀 더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마을회관하고 사실 경로당은 수시로 어르신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회관은 1년에 몇 번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전부 그냥 사실 이게 욕심이죠 뭐. 옆 동네 새로 지으니까 우리 동네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또 군에서 이장님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 새로 지을 때도 그렇지만 마을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6동 신축하는 것은 모두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신축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때문에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곳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3억6,700만원이 6개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이게 20년 된, 쓰는데 큰 불편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이게 새로 지으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다 새로 지어줘야 돼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시골마을에 저희가 횡성읍도 보니까 많으면 200명, 적은 데는 50명, 궁천리 이런 데는 그 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데다 몇 억씩 들여서 마을회관을 다 새로 지어주는 것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계속 신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신청은 들어오겠죠.

신청을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태고요 예산서에 23억6,700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예산도 좀 있고요 보수하는 예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관 단독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여섯 군데가 다 경로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경로당을 같이 짓는 거고 지금은 보통 건물이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2층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또 회관이라는 자체가 회관 하나 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문화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식당이라든지 교육 할 수 있는 회의장소라든지 그런 큰 건축물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관 단독으로 쓰이는 건물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성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은 있더라구요. 제가 마을별로 다녀보면 새로 지어도 벌써 지어야 될 데인데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장이 얘기 안하면 거기는 그냥 가는 거에요. 그 마을회관, 경로당을 그냥 써요.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아니, 그거 멀쩡한데 굳이 그걸 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마을은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야, 우리 마을회관 좀 새로 짓자 이런 생각들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읍이 됐든 면이 됐든 저희 의원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담당과장님이 됐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좀 세우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우리 횡성군에 있는 모든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을 다 새로 지어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25년 넘은 데가 엄청 날 거에요. 그죠?

네, 많습니다.

다 해줘야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양이 대개 많아서 그래요. 그동안은 한두 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6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기준들을 정해주시면 일하시기도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기준을 한번 내부적으로 만들어 보겠고요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벗어나지를 못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도 발생이 되기도 하겠더라구요. 저희가 회관을 경로당부서하고 회관부서하고 합치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랑 업무도 공유를 해봤는데 경로당부서하고 회관부서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 때문에 저희가 회관을 어떻게 신축하느냐 물어봤더니 기준은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 때문에 사실 발목이 잡혀서 해야 될 거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필요하다면 3개, 4개도 지어야 되는데 1년에 딱 2개만 지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 버리니까…

뭐 그런 몇 개를 한다는 기준보다도 그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니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지은 지 몇 년 이상 내지는 이정도 까지는 하셔서 신축할 때는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된, 아니면 25년이 경과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만 해 놓으셔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이장님들도 ‘우리 25년 됐으니까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볼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전에 안 되었으면 자격이 안 되니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마을회관이 신축된 거를 보면 어느 거는 20년도 안 됐는데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옆에 다시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요.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따라 해주는 정황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마을주민들만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를 보는 거에요. 그 분들은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겠느냐고요. 새집 지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예산문제나. ‘야, 굳이 시골에서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 멀쩡한데 또 지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겸용으로 지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6개를 다 지으시는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지어서는 경로당 용도로 주민복지과로 하실 거잖아요?

용도를 같이 중복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운영할 때 어디서 받아요?

운영할 때는 행복나눔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따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중복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했을 때 주민복지과로 이관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하셨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부서별 협의가 됐나요?

지금 협의가 됐고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그렇게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안전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을 앞으로 지으실 일이 없으시겠네요?

네, 조직개편이 되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조직개편 후에는 안전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짓는데 이번에 참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새로 짓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회관을 두고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또 지어달라는 데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게 회관이 두 군데 있는 데는 없고요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예를 들면 경로당으로 바꾸었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도 어디 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새로 마을회관을 짓고 기존에 있던 거를 쓸 용도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하려는 의도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찌됐거나 군비로 지었던 거잖아요. 과거에든 지금이든. 그러면 이거를 합부로 마을에서 다른 용도로,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 매각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기존 회관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조성을 해서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기존에 보조금을 드렸던 금액, 그거를 100% 환수는 못하지만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주민부담분으로 해서 그거를 공제를 해서, 저희가 지금 회관 같은 경우 30평 기준해서 1동당 3억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서 지원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속속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또 계획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새 건물 짓고 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하신다 하니 안전건설과장님이야 7월 달 넘어가면 관계가 없으시겠지만 이관 받으시는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고려해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무조건 짓는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한리 도로확포장공사는 11월까지 그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만큼이나 받고 계셨는지…?

안흥4리에서 송한리 넘어가는 도로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노선은 다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

거기 문화재가 있어요?

거기가 유역으로 안흥4리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엄청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전처럼 많이 걸리지는 않더라구요. 그 전에는 전문으로 하는 검사기관이 상당히 밀려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한 사항이고?

일단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 의견이 나왔던 게 터널의견도 나왔고 더 펴달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도로 올라가는 곳도 의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디로 가기로 하셨어요?

기존도로를 다 따라가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선형만 조금 더 피고 해서 2차 설명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 이의는 없었어요?

네, 이해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터널이나 다른 데로 그렇게 가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나오고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시켰고 또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송한리가 워낙 길이 좁고 높다보니까 겨울에 특히 엄청 불편 했었을 거에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길이 난다 하니까 기대가 엄청 크시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고, 저렇고 어디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저수지보강 및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있어서 5군데를 전부 발주는 되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보강할 부분들이 생겨서 추경에 1억을 더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보수를 하면 어떤 쪽으로 보수를 진행하는 거에요?

일단 제일 먼저 물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당에 물이 차고 빠질 때 유실이 되지 말라고 사면에다가 돌 같은 거를 붙여서 보강도하고 그 다음에 여수토라고 해서 물이 홍수 때 우기 때 많이 오게 되면 물 넘어가는 시설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수공급시설, 저희는 사통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기존 것이 노후 되고 하면 막히거나 스핀들이 작동이 안돼서 기능을 못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막혀서 파내는 작업도 하는 건가요?

네,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게요. 이 용수골저수지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지금 공사하는데요? 지금 개전리에 두 군데가 있고 다음에 마산리 움골, 조곡리에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가 다 착수를 했다가 조곡리 것만 저희가 물을 빼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너무 뻘이고 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추후에 겨울철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여건변동을 좀 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선 시공을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아, 농사짓고 하는데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저수지공사가 마무리돼서 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새재교라고 하나요, 거기는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지금 올해 당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리 건너서 안흥3리 새재 가는 곳에 한 분이 보상협의가 안 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그 분을 중재해서 해주시는 분도 있고 군수님도 그 분을 직접 만나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 일정이 계속 안 맞다보니까 직접 만나시지는 못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차례 만났는데 될 듯, 될 듯 보상협의가 되다가 최종에 가서는 다시 또 원점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정상적인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협의를 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강제수용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그 절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인데 협의가 될듯 하니까 미루고, 미루고 하신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 분 이 또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서 협의가 지금 그 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는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저희도…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강림면도 수레너머길은 예산이 추가편성이 됐는데 여기도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방도, 폐교부터 해서 그 구간을 저희가 손을 덴 구간만 1.6킬로 되거든요. 그래서 통행불편이라든지 주변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손을 덴 데, 작업한 데만 기층포장까지 올해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예산편성해서 보상협의되는 구간 그 이후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준공이 가능한가요?

내년도에는 준공이 어렵고요 잔여예산이 한 52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년-3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네.

아무튼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 대비 37억666만2천원 증액된 293억9,7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쪽에 영림서에서 마산리 국도6호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11억4,200만원이 증액된 16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1억원 증액된 3억원, 보도정비공사로 1억원 증액된 2억원, 안흥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로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원 증액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둔방1리 문화마을 앞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에 2억원 증액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안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군비 추가분 2억7천만원 증액된 12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소재지 중심지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군비 추가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위원회 수당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 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구리고개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 12월 선정됨에 따라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원예교육 프로그램에 1천만원, 마을 원예교실 운영으로 4,400만원, 원예상품 개발 및 제작에 2천만원, 우리구리 마을기업 설립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 및 기록화에 3,500만원 합 1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꽃이 예쁜 골목길 조성에 3,500만원, 마을 공유공간조성으로 4,500만원으로 합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면소재지 도시재생사업이 역시 구리고개와 마찬가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3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더더더마켓 장터운영 계획에 2,800만원, 더더더마켓 운영에 9,600만원, 청,장년층 창업교육 및 실습으로 6,600만원, 둔내 아카이빙에 5,600만원, 주민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에 6,200만원 합 3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시설비로 주민협의체 거점공간 조성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일로 일원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로 3억원 증액된 3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택시운영비 지원에 카드수수료지원 등으로 운수업계보조금 79만5천원이 증액된 6,65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당초 희망택시와 희망버스가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어 사업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희망택시 운수업계보조금 9,4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9,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버스 운수업계보조금 2억5천만원 감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2억5천만원은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 공공용버스운수사업 운수업계보조금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과목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금과 국비가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휠체어리프트차량구입비 8,4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교통안전점검 컨설팅 아파트 단지내 도로교통 안전점검 위탁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국고사업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비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대에서 1대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공영터미널특별회계전출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46만7천원 합 636만7천원 증액한 1억8,63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코로나19로 감소됨에 따라 6,600만원을 감액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83만3천원 증액한 1억1,35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사업을 위한 우편요금 300만원 증액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CCTV 단속구간 표지판 교체 및 설치 시설비로 300만원 증액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차량 교통안전전광판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례보고 시 설명 드린 읍하지구 주차장 요금정산시스템 구축비 1억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68만1천원 증액한 6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협약 및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2,215만2천원 증액된 2억5,99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4명에 대한 1,545만5천원이 증액된 1억7,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직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389만8천원이 증액된 4,13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요금징수 관리 직원은 1명으로 282만9천원 증액된 4,03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은 장기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0만4천원이 증액된 3,4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세출예산입니다. 555쪽입니다. 예비비 969만6천원 감액한 1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에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만2천원 증액된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636만7천원 증액된 1억8,63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 90만원 증액된 8,752만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558만9천원 증액된 1억2,14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8쪽이고요, 주요조서는 20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가 성북초등학교죠?

네.

지금 사업을 보면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쪽에 담을 허물면서 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6,600만원을 사업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작년에 미리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에 교통과에서 행정안전부 사업비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협의를 금년도 4월 달에 선행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체육관 쪽에 드라이비트를 쏴가지고 인도를 하게 되면 벽면 쪽으로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이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된 사항이신가 보네요?

먼저 협의를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안전한 도로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후문 체육관 우측벽이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또 왼쪽으로 틀었을 때 동선이 하나 더 끊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 보죠?

네,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 또 성북초등학교가 워낙 학생수도 많고요, 교직원들,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정확히 잘 보셨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군비도 아닌 국비까지 하셔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왼쪽 동선 끊긴 부분도 꾸준히 관찰하시고 마저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센터장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표했고요, 지난주에 센터장을 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사업추진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백기간에 우리 담당도 고생하셨을 것 같고 본위원장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공모절차라든가 또 5월 1일부터 출근을 하신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하고 겹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상근을 할 것인지 비상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공모를 통해서 일곱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두 분이 되지 않고 다섯 분이 지난주에 저희가 면접관 세분해서 그중에 한분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뉴딜로 가는 데에 적격한 분이 되지 않았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5월 1일 근무 전에 의원님들께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센터장님 영입할 때도 지금 같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뉴딜사업에 적격한 센터장을 모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사임을 표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신중하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조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시면 안흥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8천이 있어요. 이 정비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흥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2007년-2008년도 경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지중화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정도가 계속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낡기도 하고 해서 국도 쪽에는 사업추진이 되었는데 이 안쪽으로는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는 인도…

인도와 도로포장.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2억이 추가 되었는데 보안등 300등을 다 설치하실 건가요?

네, 지금 이 보안등 관련해서는 관내에 9,500개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3억으로 추진을 해서 300등 가까이 했는데 요즘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 가지고 저희가 100등을 했는데 턱없이 부족했고요 이번에 2억에 대한 부분도 작년하고 똑같은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 소화를 하고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추가로 하면 몇 개 정도가 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은 1등에 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가격 말고 몇 등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요? 앞으로 할게.

여기 1억이면 100등이고요, 2억이면 200등입니다.

200등인데 앞으로 몇 등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가 이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미리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끝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언제 그만 투입될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 투입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다가 또 망가지면 또 다시 교체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384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다른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지금 이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보통 7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재생 쪽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 과장님 다른데도 위원회에 오면 차를 타고 오고 하는데 거기도 교통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특별히 25만원이 책정되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평가.심의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같이 센터장 채용했을 때에 면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예산 7만원에 심사수당까지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86쪽에 삼일로 일원 특화거리 조성하신다고 예산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해에 삼일로 특화거리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좀 걱정했던 부분도 있으셨고요, 당초에 섬강까지 1킬로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다가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삼일공원 있는 데까지 300미터 구간하고 천주교 앞쪽에 150미터 구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5천만원 선 투자가 되어서 지금 제안서도 받았고 제안에 대한 실시설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억이라는 예산이 아직은 실시설계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삼일공원 쪽에 달빛 시스템 갖추는 것 만 해도 3억정도 되고 천주교 쪽에 벽화에 대한 부분도 1억5천 이상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단 3억에 대한 부분만 먼저 조건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온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나옵니다. 5월초쯤 되면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일공원에다가 달빛…

지금 피자에땅인가 옆에 조그마한 벤치도 있고 파고라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쪽 부분에 저희가 콘셉트를 달빛에 관련된 콘셉트를 잡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용역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벽화, 아니면 조형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다 당초에 저쪽 강가까지 연결해서 특성화거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축소해서 이 부분만 성당 부분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당하고 삼일공원까지. 정형외과에서.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거기 뭔가 그래도 이렇게 특화거리를 횡성읍에 볼만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시고자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애를 쓰고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지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벽화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살짝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설계를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잘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릴 수밖에는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릴 때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성당벽화를 그리려면 성당의 동의를 얻어야 될테고 이쪽 삼일공원 쪽이야 동의를 안 얻어도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삼일공원에 너무 많은 것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복합하다, 공원이 시설물로만 가득하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는 받았어요?

지금 천주교는 대동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벽면은 저희 군 소유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천주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주교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구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조명 같은 게 설치되는 것은 아니죠?

조명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네, 이게 예산이 1천만원이였는데 이번에 3억을 증액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시설비로 3억1천만원 이거는 뭐죠?

당초에 1천만원은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물의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비에 1천만원 넣었던 거고 3억에 대한 것은 삼일로 특화거리에 대한 단일사업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3억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했나요?

네, 실시설계가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는 어느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거는 전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5천만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사업을 그렇게 나눠서 하죠?

작년도에 저희가 받았던 사항은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만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 이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언제 예산이 섰죠?

작년도에 아마 3회 추경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 이게 예산이 사업비가 확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특화거리 만드는데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건데…

사전에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벽화. 조형물,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못 들었나요? 기억이 없죠.

작년도에 김영숙 위원님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설명을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되게 생소해서… 저는 저 밑에 삼일광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 사업은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그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분하게 시계탑을 할 것이냐, 삼일광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오갔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요? 아이참… 여기가 왜 특화거리를 왜 하시려고 하는지는, 글쎄요. 정형외과 앞에서 삼일공원이라고 하면 저 넘어서 끝나는 지점까지 인가요?

네, 끝이죠. 야구장 바로 앞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의 왼쪽하고 오른쪽부분, 천주교 벽을 타고 쭉 올라가면 대동아파트 앞쪽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천주교 쪽으로 해서 북천리 KT로 올라가는 골목, 이렇게 두 군데가…

대부분이 벽화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네, 구조가 벽화하고요 지금 테마 쪽으로 해서 피자에땅 부분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달빛횡성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조형물도 놓고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5월 15일 안쪽에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그 안쪽 말고 지금 반대편에 밭으로 쓰는 부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성당 땅 같기도 한데?

성당 땅이 아니고요 개인 땅이더라구요.

그래요? 거기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네, 그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세요?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매입의사도 저희가 여쭤봤는데 지금은 생각이 없으시더라구요.

거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높은 부지 아닌가 하고 저는 계속 다니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쪽은 이미 공원이 다 조성된 지역이니까 굳이 거기다가 돈을 더 들이는 게 의미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반대쪽이 매입이 된다면 고개를 낮추면서 옹벽을 까내고 거기를 해서 쓰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토지주 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팔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안 팔면 못하는 거니까. 제가 작년 거를 찾아보려니까 잘 안 나오네요.(책상 앞의 노트북컴퓨터에서 회의록을 검색하다) 아, 여기 있네요. 3회 추경에 2천만원이 섰었네요.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네요. 횡성삼일로 특화거리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만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설계비가 따로 있는데요?

설계비 3천만원이 별도 있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에 대한 부분으로 2천만원 발주를 했고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에 대한 부분이죠.

아, 이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더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못 봤네요. 아, 그러니까 설계비 3천 따로 있고 연구용역비 2천, 그 다음에 지금 3억인데 지금 추가로 더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부분에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이쪽 천주교 쪽에 벽화나 이런 부분도 추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억이라는 예산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사전설명 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설계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뉴딜로 신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요 저희가 구리고개가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억이 예산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지금 시작하니까 예산을 지금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뉴딜사업으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성화계획 수립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는 내년 초에나 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계획수립 용역은 뭐에요?

이거는 저희가 도시재생뉴딜로 갈 수 있는 대상지가 총 5군데입니다. 그래서 구리고개에 대한 것은 2020년도에 예산이 다 섰고요 이거는 우천면소재지 쪽에 활성화 계획 수립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이고 둔내면 것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천면 것이 해당이 됩니다.

2억1천만원이요?

네, 2억1천만원이 우천면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우천은 지금 사업이 끝났잖아요?

아니, 우천은 소규모재생사업만 마무리가 되고요 뉴딜사업으로는 안 간 거죠. 그래서 뉴딜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그 부분을 선정을 받게 되는 그런 중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천면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가게 되면? 아닌가요?

아니죠. 구리고개는 먼저 예산이 작년에 서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둔내 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2억1천만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하시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한 군데인가요?

2,250만원이요?

네.

그거는 횡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쪽, (구)한전 쪽에 주차금지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차장이 주차관리 하는 거 이번에 다 넘기셨잖아요? 514페이지에. 이 분이 한분만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신 거죠? 주차요금징수 관리직원으로 되신 분.

네, 이 분 한 분만 주차관리 요금징수 직원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도아파트 쪽에. 그래서 거기 주차관제시스템 1억도 삭감을 했고요 그 분은 지금 현재 내부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징수요원들이 우리 주차장 밑에 사무실을 쓰시잖아요. 그게 간이사무실로 되어 있나요? 제가 그 안에 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안에는 의자만 있고요 책상정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거기가 가설건물이라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구요. 특히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한 번,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얘기를 한번 과장님이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해결방법이 좀 있으신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과장님께도. 질의.답변은 예산안에 집중해서 짧게 질의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예산안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4억1,745만2천원에서 5억9,941만6천원이 증액된 120억1,6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국비지원사업 중에 주산지일괄 기계화사업과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국고지원사업으로 순회지도 상담차량구입 1대에 350만원을 증액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제작에 450만원을 감액한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결관리시스템 테블릿PC 3대 구입에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839만3천원을 감액한 1억5,2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단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 및 워크숍 등 참석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임대사업소구관 바닥철판보강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국고에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더덕종자 파종기 5대에 1천만원을, 더덕종자 복토기 5대에 1,200만원, 인삼종자 파종기 1대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묘삼이식기 13대에 7,150만원을, 더덕수확기 2대에 1,900만원, 인삼수확기 2대에 1,400만원, 더덕두둑형성기 7대에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대체사업 국고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기종으로는 감자수확기 12대에 1,020만원, 감자선별기 4대에 1,360만원, 보행관리기 16대에 5,600만원, 땅콩탈피기 2대에 900만원, 잔가지파쇄기 2대에 2천만원, 마늘파종기 2대에 3,120만원, 마늘수확기 5대에 3천만원, 고구마수확기 4대에 2,520만원, 콩탈곡기 1대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필수사업에 농작물병해충예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90만5천원이 증액된 3,7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 기술지원 도비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1,9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국고지원사업으로 강사수당에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연구용역으로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에 1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검역병해충 과수세균병 방제농약에 16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 돌발병해충 과수.열대거세미나방 방제지원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156만1천원을 증액한 3,832만7천원, 농산물가공지원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283만9천원이 증액한 4,367만4천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14명에 4,851만1천원을 증액한 9억7,6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232만9천원을 증액한 4,66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39만4천원을 증액한 4,0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231만원을 증액한 3,980만3천원, 실증시험포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489만3천원을 증액한 4,2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실 진단운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245만2천원을 증액한 3,9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254만5천원을 증액한 3,931만1천원, 강소농육성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200만 3천원을 증액한 3,8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3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2,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청년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착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사업이라든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후계농업경영이나 청년농업이 신청서가 많은데요 2,839만1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지금 국비사업 예산편성 기준이 2020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1명이 신청을 해서 1차 서류면접, 2차 최종 개별면접을 통해서 1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가내시 부분이 증액부분이 2억1천만원 정도 내려와 있어서 2회 추경에 5,7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선정하실 때도 심도있게 선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2년차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본위원장이 사무감사 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아무튼 차후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394쪽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 건 하고요 395쪽에 노후농기계 대체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어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산취득 하는 것을 보면서 농기계가 너무 비싸다. 이래서 임대를 하는구나를 예산서 볼 때마다 느낍니다. 무엇보다 살 때에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은 잘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십니까?

선호도 조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부분의 연구회나 작목반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2억원 투자되는 부분은 횡성 인삼연구회 하고 청일 더덕연구회에서 기종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도에 공문을 올려서 이 기종선택과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면 일단은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그런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또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후농기계는 기존에 노후 돼서 새로 교체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쓸만한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쓸 만한 것은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관을 신축해서 창고부분, 사무실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신축된 구관 부분에 일부 2층에 작농기계보관 격납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 1층에는 노후농기계라든가 임대 나갔던 농기계들이 고장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되면서 노후농기계 폐기처분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회차를 한번 했고 2020년도에 2회차에 노후농기계를 처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분 포함된 부분이고 2억 부분은 도비를 포함된 부분도 저희가 구입기종 부분을 도에 사전 농가에 설문조사라든가 의향조사를 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이 기종에 도의 승인을 받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럴 것 같아요. 본인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왕이면은 새로 들어온 신형농기계를 쓰고 싶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안 빌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농기계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되는 요인을 알겠더라구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귀중한 자산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코로나로 인한 임대농기계를 50% 감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작년에 기본적으로 1년에 2만원 이하는 임대료를 감면해드리고 있고요.

몇 프로를 해주나요?

그게 예산으로 봤을 때 15%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작년에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 35% 정도를 해서 저희 군에서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505까지 감면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의 소리를 크게 들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농기계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교육도 좀 잘 해주시고, 이 농기계를 빌릴 때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쟁탈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주문했는데 뒤로 밀리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불만사항들이 안 나오게 일지를 잘 작성하셔서 순위를 미리미리 공개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을 보면은 인건비가 다수 차지하고 있네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보건소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태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03억5,422만3천원으로 6억3,913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국고입니다. 시설비에 안흥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공사비, 설계비, 개보수공사비로 군비 추가하여 2억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증축감리비 군비 추가분으로 280만원, 시설부대비에 증축시설 부대비로 군비 추가분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진료사업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4명에 대한 기본급 등으로 4,8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국고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4,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성립전사용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코로나백신 희석제 생리식염수구입으로 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 성립전사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백신전용 초저온 냉동고 및 UPS구입비로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백신 예방접종실시 디지털온도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지원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인건비로 2,718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검사실인력 질병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인건비로 62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1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가암검진비 확정내시변경으로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43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의료지원 치매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원격협진 수가지급에 246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재활전담인력 인건비 공무직 전환으로 2,5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19만2천원, 의료및구료비에 방문재활 의료기자재 및 약품구입으로 136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사업운영 및 교육, 홍보물품구입으로 840만원, 공공운영비에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63만2천원, 의료및구료비에 원격협진수가 지급 등에 1,167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 인건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85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활동지원 도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288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 국고입니다. 민간예탁금에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인건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76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비로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생명존중마을운영, 정신질환자 응급의료구호비 지급, 청소년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사업 등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2,193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변경으로 사무관리비 공공후견사업운영비 144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중증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10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금연사업 인건비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1,607만원,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사업 운영으로 1,534만4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동기부여 물품 및 상품권구입으로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지원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5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에 확정내시변경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확정내시변경으로 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임신출산 기초건강관리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323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86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 강사료, 교육자료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프로그램 및 통합프로그램 미운영으로 1,56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업소.숙박업.이용업소 환경개선지원에 확정내시변경으로 1억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음식점 지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안심음식점 홍보물품 제작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코로나예방접종 추가활동비 예진의사수당으로 2,682만원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물리치료사,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인건비, 어린이아동건강돌봄 인건비로 2020년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 3,2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으로 205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방문전담인력 무기계약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 1,989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806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금연사업 인건비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2,620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통합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 1,073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 공무직전환자 1명과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으로 4,111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음식업소 환경개선지원 비대면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식당에 가면 있는 가리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식탁을 교체할 수도 있고요…

아, 그 사업이군요. 위생업소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는 뭔지 알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에 가리개 해 주는거 아시죠? (책상 위 투명가림막을 가리키며) 이거는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한 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일괄해서 배부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안흥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시설비를 당초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아했어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서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진행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1회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5월서부터 시작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심의도 끝나고 어느 정도 올해 안에 여유 있는 공사추진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공사비, 설계비, 개보수 공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들이 당초에 좀 준비가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증축공사비, 증축설계비가 있고 개보수 공사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증축은 어떤 내용이고, 개보수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증축공사비는 보건지소 뒤쪽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새로 증축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개보수 공사비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개보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쪽 안흥 같은 경우는 지소 뒤쪽으로 증축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건지소 상태를 개보수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러면 개보수공사비가 지금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쪽에 개보수를 하시는 것인지, 해마다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개보수 사항이 보건지소에 석면이 다 위에 있는 상황이라서

석면 철거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 철거할 때 설계비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비 예산이 또 따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철거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건물을 석면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수를 해서 안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지소에 대해서 증축하고 개보수하는 부분은 비단 안흥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지소도 증축, 개보수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산 심의 시작하면서 총괄부서하고 부서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후에 예상치 못한 증축공사비, 설계비 이런 것들이 1차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항상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괄부서에 주문을 했었는데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까지 당초예산 세우고서 지금까지 했던 어떤 사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설계랑 이 부분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5월서부터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장님이하 담당하시는 분들, 보건소 업무가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 분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명존중마을도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조기정신증 중재 특화사업으로 해서 마인드링크라고 응급의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구호비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할 대상…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저희가 어제까지 1,269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우리 부작용 났다는 사람은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특이 이상반응은 없었고요, 여느 예방접종 할 때처럼 경미하게 그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은 언제쯤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요?

5월 달서부터는 70세 이상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65세 이상은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6월 정도에 접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전용 냉장고도 다 구입이 되어있는 상태죠?

저희가 코로나19접종센터를 내일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냉동고는 지난주에 다 들어와서 모의훈련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보니까 성립전사용이 되어 있어서 들어 왔구나 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진정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이러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본위원은 412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잖아요?

네.

올해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530만원정도를 줄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내시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자를 볼 때 감액을 하신건가요?

이것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금액이 줄은 겁니다.

이게 지금 본인부담금이 결국은 의료비를 낼 때 본인부담금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0만원 지원해서 20만원 이하 일 때는 90%까지 지원해 주고요, 큰아이 일 때는 1일 최대 9천원.

그런데 20만원까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1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으셨지만 20만원 이하면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올해서부터 시행이니까 결론은…

올해만 시작이 아니라 계속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2018년도에도 저희가 41명 지원했고요, 2019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40명… 올해도 3월 현재 10명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계산을 한 다음에 환급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소득수준하고 상관이 있나요?

소득 140% 이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40%요?

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40만원까지 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이거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산후, 이것도 20만원에서 산출기초가 145명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도비가 좀 더 내려왔나 보죠?

이 부분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이것도 그러면 자료를 작년 거, 올해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후관리비는 작년에 160명 지원했고요, 2019년도에는 138명, 그 다음에 올해는 3월말 현재로 39명입니다.

출생에 따른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보건소하고 코로나 대응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아무래도 안전건설과가 주무부서이고 보건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협조 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으실테고 그런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보건소에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잘 연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할 때는 안전건설과에서 천막 같은 거랑 책상 같은 것은 다 준비를 해 주고요, 저희가 나가서 선별진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려운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고 위생계에서는 방역점검이랑 동시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부족이라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지금 저희가 1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센터를 내일서부터 개소를 하면 저희가 내일은 600명을 접종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25명정도 접종인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해서 행정파트에서도 20명이상 지원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센터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415쪽에 인건비를 보니까 예방접종 추가 업무 활동 내소접종 예진의사… 이것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장려금이 책정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행정부분에서 추가 지원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장려금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다른 정규직이나 저희 인력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공중보건의사만 하루에 4만5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 지금 업무 중에 그 업무를 기존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떠나 가지고 여기 와서 접종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장려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업무 중인데? 이게 국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군비 추가해서 하는 건데.

군비 상황이고요,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군비 소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중보건의의 장려금이 1일 4만5천원씩 80일 동안 책정이 되었는데 근무 외에 장려금이 아니잖아요, 근무시간 내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처음에는 의사를 채용해서 센터에 접종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군단위이다 보니까 의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행지침에 이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본업무는 어떻게, 대체가 되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공백을 어떻게 매울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센터에 접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보건지소는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8개 보건지소 공보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보건지소를 찾는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 공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는 진료도 중요하지만 접종을 빨리 해서 면역력 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소도 한 의사가 일주일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근무표를 저희가 조를 짜서 일주일에 몇 번은 나오고 나머지 일은 진료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공백이 없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과 임산부건강관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2019년-2021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의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2억1천만원이 증액된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예산 추가확보분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1억3,507만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한 것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행사실비지원금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개량사업대상지 아스콘포장복구 청일면 속실리에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5쪽입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 전환사업의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갑천면 하대리, 청일면 봉명리 2개 마을에 3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6쪽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스마트원격 검침기설치 및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5천만원, 스마트원격검침 서버구축에 2,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추가분에 1,042만2천원, 상수도급수공사에 기정 20억을 삭감하고 아래쪽 급수공사에 21억원, 수도계량기 전자식구입에 4,576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총 21억9,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상수도확장 석문 2리에 2억원이 증액된 8억원, 하대1.2리에 10억원, 하대2리에 2,020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3억원, 강림5리에 2억원,상수관로 매설도로 포장복구에 3억3,2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실시설계에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806만4천원 증액된 13억 5,314만3천원,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8,486만원 증액된 2억1,528만원,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군비추가분에 10억2,600만원 감액된 9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1,77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한 것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1건에 32만6천원, 2임시적 제외수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원주시분 3,624만9천원을 감액하여 2억8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2020년 이월사업비로 1,1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담금으로 수탁공사비 6,044만7천원 증액한 10억6,044만7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수자원공사분에 123만1천원 감액한 1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6,783만2천원,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8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에 스마트원격검침기 설치 및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1억5천만원 증액한 11억5천만원, 스마트원격검침 서버구축에 2,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추가분에 1,042만2천원, 상수도급수공사에 기정 20억을 감액하고 급수공사에 21억원, 수도계량기 전자식구입에 4,576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상수관로확장 석문2리에 2억원 증액한 8억원, 하대1.2리에 10억원, 하대2리에 특별교부세 2020년도 3억원, 강림5리에 2억원, 상수도관로 매설도로 포장복구에 3억3,22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 상안.신대.월현지구 개발사업 실시설계에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1,771만9천원을 증액 편성 계상한 것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에 시설비로 스마트원격검침기 설치 및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1억5천만원 증액한 11억5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마트원격검침 운영 서버구축에 2,200만원, 검침용 이륜차 구매에 1,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마을공동작업장신축 모평리에 4,050만원 증액한 1억8천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타기관부담금에 시설비로 마을공동농기계 콤바인구입 모평리에 1억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과목을 경정해서 7,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에 시설비로 중금리 마을공동 작업장 신축에 733만4천원 증액한 5,333만4천원, 구방1리 마을공동 시설보수에 1천만원 증액한 7,600만원, 구방2리 공동육묘장 설치에 266만6천원 증액한 1,666만6천원, 포동1리 마을공동 관리사 신축에 300만원 증액한 4천만원, 포동2리 마을공동 휴게소 신축에 5,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건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국비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전리 마을공동 부지 매입에 100만원 증액한 1,300만원, 매일1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타기관부담금에 시설비로 포동2리 마을 공동 휴게소 신축에 5,6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미승인된 것을 군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상수관로확장 석문2리에 2억원 증액한 8억원, 하대1.2리에 10억원, 하대2리 2020년 특별교부세로 3억원, 강림5리에 2억원, 상수관로 매설도로 포장복구에 20억원 등 총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0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에 재료비로 수도계량기 전자식구입 800개를 추가하여 4,576만원 증액한 1억1,440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600개를 추가하여 5,370만원을 증액한 1억3,425만원, 시설비로 급수공사에 40개를 추가하여 1억원을 증액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1쪽입니다. 아래쪽에 농어촌생활용수 상안.신대.월현개발사업 도 전환사업에 시설비로 농어촌생활용수 상안.신대.월현개발사업 실시설계에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2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상하수도 검침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총 8명에 2,162만2천원을 증액한 3억9,8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맨 아래쪽 하단부에 국도비보조금반환에 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횡성댐주민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전수입등의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18만3천원 감액한 3,48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총 518만3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재료비로 유동2리 농자재 구입에 3,19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118만3천원을 감액하여 81만7천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츨 예탁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1,261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억원이 증액된 7억6,100만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증액한 4억6천만원,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증액한 3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1억5,081만5천원 증액한 12억38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억806만4천원 증액한 13억5,314만3천원,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8,496만원 증액한 2억1,528만원,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군비추가에 10억2,600만원 감액한 9억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억4,104만원 증액한 5억8,572만원,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916만원 감액한 1천만원,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610만원 감액한 1억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16억1,26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배상금 등에 공공시설손해배상금에 518만원 감액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1,324만4천원 증액한 25억8,9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정비 횡성 증설 국고에 시설비로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280만원 증액한 15억3,780만원,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군비추가분 10억2,600만원 감액한 21억400만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관리용역에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대관대 국고에 시설비로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984만원 증액한 10억8,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0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수백 국고에 시설비로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4,390만원 증액한 13억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1쪽입니다. 예비비로 8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예탁금관리에 11억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포리 같은 경우에 우연찮게 길을 따라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상수도를 꼬불꼬불 산을 올라가면서 했는데 이게 아스콘인가 그걸로 다져놨는데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절개선보다 이 정도(손으로 가늠하며)낮더라구요. 면이 절개한 데가 칼날 같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바퀴가 똑바로 가면 어떻게 맞춰서 가겠는데 꼬불꼬불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바퀴가 빠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상수도 놔주는 것도 감사한데 언제 해줄지 몰라 기다리고 있었다. 참고 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아주 억지로 참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살짝 메꿔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오늘 병지방을 들어갔는데 병지방도 파고 흙으로 매설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구요. 요즘에 관광객들이 거기 오토캠핑장에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차가달리면 흙으로 덮어놓은 데가 조그만 돌멩이들이 도로로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평평하지 않고 불룩 나와 있으니까, 돌멩이가 튀면 사람들이 개울이나 이런 데 있다가 맞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흙으로 묻었을 때 부직포라도 좀 깔아서 돌멩이가 튀어나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병지방은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돌멩이가 도로로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고 이럴 때는 업체들에게 당부를 해서 일단은 상수도관로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걸 또 다지기 하려면 1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덜 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산 이런 데는 관의 행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480페이지 보면은 포동2리 마을회관 휴게소가 있습니다. 신축. 그거는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8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마을공동휴게소.

작년에 일단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환경에서 당초예산 이후에 승인이 나지 않아서 군비로 타기관부담금 수자원공사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선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관리담당 오문선입니다. 포동2리 건은요 찜질방을 하는 겁니다. 15.8평이고요 그게 상수도가 취소된 이유는 찜질방을 하게 되면 샤워시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수가 발생된다고 해서 상수도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동2리는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게 된 거에요?

오문선 네.

이거는 그럼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사업이죠?

오문선 네.

그런데 취소를 했다구요?

오문선 환경부에서 취소를 해서 국비지원이 안돼서 저희가 군비로 해서…

그래서 군비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했는데 취소됐다고 말하면 되는데…

오문선 아니, 저희가 군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보조를 못 받는 거고.

그런데 군비를 해주신다는 거죠?

오문선 네.

그럼 결론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문선 아니,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저희 군비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네요?

오문선 네,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대로 하는데 이게 환경부 예산이 아니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출연금으로 하기는 하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장소는 어디에요?

오문선 장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있고요?

오문선 동네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시설비 들어가는 거를 확인해서 거기서 찾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샤워시설, 찜질방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오문선 찜질방이 주이고요 찜질방이 들어가게 되면은 샤워시설이 딸려서, 땀을 흘리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샤워실까지 들어가면 규모가 15.8평이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웰리힐리 거는 지금 상수도가 물이 들어가고 있나요?

먼저 건의했던 거는 아직…

물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급수신청 자체도 안 했습니다.

급수신청도 안했고 가압장도 안 달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쩌실 건데요?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본인들이다 해야 될 사항을 군에서 반은 도와가겠다고 하고 나머지 내부 부지 내는 본인들이 하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회사 내부사정상 그게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거기 웰리힐리에서 물을 많이 쓰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물을 많이 써서 이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거하고 반대로 물을 전혀 안 쓰고 있고 해내라고 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 지하수를 파서 물을 쓰더라구요. 이거는 그 상황이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20억9,276만4천원 추가 편성한 207억7,815만9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압축 작업용 지게차 임차,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 압축 작업용 반생 구입에 2,232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 계근대 정기검사비 550만원, 재활용선별장 기계장비 보수공사 3,900만원 등 4,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굴삭기 구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에 장례문화센터 시신냉장고 설치공사에 1,100만원, 장례문화센터 보수공사 1,600만원등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근 하천 수질검사 7달치에 4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재활용분리배출 분리수거함 구입에 800만원 계상하고 우유팩 회수기 유지관리비 54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에 3천만원 계상하였고, 재활용 수집운반 전용차량구입에 4천만원 우유팩 회수기 설치에 2,204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에 조례 개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17억9,086만5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잔여분에 대해 5억7,35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행락철 쓰레기 투기단속 및 계도에 9개 읍면 각 1명씩하여 7,18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정금 공중화장실 BF 인증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둔내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에 7,500만원, 공근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에 3천만원 요구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횡성군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3,75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2쪽입니다. 둔내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몇 칸으로 신축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7,500만원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결정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29쪽에 보면 둔내 터미널 공중화장실 7,500만원이 있고, 공근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5천만원이에요. 공근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시는데 신축하고 이렇게 차이가 없는지요?

공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지은 이후로.

농협 연쇄점 앞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육교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의 뜯다시피 해가지고…

네, 골격만 놔두고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둔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둔내에서 아직까지 부지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27쪽에 굴삭기 구입이 2020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0년도에 안 하시고 21년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도비가 강원도에서 예산 책정되었을 때 1회나 2회 추경에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예산을 수립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요?

당초예산은 저희가 9월경에 올리잖아요?

거기서는 9월에 올리고 우리는 11월에 심의를 하니까.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에 자료 내는 것은 9월달부터 준비해서 자료를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에서도 확정이 늦어져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도 11월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20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을 좀처럼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례문화센터에 시신냉장고를 설치하고 또 문화센터를 보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신냉장고 설치공사나 보수공사에 따른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신냉장고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장례문화센터에 시신보관냉장고가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된 것이 무연고에 대해서는 일단 어디에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 장사 지내듯이 3일 이렇게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저희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연고 시신에 대한 추가 구입이 시신냉장고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600만원에 대한 보수는 소규모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노후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양막이 노후 되어서 빗물이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세부사업을 기재하실 때 그냥 여기 ‘시신냉장고를 설치 공사한다’ 이러니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나 궁금증이 있죠. 그럴 때는 무연고라고 괄호 열고 이렇게만 해 주어도 걱정 없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활쓰레기가 추경인데 이렇게 올라오네요, 4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2억원, 이게 37%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 치고는…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그동안에 적정한 예산에 대한 준비를 혹시 안 하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2억이거든요. 이 2억이 25% 증가인데 이 양이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은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릴 때 2킬로, 3킬로 버려도 불과 몇 십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증감은 저희가 앞부분 428쪽에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당초예산에는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당초예산 재원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을 균등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60%정도 확보를 하고 그 이후 추경에 잔여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얼마 한지도 안 되는데 이렇게 12억씩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먼저 번에 조례규칙심의회 바로 전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때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여태까지는 청소차 1대에 운전원 하나랑 그것을 처리하시는 분 1분이랑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2인 1조로 하라고 해서 추가 1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은 인건비에 증가에 따른 원인이 더 컸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이 8억 정도 됩니다. 15명을 추가로 더 뽑아야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렇다면 12억에서 8억이니까 지금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니 10%정도 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이 추경 예산서로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나, 심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불편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저희가 자동설비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120리터짜리 큰 통에 대해서는 기계로 운반하다 보니까 그것은 근골격계랑 해당이 없다고 해서 현재 1대1로 하고 여기는 인원 증감이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억7천이고 그 다음에 1억9천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균형집행을 위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에 차이를 둔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28쪽 중간쯤에 보면 재활용 수집운반 전용차량 구입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것을 강원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원, 매립에 대해서는 15원을 부담해서 연간 1억-1억5천 정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강원도에서 모아서 18개 시군에다 다시 재배분을 해 줍니다. 그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수거부분, 지금 저희가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수거를 4월 20일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페트병 같은 것을 수거해 올 때 저희가 차량이 지금 전무합니다.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일반 어떤 SUV용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차량을 하다 보니까 늘 임차를 해 오고 해서 폐기물처리분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게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차를 2대 구입하게 해 달라고 강원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작년 말에 강원 도비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말에 내려온 도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대부분 하는데 여기 재활용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운전하는 사람은 누가 할 것이고 인력은 어떻게 해요?

인력은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해서 쓸 건데요, 이 재활용수집차량이라 하면 지금 읍면에서도 어떤 트럭이나 이런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읍면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 배차를 필요할 때 저희…

읍면에도 주고?

그렇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 1종 면허는 다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하고, 저희도 역시 환경감시원이나 이런 공무직이나 기간제 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있고.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거나 하는 것은 없이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추가 확보할 계획은 없으시고 자체 인력으로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차량?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