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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21-04-28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님의부재로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에따라간사인제가위원장님의직무를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4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의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후위원님들께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가스확대공급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도시가스확대공급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주요내용은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이저조함과동시에양평읍도시개발지역과강상,강하중장기계획과동부지역및산간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신규지역을확대하라고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금년경기도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을용문면광탄리에총3km,80가구,사업비9억400만원을들여사업을진행할계획이며,금년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양평읍신애2리20가구,2억2000만원을들여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보고서류로갈음하고요,거기에나오지않은것만한두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혹시나경기도에건의할때특별규제지역에대한특별지원,특히강상,강하에대한도시가스공급이관내우리남한강도강이라든가자체적으로해결할수없는여러이...예산과다로인한경기도지원이필수적이에요. 그러면여주에서들어온다든가또는관내도강을하더라도이제그기법과여러가지가또어쨌든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야하는데천문학적인예산인데이부분에대한경기도에...이렇게규제를,특별규제를받고있는데적어도경기도분담률에대한...예스코에도뭘줘야하지... 그리고우리양평군에서는용문까지가는여러가지부담또서종도강도그동안많이돈을부담했으니까이제는경기도에다조금건의할때라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고심한적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서울쪽에서오면서용문방향은예스코와계속관계를유지하면서사업을하고있고요,강상,강하지역은이제교량건너가는부분이계속문제가돼서경기도와협의결과경기도에서는광주쪽으로넘어오는코원,코원에서아마우리국지도사업88호선을공사와병행해서하겠다고지금현재계획을잡고있는상태고요,’21년도우리,저희상반기도로정책과에서도로구역변경결정신청에의해서’22년도에는사업자선정및공사구간이지장물실시설계이후추진하는걸로지금얘기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하도여러군데라서말씀을드리지만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우리가송파고속도로가만약에확정이되거나또역세권개발과해서가장주목을받고있는우리국수면승격에포함되는,향후양평시승격에관련돼서,거기의7개리,증동리,청계리일원의도시가스가가장압박이의원으로서는심해요. 그런부분들을한번지금기본적인어떤계획이있는가,그것만말씀해주실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2025년도까지는도시가스중장기그계획은,지금말씀하신부분은지금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향후에도계속중장기계획때반드시포함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올해부터동부권...국수면에해당되는7개리는약...우리가이제280억이든가요? 하수종말처리구역확대에대한여러관로매설이,땅파기가시작됩니다. 어쨌든이런때에우리가분담을좀하고,경기도에서분담을한다면그런한지역,향후개발가능이,잠재력이가장폭발적인곳들은해소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니까고심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좋은고견받아서그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다음은일자리창출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145쪽입니다. 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일자리창출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주요내용은일자리유형및직업군현황데이터부족과신규일자리창출및양질의일자리개발,상생행복일자리활성화미흡과참여기업,구직자유도책미흡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고있는워크넷을활용하여수시로양평군일자리현황을파악하고있으며,직종별일자리현황은202개로분류되고있습니다. 경력형성일자리집중육성사업인일자리체인지및프로젝트사업은2019년부터현재까지신규사업위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은2020년에는5개과정,89명을육성하였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2020년에13개사,28명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여러번얘기를했습니다만그냥빅,큰틀의좀한번구상을좀해주세요,일자리. 무슨말이냐면양평에지금까지최근10년간또는특히이코로나사태이후에모든역량과일자리를집중하는데사실상어르신일자리라든가공공일자리밖에안돼요. 청년들은여전히소상공인,자영업자,인터넷에서보면참1년이나2년에문닫고떠나고... 반드시그네들의공감력을확보하고,가치창업적인것을도우려면청년청이신설이되어야되는데그위치가양평농협지금있죠,시내?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와딜을해서예를들자면우리가이번에거기한10배정도자산가치를불려줬...늘려줬지않습니까? 동초등학교앞에일대...완전히이건특혜죠. 30년동안눌려있던것을땅을풀어서예를들자면그사람들,농협에예를들자면농협회관을지어줘서월세를받고...그러면이런것들을군수님과농협관련...우리1년에9000억짜리금고를주고있어요. 그러면예를들자면우리가교육발전금을받아도...전에한번내가말씀드렸지만4억,5억내다가최근에는또없어졌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딜을해야돼요. 딜을해서그걸청년청으로전환하면제생각에는한1,20억이면거기안에가창업공간부터시작해서모든시험무대또연락...또정보모으고,창업도서관... 그래서이청년들에대한일자리를종합,하나의포인트,거점기관이있어야됩니다. 그걸타시군사례를한번검토해주셔서저하고같이고민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전에한번제가청년청신설에대한5분발언을한적있죠? 그런것들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생각에대해서저도동감을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공공일자리만유지를하다보니까... 그래서우리금년에용문면사무소,구용문면사무소...청년취업일터가처음으로저희가시험대에오르게된다고판단이됩니다. 이사업을잘추진해서과연양평의청년층이창업을할수있는어떤계기를마련할수있는좋은발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남한강,특히양평에CCTV가참많아서그러는데요,엊그제비상이...제혼자생각이에요. 비트코인부터시작해서이암호화폐가갑자기추락되니까이서울대교부터시작해서경찰력이총집중투자됐어요,자살할까봐. 지금20조원이움직이다보니까청년들이지금일자리가아니라...뭘우려하시는가알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도,양평도이주식에다해서...세상에부모들이합법적으로안되는어떤그사각지대를혹시라도주식떨어지면죽을까봐남한강을순회해야되는이정말눈물어린이세태니까이런것을잘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지속되는일자리에관련된논의때문에많이피곤하실것같은데요,그동안이제제가말씀드리고했었던것들에대한부분중에서이제데이터부분에대한것들도있었는데그부분에서는지금박연혜팀장님하고주무관님이그내용에대한부분들계속저하고연계하면서데이터를많이정리해주고계십니다. 그래서지금워크넷을최종적으로활용해서할수있는부분들을좀많이뽑아내셨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한것들좀...현재는자료가그자료밖에없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부분을잘검토해서앞으로저희일자리에대한부분들방향성을체크하는데있어서참고자료로좀잘활용해주셨으면좋겠고,그중에서하나가지금그중...그내용중에서도일자리를체크해보니까또제일많은거는역시나단발성일자리나이런부분들이에요. 경력형일자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계속이제고민을하고있잖아요? 공공일자리와그런부분들은지금연도별로계획을세워서지금진행을하고계십니다. 그런데매번이제얘기나오는것이한시적,단발성에지금머무를수밖에없는그런형태이다. 그래서우리양평군의그런경력형일자리에대한,경력형성일자리에좀집중해야한다. 그부분인데요,거기관련해서혹시민간연계...민간일자리연계나경력형성에대한부분고민하고계신게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덕분에저희도미처챙겨보지못한사항을챙기게돼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고요,지금저희가경력단절형여성...단절일자리창출을공고를했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많은인원이지원을하지않는실정입니다. 홍보부족도있다고생각하지만기존에참석하시는분들이원주민이아니고거의이주민정도이제...오늘,이번에도하다보니까1명정도,각,각건별로1명정도만지원했지그렇게많지를않은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을좀더홍보를해서,좀발굴을해서,그렇게해서좀추진토록했습니다. 아직까지저희양평지역에서는이런걸한지몇년안되다보니까좀부족한부분도없잖아있는데이번을계기로해서좀많이활성화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우리양평군에요양쪽이좀많아서그런지지금워크넷통해서데이터나온취업건수에서도요양보호사나간호사또...아,간병인그리고청소원,이쪽이제일많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직종에대한부분은,직업군은지금한152가지정도로추려서직종에대한부분은나올수있는데거기서도좀너무한시적인두곳에만지금집중되어있거든요. 그리고우리가취업지원일자리나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일자리,이런부분들을진행을할때도대부분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교육,뭐이런형태에대한부분들이또같이매칭이돼요. 이건이제중복될수밖에없는형태인것같습니다. 그래서먼저위원님들도계속말씀하셨던게민간에서진행할수있는것들은민간에잘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갖추어주고,우리가공공에서정책개발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수요가제대로안맞으니까취업지원프로그램을만들어놔도접수가안되는걸수도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홍보적인부분도있겠지만.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수요와공급에대한부분을잘매칭을해야되는데그거에대한거를계속이제팀장님하고주무관님하고고민을해도기초적인그수요파악이한번도이루어지지않은것에대한부분이또문제가나오더라고요. 그부분도한번고민을좀해주셔서지금많이...양평으로유입되는인구들도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한직종개발에대한부분들도좀고민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좀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직종별에대한부분한번...그202가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분류일자리도주신게있거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것도한번체크하셔가지고그내용에대한부분한번씩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먼저이제그경력형성일자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다가지금수요가있는보조교사육성및파견에대한부분,그부분이지금고민중에있는데그내용에대한정책적인부분도연관부서들하고좀잘고민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는데검토내용까지만좀얘기해주실수있을까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나름대로신규일자리사업을한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말씀하신부분에대한부분이저희일자리가양평군의아까말씀한요양봉사사든지이런자리도연령층하고관계된다고판단이됩니다. 그리고또지역적으로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각종일자리의한계그리고기업이라고해봤자별...몇개되질않기때문에고용인원도그렇고,그런부분이좀부족해서저희가일자리창출하는데좀어려움이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이제실과소에서일자리를,신규일자리를찾아서한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그런부분이좀미흡한게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노동일자리팀하고좀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씩이렇게좀,좀발전할수있도록그렇게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요,지금연령별구인구직에대한부분들한번체크해보니까신규로이제구인하거나구직하는건수에대한부분은25세에서54세가가장많거든요. 그런데취업은제일적어요,그층이.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걸좀집중적으로연령층타깃을잡아서개발에대한고민을좀해보시는것이효과적일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공유재산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과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유재산관리철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마을회관현황을전수조사하여공부등록을철저히하고,임대현황을파악하여관련조례의규정에맞게운영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마을회관총277개소중공부정리가완료된곳은264개소이고,미완료가13개소입니다. 소유자가개인과종중,주민대표등으로되어있어공부정리에어려움이있으나지속적으로정리하고있습니다. 마을회관임대현황은총34개소로양평군소유가5개소,마을회가29개소입니다. 저희가행정사무감사후해당읍면에공문을보내서협조를하고있으며,군소유마을회관을우선정리하고,새마을회소유마을회관도목적에맞게사용토록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공부정리는지금미완료된것이개인소유하고종중,이런부분이라는거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개인소유랑종중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마을이분리될때토지협의가미협의된곳들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도어쨌든이장님들하고협의해서빠른시간안에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임대같은경우에사실마을회관...양평군...등기로돼있는데지금임대를5개소가돼있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데는세외수입으로잡아요? 안잡잖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잡진않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런게문제예요. 지금최근에도지금거단리마을,단석리거단리마을에도문제가생겼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기준이없으니까자꾸이런상황이발생되는거예요. 분명히읍면에도공문을보내고이렇게했는데도똑같은일이발생이되는거예요. 어제또뉴스에도보니까어디당진인가어디서그마을회관안전바에...그게망가져가지고거기에아이가깔려서숨졌어요. 우리마을회관에그보험은다들고있죠,또?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전부다들고있지는않고요,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마을회관보험현황도파악을해가지고보험을들수...들게끔그렇게조치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사소한것에서사실사고가나는거거든요. 거기도보면안전바가뭐무릎높이밖에안돼요. 사고날일이아닌데도그렇게아이들이거기가서깔려가지고,난간에깔려서숨지는사고가발생이됐어요. 정말...또거기는,대부분마을회관들은노약자나이런분들이가시잖아요,이용을. 또손...뭐어르신들따라서손주들도같이가고하는데대부분취약자들이가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까지감안하시고안전대책세워주시기바라고,또그다음에임대,특히임대,뭐1년도안돼서그런...양동의거단리마을,그런소송이발생되잖아요. 말로만해서소용이없어요,아주페널티를줘야돼. 지원안해주겠다고,그런마을생기게된다고하면. 이게이제뭐지속적인교육이겠죠. 이장님들이나또읍면장님들이특히연시에,연초에말씀을해주셔야지이게다시재발하지않습니다. 지속적으로좀홍보도해주시고,다시한번이거끝나고나서라도공문을또보내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본간사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임대현황보시면양평군이5개소로되어있고요,새마을회에서이제29개소로되어있는데제가말씀드렸던건이임대현황에서양성화를좀시켜달라하는부분에있었는데조치결과에도보면,과장님께서도미리또말씀하셨지만,지금현재는또불가한상황이라고또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지금현재앞으로그래도이제목적에맞게사용하는것은분명히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임대기간이지금만료돼가고있는부분들있잖아요. 그런부분에따라서정말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마을회관...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에도지금어떤사용제한이걸려있습니다. 그리고그게조례를개정하려다보면상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위배가되기때문에조례는사실상개정이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지속적으로다가마을회라든가이장...저기,마을회랑그다음에읍면사무소를통해서저희가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미원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과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미원운영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171쪽입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미원관람환경개선및시설관리에대하여는토양보강,유실방지보수,항아리분수대점검은수시로저희가시행하고있으며,수목의추가식재등신규사업은운영정상화이후순차적으로시행하겠으며,예산이적게수반되는초화류에대하여는금주내시행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신임대표께서취임후세미원환경정비에집중하여불필요한집기류등을정리하였으며,방치된쓰레기는1톤차량으로한7대분가량정리하여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이와함께배다리또관람로주변데크등일부시설물의경우교체등시설보수가필요하나현재세미원재정상어려움이있어정상화가이루어지면바로시행하여관람객의안전과환경정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세미원운영에대한지도점검및특별감사실시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서요,매년외부전문기관에위탁하여경영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2021년도에는경영평가와별도로회계감사를진행중에있으며,5월15일안결과물을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세미원국가정원추진및중장기발전...수립용역과관련하여서는세미원국가정원지정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내용에용늪을포함하여생태습지확대조성계획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돌섬에대한종다양성및생태환경조사에대하여는추경및본예산에반영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미원입구매표소는세미원의얼굴이나불친절한관광객응대로인해민원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는말씀에대하여는세미원직원들을대상으로2020년6월11일에외부전문가를초빙하여친절교육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연1회이상정기적인친절교육을실시토록하고,수시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세미원을찾는관광객이세미원에대한좋은이미지를가질수있도록직원서비스교육에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장마철이또멀지않았습니다. 세미원자체의총괄적인운영에대한잘잘못또는지금현재신임대표이사선임에따른향후청사진및운영계획서또양평군출자·출연에대한세미원의기대와또요구또군의원님들의납득을못하는그동안의여러가지활력화되지못한또부작용에대한걱정스러움들,이런걸다차치하고라도...저는세미원에...안전관리공단에다가시급하게배다리에대한안전진단을요구를하고,거기에짧게,적어도그게5월달안에나와야지,장마철이6월이니까. 그래서응급복구,그렇지않으면폐쇄,한시적폐쇄또양근우리그...양근섬가도교있죠? 그렇게같이뭐드러낸다든가,일부를. 어쨌든거기2개가완전히썩어서물이다...하나... 다리는하나만끊기면그전체가그냥가라앉을수밖에없고인사사고와직결돼요. 그렇지않으면우리세미원하고상관없이예를든다면지금중대한상황이라면적어도예비비를투입하는것도한번고민을해보세요. 하천관리에대한재난안전,중대한안전에문제가있다면그전체가예산이만만치않을거아니에요? 한두개가아니에요,지금내가보기에는. 그래서그부분을국가정원위상에대한어떤영향을미칠수도있고,양평군전체에대한이미지,두물머리가가지는상징성이있잖아요. 그게뭐중앙일보나KBS에한번툭터져봐. 정말...그래서이런작은...소탐대실하지말고,이문제는어떤아까제가말하는세미원운영하고관계가아니라양평군전체에대한이미지와관계되니까안전진단문제를한번해라,그것은특별예산,적어도세미원출자·출연과상관없이예비비라도투자해서시급히고쳐야할것이다,이런판단을군수님한테결심할수있도록보고를좀해주십사하고,두번째는항아리예요,항아리. 세미원은누가뭐래도아마항아리분수대가없으면안된다고할정도로고유의독창성과전국의독보적인어떤사진이라든가작가들한테...거기에있는물을끈...남한강물이오는데관로가다막혀갖고는항아리가깨지고... 그거다른예산을줄여서라도...그거하나가있어야돼요. 항아리가넘어져서본위원이가서사람,인력하고같이세워놓고오고이게... 그래서전반적인항아리분수대...10년됐어요. 10년되면사람도아픈데항아리도안아프겠습니까? 관로,그거남한강에서끌어올때관로...10년,공사한지가10년이넘었어요,지금. 전부,배수관로다정비를해야돼요. 제가말할게아니라세미원대표님이나거기근무한사람들이이런말씀을해서그동안다고쳤어야하는데안고쳤으니까새로대표이사가가서열정을보이니까그부분들을산림과에서는추동력을주고,또정...의회에서걱정하는것하고는별도,우리는의회기능대로감사를해야죠,당연히. 그동안뭐했냐고. 그래서그것뿐만아니라지난번에폭넓은...두물머리느티나무저기10년...20년됐습니다,20년. 거기7m내지10m복토로해서제단을만들었지않습니까? 거기에마사토로했어요. 그래서물이...그흙이남한강으로가는...뿌리가다썩어서일부가지금그게고사위기가있어서나는전문가용역이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 원래형상이아니라...그래서이뿌리를이쪽으로돌려놨는데그게형상이다시남한강쪽으로갔으면수분과다흡수로...느티나무는물을빨아들이기때문에죽을수가있어서...그게없어져버리면두물머리가1조가넘는...우리한국방송공사에서책정할때1조2800억아니에요. 그게사라지는거아니에요,막말로,뱀섬하고. 그래서두물머리는우리가,양평군민이100년,1000년을지켜야할자산이니까접근각도를단순히세미원운영과...하지말고,어떤우리보호,문화재보호차원에서한번접근을해주시고... 오늘2개요구했습니다. 배다리반드시5월달에안전점검을해서...빨리시급성이있어서예산과별도로서긴급대책을세워달라또안전진단에대한전문가용역을해라. 두번째,아까항아리분수대는상징성이다. 아까나머지는전반적으로점검을대표이사가뭐첫날부임하는날부터5동,6동,다점검하시고,또그뭐빵만드는것재료가그냥뭐야,비닐하우스에들어가있고,그안에있는옛날패널이다들어가있고,그거다처치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그런것들이바로세미원하나하나개혁하는과제라고생각합니다. 제주문끝났습니다. 하실말씀...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배다리안전관리문제에대해서는요,예비비부분도저희가확인을해서또대표이사하고협의를해서요,조만간에시행을해서안전성을확보하도록하고요,항아리분수대부분의그수질...관로에대한정비에대해서는요,바로저희가점검을해서요,위원님한테별도로또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사무감사때도한번얘기를했는데양근섬에식재한나무밑에,제가사진을안가져왔는데식재한나무밑에은행나무가이렇게들어가있어요. 겹쳐서심어져있어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를좀정리하라고그랬더니그거정리를안하셨어. 그리고뭐안전총괄과하고서로미루는지모르겠는데산림과에서한다고그랬거든요. 그거하고그...이제회양목이라고그러죠? 작은거.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회양목을거기다가심어놓을자리가아닌데아마다른데옮겨심으려고한꺼번에이렇게모아놓은것같아. 그것도한번정리를좀해주시고,거기,그쪽,양근섬주변저쪽,배다리가는쪽에있잖아요? 다리있는데가는쪽.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가보시면큰나무밑에작은나무를이렇게다심어놨어요,이렇게,은행나무를. 그러니까이게이제천년은행나무심어놓은거예요,옛날에. 그러니까이걸옮겨심든지...이게분명히자라지못하잖아요,큰나무밑에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한번확인좀해주세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부지...현장을좀확인하고요,부지확보해서요,저희가이식,가을에이식하는걸로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폐기물관리대책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폐기물관리대책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의장님께서지적하신지평무왕리매립장이동시폐기물운반차량과속및적재불량등으로폐기물이도로에투기되는사례가빈번하여불편민원이발생하고또쓰레기버리는날의지정운영으로지정된날폐기물배출이어려운주민들의불편사항을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의견으로폐기물운반차량이동동선상관리를철저히준수하고,쓰레기버리는날이외에주말에도폐기물배출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할것을요구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무왕위생매립장도로변환경정비및감시원운영을위해서기간제근로자2명을채용하여용문면광탄리도로부터무왕위생매립장진입도로에감시원2명을배치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도로변쓰레기유출시즉시현장출동해서수거하고있으며,청소차의과속운전을단속하여안전운행토록조치하고있습니다. 주말에도폐기물배출이가능하도록방안강구와관련해서는지금우리군에거점배출장소가110개소가있습니다. 올해도거점배출시설14개소를설치예정이며,매년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거점배출장소에주말쓰레기분리배출이가능하고요,마을마다지정된장소에분리수거를해서주말배출이가능합니다. 두번째,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우리군폐기물발생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과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등관련법규의정비가미흡하고,종량제봉투최대사용량이100ℓ로환경미화원업무시부상위험이있다는지적사항에대한조치의견으로폐기물발생량의증가가이루어지고있는현실에맞는법규정비가필요한실정이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등을조속히정비하고,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시종량제봉투의최대용량기준을100ℓ에서75ℓ이하로줄여서어려운여건에서근무하고있는환경미화원들의근무환경을개선할것을요구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지난해11월16일날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이...개정을완료하였습니다. 100ℓ종량제봉투를75ℓ로하향제작해서현재판매중에있고요,대형폐기물품목및수수료도정비를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무상지급대상도한부모가족과재난지역등으로확대를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근무개선...근무환경개선및작업환경사항도반영을하였습니다. 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은내년도,2022년도용역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타조례라든가...종량제봉투는이제기존에만들었던것들나머지,잔량판매하고있는거죠? 지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100ℓ도지금많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잔량은다판매를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거하고이제폐기물발생억제계획은이제내년도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내년도에용역을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할계획이라는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제하나더지적을하자면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우리공용봉투들있죠? 공공용. 이것이남발하다보니까일반인들이그냥사용을하고있어요,그냥. 이게노인일자리라든가이런분들이가지고나가서하고그걸채워서버려야되는데그냥조금하다보니까,거기다,도로에다가놓다보니까이거를쏟아서,한군데다쏟아놓고그걸가져가서자기네들이거기다담아서,막,막담아서버리는거야. 그러니까미화원들은아,공공일자리에서버린거라생각을하고그걸그냥가져가고,이런악순환이계속되고있어요. 이런부분들도읍면에한정적으로좀...관리를철저히해줘요. 그냥남발을하니까그렇게되거든요. 그거다예산인데.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읍면으로저희가공문도시행하고,교육을철저히해서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리고페트병,백색페트병,투명페트병이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투명페트병지금분리수거하고있는데지금은거의좀그래도이제정리가돼가고있는데아직도모르시는분들이많아요. 그러니까그부분도이제이장회의때라든가다시한번홍보를해서에코딱지떼고,그다음에뚜껑분리하고,이렇게하게해야돼요. 지금보면뚜껑도안분리하고,에코딱지안떼고,이렇게보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아직까지는홍보가좀덜돼서그러는데요,홍보를철저히해가지고주민들이많이시행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하고지금또이제병은마대에다가버려야지수거해가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병도지금마대가아닌일반그냥봉투있죠? 하얀색봉투,아니면파란색봉투,거기에다담아도되는데아무래도이제병...병같은경우는이렇게무게가나가다보니까좀찢어지거든요. 그래서마대에다버려도상관은없는데마대에다버릴경우에는병이외에,이제안보이니까,그안에다른쓰레기를혼합해서버릴우려가있기때문에저희가권장은하진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마대에넣질않으면안가져가는데무슨말씀을하고계세요,과장님? 비닐에넣으면안가져가요. 지금바뀌었어요,다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니,바뀌진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마대에안넣으면수거를안해간다니까.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거야. 작은용량의마대도판매를하라는얘기를제가드렸어요. 지금...지금마대는다크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ℓ짜리,100ℓ짜리,이렇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가정에서사실병이라는게그렇게많이사용안하거든요. 그걸1년동안,뭐몇개월동안모아야지그마대안에들어가요. 그래서제가작은,뭐한10ℓ나5ℓ정도의작은마대도개발을해서판매를하라고얘기했는데그부분을시행을안하고계신것같아요,어떻게됐는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이게병같은경우에는이제재활용이잖아요? 그래서이제별도로뭐종량제,종량제봉투처럼이렇게판매를하지않고,예를들어서뭐가정에서쌀담는그런마대,거기에다이제버려도상관이없거든요. 별도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는데,그렇게하는데지금이제읍면사무소에서도팔기는팔잖아요. 마대,공용마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마대는이제불연재라고해서그런마대는10ℓ짜리,20ℓ짜리별도로팔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팔고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말씀을드렸는데지금과장님께서그거정확하게파악이안되시는모양인데이비닐에다넣으면이게휙집어던지다...미화원들이던지다보니까다깨지고막이러니까마대에다집어넣으라고해서마대에집어넣지않으면안가져가니까그걸다시파악을해서작은마대도개발을하든지그게안되면왜안되는지,그거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쓰레기로버려지는그병류얘기하시는거죠?
요찬

송요찬의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재활용이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사기그릇이나이런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병,병. 사기말고병. 사기는별거죠. 병하고는틀리잖아,유리병하고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유리병하고는틀린데요,정상적으로이제그발생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나중에...그거다시확인해서말씀해주시라는얘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동주택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동주택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의경우에기반시설관련검토를좀신중히해달라는말씀이계셨고,특히양수리용담지구아파트사업관련해서는유관부처와철저한협의를통해서어떤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지금부서에서는민간도시개발사업의경우에는도로라든지학교,이런기반시설확보문제를신중하게검토를해서입안여부를결정을하고있습니다. 또양서용담1지구그도시개발사업같은경우는2019년도와2020년도두차례에걸친환경청협의결과부동의가돼가지고요,금년4월에현용도지역상태에서계획적개발을유도하는방법으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재협의진행중에있습니다. 따라서용도지역변경을수반하지않기때문에이번에는아마긍정적으로협의가될걸로보여지고있고요,협의가되는대로조속히절차를이행해서사업이정상추진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공동주택민간도시개발추진관련은사실상여기이제조치계획도있지만이걸로갈음하고요,방공중대이전부지도여기조치결과에갈음하겠습니다. 협의를계속해주시기바라고요,덧붙여서제가우려했던것들은지금허가과장,뭐건축과...건축관련해서이무너진시스템을한번잠깐만말씀드리고다음행정사무감사때재론하겠습니다. 지금양평...해당부서만되는것아닙니다. 뭐국차원에서또군수님차원에서검토되어야할상황입니다. 양평이이제과거에는상업지에는저렇게38층초고층이들어있었고요,또거기집을지을수있는대지가다합쳐서10개도안됐어요. 그러면지금보통외곽,예를들자면주거지역은한15층내외,10층내외의중저층이들어서고,상업지역은아까말한대로저렇게들어서고. 그래서도시공간이라는개념이나름대로어떤형상... 백운봉이없어졌어요,한국의마터호른. 제목이에요. ‘양평에백운봉이없어졌어요’,양평군청에서보면. 이게무슨말씀입니까? 양평이공간이없어졌어요,공간. 적어도도시기본조례부터시작해서기본적인공간자체가하나의도시의전반적인균형을이루고있을텐데이런걸완전히무시하고외곽으로...오로지상업성만을,업자들의이익만을따진... 변두리보세요. 아파트가수도없이들어서고,뭐아까6500채가지금나갈계획이다. 그런데이게여기에서끝나지않는다는거예요. 2024년에제2차하수종말처리장3차,4차들어오면...뭐여러가지정부여파도있겠지만. 그러면우리군에서,적어도아까유관부서전체가도심경관조례부터없는것을다만들어서이공간개념들을갖다전반적으로한번체킹해야돼요. 하나봅시다. 지금현재어느정도무너졌냐면도시계획시설있습니까? 완전히포화죠. 주차장포화죠. 공동...예를들자면거기서기부채납됩니까? 공원다포화죠. 주간선도로,군민회관앞에1000억들여야돼요. 430억들여서양근대교확장해야지,양평역앞에25m도로가15m로줄어들어서환승버스하나서지도못합니다. 그거어떻게감당하실래요? 오빈역으로터미널다이전하실래요? 적어도향후양평군시승격을예인한다면저를포함한위정자들이,국회의원,군수...적어도청사진은갖고있고원칙은지켜야죠. 적어도양평에법적으로허가난다고해도공동주택관리인,대표인,적어도시민단체,양평의건설이라든가이런관련전문가들,군의회는포함돼서적어도그지역이단위지역으로도시계획도로,시설이나서잠재적인... 우리군에서공영개발하고이런것들은괜찮습니다. 저도엊그제...그래서국수리같은경우하라는거예요,계획적으로. 민간이렇게놔두면안됩니다. 개발이익을환수도못하고,개발부담금100억씩,90억씩다떼어먹히고. 이게과연어떻게가려고그래요. 그래서적어도시민단체와양평공동주택대표자들또군의회까지포함되는적어도사전심사제도라든가또도심경관조례,공간에대한어떤구분이나주상복합상가... 특히양수리에세상에신규로지금타진하고있는게50층이넘는다,뭐얘기한번들으셨습니까,유관부서에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45층이한번접수가됐다가요,아마본인들이취하하는걸로지금되어있고요.

박현일위원

이게,이게양평의현실이에요. 세상에이시골마을을...제가아까대변,한마디로,상징성으로백운봉이없어졌다는이제이말을썼는데과연앞으로이주차문제,학교...아니,아이들을갖다가데려다놓고강상초등학교를보내야됩니까? 2km,3km? 학교가없어졌어요,학교가. 어쨌든제가말씀하는,전반적으로에두른것은추후에감사때말씀...너무또말씀을길게했습니다. 어쨌든제뜻은지금원칙도없고,양평군에아파트인허가에대한전반적인...지금과장님해당소관도있고,특히다른인허가부서가더있겠지만이런공간,양평의공간자체구성이없어졌다는것에대해서통탄을금치못하면서추후감사들어가겠습니다,구체적인것들은. 사업성만고려한근시안적인도시건축행정을갖다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다음은도로개설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186쪽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도로개설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지적사항을주셨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62,3-63호도로개설사업과관련해서가설건축물철거와관련한행정절차를정확히이행해서민원을해소하라는의견을주셨는데요,동사항에대해서는이제금년도1월7일자로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끝나서이제더이상...불허가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가설건축물뿐만이아니고그일대의토지소유전체에대해서협의매수가안되기때문에수용재결절차를진행하려고지난3월달에경기도와사전협의를끝냈고요,아마다음주중에수용재결신청을경기도에할것입니다. 그러면수용재결이되게되면금년도에는그쪽에도로개설까지는끝내지못하더라도소유권확보를통해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할수있는그정도까지는사업이시행될걸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사실굉장히민감한부분이었고,저한테도뭐이런저런말씀도들어오고했는데아무튼이게다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하는거거든요. 기본적인원칙이지켜져야되는거니까끝까지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중양서골용진-가정상촌지구도로개설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190쪽,양서골용진-가정상촌지구도로개설사업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현장방문시에양수리입구에교량설치또는도로확장공사를검토하라는의견을주셨는데요,본사업지구는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공사를군에서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따라서본구간에대해서는토지보상협의가마무리돼서또양서면에서임시로차량교행이가능한진입도로개설공사를현재착공을했고요,아마5월중에는임시공사가다마무리될것입니다. 그래서마무리되면차량교행가능해지고요,전체적인공사는이제저희군에서하는마을진입로확장공사와연계해서양수역,지평까지연결하는그사업을연차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회전교차로부분에과속방지턱설치요청사항에대해서는지난해11월에3개소를설치완료했습니다. 또본사업과관련해서일부소교량을개설해달라는주민민원사항에대해서는사유토지가대부분편입되기때문에사유토지동의가지금지난한실정이고,동...여건사항이군에서하는도시계획시설사업이아니라양서면에서별도로의주민숙원사업으로진행을해야될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또도로개설이후에이제장기주차장화되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지도단속에철저를기할예정이며,터널내누수방지대책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누수가확인될경우에적정히처리토록하겠습니다. 또터널상부에동물이동통로마련에대해서는지난해10월에연결공사를마무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본간사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지금그352호선연결도로지금공사하고있는걸확인했습니다. 그래서26일부터진행하고계시더라고요. 지금양서면에서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연결도로가일부분만하시는부분이잖아요,한쪽만. 그러면전체적인부분은지금도시과에서는언제를지금계획하고계시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지금토지보상을진행중에있고요,전체를하려면약한37,40억정도가소요가되는데보상이아직다진행이안됐습니다. 올해도이제5억을예산을들여서보상을진행하고있으니까보상이마무리되면내년쯤에이제아마본공사가진행되지않을까봐지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주민들도내년에는시행을할거다,이렇게지금예상을잡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보상에대한부분좀철저를기해주셔서빨리,조속히좀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지금현재진행중인도로사업이지금면에서시행하고있지만,하고있지만그안에골용진주민들불편하지않도록최소한으로좀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중양평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191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음방지대책관련해서는철도변공동주택용지에소음저감을위해서6m폭의차폐형공지를설치하였고,차폐형공지에는수림대조성을통해서소음저감및주민휴게공간으로조성토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소음관련민원이제기가되면방음벽설치가필요할경우에는일신건영등사업시행자측과협의해서추가적인방지대책을강구할예정입니다. 또한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라는말씀을주셨는데요,본사업이이제저희군에서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이제여러가지의견들이있습니다. 따라서주민공감대형성이라든지소통을통해서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사업추진과관련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관내중장비,건설자재,인력을활용토록의견을주셨습니다. 최대한관내자재와인력을활용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사업시행과관련해서이제덤프트럭관련주민민원사항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본사업시행시덤프차량운행은신호수배치라든지저속운행,살수차운행등을통해서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있고요,그다음에사업지구남측의옹벽설치상단부의무허가주택관련해서협의를하라는의견을주셨는데요,이거협의결과소유자의과도한보상요구로인해서협의가성립되지않았습니다. 따라서본사항은설계변경을통해서옹벽시공을현재마무리한상태입니다. 또한옛날,구상수배수지시설관련해서미사용시설일경우에지장물철거를...에관한의견을주셨는데요,본사업과관련해서사업도중에노출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철거를완료했고,기타이제본구조물에대해서는아마수도사업소에서미사용시설이기때문에앞으로단계적으로철거하는그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또한공사시행과관련해서는제반사항을지역주민들과공유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특히이제행복마을아파트주민들과는수시설명회를통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제방지대책강구는...추후사항인데이부분이이제준공식까지사실가야되잖아요,그렇죠? 그때이제관련부서와협의해서꼭이거완료되고나서확인을해서그다음에준공허가를내주더라도그렇게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이제늘말씀드리지만관내중장비,건설자재,이런걸말씀을드리는데물론이제대규모공사다보니까이공사뿐만아니라이제지금우리장비가들어갈수없는데도있고,또더러는들어갈수도있고,또지금일정이굉장히많으니까또들어가려고하지않고,이런부분들도있어요. 그래도,그래도다시한번...지난번에부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모든현장에는그래도우리건설기계연합회나이런데랑협의를해서되도록이면꼭좀쓸수있게끔적극더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살수차량들을운행을하는데기본적인살수차량으로해서그냥쓸어내기만한다고,도로에만. 그렇게할게아니라아예...지금그먼지들이,비산먼지들이분리대쪽으로또몰려요,중앙분리대쪽으로. 그건치우질않아. 그러면그거지나고나면그건또그대로날리고. 근본적인그걸좀치우라고한번...모든현장에마찬가지예요. 이것좀지적을해주시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수도사업소에다이건제가말씀을드려야되는데어차피한거뭐때문에그러는지몰라도다철거하는게더좋을것같은데아무튼지금뭐관내에어떤건설현장이굉장히많잖아요? 그러한부분들좀안전사고나지않도록또주민불편하지않도록최대한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거기한가지만...여기서류로갈음하고요,그행복마을일원및거기가주차장,갓길주차장이정비가거의안됐어요. 지금도시계획도로도하나뚫리고있죠,롯데마트바로건너편에?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요?

박현일위원

예,이아파트신축하는공사인부와모든관련,도시개발관련그차량들이다그쪽으로쏟아져나오시는건알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벌써4,5개월동안민원이발생한것이...아침마다전쟁이에요. 이거한2개월,3개월뭐데모한다고무슨어디서마이크틀어놓으니까새벽5시부터빵빵소리나고... 아니,과연이동네사람때문에...공흥2리,지금거기가2500명정도됩니다. 2500명이아침마다잠을설치고,또두번째는자기네들땅에다가,안에다가주차장을만들어서거기서넣고,또외국인근로자들도...그쪽으로다이제도심지역이,상업...식당이그쪽밑에있으니까. 또아침에는빨리시작하고오후에는일찍끝나더라고요. 이민원야기가처음부터시작해서그보상...뭐야,농작물보상부터시작해서지금매일같이그마을에서...제가그주민대책위만세번을참석했습니다. 30명정도내외모여있더라고요. 이제는뭐냐면도대체아침에주차...밤에들어오면주차못하겠다,아침에... 그래서거기는개방형아닙니까? 공흥2리는마을회관부터시작해서,행복마을부터해서전부주차장을한가족처럼개방형으로써서그밑에하이마트니뭐니다거기와서주차를하는데,낮에는. 왜?주민들이다일자리로가니까. 이건공동차단기,우리양평의현대아파트인가요? 어디...군에서공동주택그차단기를한번지원해준사례가있나봐요. 그래서반드시양평군에서...공사가뭐2,3년장기화될텐데아파트관리단속을...차단기를설치,시스템을설치를해달라,뭐얼마를들여서. 두번째,그아파트쪽에얘기해서적어도거기서사용하는그중장비차량을...아침마다그주,메인도로로난저위쪽으로다니는게아니라마을쪽으로모든공사차량이다니니까밤에늦게온사람들이거기다좀대면새벽4시,5시전화해서차빼라하고...주객이전도됐다이거예요. 그래서너무그민원들여러가지가있으니까좀그해당부서는아니지만좀뭐랄까,영향력이닿는부서들이있잖아요. 그래서민원좀수렴좀해달라고...어쨌든그상호연계좀한번해주십시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및조치의견으로2021년도부터양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5개년계획을수립,각읍면민원사항을최대한수렴,반영할것을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5개년용역을2020년10월용역을착수,’21년12월용역을준공중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계획에각읍면인도사업건의사항을수렴,중장기계획용역에반영추진토록하겠으며,또한용역결과에따라서국지도및지방도상의보행환경개선사업은경기도에계획서를제출및건의,사업비를확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조치계획,조치결과답변서류로갈음하고요,현안사항하나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지방자치시행하고30년동안해결못한난제가있습니다. 군수가바뀌면제일먼저칼자루부터,속된말로망나니까지동원해서라도해결해야되는데과거에용역사까지했다가실패를했는데지금까지안되고있습니다. 장애인단체부터시작해서수도없는...휠체어라도지나가게해달라고민원이야기되고있는데도군에서는,행정기관에서는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우리예식장앞에,양평시장까지인도무단점유에따른...뭐이건폭행이죠. 장애인휠체어차량,그앞에병원에있는중상환자들시장나와서잠깐뭐먹고가는것조차도못움직이게그거다점유를하고...이제점점더커지고있어요. 지난번에,제가지난감사때거기밑에,굴다리밑에다가무한...쓰레기야적한다고,몇톤분량,그걸이제뺐더라고요. 뭐예를들자면그것은양평시장상인회에서개입을해서...그런데도또다시또야적하기시작했어요. 제말은최근에가장거점,오래하신분이몸이아프셨는지어쨌든그만철거,철수를했습니다,우리예식장바로앞에. 그랬더니다른분이또뭐예를들자면묘목판매상이또들어오셨는가,어제갔더니꽉차있어요. 지금그병원,저기김동우내과있죠? 거기서부터우리옛날구버스터미널,시장...거기까지한100여m가좀넘죠? 그일대의불법노상주차장,두번째,길에있는아까묘목판매부터수도없는난립. 그래서이게세가지로분류되는것같아요. 양평관내에붕어빵장사가12개라고지난번에한번봤는데그거,그다음에교통과소속의아까말한대로인도점유,무단점유,그다음에우리군철도하부공간부터시작해서또도로무단점용,그것은예를들자면뭐도로관련건설과라든가이런이제관련과겠죠. 여러가지가,교통과,도시과,건설과,뭐다포함되는것... 그래서이런부분들을복합적으로한번...이번에다행히도가장큰,오래하신분이이제이철거를할때,이번에묘목딱끝날때종합적으로한번정비계획을용역을줘서라도또대행기관용역계약을해서라도그런것을유관부서때...매달월례회의하잖아요. 군수님한테도좀보고말씀드리고이판단을... 거기해결못하면양평정말이미지너무상합니다. 거기가구두닦이,거기구두...우리거점지정한것도완전히폐쇄가됐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거기가양평의모든소액매물,주민들이나오는...정말돈이없는사람들이거기다우리집팝니다,뭐개팝니다하고거기가우리공공그저기안내표시판장소였단말이에요. 그것도아예기능상실이고요. 또철도하부공간내무려100여평이상을무단점유하고,그러다보니까너도나도데크설치하고,너도나도거기뭐...그막대한휴대폰가게앞에인도...주민들휴식공간,의자라도갖다놓고어르신들쉼터라도만들어야할상황에... 그래서이부분을역대에서부터도참모든관선군수가다못했지만,아니,민선군수가,진짜이제는결단내려줘야됩니다. 차기,차기까지,차기지방정부까지내려가서는안돼요. 그래서이부분을한번같은저기...물론뭐주부서는아니지만한번고민해서건의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거공감하고요,부서별로합동으로해가지고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계획을수립해가지고별도로해가지고강압적인것보다도일단계도를하고,뭐해가지고조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올6월행정사무감사때제가부서를다나눠서적시,속된말로표가떨어지고양평군이선거에뭐예를들자면탈락을하는한이있더라도개혁은,개혁은해야죠.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공동주택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건축과장정전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를좀철저하게좀추진해달라고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제정이됐습니다. 제정이돼서건축물에대한사후관리는더중요하고,이에따른인력보강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들그동안장기미준공대상건축물에대해서총2690건이장기미준공건축물이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사용승인을464건처리를했고요,취소는987건,그래서총1451건을조치를하였습니다. 앞으로도공사진행사항을면밀하게확인을해서사용승인안내뿐만이아니고,위법사항에대한시정지시,이행강제금부과등장기미준공건축물에대해서사후관리를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이이제이관련해서엊그제도뭐아까다른부서에아파트여러가지관련해서나오지만공중파에서최근에양평난개발관련해서뭐첩보를...뭐방송을하려고다녀갔다고,국수리일원...저한테첩보가들어왔던데어쨌든양평이과거의오명을씻은...오명으로서전국에참10여년동안이름날린게러브호텔들아닙니까? 그걸,이미지를탈피해서문화예술도시로거듭나고,이제는노후생활을할수있는전원생태특화도시로서발전을하고있는데이런모든지금하시는여러그난립,1년에수없이,1만여건허가는받고,방치되고,산은까내리고,그래서이런민원들,특히청계리,증동리일원들저한테민원이많이들어왔고,어제도오셨어요. 그래서이런방치건축물은좀강하게대집행을한다든가고발한다든가좀해주십시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건제가좀잘몰라서...수없이지적을해도... 지금현재...뭐개인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김진명씨가건축한그건물아시죠? 우리예식장앞에.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우리예식장...

박현일위원

전공무원김진명...출신...우리예식장앞에있는병원건물. 아까저기김용녕노인회장님...그앞에있는건물,큰거. 양평정형외과건물있고,신발가게있고,예를든다면.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가장큰건물이죠? 제가말하는것은양평의극장서부터모든하부,지하...건축물이들어서면지하주차장이있을것아닙니까? 그건물이지금2년째지하주차장이폐쇄가돼있습니다. 그러면그총량적으로서울사람이경매를받아서한달에예를들자면뭐1억이든2억이든임차를받고,그러면그외에우리사회적부담,주차부담을우리양평군이해야됩니까? 그차량이전부철도하부공간으로들어가고있어요. 그러면제가추후에관련벌금내역이라든가...지금거기뿐만아니에요. 여기시내있는... 그게제가잠재적인추산으로4,500대가넘어요. 그러면우리가500대를여기주차장신설한다면최저예를들자면200억,300억이드는데민간건축물허가내고,하부주차장관리단속을전혀하지않고,그부...해당부서,그내용도도시과도아니고,지금아까건축과도아니고... 그래서업무조차도없더라고요. 그담당하는부서에업무배정조차도없어. 그래서그런부분을차후에업무조정할때라도... 양평,양수리이제셀수도없어. 기존에있는부분들은과감히벌금때리고,또관리주체와담당자를지정하고,또전수조사용역을줘서라도,민간단체용역을줘서라도전수조사해서개인폐쇄된주차장을끌어내야됩니다. 그걸한번건의를해주십사하는말씀이에요.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건축물에대한부설주차장말씀을하신것같고요,지하주차장이일부있는건물도있는데그부분이실질적인주차장용도로서활용이될수있도록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청앞에서부터지금주차장용도로나온것전부다...개인판매용시설,커피숍,한두가지입니까? 시내. 이게군에서알지도못하고있다는것은어쨌든제가다른걸가지고있는첩보를가지고행정사무감사때그해당부서하고또다시할테니까지금말씀하는것은종합회의할때이런부분을의제삼아화두를만들어달라는겁니다. 심각한문제니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허가업무처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허가과개편전후민원처리효과에대한평가필요,난개발원인분석및제도개선추진적극행정필요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종식후민원대행업체와의간담회정기화를추진하겠으며,허가과개편전후민원처리효과에대한의견수렴,허가이후시행과정및사후관리에대한민관협치방안논의,허가행정업무의효율성개선을위한상호협력방안발굴및적용방안에대해서논의를하겠습니다. 지속적인허가관련법규·지침연찬을실시하겠으며,민원처리절차준수를통한민원발생률감소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주관임야난개발방지TF팀에구성참여하였으며,경기도발주난개발원인분석및제도개선방안연구진행중으로경기도차원의난개발개선지침마련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우선바쁜업무에도불구하고지적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조치해주신부분에대해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경기도주관TF팀에참여하고계시잖아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황선호위원

지금여기그부분에대해서현재진행사항이어떻게되는지여기서말씀해주실수있나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현재경기도주관난개발TF는주관이도시과고요,저희가이제경기도산림과하고저희시군에서이제의견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제지금경기도에서현재진행중에있고요,저희도시과에서도그조례개정이라든가그걸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혹시자료있으시면추후라도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지금민원대행업체랑뭐간담회를코로나종식후에추진한다,추진하신다고하는데뭐지금협회도있고하면이제거기간부급들이나뭐이런분들있잖아요. 많이뭐안모이시더라도이렇게진행사항에대해서간담회를좀하는게어떨까싶어서말씀...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아,그런데이게이제조치계획은여기에이렇게나왔는데요,저희가저번주에토목설계협회와간담회를한40분정도,정도모여가지고간담회를실시를했습니다. 이거계속코로나때문에이게미룰수가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의견을...간담회를해서많은...의견들이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반영할건반영하고해서그거를설계사무소들의어떤불만사항이라든가뭐그의견에대해...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에서서로소통이안되다보니까저희위원들한테도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래서이제...

황선호위원

그런부분은이제간담회를하셨다니까잘하신거고요,잘하셨고,저희혹시이업무처리를하시면서저희,우리직원들에대한의견청취나뭐이런걸들어보신적있나요? 건의사항같은거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부서가이제인허가부서다보니까지금뭐직렬이행정직도있고,시설직도있고,뭐녹지직도있습니다. 그런데,그런데저희가이제...제가허가과장으로서한8개월정도있다보니까이게직원들이좀어느정도그래도경력이좀있고,그런직원들이인허가를보면그래도좀수그러드는데이제8,9급,이런직원들이와서이제근무를하다보니까법규연찬이라든가뭐민원대응이라든가그런게좀미진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과장으로서이제뭐지도를하지만어느정도그게한계가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나중에라도혹시뭐인사상이거있을때는어느정도경력직...해야되고,또제가봤을때는또직원들의또어느정도성향도좀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것하게되면민원처리하는데...우리직원들이이제업무량이많다보니까그피로함도호소를하는그런사항도좀저한테좀있습니다. 그래서이제...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들파악하셔서...민원인하고직접적으로대면하는부서잖아요,특수한부서니까. 그러다보니까직원들도계속적으로피로도가쌓이고하는부분이많으니까그런부분들관리직입장에서좀잘지도편달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지도편달부탁드린다고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다음은산지불법행위단속조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최근장기간방치된임야난개발로인한주민원성이자자한사항에대해서조치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허가기간만료예정통지를통하여준공독촉을하겠으며,허가기간만료후준공되지아니한허가지일제조사및산지복구명령후미조치시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청구등산지관리법에따라행정조치하겠습니다. 각지역산지관리사후담당인원운영및점검반을구성하여3년이상방치된허가지에대한현장점검실시후집중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최근에정말부동산질서가문란해졌다는얘기가...너무듣습니다. 떴다방뿐만아니라쪼개기가다시성행하고있다고...과거보다더지금문란하지않냐,여러가지...있습니다. 경기도TF팀구성에적극참여하시고,이런부분들을...물론생계형...여러관련된분들의또민원도있을겁니다. 그러나전군민,전체여론을봐야됩니다. 어쨌든원칙행정을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호구역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204쪽입니다. 송요찬,황선호,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리번호2020-150,보호구역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양평종합사회복지관주변노인보호구역관리미흡에대하여지적하신사항은작년6월행정감사이후미끄럼방지포장,노면재도색등사업비1400만원을예산으로하여개선...공사를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지적과관련하여서는읍면에홍보공문및추가지정계획을수립하였으며,현재양평군노인복지관주변노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사업으로금번2회추경예산안에반영하여예산안이결정되면바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관리함에있어지속적으로현장확인을하여보호구역지정및노후개설...시설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저도이제확인을해보니까이제새로신설되거나또마을회관앞에계속또지속적으로노인보호구역이라고이제...쓰고있더라고요. 표시를하고있더라고요. 아무튼그러한부분들잘추진해주시고,그리고요즘에이제안전속도5030있죠? 이부분을우리가좀선제적으로...저희들도사실모르잖아요. 그러니까어떤홍보스티커라든가운전자만볼수있게어떻게그런스티커를한번개발하시는게어때요? 뭐다른쪽으로라든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그것까지는미처생각을못했는데요,저희가이제홍보로현수막하고그다음에각종LED홍보전광판에다지금계속홍보를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스티커제작에대해서는좀시안을마련을해서운전자들한테그...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보급하는걸로다가다시한번계획을수립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운전...타면사실그거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현수막붙어있는데만알지그렇지않고는몰라요. 그러니까그부분들을우리경찰서랑어떻게협의를하셔서어떤방식이좋은가,아니면뭐차안에서둘수있는것,뭐,그뭐야,우리전화번호,연락처라든가이런걸로해서어떻게한번고민을한번해보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단속의대상이또되지않도록하고또우선적인게또안전이잖아요. 안전사고발생하지않도록그런...선제적으로좀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4차국가철도망구축반영대책수립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207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리번호2020-153,제4차국가철도망구축반영대책수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2일국토교통부로부터용문-홍천간신규노선이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되었습니다. 향후일정에따라서노선안확정및본사업이조기에진행...시행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동안애씀에,노고에치하드립니다. 군수님을필두로총리님까지다만나가면서하나씩해결하고,또본의원도이런...조금이라도일조하려고참여를했습니다. 특히지난번에참내가감동을받았는데팀원중에이상원팀원이3월1일날인가요? 관련국회의원들자료를이만큼만들어와서지금시기,시기적으로찾아가지않으면때를일실합니다. 의원님,좀참여를...저기가서이렇게...뭐랄까,호소를해야됩니다. 이런방향으로한번말씀드리면어떻습니까? 이제그런것이자극받아서제가여러의원님들도만나고,또그자리에서예결위원님,양경숙의원,뭐예를들자면이용호,아까김성주의원들다,그동안지인들만나서그래도한번씩이라도다,그자리에서다장차관들한테전화하고확인했습니다. 어쨌든이런모든것들이,직원들한사람,한사람의공격적이고발빠른행적들이군수님을돕고또그런것들이양평전체의이익,또뭐랄까,선순환과정에서양평의발전을앞당긴다,이런것을하고,특히이부서에서는남다른...앞으로남은잔일거리가있으니까그런것들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이자리를빌려서여기계신군의원님들께서많이관심가져주시고협조해주셔서좋은결과를얻을수있었던것을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박현일위원

뭐감사자리에서이런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한구현선생이...지난연말에서종면주민,학부모혁신교육관련해서간담회가있었는데거기이장님들도좀오셨습니다. 두차례에대해서,두차례에건의했는데거기에전반적으로이서종취약지역,마석까지가는그선...교통버스건의가들어왔는데작년연말행정...한구현씨인가요? 거기서목옥자선생까지연계되면서그런것을마무리하는것을본,본의원이일일이또어쨌든다격려를하거나체크는안했지만그과정들,주민간담회또이어지는과정은다체크하고있었는데어쨌든이번에마무리를과장님께서잘지어주고,또전직직원,현직직원,그렇게배턴매치,인수인계를되면서끝내는걸보고제가칭찬해드리고싶었었어요. 어쨌든그런부분들도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그렇게,남은일들도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다음은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209쪽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리번호2020-155,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미흡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용역보고서상잘못된통계자료로인하여상황에맞지않는계획을수립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금번2021년2월에발주한제4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용역에대해서는철저한자료검증및감수를통하여정확하고건실한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교통약자편의증진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자료준비를철저히해주신다고했는데이전거는어쨌든간에사실예산낭비가됐고또허위보고서가된거예요. 이러한부분들이다시일어나지않도록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감수철저히해서우리양평군교통미래가안전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교통관련해서지금많은업무들좀수행하고계신데제가그...지금목옥자팀장님와계시지만제가교통약자이동편의에대한부분때문에여러가지지금점검하는과정에서사전,사후점검이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다라는것이발견이됐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적용할수있는근거를확인해보니지금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관련조례에따라서사전점검을실시해야한다라는부분들이발견이됐는데도각부서에한번확인해보니까이내용이지금시행이되고있지않아요,대부분. 그래서지금목옥자팀장님하고상의한결과일단경기도이동편의시설관련해서기술지원센터업무를좀시행을하고있더라고요. 우리양평군에서경기도에요구하면그사전,사후에대한부분들이우리양평군으로나와서업무를이행하고,거기에대한결과나조치를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게잘이행이되지않아서아마각부서별로아마그협조공문을전송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일단이부분이주민들이나좀불편사항들이있으셔서시작을하게됐는데이후에대한부분을제가한번확인을하기로했습니다. 모니터링을해서이협조공문이이루어진이후에도이사전,사후점검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면지금조례검토를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이행하는과정에대한부분을좀과장님이전반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현상황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저희부서에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솔직히그거를,업무를숙지를잘못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리고이제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저희한테건의가들어왔었고,그래서그이후에저희관련실과소에다가공문을해서...공사가있을경우에사전에점검을받을수있도록조치를해달라는공문을보냈고요,그리고이번에지평면에서도로라든지보도블록신설하는공사가있었어요. 그래서그거를저희가지금경기도이동편의지원...기술센터에다가지금사전점검을받을수있도록지금공문을보내놓은상태에서양평군에서는저희가이제처음하는거고요,이제저희가계속이제공문으로했으니까각실과소에서공사하는것에대해서챙겨서이사전점검을다받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진행되고있는,보건복지타운으로지금계획하고계신그입구도지금진행을하고있어요. 그래서내용을확인해보니거기도일단은추진가능성이있는지한번검토는하시겠다고했는데확인해보니까도로가인도도한쪽편밖에못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넓이나이런부분이라도혹시최대한이동편의에적합하게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은한번더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저희가부서하고같이검토를해서시정이가능한것들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진행과정에대해서는한번6월까지한번정리한번해보고,이후에조례부분에대해서는같이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228쪽,송요찬부의장님과박현일위원님,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방안마련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로컬푸드용문1호점국고보조금관리는당초목적사업에따라용문상인회에서가공품위주로판매장을운영하고,건축물관리는2020년9월1일자로일자리경제과로재산을이관을완료하였습니다. 조합원과계약재배를통한소비자욕구충족은2021년로컬푸드활성화일자리정책마켓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돼서향후3년간2명의운영매니저를확보하여출하데이터수집과선호도조사,계절별작부체계부여및계약재배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관련전문기관용역검토는금년도경기도로부터해서한경대학교와로컬푸드직매장경영컨설팅대상으로선정되어매장운영전반에대한전문경영컨설팅을현재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신활력플러스사업기본계획용역에매장운영및활성화방안을용역중에있습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으로농산물연중생산체계미흡과다양성부족,소비자회원이사제도입대책마련,타시군친환경농산물과계절별연중판매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과경남산세로농장등4개업체와제휴해서우리군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을...매장의판매품목의다양성을확보해나가고있으며,또한연중생산체계구축을위해서도비사업2억2900만원을확보,18개경영체에저온저장고,시설하우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소비자회원이사제도입을위한정관이이사회에의결돼서5월총회에상정되어의결되면소비자이사를선임해서운영할...운영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으로농가및소비자의역량강화교육과매장신축및리모델링,친환경농산물순회차량...순회수집차량을확보,지역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판로에철저를기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명의부분은다이관시켰다는얘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이번서부터는그러면제가말씀드린대로계약재배를하고있는거예요,조합원들하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운영매니저를이제저희가4월달에채용을해서요,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제. 계약재배에대한이런부분을농가들하고지금현재실천을해나가고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데이터가나와야돼요,뭐가필요하고뭐가부족한지. 그래서이부분도꼭자료근거해서두시고,그다음에내년에는어떻게할것인가,후년에는어떻게할것인가,이러한부분들이나와야지이로컬푸드운영하는데서공백이안생기거든요. 뭐가또필요하면...우리가도저히생산못한다,이러면지금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다른데랑이야기해서바로직송받아서판매할수있게끔. 그래야로컬푸드를가면다얻을수있다,다살수있다는이런게나오죠. 그런부분들철저하게자료화해서다시한번올해것계약재배한것내용있으시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차후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잘하고계시다고지금조치계획서면으로이렇게보고를하셨는데어쨌든변환시점입니다. 변환시점이니까...여기다른위원님들감사결과도꼼꼼히잘이렇게체킹을해주셨는데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리양평군친환경농업이도입된지이제30년됐습니다. 그리고5개년계획이올해부터또다시시작을해서5년을시작하죠? 친환경농업5개년계획. 그안에우리아까친환경로컬푸드가들어있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활성화계획을. 그래서올해가도약할수있는,이코로나시대가...오히려문을닫아야되는데양평은훨훨날고있습니다,지금. 그것은왜그런지는잘알고계실거예요. 그러면이런때에아까뭔가좀더투자하거나방향성을타진하면선점할수있겠죠? 그래서올해가저는친환경로컬푸드발전의원년이아닐까싶은생각을해서그런것들을공모사업이라든가내년도,2022년도예산편성할때참고를하시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두번째...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잘알고있고요,참고적으로저희가,제가좀설명을드리면지금이제신활력플러스사업은공모사업에저희가선정이돼서지금기본계획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예산은준비가돼있다고보고요,가장중요한건이제인력이라고봅니다. 전문가를어떻게영입을해서농가들하고역량강화교육을시켜서아까송요찬부의장님이말씀하셨던계약재배라든지이런부분을어떻게추진할건지,이부분에대해서주안점을두고갈거고요,1차연도. 거기에따라서지금현재이제저희가농산물유통센터중에서본건물이있습니다. 그거는이제양평공사에서현재활용을안하고있는,거의안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리모델링을해서로컬푸드협동조합을,사무실을그쪽으로이전해서차후에...지금은이제그...매장에서이제판매가되지만향후에,코로나19이후에는어떻게보면온라인에대한부분이많이가고있고해서생산이되는농산물을온라인판매라든지거기에저온저장보관해서가는방안,이러한부분을현재지금용역에다담고있기때문에이용역사항에대한건중간에저희가한번위원님들한테중간에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뭔가잘이렇게하나씩준비하고있는데지난번에한번양평농민단체또특히토종농산물...간담회를한번초청을해서갔는데거기서나온얘기만전하겠습니다. 지금현재예를들자면양평의친환경로컬푸드는전반적으로마케팅분야에취약하다. 또아까방금계약재배에대한어떤여러가지를군에서시스템,체계적으로만들어야한다. 또계절별로,겨울에는그래도한2,300개품목,여름에는350개내지400개품목으로해서어쨌든다양화,계절별로찾을수있는양평군소량다품목생산품목들을특화시켜야된다. 그것도읍면별배정을해서나눠야된다. 또이지금현재직영점부터시작해서용문점,마룡점,뭐전반적으로있지만그런부분들이홈페이지라든가여러가지활성화가아직안돼있다. 그런부분들을전문가자문을얻어서특히양서농협이라든가서종추가...네트워킹을잘해야한다. 심지어는서초에문닫은지가지금뭐...예를들자면2014년도에문닫았는데7년이되도록서초친환경농업단지가네이버,다음에버젓이떠있는이런...주위에그런것을총괄할수있는시스템이전혀없다. 그리고이번에토종씨앗에대한...전반적으로청운에집중을하는데적어도양평매장옆에아까양평시장에서...하려고하니까우리친환경농업의토종전시장이라도하나협동조합에서...지금부터토종씨앗에대한적어도한달에30만원이든50만원씩할수있는판매시설을같이연계시켜달라,뭐이런내용들이나왔습니다,건의가. 그래서저도이제그런쪽에서는너무문외한이라서오늘이자리를빌려서이렇게말씀을전하고또거기에서도아까전반적으로신활력사업에대한기대는큰데우리가과연무엇으로할것인가,그것은기대는큰데...그것을토종이라든가이런사업하고좀연계하는것들을하시고,또특히지금한동안좀잘나가다가주문이주춤한쌈채류에대한개발을,신선야채에대한개발또산나물에대한개발들을군에서좀친환경유통분야에예산을지원을확대를해주십시오. 이런요지는다들으셨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저나...얘기할겁니다. 충분히아마걸러졌고,다만,그매장확대라든가이런부분들이이해집단간에작은공간하나라도서로또다툼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큰틀에서제가상인회들말씀도드렸고했으니까... 또지난번에양평소영세자영업자들이그공간을차지하려고해서이것은우리군에방침이섰으니까다른쪽으로한번유도를하라고신용진그담당자한테만나서말씀을드렸어요. 어쨌든그런부분들을이번차제에한번전반적으로양평친환경농업재도약의...큰틀의이토종씨앗과연계된매장까지다감안을해서한번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4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