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계순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종혁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종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명진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과장님,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심사대상 부서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 김포시 투자유치 홍보비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포시의 어떤 인적 인프라나 교통 인프라, 여러 가지 등을 대외적으로 알려드릴 팸플릿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0군데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6개의 파트로 나눠서 각 협회를 방문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투자유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홍보책자를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만들 바에는 김포를 제대로 홍보하고 김포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적다, 금액이.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아예 홍보를 이왕에 하시겠다 그러면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는 홍보자료는 학운5일반산업단지하고 역세권,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고촌, 대곶 E-City 평화경제특구 등 스마트자족신도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T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CT(문화콘텐츠), NT(나노),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공학)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 원을 갖고 작성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다녀본 경험상 김포시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또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개발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일단 작성을 해서 협회를 중심으로 배부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타깃 기업이 정해지고 업종이 정해지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홍보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각각 개발지역에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업자들이 작성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와 같이 타깃 기업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2차적으로 홍보자료를 작성할 예정이고 이번에 작성하는 자료는 그런 타깃 기업과 타깃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자료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 홍보를, 제대로 책자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이것 하는 것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값어치 있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그렇게 하시기가 너무 적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불용시키고 다음에 제대로 한번 편성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이것을 부결시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홍보담당관도 책자를 만들어 본 사람이나 책자를 만들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먹구구로 만들어서 김포를 홍보해서, 물론 급한 마음에 홍보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홍보하실 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3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3000만 원 책자만 만드는 데에만 사용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홍보효과를 내려고 하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 괜찮겠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책자만 무조건 발행한다고 그게 홍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실에는 전문적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산출내역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부터 이 책자의 인쇄까지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고 저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홍보책자가 나오면, 만약에 이거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오면 한번 봅시다. 어차피 의논은 해 봐야 되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물론 과는 새로 생겼지만 전에 일자리경제과인가요? 관련 과가 있었죠, 해오던 일이?

네.

그전에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했던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투자유치팀은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곶 E-city라는 특정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작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외적으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책자는 없었고 유치하기 위한 책자는 만든 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경제자유구역을 도전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영상자료와 PPT자료를 만든 적은 있는데 대외적으로 저희 시의 어떤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 성과가 있었던 게 있으면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나 결과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실질적인 추진이 마무리된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가 시네폴리스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고 현재는 고촌복합도시개발지역에 바이오 쪽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면 좋은데 저희와 또 상대편의 어떤 타임스케줄상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있던 과에서 미비함, 부족함이 있어서 부대로 따지면 아마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라고 아마 시장님께서 전략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만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제가 봐도 굉장히 미비했다고 느껴져요. 지금 성과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나름 지금 투자유치 홍보를 한다고 제작비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범해서는 책자 받아서 그냥 버려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거기에 금도금을 하든지 버리지 않게끔 그런 어떤 자부를 가질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돼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까 최명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한다면 발로 뛰는 전략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까 성과를 얘기했을 때 공무원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마인드 자체가 항상 중간이에요, 중간 이하. 미래전략팀은 군대로 따지면 특수부대인 것처럼 장비도 특수해야 되고 모든 게 특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난다고 봐요. 그래서 투자유치홍보 책자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또 권하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업무추진비 얼마나 있습니까?

팀장은 현재 없고요, 담당관 쪽으로 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총알이 있어야죠. 특수부대는 다른 부대보다 총알이 넉넉해야 되는 겁니다. 왜? 특수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동안 왜 성과가 없었습니까? 공무원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기업은요, 저는 기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공무원 마인드로는 아마 경쟁에서 이겨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처럼 창설이 됐다면 진짜 좋은 무기들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아낌없는 예산지원이 좀 따라야 된다. 본 위원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예산 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과장님하고 관련 팀장도 업무추진비가 좀 넉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담당관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로써 용역 분야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실무업무 시 필요한 긴급용역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현황이 발생되었다든가 또한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용역, 또 공모사업계획 등이 발표됐을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흥시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 보면 한 3억 정도 있고 평택시 2억, 화성시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1/4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4건에 약 7000만 원 정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 것이 지금 3건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4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실무나 이런 공모사업 등에 필요한 용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풀 용역을 세워서 자원순환과와 도시계획과 이것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을, 실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설치 운영방안 수립용역 이것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풀 용역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야간 경관 명소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못할 만큼 급한 건가요?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풀 기관 공통 용역비로써 각 부서에서 이게 긴급하게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필요성 또 긴급성 그런 것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개발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또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폐기물처리가 용량이 초과되면 모든 개발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성용역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전용서체 추가개발 용역, 전용서체 추가개발 용역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승인 안 해줄 것 같으면 여기에 집어넣고, 승인할 것 같으면 집어넣고. 풀 용역이라는 것은 의회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풀 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 보면 캐릭터 매뉴얼 제작 및 매뉴얼 용역 이 자체가 굳이 정말 풀 용역에서 써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인정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오신 것 보니까 이것을 풀 용역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풀 용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에서 필요한 글씨체 용역인데 이런 실무에서 필요한 경미한 용역들은 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김포시 CI, BI라든가 추가로 글씨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이런 풀 용역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런 용도로 해서 풀 용역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풀 용역을 이런 경우는 풀 용역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매뉴얼 같은 그런 것 있어요?

조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실무에서 필요한 경미한 용역이라든가 또한 예상치 못한 그런 대응이나 민원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 공통비를 세우는 거고요. 이런 사항들은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풀 용역비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실무적인 소소한 추가서체 개발이나 이런 것은 풀 용역비를 활용해서 개발을 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피건대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이런 것들을 왜 풀 용역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정말 김포시가 꼭 풀 용역으로 필요한 상황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것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면 이게 부결될 수 있나? 이것 당연히 해 줘야 될 상황인데 왜 이것을 풀 용역으로 해서 쓰시지? 그게 정말 의아한 거예요. 그다음에 야간경관 명소화 이것도 그렇고 캐릭터 매뉴얼 제작 및 리프트 용역 이것도 그렇고 전용서체 추가개발 용역….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의아심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실무나 저희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떠한 추경이나, 또 추경 기다리고 그럴 때 처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용서체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을 추가로 개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용역 같은 것은 풀 용역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1억 추경 중에 제가 이렇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 6300만 원은 이미 투입이 된 거고 현재 3개 사업에 6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제 1분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사항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예 내년도 본예산 때 아예 타 시·군·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정하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담당관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시흥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에 바로 바짝 붙은 도시들이거든요. 시흥도 보면 상당히 저희랑 비슷한 입장인데 수시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좀 안정된 도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특수사항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기관 공통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렇죠?

네.

거기에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면 우리 김옥균 위원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반영하시고 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차피 용역비가 없으니까 긴급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각 부서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긴급한 사태가 아니면 풀 용역비를 쓰지 않고 본인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용역비 발생할 때 의회에도 월례회의라든가 이럴 때 미리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계상 요구한 운양동에 위치한 희망캠퍼스 조성 타당성용역비 22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요. 지금 운양지하차도가 주로…. 이 정책, 희망캠퍼스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운양지하차도가 운양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하고 부지를 찾다 보니까 신도시 내의 부지, 또 도시 토지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민원 해결 차원도 있고 해서 운양지하차도를 덮개를 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희망캠퍼스 조성정책을 구상을 했고요. 그에 따른 타당성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인 소요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덮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또 일석이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과연 희망캠퍼스만 그 위치에, 그 부지에 한다고 그랬을 때 투자 대비 과연 효과가 있을까. 꼭 희망캠퍼스여야 하나, 아니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타 부서에서도 공간이 넓으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의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청년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복합적으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조류생태공원 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한 100면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나중에 타당성용역이라든지, 나중에 용역을 또 한 번 세워야 되거든요.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 지역이 유휴부지도 없을뿐더러 공간도 작고 토지구입비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추후에 주차장 등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필요한 다른 시설들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조류생태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콘셉트를 잡아서 개발할 때 개발계획은 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위에 복개를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활용가치가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총 면적이 운양지하차도가 총 길이가 500m가량에 폭이 한 30m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한 1만 3000㎡에서 1만 2000㎡ 정도 나오고요, 한 3500평 정도 예상이 되고 그 앞에 공원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한 1만 2000㎡~1만 5000㎡가 나와서 합치면 한 8000평 정도, 한 2만 6000㎡가 나와서 용도지역 변경할 때 관련 위원회에 자문위원들 의견을 다 듣고 옆에 인근 조류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화로움, 여러 가지 걸림돌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다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900㎡라고 되어 있는데 4000㎡면 이게 한 1400평? 평으로 계산하면 약 1400평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복개하면 용도가 어떤 용도로 되죠?

용도지역 변경이 주거 용도나 준주거지역이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 용도지역은 뭐로 결정할지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양지하차도는 도로로 되어 있고 옆에 공원은 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복개하면 그게 뭐로 돼요?

그러니까 그게 주거지역이 될지 준주거지역이 될지 인근 지역 용도지역하고 상관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뭐로 결정이 될지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공원으로 된다고 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 행위를 못 하고요, 공원 아닌 다른 시설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다른 시설로 되면 평당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대략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비용이 한 250억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비용이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이게 상업용도로는 당연히 변경이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 주거나 준주거로만 바뀌어도 토지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토지를 가치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임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칭 희망캠퍼스라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시설을 고민해 봐라 해서 그것은 용역 과정에서 얼마든지 개발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밑그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50억 정도 계산을 하던데, 복개 비용으로 대략적인 계산이.

우리가 지금 일반 전문가들한테 구두로 받아본 거기 때문에 실제 타당성용역을 맡겼을 때 실제 산출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복개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H빔을 세울 건지 중간에 옹벽을 또 세워야 되는 건지 하중은 얼마나 받는지 그런 부분을 타당성용역에 담고 단지 복개되는 부분은 우리가 영구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임시 가설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광명동굴 앞에 가면 그곳도 도가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광명동굴을 하는데 그 앞에도 다 컨테이너로 갖다 놔서 아주 인터리어도 예쁘게 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콘셉트를 잡고 하면 얼마든지 활용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 대비 활용가치가 높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몇 배 정도?

최소한 토지비만 8000평으로 따질 때 800억이잖아요, 비용 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500억 정도 이득이, 그냥 단순계산 했을 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광진흥과 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상임위원회 축조 결과 조정된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둘레길 조성사업은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기 조성된 평화누리길과 신설 둘레길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신설되는 구간은 안암도유수지에서 대명항 6.6km, 전류리포구에서 김포대교 16.5km가 되겠습니다. 김포둘레길은 기 조성되어 있는 사업과는 차별화되게 김포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길 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BI 개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강안 철책 제거에 맞물려서 시기성 있게 사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입니다. 금년 6월 임시개관을 거쳐 9월 정식개관 예정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운영을 위해서 관람객 셔틀버스 임차비, 카페와 기프트샵 운영비,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으로 총 5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에 페이드 미디어 운영사업비는 온·오프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애기봉이 오픈되고 운영되는 현황을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산출액은 공원 내 와이드 컬러 광고에 대한 1회 기준이 970만 원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하여서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관 및 기념행사입니다. 9월 예정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관식과 개관 전후에 초청, 홍보행사 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바 이 중 사전초청행사는 대내외적인 기관 및 단체 초청행사 및 포럼 등을 실시하여 애기봉 생태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10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기봉 생태공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사를 이어가는 맥락에서 하반기에는 추석이나 성탄절 등에 대한 특별문화행사를 실시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 행사가 힘들어질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개관은 오랜 분단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실향민들의 한을 달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김포시에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보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며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개관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라뱃길에서 애기봉 그다음에 대명항, 안암도유수지 이렇게 연결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길을 냈을 때 어떤 식으로 길을 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제가 보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저는 이쪽의 길을 좀 많이 이용을 해 봤던 사람이고 달려도 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철책 밑으로 해서 쭉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김포만의 어떤 특화된 둘레길. 김포둘레길이라 그러면 김포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저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김포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정말 김포 왔더니 이런 길이 있더라 하고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둘레길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둘레길을 이왕에 만들 바에는 김포다운 둘레길, 김포를 느낄 수 있는 둘레길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길이 길다고 그 둘레길이 좋은 둘레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길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라뱃길에서 철책 따라서, 거기는 철책 따라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철책 따라서 쭉 걸어서 거기에 옛날에 도로 났던 부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과연 김포를 느끼고 김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왜 못 담아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산을 다음에 좀 고민해서 용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좀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물론 주위에서 여기를 걸어보고 싶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나는 만나보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거기 가서 김포를 느낄 수 있고 김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길이다, 여기 갔더니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길이다 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000만 원 갖고 과연 이것을 그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김포에 대한 둘레길은 현재 이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김포에 대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와 여러 가지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계속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해강안 철책이 제거되는 구간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되시면 제안을 하실 수 있고 같이 걸어주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안에는 현재 신규로 되는 안암도유수지역과 전류리 구간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갖고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김포는 김포라는 둘레길로 해서 연결해서 어느 지역이든 소외되지 않고 길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는 역사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특화된 콘텐츠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그냥 지나가도 될 수 있는, 그래도 좋은 그런 풍경이 있다는 부분들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담지 않았고요. 다만 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 철책이 제거되면 해강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기본 밑그림을 그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항이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라든지 집행부 생각에 그런 부분이 녹아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저희도 찬성을 해서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녹아 있지 않아서 저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 어떤 마음가짐, 내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예산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대로 거의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은. 그래서 내 생각을 담아내지 않았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너무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앞서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곁들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아무래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명확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처음 시작점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담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소명 기회를 주신 최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삭감 예산은 평생교육 재단 설립계획 및 타당성용역 1억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과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용역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자체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는 트렌드는 맞죠?

네, 맞습니다.

교육이 그래서 그런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김포가 재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니에요? 좀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재단이? 김포가?

일단 그런 재단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행정도 좀 전문화가 필요하고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정의 한 부분, 부분을 전문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재단이 지금 있는 재단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또 재단을 만들려고 하냐는 의견도 있어요. 의견 중에서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그 자체에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이게 재단을 설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평생교육으로 하든지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만 평생교육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지금은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솔직히 같이 발맞춰 가려고 그러면 그게 교육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조금 더 써서 그 조직을 끌어가는 것 자체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차피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의견이 나온다고 그러면 설립하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설립할 수가 없잖아요?

네.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설립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용역을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