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 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회 최대 2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3% 기준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산업 고용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관내 중소기업들이 연속하여 자금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현 운영지원체계에는 불가함에 따라 자금의 2년 연속 지원 요청 건의가 지속함에 따라 기업경영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관내 중소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쪽 별첨 신·구 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2억 원의 한도액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19조 3호는 융자 기간 내 조기상환 업체나 상환연도의 융자 지원을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속해서 융자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제14조 2항을 신설하여 융자신청은 연속 2년 가능하고, 연속 2회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기간 및 횟수를 명확히 정하여 수혜기업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 제14조 2항 신설로 인한 상충한 제19조 제3호 규정을 삭제하여 조기상환 또는 3년 만기 상환 후 같은 연도에 재신청 제한을 완화하여 관련 조항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번 2쪽 6번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5쪽 별첨 4 비용추계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수반요인은 상환연도에 지원희망 업체는 지원을 제외하였으나 2회 연속이 6년 연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청 및 소요예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계속 지원 전년도까지 선정된 기업으로 1차연도부터 5차연도 기업 할 기업 수와 금액을 참고해주시고, 신규 지원은 매년 25개 업체를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연도별 상환 도래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7억 4,5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세입은 예치금 279억 5,000만 원, 이자 수입 1억 9,200만 원, 전입금 28억 9,850만 원으로 총 299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계속 지원 17억 5,400만 원, 신규 지원 4억 1,000만 원, 연속지원 추가비용 17억 4,500만 원으로 총 3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사전예고 8, 9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조선업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속 2회 지원하는 동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상품권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품권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이 2020년 7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영암사랑상품권을 유가증권, 선불 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 제3조 6항을 신설하여 상품권 유통 지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유통 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12쪽 안 제4조 5항을 신설하여 발행권자, 발행일, 유효기간, 유통 지역 등 상품권의 기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6조에서는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15쪽 안 제6조 제7항 3호에서는 가맹점 지정 제외업소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업체를 신설하였습니다. 16쪽 안 제8조 3항은 취소 가맹점을 군 누리집에 공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17쪽 제9조 4항은 협약 체결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도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18쪽 안 제11조 3항에서는 보편적 복지 수당으로 상품권 판매량이 증가할 경우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월 최대한도를 5,000만 원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침에 따라 상품권의 할인 판매 권면금액을 3%에서 6%,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안 제18조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 별첨 2, 9쪽 부칙 제4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맹점 환전 한도에 대한 특례로 제11조 3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환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조치사항은 21쪽 별첨 3 비용추계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수반요인은 판매대행 및 환전 수수료와 상품권 할인판매대행점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상품 활성화 시책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추계 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이고, 22쪽 비용 추계 결과는 먼저 세입은 국도비 100억 원, 군비 25억 원으로 총 125억이며, 세출은 대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입법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심사사항은 별첨 4, 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운영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발행 및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확보로 경영난을 해소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회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현행 지원 재해업체 규정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정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 환전 행위를 방지하고, 여러 시책의 시행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클 것이므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스무 군데 정도 되나요?

작년으로 생각하시면 한 113개소가 되거든요. 금년에는 저희가 신청한 것이 계속 지원하고 신규 지원이 별도로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1분기까지 108개 업체였습니다.

108개 업체요?

예.

그러면 기존에 이것이 3년짜리니까 계속 2년, 3년 차도 있는 것이고, 올해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1분기까지 해서 한 23개 업체 수가 됩니다.

매년 그렇게 생기는군요. 저는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꼭 코로나 관련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대불산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조선업종이 밀집되어있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조선업종이 대표적으로 저가 수주를 해와서 단가를 붙일 때 저가 단가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제도 제때 해주지 않아서 체불임금 사태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굉장히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서요. 꼭 코로나 관련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나, 지역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정적인 노력이 계속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조성할 기금 규모가 한 61억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이 계산 추계를 보니까 매년 해서 5년 추계가 한 17억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규모가 매년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한 2억 4,3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기금 조성 규모가 50억입니다. 이전 같으면 이자 부분이 높아서 별 어려움이 없을 판단되는데, 이번에 추가비용 지원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로 전출하는 그런 출연금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매년 소요되는 예산만도 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잠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이것은 조금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기금을 계속 확충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개정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견수렴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한 것 말고는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죠?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의견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행정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소극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읍면 게시판에도 공고하고 내부적으로 실과소에도 그런 공문을 보냈거든요. 의견이 있는 상황 같으면 의견을 제시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아는 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저희가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환전하는 금액을 7,000만 원까지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축협……

거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일반 가맹점들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오로지 농축협만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어렵게 경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특정한 업체, 특정한 가맹점에 다 몰아주기를 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정책발행분이 한 3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농협 이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가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몇 군데만 그래요. 예를 들자면 미암, 서호, 그다음에 그런 데 빼고는 그나마 그래도 지역상권이 다 살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 크게 늘었죠?

지금 금년 4월 기준으로 한 1,630개소입니다.

관내 농협은 11곳이 있죠? 축협 포함하면 12곳이 됩니다.

예.

마트를 하나씩 다 운영하고 있는데 1,600곳의 가맹점 업체 수가 있고, 최소한 1,600명의 고용을 거기서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훨씬 더 되겠죠? 실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12개 농축협의 고용 인원을 해봐야 여기에 크게 못 미칠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수치를 계산해봤어요. 그런데 1,600곳에서 최소한 1,6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 상권을 지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영암사랑품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같은 것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이 조례 개정안은 1,600곳의 가맹점을 다 배제하고, 12곳의 가맹점만을 위한 조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책발행이 마무리되면 이런 경과 조치를 저희가 7월 30일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특별히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타 시군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정은 저희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는 상품권들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타 시군에도 우리처럼 환전 한도를 크게 늘려주는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부정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는 몇몇 지자체 조례를 여기에 붙여놓으셨는데, 정작 환전 한도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내용 중 하나인데 왜 그것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농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한도액이 넘다 보면 농협이나 그런 데서 상품권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용자들의 피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한계를 여태까지……

그런 고충은 저희도 압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것은 한 번 털어야 한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대목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가맹점들에서 상품권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농협 계열에서 평균 수치입니다. 22%가 사용됐어요. 아마 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재부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죠? 주유소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운영되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금액일 거고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24%입니다. 작년 치 해놓은 평균치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600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이 54%예요. 4.5:5.5 정도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가 허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농협 안에 흔히 말하는 샵인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샵인샵의 물건값을 농협이 상품권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농협에 집중되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은 과점을 넘어서는 수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이 넘어가는 과점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정책발행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농축협의 상품권 사용률이 지나치게 저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못 하게끔 저희가 자제를 요청하고요. 참고로 금년도 저희가 4월까지 환전 내역을 보면 지금 농협 계열로 하나로마트가 한 30% 되고, 그 외의 비율이 한 70% 정도 나오는 거로 지금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 치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감소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상품권 부정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샵인샵에다가 물건값을 정산하는 것은 부정 사용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단속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농협 안에 있는 업체들도 끙끙 앓아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계약 해지가 되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타인을 거쳐서 100만 원씩 상품권 사 간다고 10% 할인받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역의 큰 유통업체가 거기에 입점해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후려치기를 하는 이런 관행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준대규모 점포 규정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영암 관내에서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마 한마음회관, 롯데슈퍼……

롯데슈퍼죠? 두 군데 있어요. 한마음회관에 하나 있고, 삼호 한양아파트 앞에 그 사거리에 롯데슈퍼 있죠?

예.

두 군데는 현재 가맹점을 지정받지 않고 있죠?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이 안 돼 있죠?

예.

준대규모 업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법률적인 규정이던데요. 면적 규모로 하지 않고 대형업체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의 매장 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있던데요. 준대규모 업체는 면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더군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대형 유통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 흔히 말하면 SSM이라고 해서 롯데슈퍼 같은 곳이 그런 데가 대표적이겠잖아요. 그런 데를 제한해놓았는데 저는 이것은 상위법률에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면적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규모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오히려 준대규모 업체로 보고 그들의 그것을 제한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신북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온통 신북 하나로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신북에 가서 보게 되면 소규모 유통업체가 대개 많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곳하고 조금 특이해요. 면 단위로 보게 되면 슈퍼마켓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삼호 중흥아파트 옆에 삼호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개점하려고 준비 중인 거 듣고 계시죠?

예.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삼호 농협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영역확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입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상권들이 타격을 안 받을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 상황에서는 없고요.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도, 지역 화폐 정도는 지역 내에서 하나로마트, 농협이라고 하는 대형유통업체하고 1,600개의 가맹점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를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비율이 최소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7 정도는 돼야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것은 4.5:5.5예요. 그나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정산대금을 밀어내기로 상품권으로 줬으니 50%가 넘는 과점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염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죠?

예.

그 용역에 저는 이 내용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몇몇 유통업체의 이런 것을 전부 다 과점, 독점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 환전 비율을 높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이런 일방적인 것들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상인들 목소리, 자영업자들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주시고요. 그들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련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 분야, 도시계획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제4항에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조의 3 발전시설 허가기준입니다. 1항 1호에 도로 이격 거리는 지역 주민의 편익과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중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을 추가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당초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이격 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2호와 3호입니다. 발전시설 주거밀집지역 이격 거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주거밀집지역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당초 10호에서 5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항입니다. 4항은 신설한 사항인데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한 내용입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높이를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 높이 3미터 미만, 처마 끝 선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고, 창고, 버섯재배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은 해당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5항도 신설한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관한 내용으로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소음, 진동, 산사태 등 지역 주민의 피해와 안전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에는 2,0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1,500미터, 정원시설의 경우는 2,000미터, 관광 유원지 부지 경계로부터 2,000미터, 도로법상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중 왕복 2차선 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2,000미터의 이격 거리를 경계로 두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수류 집단서식지 및 도래지, 수목 집단시설에 대한 것은 해당 서식이 안 될 것으로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20조의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축사와 관련 신설허가기준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관련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에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서는 입지가 불가하고, 다만, 우량농지 내에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경우는 가능토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접수된 민원 주요 의견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20조의 3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농어촌도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하신 분이 285명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둘째, 20조의 3 발전시설의 규정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체 규정으로 전반에 걸쳐서 입지에 제한되어 발전과 투자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진행된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의견과 20조의 5 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서 마을 내 축사 이전 필요성과 우량농지 보존을 침해하지 않는 규모의 소규모 축사 허용 등 기타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종합민원과에서 검토한 결과, 의견 반영 없이 원안대로 추진키로 결정되어 우리 군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 후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에서 충분한 검토 후 결과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만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우리 군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입니다. 해당지는 기결정된 송죽정 자연취락지구로서 2004년 10월 13일 전라남도 고시된 지역이며,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주택 및 농어업 유통 증진을 통한 주민 경제활동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도시 및 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자연·경제·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 향상과 취락을 정비하고자 군관리계획 취락지구를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조, 3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779-11번지 일원으로 송죽정마을 일원입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송죽정 자연취락지구로 삼호읍 서호리 삼호광장 서측 13,800㎡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공간과 연계한 농업생산여건 및 유통여건 증진을 통해서 금번에 98,599㎡로 취락지구를 변경 지정하는 내용으로 약 84,799㎡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공간과 연계한 농업생산여건 및 유통여건 증진을 위해 취락지구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3월에 본 안 결정을 입안하였고, 금번 4월에 주민 열람공고, 관련 실과협의,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5월에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마지막 5월 말까지 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해당지 주변 농가 및 농업유통 등에 관한 개발수요증대에 건폐율 상향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역의 농업유통 증진을 통한 주민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해 기 결정되어있는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연접한 주택 및 농업유통시설을 자연취락지역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금회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은 사용료 요금적용이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그리고 사이트 크기에 따라서 세분화된 사용료를 주말과 주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텐트의 사이트 크기에 대한 사용료 격차를 줄여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고 캠핑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3호입니다. 캠핑장 요금의 성수기, 비수기 요금적용 구분을 3호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15조에서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규정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시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시설 사용료 적용입니다. 캠핑장 시설 요금을 주말, 주중으로만 구분하고 사용료 격차를 줄여 별표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성수기 때는 주말과 주중에 가장 큰 경우에는 4만 원, 주중일 때는 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수기로 갔을 경우에는 3만 원과 2만 5천 원인데 이것을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해서 주말과 주중으로만 나누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따져봤을 때 전체 1년간 만석으로 운영했을 때 연간 약 9,7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서 예산 조치사항은 조문 내용이 조례개정 일부 개정해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3월 12일부터 4월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캠핑장 시설 사용료 적용을 변경하여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과 건축물 및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사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의 환경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며,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의 보존으로 농지가 잠식되는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식량안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시설 허가와 개발행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충과 식량안보에 따른 농지의 보존정책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원만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집행부가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다만, 관련 상위법령 위배 등에 따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인허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 결정된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연접한 주택 및 농업유통시설을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주민들의 건폐율 상향 요구에 부합하고, 지역의 농업유통 증진을 통한 지역 주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변경(결정)안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금회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사항에 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적용 기간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캠핑장 관리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 적용 기간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운영수익금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협약 시 지자체와 수탁자가 작성한 계약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공증인법에 따른 것이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정에서 공증의무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공증비용 전가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괄적·의무적 공증 실시가 아닌 필요한 경우 개별적·임의적으로 공증을 별도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이 갈등이 많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회의에 입장하기 직전까지도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고, 우리 담당 전문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들어왔고, 농민대책위 관계자들하고도 통화하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우리 뒤에 계시는 장창은 과장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조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이렇게 많이 제출된 사례도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처리한 것 중에 예민한 조례도 많았었는데 대부분 의견수렴이 왜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까 늘 의아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의견수렴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의견이 280번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는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신안에 있는 안좌도 주민들이 1인당 12만 원에서 51만 원의 햇빛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죠?

예.

그전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3월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양광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익산 마을 자치 연금으로 조성해서 어르신 1인당 월 10만 원씩 햇빛연금을 주게 되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그다음에 도심 곳곳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에만 5,61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시대의 어떤 화두가 되어있고요. 또 그것을 확산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 국가적인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오히려 상향하겠다고 하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태양광에 대한 주민의 피로도가 이만저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태양광으로 시작해서 태양광으로 끝나는 일상을 이 한 달 저희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비관적인 수치들도 있어요. 앞에서는 제가 좋은 사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떤 사례도 있냐면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흔히 농촌 태양광사업이라고 해서 총 1조 45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왔는데 실제 농업인 참여율은 0.2%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농촌 태양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농민들은 완벽하게 배제되고, 도시의 유휴 자본들이 농촌으로 흘러들어와서 개발이익을 다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지가를 상승시켜놓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켜놓았고, 식량기지인 절대농지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다고 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도시개발과가 관련 조례를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지점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일단 태양광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조례 내용도 많이 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조례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웬만한 우량농지나 집단화된 토지에서는 더 이상 태양광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쪽에 지금 SK가 500만 평 개발하겠다고 하는 3-109에서 그곳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현재 계속 업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시종 간척지 35만 평, 모정·양장·동호리 간척지 120만 평의 운명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3-109 간척지 안에 들어있는 그 도로가 흔히 말하는 비법정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 관리도로, 경작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규정을 하게 되면 제가 이따가 수정 발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그 중앙로에를 이격 거리 500미터 밖에 수변 쪽으로요. 영암호 쪽 수변 쪽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본 조례에서 약간 벗어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조례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나 이러한 도로 이격에 관한 것은 원래 취지의 목적은 도로를 보호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든가 도보자의 시각적인 저해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2차선을 빼달라 이런 의견이 가장 많은 내용이지만, 저희 법에는 이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나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에도 우량농지는 할 수 있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대안을 담아야지, 조례 안건 사소한 토시까지 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례개정하고 이런 것에 관리하고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자료를 붙여놓으셨던데 거기에 보면 공통항목이라고 해서 조수류 집단서식지나 수목 집단서식지 같은 경우는 상위 시행령에 아예 모든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간척지들이 대부분 다 조수 집단서식지이지 않습니까? 특히 미암 같은 경우는 가창오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날아드는 곳으로 학계에서 다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수치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예 지금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시는 수변으로부터 중간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그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제 개발행위를 하기 전자에는 아까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발행위 전자에는 반드시 저희 면적의 구분이 약간 있겠습니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전라남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번 걸러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필하게 되어있더군요.

예. 면적에 따라서 되어있습니다.

구분이 조금 있기는 하는데요. 소규모냐, 전략적이냐 해서 나뉘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업자들의 이익에 따라서 많이들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환경평가도 잘 아시겠지만, 심의하시는 분 중에서도 환경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르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산업발전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법조문에 담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화 내용이 뭐냐고 해서 시행령에 보니까 이렇게 일간지 신문에 사업의 명칭, 규모, 대표사업자의 신원에 대해서 다 공개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그전에 없었던 것이 조항이 만들어서 다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의문이고요. 또 일간신문에 우리 지역 영암에 발행하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하단 전면 광고해서 그런 내용 대개 알리더군요. 그러니까 그나마 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역신문들, 이를테면 광주일보나 호남일보 같은 데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그것을 공고라고 해놓으면 그 사실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그것조차도 매우 형식화될 수 있다는 하는 염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 내용까지는 못 담았습니다만, 그런 궁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민공청회 같은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발전시설의 흔히 말하는 이격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든지 거주민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몇 퍼센트가 참여하는 이런 사업설명회 같은 것들을 규정으로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에서는 자꾸 주민동의절차를 조례에 명시해놓게 되면 감사원에서 지적받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관련 조례를 공부하면서 우리 전남 22개 시군의 관련 조례들을 쪽 보니까 거기에 ‘주민 동의 70%’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조례를 버젓이 그렇게 명시해놓았더라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축산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그런 방식으로 명문화시켜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하나는 축산 쪽이고, 하나는 태양광이라고 하면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하고 의무화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숙제로 생각하시고요. 차제에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그런 내용을 내부지침으로 확립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것이 염해지구 측정방법과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우리 미암 신포리에 2곳 20, 30㎿ 전기사업 발전허가 난 것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는가요?

예.

제가 염해지구 판정 보고서 하나를 받아서 보니까 여러 곳을 시추해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염해지구를 측정할 때 시료 채취부터 분석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작 주민들의 참여는 다 봉쇄되어있었어요. 농어촌공사가 자신들과 관련되어있는 회사에 이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염해 측정 기준을 놓고 예를 들자면 표토에서 30cm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30에서 60cm 사이에 심토까지도 광범위하게 시추해서 결과를 내놓으니니까 5.5라는 그 수치를 다 상회하는 염해 측정치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위법률을 보니까 2가지 경우를 다 쓸 수 있게 돼 있군요. 표토에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심토에서 채취해서 그것의 평균값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법률 취지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농민대책위하고 저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영암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안 안자의 경우라든지, 익산의 경우라든지 공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태양광을 활용해서 그 수익을 지역이나 마을 단위 공동체의 복지기구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하는 이런 노력까지도 다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농로를 다 포함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너무 과도합니다. 모든 여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농민대책위원회에서 농로가 포함되는 문제는 일단 본인들도 철회하겠다.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동의해주셔서 저희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500m 밖에서 수변 사이에 있는 산업지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류 집단서식지 같은 그런 시행령을 들어서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가지고 40분 이상 의원님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같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 발의 내용을 같이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이었냐면, 마을 내에 들어있는 주거밀집지역 소로 기준을 하게 되면 250m 안에 들어있는 축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한 겁니다. 여기서 계속 주민들하고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주거밀집지역 안에 있는 축사들이 밖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은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규모나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저희가 사실은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여럿을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하고 다투기 싫다. 나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나중에 가축사육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량농지, 절대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 토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축산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다음 차제에는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모든 의원님의 의견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축산과장님도 와계시죠?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개정을 앞두고 종합민원과에다가 현재 축산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상 일단 너무 빠듯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미 있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거밀집지역 안에 들어있는 현재 축사 현황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를 기준으로 해서 250m에 들어와 있는 축사가 몇 개나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육하고 있는 사육 규모가 몇 두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시설이 무허가축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현재 축사 양성화 과정을 밟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관련 예산을 좀 세워서요.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다 가서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들 협조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 조사용역을 해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사만 잘해놓으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어요. 아마 축산 정책을 할 때도 도움이 크게 되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꼭 좀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우량농지, 절대농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사허용 범위 같은 것들을 차제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공론화해서 축산농가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원안을 저희가 다 받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수정 발의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3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전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호 다음 각 목의 도로경계선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나, 다, 라 목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구분지었습니다. 가목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 시설 중 왕복 2차선 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다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 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 이렇게 원안에서 원안을 고치는 수정안을 일단 먼저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일단 이야기를 다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4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양성화가 몇 퍼센트나 되어있고, 거기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우리 저기는 얼마나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금 저희가 양성화 대상이 전체적으로 410 농가가 됩니다. 거기서 지금 완료가 폐 포함해서 341 농가가 완료됐고요. 지금 별도 관리 기간 부여된 것이 79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 4월 말까지 별도 관리 기간을 부여해준 것이고요. 그 79건 중에서 완료가 21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8건입니다. 그중에 별도로 부여한 특조법으로 한 것이 6건이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말일로 이것이 양성화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지금 79건 중에서 58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것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그 기간을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등록만 하고 후속 조치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계시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나 축산부서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지침을 주고 연장해왔는데, 지금은 지침이 안 내려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연장을 해도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지금쯤 해결했겠죠. 엄청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못 한 것을 보면 저희가 독단적으로 연장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의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것으로

지침대로 따르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금 우리 군에 되어있는데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허가축사가 진행된 지가 한 3년 됐나요? 한 3~4년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변화하고, 연장되고,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 저기를 신청했지만 일 처리가 군에서라든지 설계하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일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도에서 하기를 지금 신청되어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지침이 안 내려오면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침이 안 내려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끝내시겠다? 어떤 구제 방법이라든지..

지금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 한데는 대부분 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설계사에서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가 늦는 데는 챙겼으면 진작 했겠죠. 어차피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못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할 수 없는 조건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4월 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하실 분들은 들어오면 되고요. 환경부나 아니면 축산 중앙부처에서 어쨌든 간에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한 어떤 지침을 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본 적도 없고, 질책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책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 애끓는 가슴으로.. 맞겠죠.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왜 못 하고 있는지 군으로, 환경으로, 축산으로, 허가부서로 발이 닳게 다녀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일 수도 있고, 근무 태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켜볼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해나가시면 우리 군민들도 해 우리 군을 믿고 잘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서로 가면 저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면 이 부서로 가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루에 서너 군데를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협조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하시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요. 뒤에 민원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보세요. 우리 천황사 경관단지 관련한 축사 인허가 건이요. 잘 아시죠? 누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가요? 가서 보니까 이미 자갈을 해당 농지에 다 펼쳐놓고 그랬던데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가는 작년에 나간 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자갈 성토를 해놨어요. 그래서 소유자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 허가를 받으신 분한테 지금 그분도 취소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대토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인데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요. 이 허가권을 의결해준 2020년 제5회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하나 받아왔어요. 6월 25일에 열렸습니다. 위원 9명 중에 7분이 참석하셨고, 그중에 우리 관련 실과 팀장님들 3분이 참석하셨고, 나머지 3분은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고요. 또 민간회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계셨어요. 그 안건에 대해서 물어왔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이 지역 분들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4분이나 이 자리에 계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무도 발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제가 의아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월출산 경관단지 만든 것은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예산 크게 증액해서 거기에 6차 산업 유채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도 거기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 지역의 한복판은 아니죠, 물론 아니죠. 한복판은 아닌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장소에 이격 거리 270미터 밖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이견 없이 조건을 딱 2개 달았어요. “수질 검사해랴. 용수 확보 관련 수질검사 해라. 우사 관련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사용하라.” 이 2가지 말고는 어떤 부대 의견도 달지 않고 재심의도 아니에요. 한방에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친환경농업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의견 제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서야 거기에 축사가 온다는 사실을 그때 아신 거예요?

예, 지역신문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 여기 천황사 지구 말고요. 군서 오산에서부터 저쪽에 평리 지나서 서호정 마을 앞에까지 우리 경관단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일부는 자운영, 일부는 유채를 심었어요. 종자원 위쪽으로는 유채를 다 심어서 올해는 볼만하던데요. 그 경관단지 안에 축사가 지금 몇 개나 인허가돼서 사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사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 수개가 됩니다. 십 수개가요. 지금 신축 중인 것까지 합치면 십수 개가 됩니다. 바로 819번 도로에서 바로 옆이잖아요. 성양리 앞에 줄줄이 지금 생기고 있죠? 아직 시작 안 한 축사들도 많습니다. 평리 그 너른 뜰에도 생겼죠? 도갑사 주지 스님이 법당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으면 바람을 타고 축사 악취가 법당까지 온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경관단지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힘을 쏟고 있는데, 난리를 쏟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그냥 인허가를 덥석덥석 내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자운영 심지 말고 유채꽃 심으라고 그렇게 강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강권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된 경관단지 관광자원화하겠다고 6차 산업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특정 농협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다 감수해가면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실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발언을 안 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님, 최근에 심의위원회 앞두고 현장 다 둘러보시죠?

예,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상황도 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계시죠?

예.

그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심의위원회에 같이 올리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통은 언제부터 확립된 겁니까?

글쎄요. 제가 와서부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15건에서 20건씩 한 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성실한 백데이터가 없으면 오판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흥리 축사이고요. 죽정마을 앞에 축사이고요. 경관단지 안에 줄줄이 들어서 있는 축사들이고요. 또 어디입니까? 미암 채지리 내지종마을 앞에 산 전체를 허가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 분과위원회 민간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이것을 참고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는지 봤었는데요. 여기에 매우 부적절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을 아십니까? 이분은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분이에요. 그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이해충돌 방지 모릅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적어도 이 자리는 어떤 사람이 와야 하냐면요.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야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 평균치의 생각들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전문분야 환경이니, 건축이니, 토목이니 이런 분들은 이 관련 기관 건축사들이라든지 무슨 담당 교수들이 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역 수용성이라는 면에서는 지역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해요.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문동일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전에 의원님과 대화도 나눈 바 있습니다만, 민간위원들은 읍면장을 경유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나름 읍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서 추천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선거 관련해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선관위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한 적은 있습니다만, 문서로 오고 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이 위원장의 역할이 인허가에 어떻게 미치는지까지는 제가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좌지우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분이 인허가에 직접 관여해서 무슨 청탁을 하거나 그 결정을 뒤집을 만한 무슨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객관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한참 미달하는 인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들 구성 보니까요. 현재 분과위원회 말고 그전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지역에서 부동산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었지 않습니까. 일반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누군가의 중요한 판단을 결정해주는 위원회인데요. 또 이 영암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미래 전망을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해주는 곳이 이 분과위원회인데, 분과위원회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군민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도면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라고 인정해줄 만한 분이 이 자리에 추천받아서 와야지, 그 문제 되는 인사들을 앉혀서 두고두고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대의 화두는 주민의 생활권입니다. 건강권이고 환경권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요.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우면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되어버리는 인허가권은 더 이상 저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저희도 교훈 삼고, 집행부에서도 교훈 삼아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마음먹으셨고 또 그렇게 저희가 의결할 것이기에 앞으로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하고 나면 굉장히 태양광이나 어떤 부분이 가관이 될 것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열려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앞으로 앞서 나가는 아까 신재생에너지 2030년도까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 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대신에 수소전지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터놓을 수 있는 부분도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공부도 하셔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군이 맞는가, 이게 우리 군이 어떤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가 나와야 무엇이 돌아가고, 또 여러분들도 활발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모든 제도적으로 한꺼번에 다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실과는 다 보셔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과연 우리 군이 되는가, 그리고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현장은 이해가 되는데 안 되는 부분, 이것은 못 하겠다고 하면 실사로 가서 현장을 가서 봐야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뭡니까? 우리 축산농가에 해줄 만큼 의원님이 다 했었어요. 그리고 태양광에 찬성했던 부분은 여기에 오신다고 했어도 저희가 못 오시게 했고요. 반대했던 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오죽했으면 온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 앞서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개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도, 2000년도는 저희가 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잖아요. 조금 어쩌면 어떤 법이 생기고, 조금 어쩌면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더욱더 심사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비수기, 성수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고 그냥 일률적으로 하셨던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주중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말도 당연히 거의 차고 있지만, 지금은 보면 거의 없는 상태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항상 그쪽으로 운동하러 가다 보면 아침에 많은 텐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관광지라든지 어디를 가나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차액을 주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캠핑을 오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텐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 단위로 온다든지 젊은 친구들이 거의 오잖아요. 그런데 영암군이 5,6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성수기하고 비수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얼마, 주중은 얼마, 주말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그 자체가 왜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시군이라든지 그런 쪽과 거의 맞추신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금액을 하셨을 때 우리 군이 저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암군을 알리고 영암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 잘되어있다고 본 의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올려서 이것이 과연 플러스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신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원님, 저희는 이 조례에 다만의 경우에는 3조 3호에 성수기가 7월, 8월입니다. 그러니까 하계 휴가철을 성수기로 보고, 그 외에는 비수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성수기 따로, 비수기 따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성수기 때는 하계 휴가철에는 평일에도 많이 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 외에 1년 중에서 10개월 정도는 성수기하고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주말하고 평일 절정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용되는지, 안 이용되는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돈으로 관련해서 수익이 얼마나 있냐, 없냐 그것을 조금 더 고민했던 것이고요. 아까 조례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 사이트가 3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연간 만석일 때 한 9,800만 원으로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바꾸었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정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성수기, 비수기가 두 달 7월, 8월 가지고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고요. 어떤 큰 틀에서 관광이나 군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해 받는다든가 폄하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를 지금 홍보비라든지 영암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저기를 보고 우리 기찬랜드를 들렀다가 특히 젊은 연인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많이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운동하다 보면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국투어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참 잘되어있네요. 참 좋은 곳이네요.” 이렇게 영암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그분들은 하지 않겠지만, 여태껏 여기에 와서 하셨던 분들은 이 앞에는 이랬는데 이것이 저기 하지 않느냐, 벌써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저기 하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선생님들이 캠핑을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가 싸고, 어디가 좋고 그런 것을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캠핑족이 거의 젊은 층일 텐데 그런 얼마가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렇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대의적으로 영암군을 홍보하고 영암군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일지라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원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4조 내지 제6조에 교육 대상, 교육 범위, 교육 위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7조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농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련 시책 마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교육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5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계획수립을 위한 교육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농업인 교육사업의 위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전달과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1쪽 네 번째입니다. 관련 법령은 8쪽에 첨부되어있는 농촌진흥법 제19조 교육 훈련사업의 실시를 적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추가 소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 첨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예고입니다. 예고 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9조 규정 반영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장 경영 등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교육내용 중에 농약, 비료 이런 것 사용과 관련한 교육내용도 담고 있기도 하고, 농번기가 이제 시작돼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 1,9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농약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그중에 449명(23%)으로 4명 중에서 1명은 농약 중독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16년에 충남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 남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남자 농업인의 22%가 농작업 시 경증 이상의 농약 중독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로는 2019년에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조사대상 7,624명 중에서 농약 중독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9.8%인 744명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약 중독이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냐면요.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10.4%라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1명은 농약 중독 경험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우울 증상을 호소한다는 것이고요.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농약 중독으로 인한 자살 생각 유병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8.7%로 거의 10명 중 1명꼴로 자살에 대한 충동이 생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 교육을 저희가 이번에 곧 할 거 아닙니까? 마을별로도 할 거고, 주로 영농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실 텐데, 이와 관련되어있는 내용도 꼭 한번 다뤄주시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보니까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위가 손이더군요. 농약이 가장 많이 묻는 곳도 손이고요.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을 마시거나, 식사도 버젓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실감 나는 영상 같은 것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농협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들 스스로 이제 지금 보통 농협들이 일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모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확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1년 전투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스갯소리로 농협 직원들 스스로 ‘씨 없는 수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농번기에 시작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농지당 4번씩 농약을 대행해주지 않습니까? 수단은 무인 헬기부터 시작해서 드론까지 쓰죠. 유인 헬기는 조금 다른 경우 같고요. 그럴 때 속수무책으로 농약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시작해서 날이 좋으면 할당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해 질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자신들에게 비산되어오는 농약을 다 하게 되면 보호장구를 착용해도 눈 밑이 다 헐고, 일부 노출된 곳의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 그것은 가벼운 증상입니다.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게 된다고 하고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젊은 남성 농협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제때 생기지 않았을 때 가슴앓이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농촌이 고령화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항공방제 예산부터 시작해서 공동방제사들을 계속 늘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부분 농협이 운영하는 농작업단에 대부분 주죠. 그다음에 민간 관련 농업회사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저희는 일을 손쉽게 했는데 그 일을 대행하는, 대신해야만 하는 이 농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농약 안전사용 관리 PLS 교육과 병행해서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일을 대행하는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의 특성상 한여름에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호장구를 사용하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될 정도로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버리는데요. 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날 하루 밀려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추수 전까지는. 통상 저희가 농약을 친환경 나락이든 4번 하거든요. 특히 무인 헬기나 드론 같은 경우가 또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거의 원액을 써요.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약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제할 때 옆에 가서 있으면요.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강한 그런 냄새하고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상태를 매일 반복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편의성이라는 이름에 숨어버렸던, 모른 척해버렸던 그 농업현장에 노동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호장구를 비롯해서 보호장구를 또 더위를 조금 덜 타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을 농협 직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에서의 그런 분들을 추수기가 끝나고 난 11월이나 12월에는 지역 병원, 지금 우리 저쪽에 있죠? 근로자건강센터 저쪽 공단에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약을 통해서 농약 중독에 관한 건강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데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인근 광주에 가면 조선대병원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관련해서 특화된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협 일이다. 당신들 일이다.”라고 그렇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도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우리 영암군이 이런 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옆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이랑 같이 숙제로 생각하시고 좋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