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중 기획예산실 소속 5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기획예산실장 이규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총괄 설명이라고 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와가지고 예산 총괄설명을 처음 드립니다. 처음 드리자 또 끝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응관계라든지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일자리사업,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읍면정보고회 때 건의된 불편사항, 그리고 문화관광분야의 필요불가결한 사항, 그리고 환경이나 상하수도 생활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탁월한 혜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저희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관계는 추경예산안이 9.68프로 594억7,10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액이 6,7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면.

실장님 책자입니까? 이 자료입니까?

자료입니다. 일반회계가 9.44프로 증액된 543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13프로 정도 증액된 50억7,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세입관계는 일반회계가 543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50억7,300만원,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좀 줄었습니다. 1억 정도가 줄었고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보조금이 교부액부분 때문에 188억 정도 세외수입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이 8.7프로 증액된 19억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5.43프로 증액된 94억2,300만원, 그리고 균특은 좀 줄었습니다. 기금부분이 2.9프로 증액된 7억4,100만원 정도 이번에 재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가 9.2프로 증액된 45억6,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3프로 정도 증액된 50억7,300만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조정관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우리 일반공공행정이나 일반경상경비 이런 부분은 이번에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분야라든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읍면정보고회 때, 그리고 지역개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증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분 같은 경우가 8프로 정도증액된 60억 정도 증액되고 사회복지분야에 9억4천 정도, 보건분야에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1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9.4프로 정도 증액된 99억 정도, 교통및물류관계 107억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분이 27프로 정도 161억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비비관계도 일부, 1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부분 쪽에서 군민들에게 지급된 그런 쪽에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증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 환경부분과 지역개발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은 50억7,300만원이 증액됐지만 환경분야쪽에 23프로 증액된 48억2,600만원,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비 국도비 증가에 따르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 0.8프로 정도 증액된 1억 정도가 증액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규모관계인데 그것은 앞장에서 설명 드린 부분과 같이 상하수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 쪽에서 국고보조금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번에 변화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을 실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실이 74억 정도 증액된 전체 예산이 749억입니다. 그리고 과별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해인사와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 예산이 대다수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지난 수해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행정복지국 부분 39억8,900만원이 증액된 2,051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고 복지분야쪽이 일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경제건설국에는 379억5,500만원이 증액된 2,582억8,2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 읍면정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필수불가결한 안전시설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 그리고 상하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경제건설국 예산은 많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65억3,600만원이 증액된 1,09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축산과부분이나 농업지도과에 각종 보조사업부분이 일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건소가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114억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예산과 일부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쪽에 시설물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은 22억이 증액된139억3,200만원, 대다수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기획예산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10.9프로 정도 증액된 74억600만원, 전체 예산은 749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전반적으로 기획감사관실에 15.27프로 17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예비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에 5.2프로 증액된 10억2,900만원,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 설립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17.4프로 23억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재 예산관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12.3프로 증액된 14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테마파크, 대장경, 관광시설 정비부분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는 7.3프로에 8억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수해복구금액이 일부 늘어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관계입니다. 좀 전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관 소관에는 예비비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부분 이런 쪽으로 주요 사업비를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미래전략과에는 합천호 둘레길조성사업에 1억, 지방공기업에 6억8천, 용주 성산 성장 관리지역 부지매입비 5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행복센터 건립에 5억9,800만원, 유원지 주변지역 민원해소사업에 1억, 이런 식으로 주요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문화원 운영비가 4,000만원, 영어권문화체험 연수가 1억3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인사와 관련된 그런 국도비보조사업부분이 많이 문화예술과에는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도 영상테마파크나 대장경테마파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양레포츠공원 캠핑장 운영비, 인건비 1억6,500만원 증액된 부분이고,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의 한달살이사업 이런 부분은 행사를 못해서 7,000만원 정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에도 지난해 수해복구공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 쪽에 일부 증액이 됐고 합천스포츠센터 리모델링사업, 쌍책 이책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설치사업 이런 부분에 일부 증액이 되었고 각종 행사와 관련 된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여자축구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사를 못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추경에 우리 합천군민 전체가 다 사실 어렵고, 코로나로 해서 다 어려운 데 거기에 다 반영됐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저는 실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편성과정에 제가 지역구에 가보면 우리 삼가가 사실은 합천에서, 합천이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가야가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삼가가 많은데 사실 예산편성 보면 인구가 많고, 합천은 인구가 많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합천읍에 많지 않아서 사실은 농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가야도 인구는 많지만 해인사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농반시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가가 사실 제일 우리 농사를 짓는, 초계 들은 크지만 초계는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정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제가 다녀보고 일을 하니까 삼가에 예산편성이, 처음 편성할 때부터 우리 17개 면에 일률적으로 같이 하니까 사실 삼가에 예산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들은 넓고 모든 농산시설은 해줄 게 많은 데 1개 면에 5억이면 5억에 딱 한정되어 하다보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면이 삼가입니다. 내 지역구에 4개 면을 다 돌아보지만 다른 데는 아쉬운 대로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삼가에 민원이 사실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각 면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 때부터 조금은 여유를 주셔가지고 좀 편성을, 좀 인구도 많고 농사짓는 범위도 많고 하면 거기에 편성을 조금만 더 해주셔도 숨이 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고 한다면 따로라도 사실 좀 거기에는 배려를 해 줘야 민원 해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사실 삼가 가보면 다른 데, 대양이나 쌍백, 가회나 다녀보면 민원해결이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독촉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가에 가보면 삼가에는 솔직히 할 게 아직까지 너무 많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할 게!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물론 앞으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참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추경도 올릴 게 많았었는데 삼가에 못 올린 게 면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많습니다. 그래 이제 딱 한정이 되다보니까 더 올리고 싶어도 더 못 올렸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우리 예산실에서 참작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읍면간에 형평성관계라든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의원님들도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읍면별로 어떤 소규모 숙원사업비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이제 편성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군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든지 각 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시급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읍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 쪽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면에도 말씀드려야 될 것이고 각 부서에도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어떤 사안인데, 하여튼 예산실에서 주어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야가 지역구인 저도 어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서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저 부서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해서 이래서 어제 우리 현장특위 간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꼭 이거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리 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온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올라오면 그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예. 제가 답변 못 드리면 기획관님하고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총괄 예산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번에 당초예산 때 영상테마파크 거기 10억인가? 당초예산에 누락된 게 있었는데 1회추경 때 그걸 갖다가 정정해서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안보여가지고.

그것은 우리 예산계장님!

(좌석에서) 전체 예산 보면 10억이 아니고요. 4억인가 5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영상테마파크 세입을 올려야 되는데 안올려가지고 2021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빠졌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1회추경 때 조정해서 세입을 잡아서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안보여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억 잡았다 아닙니까? 1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보니까 10억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아니! 세외수입! 수입!

예. 세외수입! 4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이 뭐 10억, 1억 뭐 이렇게 들쭉날쭉 고무줄이가? 세외수입이 딱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지.

예. 코로나 때문에 세외수입이 입장료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세외수입을 갖다가 얼마 편성해야 맞는데? 영상테마파크 수입이 얼마 편성해야 맞는 건데요?

실제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했거든요.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외수입이 작다! 작아서 그 당시에 10억을 편성해야 된다 했는데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5억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이게 4억이란 말입니까?

예.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업무를 확실히 해야 될 부분에 한 사람은 1억이라 하고 한 사람은 10억이라 하고 중간에 그래 가지고 이거 뭐 서로 협의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중간쯤 해서 4억을 잡는 예산이 이게 똑바른 예산입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부서에서 올해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아니! 부서에서 이리 들쭉날쭉할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입장료를 몇 장 팔았으면 돈이 얼마고 얼마 남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게 들쭉날쭉하냐 말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올해 어느 정도 입장객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만 하고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올해 예산편성하는 거 말고 수입 말이야! 작년에 것 누락된 걸 어디 다 올려놨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억을 올려야 된다는 말인데 거기 담당부서에서는 1억을 올려야 된다! 1억을 올리든지 10억을 올리든지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왜 중간쯤에. 그러면 그리 설명할 것 같으면 왜 4억 이게 턱 올라와 있나 이 말입니다.

신위원님 말씀은 작년 수입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올려야 되는데 1억을 올려서 빠졌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아마 돌아갔지 싶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분명히 그때 우리 속기록이든지 뭐든 찾아보면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한 예산이 지금 어디로 편성되어 있고 어디로 갔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으셨네요.

예. 두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장님 하고자 하는 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축사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사 같은 거는 거리가 200미터 이리 정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논과 논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변두리 쪽에 끝에 있으면 웬만하면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민원이 없으면 웬만하면 허가를 좀 내주는 게 낫지 싶은데. 거기에 농사도 실질적으로 안 됩니 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와가지고 거기가 목욕통이 되고 자기들 완전 휴양시설로 하고 산에 올라가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우량지역으로 해 가지고 경지정리된 부분이라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작년에는 또 논 가운데 허가를 내줘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경지정리한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는가?

농업진흥구역에는 이제.

경지정리했으니까 농업진흥지역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민원들이 반대도 없고 하면 나는 어차피 동의를 좀 해줘가지고 주변에 확인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싶고. 이분들이 뭐하냐 하면 이게 합천군에서 허가가 안 되면 도에 소송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비가 500만원입니다.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괜찮으면 좀 허가를 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데, 지금 안 그래도 동부 쪽에 몇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전화 오는데, 예를 들어서 또 저희가 걱정이 차후에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황강취수장 반대!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황강취수장 됐을 때 다음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합천에는! 지금 합천을 축산웅군! 웅군!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도 더 해준 것도 없고 규제! 규제!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싶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되어 있는 축종별로 거리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축산관련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간에 상대성이 있고 하니까,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될 것이고! 뭐 크게 피해가 없는데!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있든 없든 그게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반대를 해 버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 라면 저희들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축산과에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나만 더!

예. 임재진위원님!

실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올해 산림과에서 국도 인터체인지 지금 올리는 부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원수 심고 나무심고!

예.

그게 사실 내가 여기 합천에 와가지고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번에 좀 입찰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리고 올리는 데 다 지금 소나무 심고 다 정리를 합디다. 그것 참 사실 우리 합천을 위해서도 오는 사람들 외관상 보기도 안 좋았었는데 그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돈 들여서 해놔 본들 그것 관리 잘 못하면 2, 3년이면 말짱 헛것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소나무나 많이 심고 전체적으로 다 조경을 하고 하는데 제가 조경을, 내가 이장할 때도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조경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있는데, 나무들이 심어놓으면 사실 사는 나무가 거의 별로, 안 사는 게 많아! 이런 부분도 업자들하고! 물론 몇 년 그게 되어 있을 텐데 2년이면 2년 동안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나무를 죽지 않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심어만 놓으면, 돈은 들였는데 관리가 안 되면 말짱 헛 거 아닙니까?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래 죽으면, 물론 부처간에 그건 있겠지만, 진짜 올해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2년 동안 나무가 죽으면 그 죽는 나무 다 다시 보충시켜 줄 수 있게끔! 그게 좀 제대로 되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내가 요새 공사하는 거 보면 나무 다 베내고 정원수 다 심고 이리 하는 거 보면 사실 공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이걸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그래 요즘 내가 주욱 다니면서 그 공사하는 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실장님 그것도 한번 퇴직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말씀 맞습니다. 심어놓고 관리 안 되면 예산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은 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만 그게 또 산림과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거기 과장님이나 직원들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필이 잘 되면 또 우리만이 아니고 의원님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관리도 잘 되는데, 하여튼 저희 예산실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기획감사관 소관 기정액이 2,854억1,98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8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872억6,58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부분이 1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이 115억576만1,000원에서 증액된 내용이 17억5,768만3,000원이 증액되어 132억6,344만4,000원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직윤리향상부분에 포상금부분 청렴우수공무원 및 청렴포인트제 운영부분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기초통계조사부분에 합천군노인실태조사 결과분석 의뢰부분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21년도 인건비 및 통계그래픽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16억8,3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예비비부분은 5억이 삭감되어 총 10억 중에서 5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부분에는 21억8,368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부분에 보조금반환금부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이 각각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상환부분에서 6,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수금 14억7,000만원 중에서 6,650만원 이 부분이 상환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1페이지 읍면소관 부분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읍면별로 의원님 1인당 2억원 해서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초계면 대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22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 1명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초계대공원 관리 동력예취기 구입비 1,222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3호입니다. 1호 제안이유입니다.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44억원 중에서 19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수금 6,650만원을 상환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이 320억6,100만원입니다. 통합 계정에서는 75억7,3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244억8,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조성액 중 19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6,650만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네 번째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에서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간 예수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20년도 8월 12일자입니다. 2항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의 사업목표입니다.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마련 및 년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회계간 예수예탁을 통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같은 경우 에는 약 1,000억원 정도 규모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 예탁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항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계획이 342억1,811만4,000원이며 그 중에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이 93억4,791만9,000원이며 지출이 215억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상계처리하다 보면 감액이 121억7,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도말 조성액이 220억4,253만3,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재원조성부분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계정은 타회계 또는 기타예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항 지원기준과 5페이지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부분입니다. 변경수입액이 367억8,953만3,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수입액이 367억2,3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부분도 좌와 동일하며 그 내용 중에서는 예치금부분 193억원이 감액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이번 1회 추경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부분이 6,650만원, 기타지출부분이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세부내용으로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2021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올해 지금까지 예비비가 마련해 놓은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비비는 총 기정액이 68억9,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한 46억원을 좀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번에 재난관련 이 부분을 21억8,300만원 정도를 충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원을 하면 64억 정도 내나 그대로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이 부분이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쓴 것을 제하고 나면. 총!

64억 중에서 쓴 걸 제하고 나면 40억 정도?

예. 이번에 충원하면.

올해 예비비가?

예. 지금.

확보해 놓은 예비비가!

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지금까지 쭈욱 합천군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40억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비비가 뭐 이렇게, 일반회계라든가 모든 돈을 쓰고 나도 나중에 그것가지고도 모자라면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거든. 그것 넘어가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특이한 것은 올해 설 전에 우리 합천형 재난지원금 44억 정도를 썼습니다. 10만원씩 전 군민한테.

예비비로 썼다?

예.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44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비비 지출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한 거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예산서 91페이지 세입 이것은 다 어디서 넘어온 돈입니까? 야로 하림, 영상테마파크, 대장경!

아! 특별교부세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으면 전부 100프로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나 이게 넘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읍면 소관에, 실장님! 좀 미안하지만 이 책장이 많이 안 되니까 증감표를 좀 넘겨가면서 얘기를 해 주세요. 251페이지 보면 1억5천, 252페이지 봉산면 같은 경우는 1억, 묘산면도 1억, 가야면도 1억, 야로면도 1억, 그리고 율곡면은 1억3천, 초계면은 1억4천, 쌍책면은 1억, 덕곡면은 1억, 청덕면은 1억, 적중면은 1억3천, 대양면은 1억3천, 쌍백면은 1억6천, 삼가면은 1억8천, 가회면은 1억3천, 대병면은 1억2천5백, 용주면은 2억2천5백! 설명 딱 한번 해 보이소.

예. 이 부분은 이번에는 큰 유도리가 없습니다. 예산은. 총 22억원입니다. 우리 군의원님들 포괄사업비 각 개인당 2억원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대상지역 군의원께서 그 3개 면도 있을 것이고 4개 면도 있을 것인데 2억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붙이다보니까 많은 면에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면에는 적게 가고!1억 정도는 가고! 그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지금 현재 두분이 쓸 수 있는 게 이번에 추경 때 1억이잖아요? 군의원 두 분 해봐야 2억이잖아!

두 분 같으면 4억이지예.

4억입니까?

예.

4억이 공히 똑같이 편성됐는데 이쪽에 쓸 수 있는 군의원 2개 사업이 이쪽으로 편성되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편차되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합계금액은.

그럼 나머지 금액은, 비례대표가 계속 조금씩 얹어놓을 거고! 차이나는 거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5,000만원하고! 4억!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신명기위원께서 말씀드린 251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아까 2억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각 면에 1억!

그러니까 이제 각 면에 1억을 드린 분도 있고 그걸 갖다가 한 면에 8천 들여 가지고 또 다른 면에는 1억2천을 준 데도 있고.

그래 보통 1억, 평균잡아 1억.

1억입니다. 예.

1억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67페이지 보면 용주에 2억2천5백입니다. 대병에 1억2천5백입니다. 읍에 1억5천입니다. 이 3개 합하면 5억입니다. 5억인데 댐주변숙원사업 해 가지고 9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이 거의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의원 숙원사업 해 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1억씩 해가지고 비례대표께서 2,000만원, 3,000만원 플러스 하면 1억3천 내지 1억5천이 되는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서 1년에 쓸 수 있는 게 9억입니다. 그러니까 9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 댐 주변지원사업이 이제 9억 정도 된다 말씀이지요?

예. 되는데, 여기에 또 2억2천씩 투자가 되니까! 용주에는 할 게 없어 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2억씩 해 가지고 9억씩 이리 하니까 용주 묘산, 봉산 이런 부분에는 “아! 우리는 주민숙원, 군의원 포괄사업! 면장님 포괄사업! 군수님 주는 것! 이것가지고 해도 충분히 하고 댐주민숙원사업은 우리 면 게이트볼에 옥상에 태양광 얹어가지고 수입사업으로 쓰자” 이런 식의 실정이 되고 묘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봉산이나 대병에나 또 하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밑에 덕곡이나 청덕이나 쌍책이나 적중이나! 내나 황강줄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말로 뼈빠지게 일해도 1억! 그 면에는! 1억 가서 겨우 하는데 이리 댐주변에는 좋은 동네 사시는 그 마을에서는 1년에 뭐 12억씩, 14억씩 이리 쓰니까 합천군에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편차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합천읍, 가야, 삼가, 초계 이런 면에는 좀 더 편차를 두셔가지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좀 편차를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봤습니다.

예. 편차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용해서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예산 편성때마다 덩치가 큰 읍면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전체로 볼 때도 인구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국가 돈을 기본적으로 받아오는 금액은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덩치가 큰데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해서 위에 분들하고 의논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페이지 노인실태조사 결과분석 의뢰! 이것은 주로 뭘 분석을 의뢰한 겁니까?

이게 보면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조사시기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노인실태조사! 통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조사대상이 약 1,000가구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주로 어떤 분야를 합니까?

분야라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좀 문항수가 제법 됩니다.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너무 사생활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실태조사 나와 가지고 너무 사생활에 가까운 것도 하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만 걸 다 내 개인 사생활까지 얘기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더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참작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인구실태조사부분은 이혼한 경력이라든지, 또 자녀가 직업을 뭘 갖고 있느냐라든지, 혼자 사느냐 뭐 이리 해 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 문항을 해 가지고 개인 사생활 침해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 해가지고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실태조사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사생활을 파고드는 그런 실태조사는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킬로!

예. 거기 컴퍼스를 돌려가지고 거기 해당하는 읍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좀 전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댐 주변 반경 5킬로 이내 지원해 주는 거요! 이게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까 정봉훈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반경 5킬로 그 지역 사람들만 사실 피해를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피해를 보는 지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게 1, 2년 그 9억이라는 거를 지원해 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그게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그 지역에 좀 많이 해 주고 하면 모르지만 나머지 지역에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 진짜 그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밑에 하류에도 영향이 가면 그 지역에도 조금 씩은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분산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 5킬로 반경 거기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또 작년에 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천댐관리단에서 지역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댐주변지원사업을 제외한 하류지역이라든지 여타 읍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건의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9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용주하고 대병에 지금 되어 있는 거기다가 일부분 주고, 일부분은 밑에 하류에도 조금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좀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댐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쓸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환원사업으로 해서 댐관리단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여타 예산으로 해서 타읍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댐주변지원사업 그 9억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내가 묘산을 담당하다보니까, 묘산에는 보면 댐에서 5킬로를 끊으면 저쪽에 봉곡1, 2구, 팔심리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 돈이 한 동네에 한 2,000만원씩 돌아가! 2,000만원씩 돌아가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묘산 전체적으로 발전하는데 좀 쓰면 안 되겠나 이러면 그 동네 5개 마을인가 이장님들이 막 난리인 거라! 난리! 왜 그걸 너희는 해당도 안 되는데 같은 묘산에 있으면서도 딱 자기 동네 5킬로 내에 딱 그어가지고 봉곡 1, 2구하고 팔심리하고 이런 데만 해당되는데 그 이장님들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쪽으로 쓰려고 하면 못쓰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상당히 좀, 묘산면이지만, 5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묘산 전체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저기!

정위원! 잠깐만! 내가 이렇게 읍면 예산편성은 누차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 우리 북부에는 공교롭게도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한 면에 1억씩 하면 꼭 이거 뭐 뒤에 1원짜리 한 개 안 붙고도 딱딱 1억 맞춰! 계속! 한3년 됐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1억 맞추는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되고 토지 면적당 인구분포대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준다면 어떤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게 통용이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읍면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계속 그런 잣대를 갖다대면, 책자로 묶는 걸 지금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편성되는 걸 보면 똑 같이! 너무나 잘 지키는 참 북부 4개 면이 됐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는 어떤 그런 게 됐고. 그래서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돈5,000만원, 1억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하나 해결도 못하고 어제 우리 군의원님들 전부 다 모시고 가서 “실정이 이렇다! 그래서 군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도와달라” 그런 부탁도 좀 하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기획관님도 그렇고 혹시라도 조금 더 편성이 되고 그런 게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편성하는 우리 기획관님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대충 하고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기분이 자꾸 좀 나빠져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댐주변지원사업 외에 숙원사업가지고 그 대병이나 용주나 이런 데는 마을에 건조기를 설치해 줍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이 설치를 했으면 좀 자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동부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야! 용주에 가니까 우리 마을에는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건조기를 설치해 주더라! 여기는 안하나? 여기는 왜 설치를 안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옆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는 하는데 여기 군의원들은 뭐 하노!” 이런 편차가 있고 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획감사관님도 이 균형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으면 저는 그래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검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은 계속 경남은행에만 예치를 해 놨습니까?

예.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기금은 경남은행!

기금은 경남은행, 일반예산은 농협군지부! 그리 갈라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어떤 그것은? 몇 년간 이리 계약되어 있습니까?

아마 저게 전에는 2년인가 그랬는데 요즘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4년으로!

4년으로?

4년으로 바뀐다 하는 말도 있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 경남은행하고 나중에 뭐, 기금은 농협에 가고 또 일반회계는 경남은행 오고 이렇게 바꾸기는 힘들다 그지요?

그러니까 덩치가 일반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예금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경남은행이 농협보다는 좀 그러니까 하여튼 금고관리는 부서가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를 농협에 맡기면서 농협이 합천군에 제공하는 거하고 일반회계를 경남은행에 맡기면 경남은행에서 합천군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그런 거는 우리 의원들이 알기는 좀 힘듭니까?

아마 그 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은 비하인드로 해 가지고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싶습니다.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힘들면 어느 정도 일반회계하고 예수금하고 맡기는데 어느 금융기관이 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를 한번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나? 행정에서 일 처리하기 힘들면 의원들 핑계대고 어떤 협상카드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잘 하고 있겠지만.

예. 일례를 들면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남은행에 다 갑니다. 경남은행이 시단위에는 크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 한번 재무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기에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상세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전반기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재무과에 질의가 있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경남은행과 농협하고 이리 하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반기에 한번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보조금은 기정 예산 76억1,6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76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194억9,342만8,000원에서 10억2,948만7,000원이 증액된 205억2,29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통계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기정 예산 40억4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감액된 3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기정 예산 8억7,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과 통계목 변경에 따른 마을지기 목공소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율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기정예산 32억2,5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도비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서비스거점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마을지기 목공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앞에 당초에는 감을 시켰고 이것은 신규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사업 공모추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인건비 3,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편성입니다. 전략사업 공모 추진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로서 전략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기정예산 1억에서 3,784만원을 감액한 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강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로 기정예산 2,200만원에서 1억2,410만원이 증액한1억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으로서는 합천호 생태둘레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신규로 9,91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천읍 생태등급 조정 동식물생태조사용역으로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공단설립 법정수수료 등 비용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고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공단운영 집기및비품으로 5,000만원과 공단운영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편성,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투자기반확충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확보사업에 4억9,6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투자사가 기존 토지매입을 하는 전제하에 감액 처리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건립사업비로서 시설비로 신규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사유는 원자재값 가격 및 제경비 증가와 토목공사비용 증가, 그리고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위한 추가용역부분, 스프링클러및 소방 필수항목이 추가로 증가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모자행복쉼터 내 소가구 구입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예정 품목은 유아침대 3개와 기저귀갈이대 3개, 전자렌지, 정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투자지원사업비로서 시설비로 유원지 주변지역 민원해소사업에 9,910만원과 두곡소류지 준설사업에 2,000만원, 토탈 기정예산 9,910만원에서 1억1,910만원이 증액된 2억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성산 관리지역 부지확보에 이게 민간투자자가 자기네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군비를 편성해놨던 걸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땅을 사줘서 민간투자자 한테 하려고 했다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리 철회를 하고 민간투자자가 사게 됐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성산지구에 들어오는 그 옐로우비치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하는 게 덕정지구하고 성산지구가 있습니다. 덕정지구는 현재 아이쿱에서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정확한 MOU가 되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인계할 부분은 인계할 부분이고, 성산도 마찬가지로 GLFNI 박근열회장이 지금 저희군하고 MOU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약 400세대의 주택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MOU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저희 군에서 지난해까지 토지매입을 한 50프로 한 사항인데 지금 고령박씨 소유 두 분이, 저희 군에서 매입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군에서 이렇게 다시 번거롭게 하는 거보다는 투자사가 직접 당신네들이 토지를 사라 그런 합의하에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금액을 반영하는 거는 투자사가 직접 땅을 개인 사유지를 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령박씨 종중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하기가 투자자가 힘들지 싶어서 행정에서 대행해서 매입을 해 주고자 했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선도사업으로 해서 2개 지구를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덕정지구하고 성산지구는 토지를 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고 거기에 지금 투자사가 나타난 게 GLFNI 박근열회장인데 거기에 자기는 옐로우비치타운 해서 한 400세대를 만들겠다 제안서가 들어와 있고, 그래 가지고 MOU가 되어 있고.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토지 매수를 전체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50프로 이렇게 매입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직접 투자를 해라! 그래 가지고 회사에서 그 고령박씨 토지를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을 편성해 놨다가 5억을 감액시킨 이유가 어떤? 그 땅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MOU을 했고, 지난 해 까지 산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군의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투자자한테 이렇게 인계할 부분이고 지금 저희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 토지! 그 부분을 이렇게 투자사가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주 성산 관리지역 부지확보에 대해서 몇 평인데, 몇 평까지 군에서 매입하고 민간투자자가 매입하고, 매입 프로테지는 몇 프로나 됐습니까?

(좌석에서)14만평 중에 7만평입니다.

7만평? 7만평은 군에서 매입했다가 민간투자자한테 다시 이관하고!

예. 나머지 토지는.

14만평 중에서 7만평은 샀고?

군에서 선 매입해 놨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가 이렇게.

투자사가! 5억 편성했던 게 나머지 부분 매입금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50프로 정도 매입했고 나머지 50프로 부분의 매입을 투자사가 안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 당신네들이 직접 투자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편성해 놓은 부분에 예산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4만평 중에서 7만평은 군에서 매입했으면 그 매입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약 2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등기하고 다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군에서도 민간투자자한테 이걸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14만평을.

그것은 전체다.

7만평 해 가지고 산 거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5억 들여 가지고 나머지 땅 구입하는 거하고 이리 넘겨주면 우리 군에서 매입한 금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민간투자사한테 넘겨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면 감정평가가 작게 나오면, 우리가 처음에 산 거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겠네요? 민간투자자한테 팔.

그것은 어렵습니다. 감평은 기존의 전체 감평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재해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기존 어떤, 군에서 살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평을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5월 10일까지 고령박씨들 토지가 한.

매입이 잘 됩니까?

고령박씨 토지가 한 3만7,000평 됩니다.

예. 그게 매입이 다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14만평을 완전히 매입을 다 하네?

그러면 7만평 남은 부분 중에서.

7만평 군에서 이미 사놨다며?

남은 7만평 중에서 약 4만평은 사고요. 3만평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협의를 계속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사가 그것도 자기네들이 본, 자기들 돈 가지고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게 14만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생태등급 이것도 상당히 저촉을 받을 수 것 같은데 생태등급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생태등급에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1등급이 아닙니다.

지금 생태등급이 되어 있는 거는 산봉우리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생태등급 1등급 적용은 이 보호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생태등급을 합천군에 생태등급 할당이 내려올 건데 할당이 내려오면 생태등급 이 할당을 이런 데 다 써버리고 나면 나머지 합천에서 꼭 이렇게 필요해서 할 때 생태등급을 할당받을 때 그런 거는 각 부서간에 어떤 그게 좀 있어야 될 건데요?

오염총량제를 말씀하십니까?

생태등급도 그런 거 있잖아!

생태등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태등급은 무조건 평수에 따라서? 평수 이하?

생태등급은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실천을 하든, 또 그 지역에 어떤 천연기념물이든 있는 지역을 보고 전체적으로 생태1등급을.

합천에 전체적인 생태등급을 봐가지고 이 생태등급을 조정을 할 때 이 생태등급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모든 생태등급이 다 풀어져버리면 그 생태등급 할당제, 오염총량제처럼 그런 거는 없는가요?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도.

아니! 평수기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지역에 어떤 희귀동식물이 있든 아니면 진짜 천연적으로 보호해야 될 어떤 나무가 있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태등급을 해 놓고 지금 생태자연등급 1등급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우리군에는 청정지역입니다. 산업단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반산단이 있고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다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우리군에 비해서 생태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 군에는 전체적으로 1등급 기준이 많습니다.

1등급이니까 오히려 생태등급을 관리하기가 힘이 들지.

그래서 개발할 때마다 생태등급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것은 또 용역을 해서 개발을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분야는 많은데 예산이, 미래전략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어느 한 군데 딱 이렇게 맞힐 수 있는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미래전략과에서 말 그대로 미래를 설계를 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한 개라도 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과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전부 다 보셨다시피 지금 어떤 기정예산이 190억 있지만 그중에서도 농촌개발이 150억입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인구정책에서 아이돌봄센터 짓는데 한 28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투자지원이든 황강개발이든 돈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3·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는 어떤 투자사업을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읍면에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민간투자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지렛대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는 재정을 최대한 억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봄센터 이런 거는 정부에서 꼭 이렇게 추진을 하라고 해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합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를 하고 있는. 합천에 아이 몇 명 된다고! 차라리 이것가지고 아이 낳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아이도 없는데 이것 만들어 놓으면 뭐할 건데요?

그것은 제가 좀 신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합천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때 군차원에서 뭘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신혼부부를 위해서 아파트를 만드는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먹거리, 직업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자는 이야기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마을지기목공소가 있는 데에서 그 서비스테마거점 해 가지고 마을지기목공소로 이리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세부사업이 이렇게 당초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세부 목이 다시 한 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농림식품부에서 2월 25일에 통계목이 바뀌어서 내려 와있는 사항이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 농촌활성화사업에서 명칭만 바뀌었다 그지요?

맞습니다.

농촌활성화사업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서비스거점에서는 살리고!

예.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지금 뭐합니까? 마을지기목공소! 이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과거에 합천읍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2청사 과거에 차고지 밑에 마을지기목공소가 만들 어져 있었습니다.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리모델링사업하고 같이 역량강화사업도 매칭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합천군에 이렇게 마을지기목공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밖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간 한번씩 바자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거기서 남은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기금도 납부하고 그런 어떤 사항인데.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저도 거기 가서 안에 세부적으로 그냥 다양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나무를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생들 교육도 시키는 부분이고, 거기서 자격증도 따서 어떤 목공예 쪽에 인재를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금액 안에 있는 부분에서는 다 쓰고 지금 별개로 이것은 그러면?

예.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안에 나무로써 조각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뭐 군비는 얼마 안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략사업 공모 추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전략공모사업 예비비계획수립 해 가지고 용역비 6,200만원! 1억에서 6,200만원으로 3,7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변경사유는 농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방식이 과거에는 각 마을단위로 이렇게, 마을지기로 해 놨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농촌협약으로 패키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단위 공모사업량을 축소를 하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2020년도 3회 추경에 보면 전략공모사업 해가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그때 한 3억5천 정도 이리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그럼 틀린 부분입니까?

예. 틀린 겁니다. 그것은 농촌협약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비로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농촌협약에 대한 인건비고, 2020년도 3회추경 때는 그 농산어촌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이다 이 말씀?

그렇죠. 농촌협약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5월 21일에 신청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2020년 3회추경 때 그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놓고 그게 지금 현재 5월말까지 준공예정일입니다. 그게 농촌협약 건입니다. 여기서 1억부분은 마을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적중 황정이라든지 쌍백 대현이라든지 마을지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농촌협약 건으로 끌어들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당초에 이 용역비로 1억 계상해 놓은 것 중에서 그 비용이 이렇게 감액될 거는 감액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개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2건이 농촌협약 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3건만 이렇게 용역을 해나간다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상 싶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3회 추경에 4억 정도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 이것은 별개로 연구비로 쓴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밑에 보면 합천 미래50년 발전기반사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합천호도 생태둘레길조성 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 한 1억 정도 올라왔는데 합천호 이 부분에 저번에 용역 한번 안했습니까?

타당성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시설계! 그러면 지금 현재 본댐에서 회양구간하고 저쪽 봉산쪽은 새터관광단지에서 식당 있는 쪽까지는 데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이렇게 본 계획까지 둘레길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우선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0킬로?

16킬로 정도됩니다.

그래 그 용역하는데 1억 정도 든다 그지요?

맞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16킬로 합천호 관광개발에 대해서 용역하는데 1억이 드는데 “황강취수장 반대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세요” 하니까 1,800만원 했습니다. 황강은 합천댐 기본적인 그 용역해 놓은 거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했을 것이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1급수가 어디까지고, 2급수가 어디까지고 물 양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용역한 거기에 대해서 원본을 삽입을 해 가지고 얹어놓고 보여주기식 용역을 했다 저는 이렇게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도 용역을 하면 보통 16킬로나 댐 주변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보통 뭐 한 1억 정도는 든다 이리 알고 있는데 거기서 1,8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게 과연 믿을 수 있겠나!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겠나? 그리고 환경부에 다시 반대대책위에서 싸웠을 때 반박할 자료가 되겠다 이게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드려 봤고요. 그 부분에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투자지원 해 가지고 시설비에 유원지 주변지역 민원해소사업 여기도 1억인데, 이것도 신설인데, 이것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용주 쪽이 되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주변이라든지 또 이쪽에 방곡 1구, 2구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요? 용주 국보테마파크 그 주변하고 방곡하고?

예.

국보테마파크 공사하고 있는데! 명칭은 좋습니다. 유원지 주변지역! 이래 놨는데, 이것은 보여주기식 명칭이라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댐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게 9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가지고도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해줬어도 될 문제지 싶은데. 용주 방곡, 대병 이리 하는데.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주사업은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부분 합니까?

밑에 보면 읍면정보고회 때 건의되어 있던 것! 방곡2구 이장님 소류지 준설을 해 달라는 부분, 밑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보테마파크가 있는 자리가 전체 마사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분 끼하고 같이 섞여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면부위를 절취하니까 사면부위 식생이 잘 안되다 보니까 거기서 흙이 내려와서 소류지를 메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해에 준설을 해 달라 그랬는데 실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척을 할 때는 그렇게 미미해서 놔둔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금년 초에 읍면정보고회 때 다시 그게 거론이 되어서 그래서 준설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본예산에서 5,000만원 올라왔었지요?

예. 삭감이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5,000만원 올라왔었는데 배로 증이 되어 가지고 1억 올라왔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쌍백 대현에 미래전략과에서 무슨 사업 있죠?

예.

그 사업에 설계 같은 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가 30프로 이상 변경됐을 경우에는 농식품부하고 다시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면 대통령직속기관인 위원회가 있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에 가면 농식품부에 그 중앙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농식품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을 초과했거나 당초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비계획하고 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비계획하고 본계획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계획은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힘든다는 것! 다만 어떤 사소한 부분에 조금씩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30프로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쭤보는 거는 사업시행을 하려다보니까 마을에서 서로 이제 좀 공사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동민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자꾸 좌우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민원 쪽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30프로 이내는 설계가!

변경이 가능한데 그것은 도 단위까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쪽저쪽 말을 다 듣는 거보다는 지금 주민들 생각이 이제 좀 바꾸려고 그러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처음에 했던 그대로를,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바꿔서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 생각은 “왜 한두 사람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군에서 처음에 했던 그 의도대로 그대로 진행을 밀어붙이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미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그래야 주민들이 또, 한두 사람이 들어서 바꿔서 문제가 있고 말썽이 나기 전에 아예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안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민원해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에 투자지원에 민간인 투자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투자자가 공사 추진을 하다가 거기서 생긴 일은 투자자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 우리가 이제 조례상 보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조례 중에 기업 및 투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합천군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100억당 5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이 민간기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떤 운영이 되고 또 주변에 자기네들이 민원을 처리할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소한 민원은 우선 저희들이, 기업이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안착이 되는 어떤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좀 도와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공사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가 자기들이 가능성을 보고 한 것을 군청에서 그게 좀 잘되기 위해서 봐주기식으로 이리 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겠고요. 그런데 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만 좀 옆에서 이렇게 주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럼 도움 줄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성영환 문화예술계장입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계장입니다. 김미자 문화재계장입니다. 서광운 가야사복원계장입니다. 참고로 조원영 박물관계장은 박물관특별기획전 유물전시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54억7,442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1억9,677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가야사 유적탐방로 설치및주변경관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편성된 부분입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5,453만4,000원이 증액된 158억8,53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7프로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세부사업에 3,16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대야문화제 행사 미개최에 따른 금년도 제전위원회 정상 운영으로 인해서 인건비 1,6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 풍물단 교육기회 제공과 풍물놀이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어울림마당 1,000만원, 난타활성화를 위해서 난타협회 발표회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예총 지원에 문화예술단체 전시및공연, 그리고 한글 백일장 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세부사업은 5,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매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경남 지역 소재 예술단체 우수공연작품을 공모 선정한 후 도내 18개 시군에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는 문화활동사업인데 202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므로 인해서 우리사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사업인 세부사업에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성립전 1,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형태로 사전에 편성해서 기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전승보존 세부사업은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1년도 읍면정보고회때 건의된 사업으로 용주면에 용주면지 편찬 사업비에 2,000만원,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부음서원 내암선양 향례 행사가 미개최되므로 해서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합천향교 충효관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건물내 부재, 책상이나 의자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합천문화원 지원 세부사업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때 일부 삭감되었던 문화원의 운영비,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의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시군역량강화 대평군물 세부사업은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평군물은 지금 무형문화재 신청이 코로나 19로 해서 중단상태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행교실운영에 1,500만원, 그리고 연행에 필요한 소품구입이라든지 홍보비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세부사업에 연구용역비에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교육발전지원 세부사업은 1억3,95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외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미개최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세부사업에 2억3,000만원 역시 삭감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내 영어캠프 및 국외 고등학생들 해외배낭여행 보조사업이 미개최됨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지구운영 신규 세부사업인데 여기에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에서 함께 교육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마을자원을 통해서 지역배움터의 마련을 위해서 경남도하고 합천군이 2019년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합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운영사업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매우 높은 만족도를 이루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주중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보미학교, 그리고 주말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군이 앞장서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재원부담이 국비 40프로,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된 걸 올해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경정되는 예산으로 지방비 변동은 없고 국비만 9,3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및복원 세부사업은 우리군 비지정문화재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8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수정비물량 증감으로 인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계대공원 환경정비 보완사업은 이것은 2021년도 읍면정보고회때 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건의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편익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향교 충효관 마감공사에 1억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약수암 시민선방 개보수사업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약수암 시민선방개보수사업은 경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내려와서 대체사업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부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으로 문화재청이 현장 실사하고 직권으로 조사해서 편성된 매칭사업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재원부담금을 보시면 국비 70에 도비 15, 군비 15였는데 전년도에는 도비부담부분이 10.5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15프로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군비부담부분이 사실상 5프로 정도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부사업입니다. 합천청량사 삼층석탑! 이것은 청량사 대웅전하고 설영루 지붕해체 보수 세부사업에 8,6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 대웅전하고 설영루의 지붕 기와를 그냥 돋우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작년 11월에 문화재청에서 현장 실사 나와 가지고 전체 해체보수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전 설계비용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가야산 해인사 일원 백련암 장서각 및 열람실 건립 세부사업에 설계비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해인사 일원 취수보 정비 세부사업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에 집중호우하고 태풍이 와서 해인사 경내에 취수보,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취수보가 산위에 있는데 그 하단이 침하되므로 인해서 복구비 성격으로 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해인사 일원 공양간 보수 신규사업에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인사의 암자인 국일암에 공양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합천해인사 홍제암 석축 정비사업에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제암 초입에 들어가다보면 좌측편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매년 일부 계속 유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구복구차원에서 7,000만원 보수사업 편성하였습니다.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 좌상및복장유물 주변정비 2억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전 옆에 대 비로전이 있는데 그 내부에 보면 쌍둥이불인데 이게 재난 때, 불이 난다든지 하면 하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전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72권 주변정비 설법전 건립 타당성 용역이 1억4,285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인사의 용탑선원에 설법전 건립에 따른 타당성 연구 관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합천 청량사 석등 무제당 단청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 제353호인 합천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정밀안전진단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담당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세부사업에 보시면 성산토성 사적지정 학술대회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올 12월을 사적 지정 신청으로 보고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유산 활성화세부사업에 9,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전고분군 안내팜플렛 및핸드북 영문제작에 1,000만원, 다음 예산서 116페이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자전거투어 행사에 1,000만원,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지인 가야에 청남사 단청 정비에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박물관담당 소관 예산편성입니다. 합천박물관 및 주변시설정비 세부사업에 주차장 주변부지 매입에 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는 거는 그 위치에 우리 가야 유적 탐방로 설치 및 주변경관 개선사업으로 이제 그 삭감된 군비 3억하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추가해서 5억을 편성해서 토지 보상관계하고 주변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추진이 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였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서 단체운영, 문화재보수, 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인만큼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우리 각 과에 예산들을 삭감하고 하면 이게 나가면 누가 이야기해서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가서 참 입장이 곤란하게 만드는데. 과장님! 사실 예술과에 처음 오셔가지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의결되는 부분들은,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입장은 난처하시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결의했다 해야지. 그것 그 단체에다가 뭐 임재진이가 삭감하라 그랬다!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전화오고 하면 입장이 사실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런데 다 의논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누구개인을 논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지. 누구 발언한 거를 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면 참 우리가 발언하기가 사실 좀 거북스럽습니다. 또 문화예술과는 단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를 깔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물론 과장님은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본예산 때 올라갔던 이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어울림마당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

이게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추경에 턱 올린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도 그렇고, 또 물론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코로나 19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순회어울림마당 못합니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추경에 또 올린다! 이것은 좀 속칭 말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어울림마당을 진행할 입장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올해 내로는 이런 행사를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하기 힘든데 왜 이런 거를 다시 추경에다가 또 올립니까? 예산 하는 부분은 사실 나가서 욕먹을 소리지만, 모두 욕먹을까봐!표 못 얻을까봐 겁이 나서 모두 이야기 안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합천문화원 지원! 민간단체 운영보조 이것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리 4,000만원 이거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19로 해서 다른 때보다 모든 게 다 축소되고 거의 축소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또 추경에 슬며시 끼어넣는다? 이런 거는, 과장님! 앞으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연합회 권역별 어울림마당은 저희들도 좀 고심했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게 대야문화제 사업도 그렇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적인 부분에서 확실하다 싶은 부분은 일부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총의 문화행사라든지 대야문화제행사라든지 거의 못할 걸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도 쉽게 그걸 못, 예산을 기 확보됐던 부분을 먼저 잘라가지고 또 사태가 급변하면 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일단 예상을 대충 그렇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고 풍물연합회 권역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수긍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뭔가 이 침체된 부분에서 만약에 행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우리 군민들의 침체된 부분을 좀 활성화해 주는 어떤 행사가 뭔가 고심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올렸던 부분은 좀 송구한 부분이 있고요. 문화원 운영비관계는 이제 이 예산편성 상에는 운영비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과장, 그 직원들의 인건비 조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9,000만원 예산 요구했다가 5,000만원만 편성되고 4,000만원은 깎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사실상 6월까지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5,000만원 정도는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하반기에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8,700만원 삭감됐던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항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또 반영할 수도 없고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이 정상화되기 이전에는 예산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인건비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입장은 있겠지만 추경에 사실 올리는 거는 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 물론 다 입장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실은 ‘이건 아니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삭감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다시 끼워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것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으면 우리 위원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내년에 사실 꼭 필요하면 다시 책정을 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본예산 초기에 올렸는데 1회추경에 이걸 턱 끼어넣는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 처음 여기 오셔서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진짜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지금 이 풍물단 이게 저도 이거 지난번에 삭감하고 나서 이 단체에서 내가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했지만 그래!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거의 90프로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끼어넣는 건 잘못됐다고 아시고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3개 있는데 세입만 이리 보면 8억4,500만원! 그죠?

예.

여기서 매칭이 20프로 하면 얼마 되지? 한 2억 가까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순수 국비만.

그러니까! 국비만 표시해 놨는데. 지금 현재 합천연호사 방재시스템, 해인사 고불암, 모든 거 이런 걸 다 수행하기 위해서 세입예산 국비만 여기 표시해 놨는데 뒤에 넘어가면 도비 20프로, 군비 20프로!

15프로! 15프로!

뭐가? 도비 15프로?

예. 군비 15프로! 국비 70프로.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세입에 보면 15프로 해 놓은 거 이거 금액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전체적으로 빼놓은 거는!

그건 별도로 제가 한 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해인사에 지원되는 게 그리 되는데 작년 것은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작년에 전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결산추경 대비해서, 예.

그게 아마 우리 의원님들의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참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도 있지만 그중에서 110페이지 보면 서민자녀교육지원에 이게 2억3천입니까?

예.

2억3천이나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은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어디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당초예산에는 우리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내 영어캠프하고, 고등학생들 해외배낭여행 그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그겁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안정이 안 될 것 같고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 예. 그리고 서민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 좀 교육이 떨어지는 사람은 군에서 지정해서 스타트업인가 뭐 있잖아요? 과외시켜 주는 그 선생님! (“방과후”라는 말 있음)

아! 방과후 학습?

예. 방과후학습! 그래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서 학습이 떨어지는 그 서민 자녀들 그런 아이들 두어 명 있으면 어떤 잣대를 갖다 대는데 과외선생이 한 집에 가서 하나만 딱 과외 한 시간인가 그리 하고 하나는 또 안 해줘요. 나이가 차서 그렇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한 시간 해봐야 돈 얼마 되지 않는데, 한 달에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런 걸 좀 공부 가르치고 그런 걸 좀 투입해서 그런 아이들도 정상궤도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그거 보니까 돈 한 5억만 해도 덮어쓰고! 덮어쓰고! 덮어쓰고도 남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짜도 짜도 너무 짜면서! 이런 거 하나에 대해서는 5억! 10억!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상세한 업무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정말 사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더 챙겨가지고 정말로 도와줄 데 돈 좀 주이소. 돈 좀 주고! 그리고 해인사 취수보 이것도 작년에 연말인가 해서 급하게 5억을 해서 상수도 취수보를 고친다고 5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아마 집행이 됐을 건데 그것 갖고 하면 되지. 왜 또 이 3,500만원을 올려가지고 군비를 또 이렇게 투입을 하는지? 아니라? (“예”라는 말 있음)

그것은. (“그 사업자”라는 말 있음)

그 사업자하고 이 사업자하고 틀리나?

예.

(좌석에서) 예. 다릅니다. 그 5억 했던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5억 했던 부분은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그래!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인가 뭐.

예. 그 성격이고, 이 취수보는 취수원!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물 있다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거기 좀 쓰면 될 건데!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 그것 다르고! 그것 다르고! 5억 가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돈만 내려 주고 그 준공사진을 한 개 제출을 하나! 세금계산서를 한 개 제출을 하나! 돈 내려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니까! 참! 방법도 참말로 없어. 못 찾아도 못찾지. 돈 내려주면 끝이다 그냥! 안내려 주면 또 뭐 힘이 들어 죽고!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 보이소.

좀 전에 그 취수 관계는 그렇습니다. 좀 시급성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또 국비 신청을 하면 또 예산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인사가, 이것은 제가 뭐 그쪽을 대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행정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투명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정산이라 든지.

정산서를 받습니까?

관계서류를 좀 받고 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사진이라도 한 개 받습니까?

예. 그것은 뭐. 요즘 또 전산상도 그렇고. 정산서류는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꽤 그거 해 봤는데, 그런 거는 나는. 우리는 감사가 그쪽에 치외법권이라서 그렇는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그렇는가 그런 거 한 개도 본 적이 없어. 못 봤어. 돈 내려주고 나면 끝인 줄 알고 있거든.

경남도내 중앙, 종합정부감사 때는 일단 그 감사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또 등한시하는 부분은 있지요.

그런 거 한번 내려보내 줘가지고 감독하기 힘든 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투명하게 좀 제출을 해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나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주에 면지편찬! 면지편찬 그것은 어떤 명목에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어요? 109페이지 보면 용주면지 편찬사업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요?

저희들 사무관리비 형태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합천읍하고 가회가 제가 알기로는 면지편찬을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기 배부가 됐습니다.

합천읍에도 2,000만원 나갔고 가회도 2,000만원 나갔고!

예. 이번에 용주에서 건의사업이 들어와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게 면사무소에서 아마 편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아무 래도 어떤 자료의 취합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그게 편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자체를 사무관리비 형태로 사실은 얹었습니다. 얹어가지고 면에 직접 지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합천읍에도 했고 가회도 지원했으면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가회는 사업비 추진 중에 있고요. 예.

합천읍에는 그러면 지원한 걸 어떻게 정산했어요?

그것은 제가 정산서류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순수 군비죠?

예.

그럼 지원할 근거는 있네! 그러면. 면지 편찬하는 데 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예.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문화전승보전 해 가지고 합천향교 충효관 집기구입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다 마무리 짓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11억을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을 작년도에 마무리지으면서 일부는 좀 집기 안 된 데 하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그리 지금 일단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정확한 게 아니고 또 뭐 대충 편성했지요?

아무래도 그 운영주체를, 운영주체가 합천향교다 보면 우리 다른 어떤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구사항이라 하는 게 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자하고 지금 이 비품은 설치하면 행사하고 회의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부분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자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거나 수시로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해도, 해도 끝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또 현재 2,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또 제 기능을 못해 가지고 개원을 못해서 또 추가 요구가 있고! 요구가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단절을 시켜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물론 그게 담당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이렇게 2,000만원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못하니까 1,500만원을 끊든지! 2,500만원을 끊든지! 좀 한번 하면 단절을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보면 여기 지금 2억이 증되어 있는데 주말형에 1억 정도 되고 주중형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주말하고 주중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합천교육지원청하고 합천군이 같이 해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형 마을학교는 주말에 하는 학교가 11개소가 있습니다. 합천읍, 청덕, 대양, 초계, 묘산, 야로, 가야 이래 가지고 전체 강사가 44명 정도 되고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 그렇게 지금 사업을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보듬이학교가 4개소입니다. 합천, 가야, 야로, 봉산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난타, 독서, 스포츠, 돌봄, 공예! 이런 사업종류로 해서 강사 8명이 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는 거는 좋은 데, 이게 지금 신규로 새로 한번 해 보자 이것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9년 12월중에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저희 합천군에서 이렇게 협약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2020년도에는 실제로 반영을 못해줬고요. 저희 2021년도 당초예산에 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데 반영이 좀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좀 긴급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생이라고 같이 좀 전에 설명.

예. 관내 청소년은 다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마치는 옛날에는 학원을 갔는데 학원을 안가고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행복교육지구마을 해가지고 주말형, 주중으로 나눴을 때 주중은 보듬이학교하고 단디돌봄학교 이리 해놨는데 이게 중복은 안 됩니까?

예. 실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읍면이 좀 다수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방과후에 갈곳없는 우리 아이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제 재능기부를 통해서 마을교사가 되어서 보듬어준다는 교육공동체 성격입니다.

학교 내에서 방과후에 한다 이 뜻이지요?

지역은 복지회관, 읍면사무소가 될 수가 있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예, 요리, 돌봄, 사물놀이 이런 것도 있고 중국어하고 이런 거는 좋겠는데.

예. 실제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공동체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공동체, 교육공동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천향교 집기구입이 2,000만원 신규로 올라왔고 112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도 보면 합천향교 충혼관 마감공사 해 가지고 1억7천5백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분리를 시키지 말고 여기에 삽입을 하든가 하면 좋지 싶은데 이것은 또 충혼관 집기구입 해가지고 2,000만원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짜면서 담당별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합천박물관 및 주변정비 보면 주차장 주변정비 부지매입 해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 균특비로 해 가지고, 여기는 삭감됐는데, 균특비로 해서 올라왔다 이 뜻입니까?

예.

112페이지 초계 대공원 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이건 위치가, 뭘 한다는?

면에서는 초계대공원 관아 객사 뒤쪽! 그러니까 적중 쪽이지요. 뒤쪽에 보면 은행나무하고 심어놓은 데 거기가 땅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밑에 자갈밭이고 그리고 잔디식재가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일대를 좀 치환을 해 가지고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좀 여가시설 이런 걸 제공하고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계장님! 가야사 복원 이거 하는데, 가야사 복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삼가고분군 그런 것은 하면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군비가 나중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가야사 복원을 하면 나중에 국비를 좀, 우리 복원한 것만큼! 군비가 들어간 것만큼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군비를 다 투입합니까?

지금 성산토성하고 삼가고분군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제 조건이 뭐냐 하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어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삼가고분군하고 성산토성은 올해 안에 무조건 사적지정 신청을 받겠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삼가고분군의 능을 정비한다든지 안 그러면 성산토성 주변을 좀더 개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군비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 지표조사, 발굴조사,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데 올 12월쯤 되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예.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그게 국가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걸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 그걸 좀 상세하게, 들어간 돈을 잘 표기해 놨다가 가능하면, 넘겨줄 때는 좀 충분히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4,436만5,000원이 추가된 25억440만8,000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5,0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에 720만원, 문화해설사 육성기금에 123만원 해서 843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경남에 한달살이사업 운영에 4,000만원이 삭감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기금 181만5,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캉스축제 관련해서 700만원이 삭감되고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2,950만원, 그리고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에 162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시도비보조금은 1,40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5,148만3,000원이 추가되어서 132억5,1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먼저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용역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5,0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전체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운영에 인건비부분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정양레포츠공원 캠핑장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직영 전환에 대한 인건비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 공공운영비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스튜디오 부대시설 냉난방기 설치부분에 1억2,500만원 추가하고 태양광설치사업부분에 1억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자산취득비부분은 레포츠공원 관리동 비품구입에 1,500만원, 실내스튜디오 촬영장 냉난방기구입에 3,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도비로 2,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사업에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부분입니다. 1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3억2,000만원을 저희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행사운영비 2억9,000만원 해서 3억2,000만원을 전환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를 위해 시설부대비와 같이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부분은 기금과 도비 그리고 군비 해서 전체적으로 2,651만1,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안내판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촌그린케어 복합중심센터 인건비가 당초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관광진흥과로 2,100만원이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손소독제 구입과 세트장 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관람동선 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도호텔 벽체가 광풍으로 인해 파손되어서 여기 보수사업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저희들 공제회에서 보험료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바캉스축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2천5백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최종 금액이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부분입니다. 대장경 주변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계절 방문객 맞이를 위한 조경수목 등 시설물관리 재료구입비로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전체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화장실 관리위탁은 화장실 관리인부임이 인상되어 그것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만6,000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대장경테마파크 음악분수 조성에 군비가 1억이 더 추가 되어서,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 1억5천, 군비가 2억5천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군비가 1억5천만 편성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집행잔액 등 424만6,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양 레포츠공원 캠핑장 인부임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인부가 기간제로 해 가지고 지금 고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2명을 사역 중이고요. 이분들은 사시사철 계속 해서 주변 청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저희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면 또 2명에서 3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에 올해 바뀌어가지고, 지난번에 이 부분이 있을 때에 인원 채용할 때에 이게 사실 우리 대양면 관할인데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하면 인부 채용할 때에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면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채용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는 게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내년에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든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캠핑장 같은 민원의 경우에는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야간에 술 마시는 사람들, 또 그런 부분 자리를 바꿔 달라든지 온갖 민원에 시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다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 근무자가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젊으면서 이런 부분에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저희들은 사실 원하는데 농촌에는 사실상 연세가 많고 그래서 이런 쪽에 민원 응대가 가능할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 젊고 그런 인재가 있다면 저희들 대양으로.

아니! 선별할 때에, 물론 그런 인재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어지간하면 항상 레포츠공원 여기에 행사하고 나면 대양사람들 하는 얘기가 “맨날 쓰레기만 하지 대양에는 무슨 혜택이 있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양 스튜디오 냉난방기 태양광 설치가?

영상테마파크입니다.

합천바캉스축제 그 예산이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일단 감액시켰 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바캉스축제 올해 진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바캉스축제를 아예 안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우리 축제라 하는 게 한 해 쉬어버리면 “아! 그 지역에 축제가 없어졌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축제가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도비가 당초에 2,500만원이 지원되다가 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지. 축제를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언택트로서 추진해야 되는데, 직접 대면 축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집단면역이 여름철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 하에 온라인으로서 유명한 유투버들을 불러서 캠핑이라든지 여기가 좋다는 것, 예전에 축제했던 영상하고 이런 거 보내서 합천에서 계속해서 이런 바캉스축제가 있다는 걸 보여 줄 계획입니다. 금액은 최소한으로 줄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삭감한 거는 도비에서 나오는 것만 삭감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도비에서도 삭감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군비인데, 물론 그렇게 홍보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바캉스축제가 힘든데 우리 군비만, 도비도 이유가 있어서! 이제 못하니까 삭감이 된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군비에서도, 물론 홍보를 안 하고 또 내년도에 하는 거보다는 조금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축소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축제는 못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 해가지고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해가지고 9,900만원 되어 있는데, 증액이 한 7,000만원 됐는데 사업예산설명서에 보면 참 잘 해놨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5만년 전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인 초계·적중분지를 안내하는 스토리텔링 표지판 설치 및 기존 관광표지판 개보수로 합천관광홍보” 이래 해 놓고 7,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운석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본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해 이전까지는 사실상 아! 여기가 운석이 떨어진 분지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한국지질연구원에서는 지하 150미터에 굴착을 해서 거기 토양지층을 팠을 때 아! 여기에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지형에 가면 이것은 운석충돌로 인한 강력한 열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이 지층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드디어 학술논문으로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관광적으로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을 지금 이번에 1억원으로서 연구용역비를 인상을 해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먼저 공모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듭니다.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사업에 응모할 자치단체가 와라!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운석충돌이 증명된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 정부에! 그럴려면 좀더 우리 학술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질연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한 거는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초계·적중 분지가 운석 떨어졌다고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82년도부터 시추하고 해 가지고 다 증명을 했는데 합천군에서만 인정을 안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초계·적중 저 분지가 거창이나 함안이나 대도시에 있든지 있었으면 합천 말고! 다른 타시군에 있었으면 엄청난 발전을 했을 것인데 합천군에서는 저게 82년도부터 있다고 증명하고 책자 있고 이리 해도 쳐다도 안봐가지고 이번에 지질학자 그분이 발표를 하고 나서 합천에서 아! 5,000만원 한 거 1억으로 더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 학술계하고 그런 분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발빠르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이라도 해 보시면 저게 해인사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운석을, 저 보물을 갖다가 왜 저기 썩히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글자 몇 자밖에 없습니다. 안내표지판 몇 개 한다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여기 계실 때 합천의 저 보물! 저걸 잘 가꿔가지고, 그 주위에 5대 산성 있는데 그것도 개발하셔가지고 좀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잘 좀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기 영상테마파크 입장객이 들어갑니까?

예. 입장객이 주말에는 한 2,000명 정도.

표 팝니까?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팔고?

예. 평소에는 한 500명 밑으로!

그러면 입장료 수입은 지금 현재 군 세외수입 어느 세목으로 들어가는가요?

입장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여기 세입예산으로는 잡혀있지 않고 재무과 전체에 세외수입예산 전체적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작년에 대략 통계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디까?

지난해는 사실상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렇고, 그 이전까지는 매년 10억의 수입 정도가 잡혔습니다.

이제 관광진흥과 세입으로는 못 잡는다! 세목상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노레일 그것 지금 운행 안하고 있지요?

운행을 합니다.

합니까?

예.

모노레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군비하고 모노레일 그 사업자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지타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사실상 모노레일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모노레일 한 칸당 30명씩 해서 6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리를 두지 않는 다! 너무 빡빡하게 태운다고 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절반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수입이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억하는 대로만 얘기해 줘보이소. 총공사비가 어떻게? 지금 그게 보전해 줘야 될 게얼마나 부담이 갑니까? 그 모노레일 탑승객의 수입에 의해 가지고 보전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군비부담이 많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이 나서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군하고 모노레일하고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는 우리군 수입으로.

수입으로 보전 안 될 때는 이제 이 보전을 해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됩니까?

지금 대충 판단해 보면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 됩니다.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1년입니다.

이게 보면 합천군에서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그래도 수입을 보면 다른 과에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수입란에 보면 관광진흥과가 제일 적거든요. 어쨌든 거의 군비로써 사용해야 되는 이런 관광과인데 내실 있게,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내실 있게 잘 챙기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 2021년도 K-웰니스 브랜드 대상 수상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관광이나 문화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관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참 관광진흥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또 우리가 브랜드 대상을 받게 된 부분을 보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앞서서 잘 수행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시설과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시설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정액은 11억2,574만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0억7,316만5,000원을 증액을 해서 21억9,890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50만2,000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 132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급여 26만4,000원 해서 50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집중호우 피해 체육시설 복구지원 성립전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10억5,800만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45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75만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에 감액 12만1,000만원, 57회 추계고등축구연맹전 지원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6,80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지관 군정홍보용 영상장치 구입 400만원, 이것은 복지관 현관 로비에 영상으로 군정을 홍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에 공설운동장 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합천군스포츠센터 리모델링사업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경우 1층에 체육회가 있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서편이 준공이 되므로 해서 체육회가 서편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1층에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데 이 공간을 탁구전용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 지원에 시설비입니다. 성립전 편성으로 10억5,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책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정 건의사항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전문및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132만원, 군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26만4,000원, 군비가 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에 350만2,000원, 도비가 45만원, 군비가 92만8,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제20회 벚꽃마라톤대회 보조금 2억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에 1,500만원을 남겨두었는데 다음 회의 홍보비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문체육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 유치분담금 2억9,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제57회 추계고등축구연맹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두 줄 밑에 보면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삭감한 부분은 전액 군비이고 이번 추경에 따로 편성을 한 것은 도비900만원과 군비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육상경기 운동기구 구입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그리고 벚꽃마라톤대회 등을 하게 될 경우에 운동장 내에 각종 장비를 이송할 수 있는 다목적 이송용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대회 운영물품 구입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성금 기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축구협회에서 1,000만원, 고등학교 축구연맹에서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이번에 세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군청 육상운동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육상팀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한 운동용품 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소년체육 육성지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합천FC68 시설및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숙소운영과 실내운동 웨이트트레이닝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12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활동지원에 반환금 등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662만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부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해로 인해 가지고 축구장이 아직까지 공사가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는데 57회 추가고등학교축구연맹전 이것은 가능합니까?

예. 여기 부기상으로 추계연맹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고등학교축구연맹이 살아있었고 지금은 대한축구협회하고 연맹하고 약간은 분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한국고등학교축구대회로 대회 명칭을 바꿔 가지고 올해 대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연맹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고등학교축구대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축구대회든지 연맹전이든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합천 운동장 사정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나 없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군민체육공원이 있는 5개 구장을 준공을 해서 대회를 치룬다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게 6월말까지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용주구장 2개, 대병구장 1개 이렇게 있고 삼가, 가회구장이 있어서 그 구장을 활용한다 이런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효율적으로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5개 구장 중에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2개 구장 정도라도 일단 먼저 준공을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황강변에 있는 축구장 5개 구장으로 대회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사업!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스포츠센터가 2층이 지금 탁구전용 구장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 전부 공간이 비어 있는데 사실 스포츠센터 건물 전체를 합천군탁구회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계획은 바닥, 탁구를 하게 되면 시멘트 바닥은 안 되고 마룻바닥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마룻바닥 시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 벽체가 공간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부분, 그리고 탁구대라든지 전기나 소방용역, 또 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2층 부분에는 탕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코로나 19로 해서 사실은 우리 스포츠센터고 뭐고 사실 이용을 거의 안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스포츠센터 지금 현재 뭐 이용도 많이 안하고 하는데 꼭 이런 거를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사실 한 해 먼저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그만큼, 사실 쓸 때 하면 효과적인데, 먼저 해 놓으면 먼저 해 놓은 만큼 또 효과가 없는데 꼭 이걸 추경에 올려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지 않는 이 시점에 공사를 하는 게 오히려 또 좋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저 공간을 비워 놓는 것보다는 추경에 조금 예산이 빠듯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오히려 공사를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조금 무리를 두고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양 체육관 공모!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틀림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염원을 하고 있고 또 임재진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오신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보통 4월에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공모가 5월로 좀 미루어졌습니다. 미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공단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을 해서 우리 합천군의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것 하나가 대양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사실 공모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직접 체육진흥공단의 담당자와 접촉을 해서 컨설팅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전 준비를 지금 충분히 해 놓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공모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지만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면에서도 사실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착오가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착오 없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포츠센터 여기에 원래 2층에 탁구장 아니었습니까? 대야문화제 하면 2층에서 탁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2층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있고, 최초에는 2층에 회의실 공간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회의실 공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탁구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상설 탁구장 형태로 2층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을 그대로 탁구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리모델링한다 말입니까?

1층입니다.

1층은 뭐 하는데요?

1층은 예전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있고 거기 회의실 공간이 따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공설운동장 서편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밑에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2층에 가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회원들도 많고 또 그 회원들을 다 수용을 못해서 지금 스스로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서 시간대별로 2층 공간을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A조, B조, C조 이리 하듯이! 실력 따라 나눠서 분리하다 보니까 좁아서 1층을 리모델링하자고?

예. 그러다보니까 1층 공간을 같이 그냥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 전체를 탁구회관! 합천군 탁구회관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완전 탁구연습장으로 하자! 옛날에 사무실 하던 것도 다 없애고!

사무실은 자연스럽게 지금 없어졌고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비어졌으니까 거기를 하자 이런 뜻이다 그지요?

예.

굳이 2층을 쓰면 되는데 꼭, 조금 복잡한 거는 A, B, C조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급하게 이야기한다 하니까 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3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육성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여기 보면 지도자 급여를 우리 기금하고 군비에서 50프로, 50프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탁구코치나 배드민턴코치 이런 지도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예. 우리 합천군체육회 안에 지도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되어 있는 지도자가 총 12명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어른신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들은 빼고 지금 위에 그 일반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12명이 있으면 어디, 어디 코치들입니까?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하는 걸로.

아니! 아니! 그것은 전체 종목을 언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각 체육관 같은 데 이런 데는 전기세를 지원을 해 주는데 합천군생활체육에 등록이 안 되면 전기세를 못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 그러면 합천군에서 전기세를 지원을 해 주든가 이리 해야지. 생활체육회에서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뭐 합니까? 군에 생활체육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협회라 하면 협회에 가입을 해야 지원을 해 준다! 협회에 가입을 해서 가입비를 내줘야 해 준다! 이 부분은 그 사회주의에서 쓰는 용어인데, 합천군 생활체육회 그 캡이 있고 그 밑에서 들어 와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바라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쌍책에 배드민턴 거기는 배드민턴 협회 가입을 안 해서 안 되고, 골프협회도 가입이 안 되어서 전기세 지원을 못해준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책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것은 그 센터 내에 있는 체육관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센터에서는 체육관 공간에 대한 계량기!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량기,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각각 계량을 하면서 그 센터 운영하는, 가만 있자! 뭐라 해야 되지요? “하목”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쌍책 그 배드민턴 왜 안 되냐라고 저희들에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그 클럽에서 계량기를 가지고 있고 그 전기요금 청구가 그 클럽 이름으로 청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쌍책 같은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그 클럽 계량기가 아니고 그 “사무기”라고 되어 있는가 거기 계량기로 되어 있어서.

골프연습장은요?

골프연습장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되는데? 덕곡은 되고 쌍책은 안 됩니다.

쌍책은 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클럽 명의로 되어 있는 계량기를 가지고 있고 전기요금청구가 그 클럽 명의로 청구될 경우에 지원해 주지. 어떤 시설에 가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기준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체에 가입여부는 지원대상의 선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배드민턴클럽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단체별로 전기세가 나와야 된다!

예.

클럽 단체별로!

그렇지요. 예.

배드민턴클럽이면 배드민턴클럽에 전기세가 나와야 된다!

예예. 그래서 우리는 동호인단체라고 하거든요. 동호인단체 전기요금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단체 명의로 계량기가 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단체 명의로 청구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내나 생활체육에 북부골프연습장하고 남부골프연습장하고 곡내게이트볼장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곡내도 착공을 했고요. 남부도 착공을 했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부지에 연접한 2필지를 다 저희들이 편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 필지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한 필지는 보상협의를 감정가를 수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군유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직접 지적도를 펴보니까 하천경계선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군유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옆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한 필지 정도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는 군유지라서 그대로 쓰면 되고 한 필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

예.

길이하고 좁아가지고!

길이도 좁고 폭도 좁고. 부지 경계가 좀 애매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금 더, 한 필지 정도는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초계골프연습장은 저번에 부탁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접어버렸습니까?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수요되는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먼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권역별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완료를 한 다음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이 더 있으면 검토를 같이 해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양호한 편 아닙니까! 일단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일단 진행하고 있는 이것 다 정리하고 한번 더 또 검토를 해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다른 데는 뭐 그리 급하지도 않는데 진행 착착 해가면서, 이 이야기 하면 “다 하고 하자” 하는 그 뜻은 뭡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는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자꾸 우회로 말을 돌려니까.

제가 이제.

그것은 과장님 스타일이 아니지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꾸면 저도 사실은 제 모습이 아닐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드렸던 것은 골프연습장 출발 자체가 이제 권역별로 일단 하나씩 하자 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출발한 이후에 제가 체육시설과로 발령받아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베이스를 완료를 한 다음에 또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 앞에 이 자리에서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야 충분히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항상 나는 과장님은 그리 안할 줄 알았더만 화장실 들어 갈 때와 나갈 때가 틀리다! 나는 처음에 대병 하는 것부터 삼가 국보 하는 것도 나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빙빙 돌리지 말고 다음에는 직선적으로 딱 해 가지고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히.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해가 일어나기 전 같으면 2019년도입니까?

예.

2019년도에 우리가 합천에서 축구대회를 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축구대회라고 하면.

전국대회!

춘추계고등학교축구연맹전하고 그 다음에 여자.

그 계장님! 자료 있어요? 2019년도에 몇 개인지?

4개 대회하고, 동계전지훈련 그것까지 포함하면 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해 복구가 완료가 올해 거의 되면 이게 전국대회 축구대회를 5개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여자 춘추계대회는 유치가 안됐습니다. 안됐고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춘추계가 7월 17일부터 9월까지 2개 대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계 한민족축구대회 이게 10월에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고 편성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연맹이라 하는 게 좀 존립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전국대회를 지역별로 분산하겠다! 분산하면서 1개 대회에 24개 팀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회 자체가 어느 특정지역에 몰리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합천군에 축구장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놀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최소한 분기별로 1개 대회씩 해서 네 번,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한번! 이렇게 해서 한 해에 5개 정도는 대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자! 그렇게 목표를 두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사항들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1분기에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남축구 선발전대회도 합천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우리 합천에도 대회를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한 해에 하기는 어렵다! 어찌됐든 새로운 대회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동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남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유치를 하고 결정을 짓는 거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남의 말하듯이 합니까?

어떤?

대책이 뭐 지금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수해나 코로나 되기 전에 5개를 유치했으면 5개 이상으로 지금 운동장도 새로 하고 하면 5개 이상으로 이러, 이러한 거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리 얘기를 해야 되지. 과장님 책임 있는 사람이 남의 말 하듯이 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뭐, 군민들은! 의원들은!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닥쳐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올해 대회에 대해서 대회 지역이나 팀이나 이런 배분계획을 이미 짜가지고 배분을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 지금 수해나 코로나 나기 전에 했던 거는 더 이상 이렇게 유치는 못하더라도 그 수준에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하고 수해 때문에 그 수준도 유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러, 이러한 걸 해서 그 수준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2021년도 코로나 끝나고 수해 끝나고 그럼 대책이 지금 무대책이네!

올해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럼 2019년 5개 했는데 올해 그러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 2021년도 말씀입니까?

예.

올해 지금 3개 확정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창설을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겠다! 그 계획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내가 물은 거는 지금 현재 2019년도 코로나, 수해 오기 전에 이리, 이리 했는데 수해 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현재 안 좋은 상태로 왔는데 정상적으로 운동장도 돌아오고 코로나에서도 돌아오는 것 같으면 그 수준은 못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수준은 지금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물은 겁니다.

말씀하신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이소.

예.

그것은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도 보면 수해가 거의 올해는 뭐 한 5, 6월 되면 마무리 되겠는데 그런 거 지금 현재 수해복구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파크골프장 짓고 난 잔여부지! 잔여부지가 많잖아요?

예.

그걸 국토관리청하고 어떤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노력해서 인허가를 득한다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거기에 잔디 말고 잔여부지 그걸 잔디를 심어놓으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올해 잔디를 심어놓으면 한 2년 잔디가 크면 그게 안착이 되면 파크골프장이 72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수해 때문에 못하고 인허가 때문에 못한다면 그걸 갖다가 수해도 끝나고 인허가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그 잔여 부지에! 지금 현재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돈 적게 들이고 한 2년 동안 키우면 잔디가 충분히 크니까 그 72홀 정도 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이 추경에 올라와줬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좀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포 조성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 공간이 크게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은데. 잔디포를 조성하기 이전에 사실 그 관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관수시설을 해 놓고 나서 잔디포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것도 지금, 관수시설하는 그것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관수시설이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데, 벌써 작년에 얘기했는데도 관수시설을 갖다가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대부분 어떤 발전된 합천 모습을 기대하지. 과장님 신경 좀 써이소.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과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수시설은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진행을 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 확정되어서 끝나는 시기에 이렇게 잔디를 심어야 되고 그걸 국토부에 인허가를 득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체육시설과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걸 좀 챙겨가지고 희망적인 말을 좀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얘기한 거는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지역안배 해가지고 골프연습장! 정봉훈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동부에도 그것 하나 해 주이소. 그것 뭐 다른 지역에 해 주면서 동부라고 동부 딱 빠뜨려놓으면 동부 또 지역의원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른 지역에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다해 주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곡내게이트볼장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 부분은 참 내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금도 사실은 좀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공사비도 지출하고!내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잘 해줬고 좋기는 좋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너무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만큼은 너무 과다하다! 물론 이제 예산 다 편성되고, 또 이런 이야기 내지역구에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지난번에도 내가 자꾸 반대한다고 모두 소문들이 지역구에서 그렇게 나서 내 입장이 사실 난처하지만 나는 뭐 있는 그대로 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지역구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넘어가는데 또 이야기하면 다시 신경쓴다고 또 그런 이야기 들리면 안 되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좀 그런 점들은, 우리 여기서 대화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지역구에 좀 노출을 안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게이트볼장 이왕 공사를 시작하고 예산도 다 진행되고! 제 지역구에 사실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진행해 가면서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앞으로 한 5년 이내로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분명히 알지만 내가 그걸 반대, 반대하다가 참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냥 말았지만 지금도 내가 지역구에 가서, 몇 개 그 옆에 지역사람들은 좋다 그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합천군에 돈 많다! 미쳤다! 그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미쳤다고 내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해 주시는 거 진짜 그 지역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