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 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시작한 코로나가 경제 행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직원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전하고 잘 사는 합천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이 총 예산이 기정 예산 대비 162억이 증가한 1,204억 했고 이는 합천군 전체예산 6,740억의 17.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6억8,000만원, 국고보조금이 76억4,469만원, 도비보조금18억7,913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801억3,806만2,000원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이 14억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내부거래 64억 증액되어 총 403억4,485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379억이 증가 2,582억원으로 군 전체예산 6,740억에서 38.3%를 차지합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8억9,165만4,000원 증액되어 2,179억3,7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비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군 전체 증가액 중 60% 에 달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61억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0억6,313만원이 증액되어 총403억4,38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5억899만1,000원에서 8억6,517만9,000원이 증액된 33억7,4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77억815만4,000원에서 18억2,293만3,000원 증액된 195억3,10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9억2,505만원에서 65억1,438만6,000원이 증액된104억3,94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44억7,068만6,000원에서 201억9,070만6,000원 증액된 546억1,138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기정액 213억2,172만2,000원에서 6억5,529만9,000원이 감액된 206억6,64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42억5,488만6,000원에서1억6,020만4,000원 증액된 444억1,5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4억9,550만5,000원에서 6억4,975만9,000원 증액된 51억4,526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정액 123억4,003만1,000원에서 46억3,829만7,000원 증액된 169억7,832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52억6,416만원에서 2억8,830만9,000원이 증액된 55억5,24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03억7,866만2,000원에서 12억5,097만원이 증액된 216억2,96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서 355페이지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14억3,230만원에서 35억2,800만원이 증액된 349억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정액 558억9,366만3,000원에서 48억2,854만4,000원이 증액된 607억2,22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6개과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세부사용내역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경제건설국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정액 대비 187억 가량 증액된 것 맞죠?

세입이 11억요. 일반회계가 111억이고 특별회계가 50억6,300만원,

맞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매달 사이에 이런 세외수입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국도비 전체 세입은 국도비가 병행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가 늦게, 보통 본예산에 작년 11월말이나 12월초에 통보가 와야 의회에 넘어오거든요. 그 이후에 국도비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도 있고 이래서.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증가된 게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없고요. 일반회계에 보면 국비부분이 76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만 이렇게 일어났다! 동경입니까?

보조금을 보시면 위에 일반회계세입 현황을 보면 조정교부금 26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이 국비가 76억3,200만원, 도비가 18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그대로이고, 증액된 게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삭감을 안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참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실제로 59호선 연결도로 이런 것도 몇 번 가서 만나고 설명도 드리고 또 주민들도 넣어가지고 협의도 해 보고 다 했는데 장진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가셔가지고 보상협의를 해 달라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신명기의원님도 몇 번 찾아가시고 했는데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집행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을 채택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듯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6월달도 있으니까.

6월달에 또 뭐 있습니까? 6달에 뭐 있습니까? 6월달에 없는데 저희들이. 아, 간담회 자리 이런 게 있구나. 고생하셨구요, 국장님 하천골재는 스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죽고지구 부산청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지구에 대해서. 지금 환경성검토까지 다 마쳐가지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골재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곡쪽에 강 가운데 나무 일부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할 겁니까? 밑으로.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전교 밑에 그 일부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일부만 하고 그 밑으로 할 계획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합천 용주교 밑에 하고 징검다리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중간 들어있어도 환경부에서 환경성검토에서 다 제외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넣은 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한번 더 어차피 용주교에서부터 청덕까지 환경정비사업이 용역설계를 할 겁니다. 발주해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어차피 자기들이 해 가지고 환경부로 가지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 하천관리까지 다 환경부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넘어가면 자기들이 어차피 환경부 가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설계할 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수해피해에 대한 부분이 손해사정사들이 현장조사하고 확인을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정보된 거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그정도만 알고 있지 아직 까지. 개인적으로 신청할지 법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법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손해사정해서 개인이 신청할지 단체로 신청할지 그 부분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신청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네요?

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피해 입은 걸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접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해 가지고 접수를 하느냐 그렇게 결정을 나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넣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환경분재조정위원회에 서류를 넣는 방법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지금 취수장 관련해서 종전에 내용하고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최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양분관리제해서 결과적으로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가축사육 두수 총량제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이번 용역 내지 관철되고 한다면 합천에 더 이상은 축사 신축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강취수장 관련은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조금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고 자기들도 생각하는 게 다변화를 해서 전에는 황강교 밑에 초계?적중상수도 취수원에 하는 걸로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중간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그 용역에서 이것도 물이 부족하다고 취수량을 50만톤 정도는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할 부분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도 그리 안하면 저 밑에 낙동강합류지점에 우리가 물 다 쓰고 남은 물은 자기들이 취수해 가도록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만 안묶으면 가능한 걸로 그리 되지만 만약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는다고 하면 우리 군민으로서는 절대 반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시행령은 국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바뀝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못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군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명섭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주우영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이신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갑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저희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합천군경제를 그나마 어려울 때 활력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5억899만1,000원에서 8억6,517만9,000원이 증액되어 33억7,417만원으로 34%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책으로 합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과 희망근로지원사업 등에 국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27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2,293만3,000원이 증액된 195억3,108만7,000원 편성했으며 기정대비 10.2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 정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담당 소관입니다. 전통시장지원 세부사업은 기정보다 7억5,200만원이 감액되어 2억1,8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이 규모가 크서 신규 과목으로 분리함으로써 7억5,400만원을 별도로 변경했으며 온누리상품권 캐이백 행사비로 도비 200만원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04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제일선으로힘든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카드단말기임차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2,00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67개 업소로 업소당 월 1만원씩 12만원되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군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따라 카드형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내에 읍면에 있는 면단위농협까지 모든 상품권을 취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관리 시스템수수료 1,265만원과 합천사랑상품권 소비촉진행사이벤트를 위해 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공예산업육성과 청소년경제교육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입니다. 에너지정책담당소관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사업은 기정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을 없앰에 따른 군비삭감분입니다. 280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행히 작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확정된 사업으로 국비 1억5,000만원과 군비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초계 유하마을입니다. 가구는 전체 54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사업은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에너지관리 세부사업은 기정 대비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지인 쌍백면 삼리마을에 삼상전기를 인입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읍면정보고시 주민들 건의사항에 따라 죽전소류지까지 연장시켜 달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세부사업은 금액조정사항입니다. 281페이지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지원사업으로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가구는 40가구이며 읍면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신규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스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3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지금 가스통에서 고무호스로 나가있는데 일정시설에 대해서 금속관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국비 40% 매칭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리소 주변지원사업은 도시가스 선로는 지나가는데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율진2구인데 고령에서 한국가스공사관이 넘어오면서 율진2구에 공급관리소가 설치됩니다. 율진2구에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교통행정담당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사업에 세부사업은 4억1,440만1,000원 증액된 20억1,28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대구개인택시 향우연합회 내부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운수업체 활용한 합천관광홍보사업에 대구지역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2억2,8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BIS단말기라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면 정류장에 정보가 나타나는 시스템인데 4대 추가 설치하는 비용에 98만원입니다. 주차장 시설및유지 보수 도색에 2,9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농업기술센터 용주청사 앞에 설치하는 비용이 6,500만원과 대중교통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노후시설이라 하면 합천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합천군 관문인데 사실 승객들이 많이 줄고 차가 많이 줄다 보니까 수입은 줄어들고 시설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수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그나마 아주 현대식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버스업계지원 세부사업은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근무환경개선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에 서흥여객입니다.직원들 유니폼 입혀가지고 깔끔하게 하므로 해서 일반사복 착용보다는 유니폼을 착용하는 게 오히려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낫다는 여론도 있고 건의가 있어서 1,0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과 283페이지 전세버스 운전종사자 생계비지원사업, 그 밑에 법인택시기사 생계비지원사업은 기존대로 기사들한테 각각 100만원씩 생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관리 세부사업은 6,2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방역 등 유지관리비에 1,189만2,000원을 증액했고 읍면정보고회시 초계면에서 5개 마을에 승강장을 새로 해 달라 건의가 있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283페이지 기업지원담당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3,000만원 증액되어 2억9,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의 기업체 감염병 예방 및 홍보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보급확산사업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 고용하기 힘드니까 공장자동화스마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6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군데는 확정이 되었고 4군데는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284페이지 일자리공동체담당 소관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형뉴딜사업은기정액부터 4,900만원이 증액된 1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경남스타트청년체험연계사업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지원사업 286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모두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업 비율에 따라 조정한 내용입니다. 일자리발굴사업은 올해 최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 공모와 직원들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체 일자리가 5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는 홍보광고비와 공모에 따른 민간인 공무원 시상품 100만원 등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287페이지 희망근로사업도 정부에서 1회 추경 관련해서 백신접종과 생활방역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52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운영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삭감 내용은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은 기존에 아이스딸기정보화마을이 올 1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사업 삭감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형 세부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대비 2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사항 조정분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마을기업 등 청년을 고용한 인건비를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올해 한 개가 추가되어서 3,088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9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95페이지 세입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증액된 8억2,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기물질관리지표로 활용되는 COD 즉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시스템이 TOC총 유기탄소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용되는 게 야로농공단지인데 수질TMS TOC분석 장비를 구입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본예산이 모양그대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운수업체 광고비를 원만하게 마무리 잘 해 주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소통이고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상품권 카드형이 도입이 되었는데 카드가 충전식도 됩니까?

일반신용카드하고 똑같습니다. 체크카드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충전도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한번 사면 그 카드를 다시 상품권을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네요?

예. 일반카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합천에서만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인율을 10% 적용한다 아닙니까? 이게 6월말까지 되어 있죠?

예.

합천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많이 나가는 편이죠?

작년도에 많이 나갔습니다. 토탈 합천사랑상품권이 68억1,0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게 나가면 합천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사용 못하기 때문에 합천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가로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고정적으로 5%는 해 왔는데 10%까지 할인해 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고 정상적인 경제행위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고 요.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류형은 지양을 하고 모바일이나 카드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하면 진짜 큰 겁니다.

할인율은 다시 5%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예. 장기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6월말쯤에 이 사항에 대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원래 5%로 갈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합천읍에 소상공인들 경영에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장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면 합천군 내에 돌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율곡에 ‘첫눈에 반한 딸기’가 폐업을 했죠?

예.

그 건물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예.

폐업했으면 그 건물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본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답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스딸기 정보화마을부분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노후불량 전기시설개선사업인데 감액된 이유는 이미 할 수 있는 곳은 했다는 말씀인가요? 경남도에서도 이미 할만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우리쪽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연간 700가구 정도 작년도는 765가구, 재작년에는 695가구, 2018년에 698가구정도 700가구 평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고 신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 자체가 우리가 공문이 안나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하마을에 54가구 LPG 소형탱크보급사업인데 사실 이게 가스 이 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합천에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아는데 입찰 받아가지고 자기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좌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LPG설치공사부분은 공기업인 LPG배관망사업단 전국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쪽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시행하게 되고 이후에 가스공급부분은 그 외에 공급업자하고 계약해서 하게 되는데 앞에 권영식위원님 질문하신 부분과 더해서 말씀드린 다면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18년, 19년에 있었던 게 적중 상부마을하고 대양 함지마을입니다. 공급하는업체는 외지업체는 아니고 다행히 초계가스 유인숙씨 공급하는 사항인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합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군비부담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연 1개 정도, 계속 그렇게. 정부에서도 배정을 해 주는 자체가 그 정도 물량이니까 한 개씩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54가구, 이번에 받은, 사업 딴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유하마을이 되었습니까?

읍면에 공문을 올리고.

신청을 받네요?

인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최고로 힘들 수가 있는데 가스탱크설치 장소 그런 게 협의가 되면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스는 좋아하는데 저렴하고 저장탱크는 안 된다!

설치 못하게 하고.

우리 옆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을에 이걸 설치해 달라 하면 우선순위가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장소가 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혜인원 등등이 있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이 있거든요. 40가구가 배정되어 있고 읍면에 신청 받고 있다 하셨죠?

예.

국비로 신청받고 있는 게 합천군에서 110만원 지원하던데 그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말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에너지원이 주로 태양광이기는 하지만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고 열도 있고 지열도 있는데 주로 대다수 태양광이고 그것은 국도비, 군비, 자부담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460만원 총액 중에서 개인자부담이 110만원 정도.”라고 말함)

군에서 110만원 지원하던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군에서도 지방비를 지원하고 똑같이 개인 자부담도 그만큼 됩니다.”라고 말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롯한 전 직원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노고 에 치하 드립니다. LPG관계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수요는 많습니까? 요구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은 나고 땅은 안 되고.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에서 1년에 한 곳 정도 한다는 것도 아쉽다는 거지. 얼마나 수요를 요구하는 부락이 많은지 몇십개 부락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한 개라면 그것은 행정에 정책을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비 부담이 공모사업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전부다 군비로서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조금 아쉽다는 거지. 도시가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는 1차 공급 목표가 올 11월입니다. 합천읍도 전체는 안 되고 대규모 아파트, 집단거주시설, LH임대아파트 이런 데는 11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는 추진되네?

지금까지 별다른 지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품권 이야기가 나오던데 전 지자체가 전국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는 건지 그런분석자료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의문시하는 거는 투자 대비 비용에 비해서 과연 전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맞는 건지 의문시 된다 이 말이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혹시 편중되는 상품권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겠지. 그런 문제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과 운영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인사에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총 얼마 되는지 분석이 안 되지 싶은데?

금액은 예산계장님 금액이 나오나?

예산계장님이 가셔가지고 2020년도 해인사에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야에 해인사 어제 현장특위를 갔다왔는데 협의 안 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완전 일방적인 해인사에 대한 스님들이 해인사가 군민이 없으면 해인사가 필요가 없는 건데 욕심을 부려도 너무 많이 부리고 인간 이하로 믿음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어제 현장특위를 가가지고 이해가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 주고 도 자기 주권을 행사하면서 도로가 들어가는데 땅값을 보상해 주려고 해도 아예 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가야면민들이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있더라구요. 현장에.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받아놓은 날 금방 갑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역할 잘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 들자 이별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가 같이 있는 동안 1년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98%나 증가되었다 그죠? 증감율이 98.2%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교부금액에 180억이나 이제 교부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남은 금액이 본예산에는 하나도 되지 않고 추경에 다 들어오는 이유는 뭔지요?

예산계장님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작년에 수해피해 때문에 못받은 국도비가 254억을 못받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보니까 들어온 게 200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54억 덜 내려왔습니다.”라고 말함)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못들어온 게 몇달 사이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는 게 아직까지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편성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180억을 잡았는데 앞으로 조만간에 돈이 들어올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평소에 평균같으면 한 5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억 내에.”라고 말함)

50억도 많죠? 1억 추경에 들어온다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외 수입을 전체다 합하다 보면 한 50억 내외로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지요.”라고 말함)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일자리 그 자체가 없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노인일자리.

농번기 스톱하라!

그 말이죠. 지금 농번기거든요. 노인 그 분들도 현장에다 투여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손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농번기 때는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를 한달간 중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신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에 걸쳐서 일부 기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외국인이 일부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그랬는데 올해는 심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일자리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석진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이병걸계장입니다. 광역교통담당 화종영계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소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99페이지 1회 추경 세입예산 기정 39억보다 약 2.7배가 증가한 104억원이며 종류별 시군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건설과 1회 추경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비율로는 약 60%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약 202억 증액된 547억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그 아래 항목 분할측량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수료 건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두 항목 모두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서 한시적으로 일할 인력을 채용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개인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발췌하여 이전등기하고 국공유지가 아주 적은 면적으로 많은 필지수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지번으로 합병등기를 하는 등 국공유재산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관리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소부분입니다. 건수는 154건이며 당초예산 54억보다 약 60억 증액된 114억이 되겠으며 사업선정은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이 대부분이며 사업의 종류는 농로개설 세천정비 농로나 안길확포장 기존 도로아스팔트 덧씌우기 안전시설 등 우리 생활 주변의 편익시설이 되겠으며 예산의 중류는 설계비만 확보한 것도 있고 보상이 다 된 지구는 사업비 확보 등 다양하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부분에 소규모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즉 도비보조사업이며 사업의 종류로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8건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세부사업명이 농업기반시설물관리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와 보 보수, 암반관정의 보수 및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1건에 30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조정교부금이며 농업기반시설물인 암반관정의 개발용수로정비 저수지 보강 등을 할 목적으로 6건에 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도로확포장부분입니다. 도로확포장 예산은 당초보다 약 102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세부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로 8억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도 군도확포장 및 관리부분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로 하림도로개선에 3억, 국도59호선에서 구88고속도로 확장사업에 2억8,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2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7억8,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위험도로 회전교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위치는 삼가소재지입구 즉 삼가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 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해 5월을 증액 계상했으며 율곡면 두사교가 작년에 수해를 입어 그 복구비를 위해서 도비 부분약 5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비로 12억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본 사업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 CCTV와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갑산지구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건설과로 이관하였으며 예산액은 4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부분입니다. 가야 소학당에서 남교간 도로 야로 조향마을 진입로확포장에 각각 3억씩 6억을 계상했으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정보고시에 건의한 14건에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로 하림에서 오실마을 간 진입로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했으며 황산2구 진입도로개량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어 4억을 감액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부분에 동절기 설해대비 염화칼슘구입비를 약 2억2,900만원 계상했으며 기리교 보수 보강에 2억원, 용주교 보수 보강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됨으로 해서 작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합천 건설과 운영에 계장님들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1페이지CCTV 신호기 6개 학교 앞에 설치되는 모양인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지금 합천초등학교앞에 30키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원 좀 들어오죠?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천 지역민들이 과태료를 끊여가지고 조금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구요. 물론 학교 앞에 안전상에 맞기는 맞는데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설치를 하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으로 보호구역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앞에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해서.

요즘 방송에 60㎞를 50㎞로 낮추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정부에서 5030정책이라 해서 일반 시가지에서 60㎞를 정규속도를 50㎞로 줄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는 30㎞로 해 가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도가 만약 합천에서 초계 가는 길이 국도 아닙니까? 옛날 비포장도로에 60㎞였는데 지금 포장 잘 해 놓고 60㎞ 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욕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60㎞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시 50㎞로 줄이는 건데 정책이라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의장님 그것은 시가지 도로는 50㎞이고 일반국도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현재 가는 걸로.

아, 시내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게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그 구간은 지정속도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보상비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어떤, 구체?

주차장 할 수 있는 땅 보상비?

각종 자연부락별로 다목적광장. 이거는 사실 딱히 정해진 거는 없는데 신청물량이 많다 보니까 통제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입니까? 합천읍에는 구석구석 주차장 해 놓고 면단위에는 꼭 필요한 주차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예 보상이 안나가면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누가 개인 땅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행정으로 묶는 게 아니고 합천읍에는 구석구석, 초계고 다 해 놓고 필요한 면단위에 꼭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되는데 마을 속에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상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

일시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 풀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과에서는 안 된다는 거는 어느 나라 법인지독재도 아니고 합천읍에 할 거 다 해 놓고 면단위 꼭 필요한 데는 이야기하니까 이 보상이 없다고 하고 기부하면 해 주겠다!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뭐라할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전체 보상을 주고 한다고 하면 거의 마을회관 앞에 거의다, 마을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안길포장이나 이런 거 이상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급한 부분부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무상으로 제공되느냐고 항상 먼저 묻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읍면하고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회에서 현장에 직접방문 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데는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행정을 하면서 과를 운영하면서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가서 과연 이 지역이 꼭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묶어놓으면 안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밑의 계장님은 아예 단절되어가지고 보상없다 땅을 기부하면 포장하고 해 주겠다 위의 노면하고 정리를. 누가 개인 땅을 그렇게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주지.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차는 늘어나고 동네 속에 들어앉은 부분들은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합천이고 초계하고 다녀보면 구석구석 주차장 다 만들어 놨는데 똑같은 면단위 지역에 똑같은 군민으로써 혜택을 못누리는 거라. 그것을 과에 이야기하면 과의 담당자는 보상 안 됩니다. 이게 단절되었습니다. 그 답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군민을 대변합니다. 대변자고 일반 군민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든 담당계장이든 가서 꼭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행정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보셔가지고 담당계장님은 내한테 단절된 걸 이야기 하던데 단절이 어디 있습니까? 단절이. 군비가 군수 껍니까? 과장님 껍니까? 맞다 아닙니까? 국가 돈을 군민이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지요.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이 부분을 풀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정답을 찾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만 그런 게 아니고 소규모 농로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로개설 임도개설 이런 거할 때 무조건 행정에서 하는 거는 시멘트 한 주먹이라도 바르는 거는 다 보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큰 틀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기는 너무나 아무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도 보상을 주려고 하면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지금 일을 좀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에는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하면 여기가 옆에 공간이 만약에 50미터 옆에 차 댈 공간이 있으면 안해 줘도 되는데 어느 거리가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된다는 걸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행정을 풀어나가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주교에 5억을 투입해서 전문가가 다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도 제법 유효기간이 됩니까? 낡은 교량이. 투자 대비 앞으로 사용은 원활하게 가능합니까?

용주교는 지금 현재 용주교 상판 즉 도로 노면이 포장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년 되어가지고 지나가면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한 교량에 계속 충격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노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차를 타고 가면 잘 안보이지만 난관이 상당히 너들너들하고 오래 되어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강하고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기초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초보강 주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교량이 놓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최소 4?500억 정도 들 겁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해서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사업을 잘 안주려고 하지만 그 교량에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 하천관리기본계획에 낙차공이라는 낙차보를 한 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낙차보 시행을 자기네들이 시설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 기초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될 수 없으니 교량을 새로 낙차보를 영구적으로 놓아주면서 그 위에 교량을 한 개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설계라든가 설계를 해야 만이 기재부에 예산 신청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5억을 투자합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님이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 집행부가 업무만은 참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지역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계시고 하니까 차제에 어떤 한번쯤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특작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그 요구가 너무 많이 분출되거든요. 수리 구역 내에도 요구하는 데 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초계 적중도 불만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집행부 예산이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시행을 못하고 특작이 짓는 그런 분들에게 애로사항에 대해서 감히 조사라도 한번 해서 수요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많이 요구가 있거든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8억1,000만원이 들어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에 120억이다 그지요? 아니, 12억이다 그지요? 12억7,000만원 들어있는데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에 개선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의 편성 목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9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도로 인도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CCTV는 별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만 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예.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 보완한다는 말이고 밑의 바닥하고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도 지나가면 속도는 찍힙니다. 그런데 단속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무인 CCTV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실제.

기능 성능이 좀 저하된 거는 1차원적으로 그냥 속도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단속,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다 용도로 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단속되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단속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이리 해도미반영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다 할 건데 지속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9개, CCTV는 8개, 시설해 놓고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나면 주민들이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실제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속도계만 보이고 찍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찍히면 혼란이 참 많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제 이 속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보호해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가 지속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인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반영학교도 앞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거나 1차 추경에서도 전체적으로 595억 증액 중에 202억 해서 35% 정도 전체예산에서 증액되었는데 더군다나 2주 정도 코트격리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도 많이 밀렸을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게 드는데 어쨌든 집중하셔서 올해는 사고이월액이 좀 없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좋지 않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쓰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업체 2,000만원 이하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면장님들이 관내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를 우선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의회쪽에서는 요구만할 뿐이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 관내업체들도 조금 어려운 사항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정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상 지역업체들은 자기 지역 일은 자기네들이 일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이야기는 되어 왔지만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1시반에 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도 1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액은 206억6,642만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5,52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44억1,50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6,0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국도비 변경 등으로 예산액이 소액 변경된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시책사업 예산 편성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조직운영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용역에 33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200만원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에 한파대책 방한용품구입 도비보조사업 성립전편성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한파대책비 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 성립전편성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 고목정비사업에5,000만원, 재해위험지 및 시설물안전진단용역에 5,0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우수관로준설사업에 5,000만원, 도옥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에 3,000만원, 묘산 주택밀집지역 재해예방사업보상비에 2,200만원, 덕곡 남재 도시형 배수장배수시설개선사업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수기 사전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편성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재해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와 시설보수에 각각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질매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을 감하여 감리비 5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정비지원사업은 94억 전부를 감액 조치하고 뒤쪽에서 단위세부 사업별로 재편성했으며 갑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41억은 건설과 소관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합천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국도비 감액에 따른 10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삼가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정비사업은국도비 증액에 따라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태1천 우수박스 및 관로개선사업에 부족사업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가현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2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문송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분석평가용역에 따른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을 내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과 초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용역비 각각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급경사지지원사업 감액분을 단위사업별로 재편성한 내역입니다. 신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8억,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15억, 매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30억을 각각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방하천 호안 및 제방정비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림천 호안정비 등 몇 건의 읍면정보고시 건의된 사업 12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도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춘추계 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2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및부대비지 월평1구 소하천 축대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 성립전편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점골 소하천 미지급보상금 6,723만3,000원과 소하천 예정지 변경 고시용역에 80개소 2,000만원, 154개소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합천호 소사 가사천 하천정비 등 10개 사업에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총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중간부분 황강친수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67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신소양 핑크뮬리 체육공원 초화류 식재에 3,000만원, 핑크뮬리 기간 관광객 쉼터 및 기반시설조성에 3,000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에 핑크뮬리 기간 이동식화장실 임차하는데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국가하천유지관리 보수사업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19억7,000만원 편성했으며감리비로 2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운영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1,910만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용역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도비보조 성립전편성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332페이지 소방활동 지원에 북부119 안전센터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군민 안전을 위해서 국가운영에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피해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올해 다시 여름이 다가오는데 기본응급조치만 했는데 올해 큰 이상은 없겠습니까?

작년 수해복구사업 중에 우수기 이전에 거의다 마칩니다. 단 못마치는 게 낙민지구인데 낙민지구는 지구단위 피해복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부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낙민지구 외에는 다 복구를 할 수 있고 낙민지구는 저희들이 어쨌든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행안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료를 하고 9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 전에 작년에 응급복구한 부분들을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낙민에 제방을 월류한 그런 부분들은 올해 또다시 그만큼 물이 내려올 일은 죽어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들이 위의 둑마루 쪽만 쓸려가지고 유실된 것이기 때문에 마대를 튼튼하게 해 놨더라구요. 올여름에는 어느 정도의 비가 와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상기후가 있다든지 하면 비닐을 덮는다든지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더 이상 피해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펌프장을 용량이 큰 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펌프장은 낙민배수펌프장하고 두사배수펌프장은 기존보다는 용량이 낙민배수장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거고 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과거보다는 다시 설계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용량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지는데 낙민배수장 용량이 작아서 작년에 물을 담은 게 아니고 댐방류때문에 물이 월류해서 담은 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펌프장을 새로 교체하는데 실제적으로 낙민의 그 자리에 펌프장이 연계된 부위에서 내려오는 물 로타리 주위에 유속이 없거든요. 없는데 실제 펌프장을 키워 본들 필요가 없는 게 유수지가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하면 유수지를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그 땅을 1,000평해도 그 큰 공사에 큰 돈 아니니까 유수지가 많아야 물 유입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속이 적은 만큼 유수지를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연수지가 많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펌프용량이 커지면 그 펌프 용량에 따라서 유수지도 일정 부분 펌프를 계속 껐다 켰다 못하니까 일정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유수지를 키워주는 거는 기본원칙입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길이 낮기 때문에 그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 길도 높여집니까?

교량을 높입니다. 교량 부분에 있는 접속하는 부분만 높아지지 두사도로 전체적으로 높이지는 않습니다.

도로를 넘어왔거든요?

도로를 넘어왔는데 도로를 넘어왔지만 지금 제방을 황강제방하고 같은 홍수위선으로 하기 때문에 황강물이 예를 들어서 백허트에 넘어오더라도 제방을 하게 되면 다시 제방을 넘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하천은 안넘는데지방하천 마을에서 나오는 게 그것도 길보다 높으면 길로 넘어온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낙민천수해복구공사를 하면 낙민천 제방 다시는 월류를 안하는 가정하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방도를 덜 이유는 없다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방도에는 높일 생각은 없네요? 현재로.

예.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이번 사업에 포함 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남재도시형배수장개선사업 시설 이게 펌프장을 퍼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쪽 하천까지 배수관을 팔 수는 없습니까?

남재도시형배수장은 덕곡에 제일 안동네 외딴 동네거든요.

안쪽 겁니까? 이쪽 겁니까? 안에.

안쪽에. 덕곡천 내려와가지고 오른편 안에 동네가 있다 아닙니까?

다리 건너서 안에 거기 그것입니까?

예. 거기에 간이식.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지요? 국비 순수100%인데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군청 청내라든지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에는 몇 명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8명입니다.”라고 말함)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물론 핑크뮬리가 황강 친수공원에, 지난번에 핑크뮬리가 말은 있었죠?

예.

환경부에서 생태계를 위해서 환경을 저해시킨다 해서 2급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2급은 물론 사람한테는 유해성이 없다 하던데 사람한테는 없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 토종식물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자제하라고 권고는 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활성화시킵니까? 어떻게?

더 이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과 말씀을 하셨고 더 이상 핑크뮬리 단지를 확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확장하지 않는데 기존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만히 놔두어도 철이 되면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군민들이 많이 방문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합천군을 알린다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행사비라든지 관리인건비라든지 부분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안그래도 많이들 보고 좋아하면서 찾아오더라구요. 이것을 그로 인해서 합천군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1급으로 되면 나중에는 강제로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어야 되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저희들 지적과 언론의 보도에 따라 더 이상 구역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원만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북부119안전센터 나왔는데 남부권에 119안전센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남부권은 대상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토지가 협의가 안 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기존 있는 그 장소에 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더라도 소방서에서 개량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특정후보지를 가지고 협의, 매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봤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반대논리를 가지고 아예 군에서 토지를 매각 못하도록 선점을 했더라구요. 가압류라든지. 그래서 그 부지 외에는 사실적으로 마땅한 부지가 없고 하려는 부지들은 아니면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거는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삼가에서 자꾸 풍문이 나도니까 왜곡되게 말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정보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정없으면 현재 있는 119 그 뒤쪽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어쨌든 그쪽부분은 부지가 협소하니까 다른 데를 찾아보자 해서 지금까지 찾았던 사항이고 만약 정없다고 지금은 소방서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부지를 못찾겠다 알려준 상태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그쪽에 어떻게 할지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해야 되나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환경분쟁조정법이법률로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어쨌든 간에 작년 수해피해 관련해서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합천댐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댐저수율이 50.4%이고 작년 이맘때 같은 시간으로 보면 84.6%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합천댐에서 스스로 작년에는 물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넉넉히 받아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분쟁조정법은 법이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피해 본 부분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해사정인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손해사정인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수해원인조사부분을 환경부에서 피해대책위원회에 위임해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해주민들한테 금액이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냐 결정되는 최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피해원인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 논리를 그 부분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님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종록계장님. 건축행정담당 김석원계장님. 도시재생담당 이성태계장님. 차렷. 경례.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불편한 생활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괄 기정액 44억9,550만5,000원에서 6억4,900만원 증액된 51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정대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가호자연취락지구 인근 도로개설에 2억, 빈집정비사업에 일반빈집정비가 720만원이 삭감되었고 빈집정비 슬레이트정비사업이 18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이 894만원 증액되었으며 합천읍 도시재생뉴딜스타트업사업에 2억,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 기정액 123억4,000만원에서 46억3,800만원이 증액된 16억9,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군관리계획 정비사업에 합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했고 중흥야산개발 타당성조사 용역개발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유지관리보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억2,5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시설비 통행안전위험도로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와 합쳐서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사업에 도비 1억5천과 군비 1억5천을 합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초계소재지 아스콘재포장 이거는 읍면정건의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보체계 현행화 유지관리 부분에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 3,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합천읍도시계획도로 가각정비사업에 2억, 초계면 도시계획 가각정비사업에 2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37페이지 정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도비 2억과 군비 5억을 계상하여 7억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호자연취락지구 인근 도로개설사업에 도비 2억과 군비 2억, 4억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계상한 부분은 정대소로도시계획도로에 군비되어 있던 부분을 위쪽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자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가호취락지구 인근도로개설사업도 군비 2억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부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핫들공공임대주택 진입도로확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고 옥산식육식당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1억2,000만원 증액된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 황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당초 5,000만원보다 5억을 증액된 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에 도비가 삭감되어 도비 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 총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후주택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에 610만원을 운영비로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가 증액된 890만원 증액된 2,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지원사업에 도비가 삭감된 14만5,000원 삭감되어 총계 48만3,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핫들지구 건축물 모듈설계용역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도비보조사업에 2억원 추가 확보해서 그 부분에 편성했고 기간제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를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3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스타트업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했고 합천읍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사업에 4억을 도비 2억과 군비 2억원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초계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부지매입으로 16억5,000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초계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용역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당초 에 있었던 국비보조사업에 있는 기금을 마을협동조합역량강화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증감사항없이 변경한 거로 된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6,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로 도비 5,000만원과 군비1,000만원해서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사항에 기본여비 국내여비가 1,000만원, 도시과 전체 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재무활동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기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야주희망공원 조성에 따른 이자반납을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으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보면 삼가에 어차피 사업비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에서 확보된 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뉴딜스타트업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추가 로 확보된 겁니까?

이거는 뭔데요?

도시재생 총괄사업비 말고 별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스타트업사업으로 이번에 추가 확보한 겁니다.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적인 삼가 도시재생에 따른 총괄적인 것에 따른 기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스타트업사업이라는 말은 기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천도시재생뉴스타트업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작도 안했는데?

이것은 하기 전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삼가도 저번에 한번 스타트업사업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추가로 확보를 했고 합천은 하기 전에 삼가도 도시재생하기 전에 스타트업사업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스타트업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선정되는 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그죠?

예.

삼가만 지금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생사업은.

합천읍하고 초계하고 신청을 했었죠? 작년에 신청해서 다 떨어졌고 금년도 5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요?

예.

그래서 저는 2군데 다 신청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할 거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막대하게 투자되면서 초계에 부지매입비 16억이죠? 16억이 들어가고 용역비 들어가고 합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 할 거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당초에 이미 용역을 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용역을 합천읍과 초계 용역을 다 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와서 한쪽으로 몰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두 개 다 어쨌든 신청해 보고 신청해서 물론 두 개 다 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다 되면 더 좋고 지금 와서 한개는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 초계면은 어디예요? 부지가.

부지가 들어가는 입구에 귀빈장여관이라고 삼거리 있는데 그 앞에 공터가 옛날에 향교땅이었거든요. 지금은 가면 완전 쓰레기장하고 거의 그 동네를 전부 환경을 해칠 정도로.

여기 교촌이네요?

예.

교촌에 주차장도 잘 해 놨던데요?

그것은 위에. 향교위에 되어 있고.

향교 자리예요?

아니요. 이거는 우회도로 있는 변에 있습니다. 농협주유소 바로 옆에.

그러면 만약의 경우 16억이라는 돈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안 되면 복안으로는 주차장 하려고?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부군수님께서 이번에 직접 도에 가서 브리핑하고 직접 하기로 하셨고 어쨌든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초계를 되도록?

아닙니다. 1등은 지금 합천입니다. 합천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미 부지 매입이 끝난 상태이고 일부 좀 더 할 거는 있지만 16억을 도시재생에 군비로 부지매입을 하지만 나중에 도시재생 확정이 되면 국비보조사업에서 이 군비만큼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합천읍하고 두 개 넣는 데 두 개 다 될리는 없고 만약 이거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복안으로도 계획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16억이라 돈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대안도 없이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재생 목적으로밖에 사용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투기다예! 그리고 대야주희망공원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이자라고 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안 되지만 이자가 1,200만원 반납이 되어야 돼요?

저희들이 책정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금고에서 환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반납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사업비 다 끝났기 때문에 반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과 운영에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슬레이트 전수조사에 2,000만원하고 슬레이트부분이 계속 장기화 되어 있는데 건축대장에 없는 거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 우리군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조사 당시에는 총 1,650동정도의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게 7년 정도 경과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대규모 축사나 창고부분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반영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하는데 반환금에 3,700만원이 반환이 되었네요? 반환되는 이유는 뭡니까?

슬레이트 철거사업 후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처리를 못해 가지고 해 달라는데 많을 건데?

당초에 선정된 주택들이 있는데 끝까지 계속 가면 괜찮지만 연말쯤 와서 포기를 하는 농가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도 많을 건데요?

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사업은 환경부 국비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까지 국비 지원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지침이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처리해 왔습니다. 올해는 국비 지침이 변경되면서 보관하고 슬레이트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침에 따라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관하고 슬레이트부분에 대한 처리요구도 많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좀 편성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침으로는 보관되는 거는 처리를 못해 준다 해도 군차원에서 처리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군비를 잡아서라도.

예.

읍면에 나가면 슬레이트처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명확히 해서 필요한 예산을 수년간 겪고 있는데 매번수거를 해도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 철거해서 보관되어 있는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과장님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말씀에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로 수거해 가다가 안 된다 해서 집에 차곡차곡 재어놓고 있습니다. 거리에도 재놓고 덮어놓고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분야는 안 될 테고 어쨌든 자체수입으로 자체재원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덕면매립장 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설계용역진행중인데 설계용역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할려고 설계과업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 보상이 거의 8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조만간에 과업을 풀어서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책위원회와도 원활한 협의가 있었고 대책위원회하고는 청덕면 지역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딱 사용목적을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금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필요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가능한 원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형태를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락마다 여건이 달라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지원해 줄 적에는 소득작목도 가능합니까?

지역주민께서 의논되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들이 시설물 같은 거 이런 거 청덕 경우 체육관이2개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탄생되었는지 아쉽게 생각하고 혹시 여기에 지역에 두곡만 한정하는 거는 아니죠? 지원해 주는 게.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이번에 지원해 줄 적에는 좀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현가능한 사업 자금을 줬을 때 행정에서 그 당시에 좋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인사를 듣지 못해도 그 사업 그것 해 가지고 이런 원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양같은 데 지원해 줄 적에 관에서 아무리 민이 원한다손치더라도 관에서 판단해서 부적절하다고 되면 자금을 동결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 가능해서 지역민에게 기여도가 있도록 해 줘야 되지. 황금같은 자산을 부락으로 보면 한 6억 정도 전후로 그 당시에 지원했는데 엄청난 소중하게 종자돈으로 얼마든지 역할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허무하게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를 대비해서 집행부는 철저하게 그분들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그 길이 위험하고 옳지 않으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정말 소득사업이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데도 전향적으로 집행부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하게 되면 용역결과서 두꺼운 책에 보면 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기에 대규모시설 개선사업이들 것을 예상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용역결과서 자료결과를 한번 보시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을 아마 개선을 해야 되나 보더라구요. 초기시설 개선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식으로 단점 아닌 단점을 기록해 놨더라구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병쌍계장. 상수도시설담당 박광호계장. 상수도운영담당 정진영계장, 하수도담당 정동주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피해 극복에 애쓰시면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하도록 살기 좋은 합천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산 총액이 314억3,230만원에서 35억2,800만원이 증액된 349억6,03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33억7,800만원이 증액된 348억1,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8억4,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이 기정액이 558억9,366만3,000원에서 48억2,854만4,000원이 증액되어 607억2,22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시설개보수사업이 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45억6,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 공공하수도관리부분에 25억2,520만원이 감이 되어 179억6,8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 3억2,100만원이 증이 되어 26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8억4,620만원이 감이 되어 152억9,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2억이 증액되어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해인사증설부분에 15억8,270만원이 감이 되어 1억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분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매안2단계사업에 10억8,750만원이 감이 되어 7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오산2단계사업에 시설비가 1억이 감이 되고 감리비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63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189억25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5,3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6,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63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54억4,08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3,074만4,000원이 증액되어 5억54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이 111억5,529만원이 기정액에서 13억5,687만원이 증액되어 97억9,8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14억9,087만원이 감이 되어 58억8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5,300만원 증액되어 34억6,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기정액 11억5,529만원에서 13억5,687만원 증액되어 97억9,8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14억987만원이 감이 되어 36억6,40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7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예산 총액은 기정액 117억9,159만8,000원에서 63억2,000만원 증액되어 181억1,15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63억2,000만원 이 증액되어 154억4,08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서 총액이기정액 117억9,159만8,000원에서 63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81억1,15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에 61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139억7,77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9,415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 들어오시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쌍백면 운영하시고 과에 들어오셔고 맑은 물공급 여러 가지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민들이 삶이 나아짐으로 해서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제가 집이 율곡이니까 앞의 과장님이 작년에 수돗물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작년 초에 이야기 했을 때 작년 연말에 공급됩니다만 라고 답을 줬어. 과장님은 율곡에 물이 언제쯤 공급이 되겠습니까?

율곡지구에도 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전소재지 앞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번 연말까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면민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작년에 과장님 그 답을 그렇게 줬어요. 이맘때. 작년에도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작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관로가 원선에서 나오는 합천읍에서 나오는 공사를 안하고 있죠?

지금 율곡 군부대 앞쪽까지는 가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마을상수도 그 마을 공동물탱크까지만 연결된다 아닙니까?

그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원선이 들어와야 물을 연결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는 게 마을 기존 물탱크까지만 물이 들어가더라구요. 기존 마을에서 배관 수도를 가지고 물이 되는데 앞으로 그 물이 들어가면 수압이, 아무래도 물탱크기 때문에 수압은 그대로 가는데 누수 양도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두고 보면. 지금은 마을지하수를 퍼가지고 올려가지고 기존 있는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마을수도를. 그런데 군 수도가 들어가면 물탱크기 때문에 수압은 비슷할 거라예. 아무래도 물탱크에 물이 빨리 차면 압이 세지겠지요. 여러 가지 세지는데 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로가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예산편성을 상수도에 의해서 충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군민들이 복리증진을 생각해서 먹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인사에 국비 삭감이 되어서 1억 증액되는 겁니까?

해인사부분에 공사 착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가 올해 예산에서 삭감되고 공사 재계만 되면 하반기에 받아올 수 있고 아니면 내년도 갈 수도 있는데 착수를 못한 이유는 해인사 내에 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 측면에서 해인사하고 협의가 늦었는데 지금 해인사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공사만 착수되면 예산은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아닙니까?

예.

증설인데 해인사 스님들만 쓰는 겁니까?

이거는 상가단지입니다. 해인사부분에는 처리장의 지금 현재 있고 상가단지 부분에 오수처리를 위해서 상가단지는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밑에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하수처리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400톤급의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땅이 해인사 땅이니까 부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해인사하고 협의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인사에서 월권하는 게 좀 많습니다.

해인사 땅이니까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협의를 하기 전에 맑은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충분히 해인사가 자기들이 우리가 예산들여서 해 주면 당연하게 상가들 자기들 세를 받아먹는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를 받아먹으면 그 골짜기에 맑은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건데 충분하게 두말없이 땅을 내놔야지 협의가 자기가 뻗댔다는 것은 자기들 월권행사지요. 당연하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월권을 하거든요. 해 주지 마요. 해인사 절이 우리 군민이 있어야 절이 필요한 건데해인사 말하는 게 우리 군민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그래요. 해인사 스님들이 월권행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켜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관내에 상수도가 아닌 마을수도 부분에 심각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식수공급을 평상시에 하고 있지만 물이 지하수 고갈이 자꾸 됩니다. 평상시에는 먹고 있다가 요즘 물이 안나온다 안나온다 이런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풀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는 지하수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해소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을 하시네! 상수도가 만약 내년도 연말이나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질이 나빠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청덕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수질이 나빠가지고 그런 데는 일반음용수를 주고 있습니다. 먹는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가 싶어서?

더러 그런 쪽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청덕같은 곳은 불소같은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저감장치를 달고 하지만 지금 곧 들어갈 이런 데는 사업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데는 이런 데는 물을 임시로 갔다 주고 저희들이 합천 물을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누수율 때문에. 기존 급수 관로에다가 연결을 하니까 연결할 때마다 자꾸 누수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 마을당 누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로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한 2억에서 큰 마을은 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시급한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순수하게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상수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관망사업은,

지금 현황?

지금 스마트관망사업은 실시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죠?

스마트관망사업은 국비가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이 증액이 되었고 일단 공사는 착수는 안되었,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인데 왜 군비가 증액되었죠?

지방비 30%, 국비 70%입니다. 전체 예산이 다 내려옴에 따라서 63억2,000만원이 일단 증액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왜 확보되면 되는데 왜 증액이 될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예산은 총예산은 118억입니다. 118억인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작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후에 올해 많이 내려온 겁니다. 총 예산은 같습니다.

총 사업비 157억이네? 군비만 이리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스마트관망사업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니까 접수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스마트관망이라는 게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원활하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수질관리라든지 직접 사람이 채수를 안하고 기계로서 스마트기계로서 수질이 나쁜 것도 체크할 수 있고.

ICT기술로 한다는데 이게 전국에 다 국비로 지급하고 있는가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 신청해 가지고 해당되기 때문에 했는데 수도 미터기도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바로 사용한 걸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수질계측기도 4개소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할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나 보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나오면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쌍백 계셔서 잘 아시다시피 하신리 술곡마을에 그 마을 입구까지는 상수도관이 온다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체 마을에 과장님 계실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한 4?50가구가 되는데 그쪽을 관을 연결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밑에까지는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공동체마을까지는.

입구까지?

아니요. 마을까지.

마을까지 안 되어 있다 하던데?

공동체마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동체마을 초기에 있었던,”라고 말함)

아, 그 밑에 일대까지는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 위에까지 가는 거는 쉽게 되겠네요?

저 위로 가는 게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분들이 사시는 마을에 한 4?50가구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밑에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거의 7?800m 정도 되제.

1㎞ 정도는 되죠.

되기 때문에 하려니까 돈이 상당히 들더라구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인구유입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있는데 그런 게 기반이 되어야 되나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봐주시고 검토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1차 추경에 상하수도과 48억이 증액되어 607억 정도인데 전체예산에 한 9% 정도 차지하네요? 산업건설위원회 과 중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충실히 수행해서 군민들의 정주여건개선으로 수려한 합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고 하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