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고태순·홍명환·김경미·오영희·김대진·박호형·박원철·김황국·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김희현·강성민·김경학·고은실·고현수·이승아·김황국·강민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송영훈·강성민·이상봉·문종태·부공남·고용호·김경학·조훈배·홍명환·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이승아·한영진·고은실·임정은·김경미·강철남·김황국·송영훈·홍명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김경학·오영희·문경운·강성민·안창남·박원철·김용범·정민구·김희현·송영훈·김황국·이승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경용·고용호·한영진·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원을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지 도약과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4년 연장하고 타 박물관 및 미술관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의 휴원일 확대 등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기간 4년 연장, 공원의 휴원일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 운영 근거 및 운영기간 신설, 공원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교래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준용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첨가 또는 삭제 등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좌재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이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아닌 실체적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생활문화센터의 기본운영 원리가 지역주민 주도에 의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위원 회의 심의 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 수탁관리자의 청결, 안전관리 의무 강화와 안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제주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연장, 명품화사업 기획단 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휴원일 확대 운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제5조 조성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기간을 연장하는 합리적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기간변경 시 새로운 협약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약에 따른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계획을 명시하고 있는 제4조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당초 협약의 연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5조 명품화사업 기획단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인지 또는 민간단체인지 운영 근거 등 법적 성격이 모호하며, 자문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조례로 그 설치와 운영을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26조 기획단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획단의 조직 성격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은 달리 정하여야 하며, 자문기관에 해당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한하여 지원함이 적절하며 민간단체에 해당한다면 관계법령상 기획단 운영비 지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안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기획단의 기능과 운영, 재정 지원 규정이 서로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산 중에 제주와 관련된 미술작품,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로 봤을 때 20억 이상을 호가하는 ‘섶섬이 보이는 풍경’이라든가 10점 이상의 작품들을 이중섭미술관에 기증할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이중섭미술관에 기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서귀포 이중섭미술관의 문제로만 보시지 말고 제주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서 예산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유산을 기증해 주신 이건희 회장님께도 고마운 뜻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했으면 하는 마음을 고춘화 국장님께서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하십시오. 사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섭미술관의 규모나 시설로 봤을 때 이런 대작들을 전시하거나 보존하거나 이러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좌재봉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999년도부터 2020년까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 거의 마무리된 거죠, 내부적으로는?

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건축공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했던 내용인데요, 협약내용 중에 제2조(사업기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우선 1단계 사업은 1999년부터, 2단계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을 상호협력에 의하여 사업기간과 기증품 인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돌문화공원에서 연장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9월부터 집중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요, 10월에 기획단 관련 연장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은 행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서 ―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 지사님 사인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11월에 지사님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연장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 도의회에서, 물론 제가 연장 건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12월에 사업 성격상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도의 회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것을 행정기구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기구로 보고 있나요?

기획단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라든가 공황확충지원단도 행정조직이 아니고 TF 조직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재정 지원하는 근거가 명문화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도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관광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도시에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주종합관광안내소와 같은 민간기구를 두고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거론한 두 조직은 민간기구라는 점은 기획단과 동일하나 재정 지원 방식에 있어서 보조금이냐 민간위탁금이냐의 차이점이지 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2024년까지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데 사업소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법제 부서인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해석이 나왔는데요. 사업기간 연장, 휴관일 변경, 손해배상 규정 삭제 및 공원조성 명품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사업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갑을의 의논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 말부로 만료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장선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물론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막바지에 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하려다가 우리 정책입법담당관에서 의원발의가 부적절하다고 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2020년까지 계약기간은 만료하되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갑을의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는 같이 간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4년을 연장한 사유로는 지금 설문대할망전시관 사업이 내부 콘텐츠나 외부 콘텐츠 공사를 하려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외부 전시관이, 야외 전시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보강공사를 위해서는 24개월 해서 4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갑의 입장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 협약서 조항에 갑과 을이 협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조성기간을 4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이 되는 거죠. 기획단하고 그런 사항을 어떤 식으로 논의했습니까?

기획단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 루트는 없지만 기증했던 전 백운철 단장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7년 연장 요구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4년으로 맞추고 있다. 그런 얘기 있던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사업소와 기획단 간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과거에도 소원한 관계였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소가 중심을 잡고, 책임을 갖고 사업을 하고, 기획단의 역할은 크게 공원 효율화 제고를 위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이나 자문, 공원 명품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지원, 도란마을 등 공원시설물 운영 활성화 방안, 저명 예술인 전시·공연 유치 지원, 그다음에 야외 전시장 디자인 설치 지원 자문, 돌문화공원 스토리텔링, 이런 분야에 국한돼서 지원받을 것으로 해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문화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500억 투자하면서 그거 대비해서 예를 들면 입장객 그런 것은 못 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마케팅이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주도의 명품공원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관이 11시에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서 정책기획관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11시 되면 먼저 보내야 되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자꾸 행정기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민간인이죠?

예.

민간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제도적인 근거밖에 없거든요. 행정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재봉 소장님은 TF팀이라고 해요. 전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들에게? 아까 분명히 민간인이라고 했잖아요? 행정기구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길게 말고.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인에게 인건비, 운영비, 경비 100%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례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돌문화공원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에게 운영비, 경비 지원할 수 있나요, 100%? 인건비까지.

이러한 경우처럼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이 조례에 기획단을, TF라는 게 행정에서만 이용하는 게 TF가 아니고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운영비,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봐도 됩니까?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단체들 다 줄 수 있어, 조례만 만들면.

그렇게 봐도 돼요?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만 만들어지면 다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 잘하셔야 돼요.

선거법하고 연관되는 문제예요.

정책기획관께서는 자꾸 돌문화공원에 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더 크게 봐요. 돌문화공원만 한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민간인에게 줄 수 있다고 하면, 정책기획관님 말대로 하면 조례만 바꾸면 다 줄 수 있다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기준, 근거가 뭐냐고 정확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답변 안 돼요.

정책기획관님, 먼저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중은 대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계속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좌재봉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조직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 돌문화공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획단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기구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경우도 행정조직이 아니고 한시적 TF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조직 구성원들이 다 행정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 근거로 해서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도 TF라고 지금…….

TF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TF는 아닙니다.

그러면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이 정확히 행정기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성격이 자문기구입니까?

민간기구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진흥 조례에 의한 관광홍보사무소와 동일한 관점에서 저는 민간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기구의 성격이 포괄적인 민간기구보다도 이게 민간 성격인지 행정 성격인지 정확히 나와야 저희가 앞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민간인 맞잖아요?

분명히 민간기구입니다.

100%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한테 ―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봤지만 ― 특히 인건비, 운영비, 경비, 보조금 없이 지원이 100%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2014년도 9월 달에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보면 운영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단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특정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기간 동안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은 조례 제5장에 보면 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그 밑에 제26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게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이게 첫 사례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사례 있습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그렇고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줬다고요?

예.

그거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조례가 아니고 조례상에 근거해서 무슨 무슨 사업 해서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해서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모든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다 개정해서 그 조직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첨부시키면 다 줄 수 있네요?

그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왜 특정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 조건은 저희가 충족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근거를 벗어나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법적인 근거,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조례에 근거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자꾸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민간인 맞잖아요? 행정조직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조직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서 운영비……. 저는 또 의아스러운 게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 말하는 내용은 자문기구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문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보다는 저희 사업을 직접 지원해 주는 형태가 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까요? 돌문화공원 기획단 역할, 공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및 자문. 지금 모든 내용에 ‘자문’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8개. 역할을 보면 8개잖아요. 마지막 문항 제가 또 얘기해 볼까요? 명품화 공원 조성 워킹그룹 운영 지원 및 자문. 그러면 저희가 자문기구 역할로밖에 볼 수 없어요. 자문기구라고 하면 행정조직에서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있고요. 법적인 위원회가 있고 단체가 있고, 자문기구의 성격은 인건비,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품화사업 기획단이 어떤 성격인지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못 하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구라는 것은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 명품화사업 기획단은 자문 성격보다는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협업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명품공원 추진이라는 그 사업에 맞는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문 성격보다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기구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획단 자체가 한시적으로 4년 동안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났지만 사업비가 4년 동안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 해서 6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예산 반영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도 당초에 추진단하고 행정하고 얘기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7년에서 4년으로 바뀌면서 최소 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소 금액은 설문대할망전시관만 개관을 못 했기 때문에 개관에 필요한 사업에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2개년 계획이잖아요?

예, 2개년 계획입니다.

2개년 후의 계획은 아직…….

2개년 후의 계획은 지금 아시다시피 설문대할망전시관 야외 전시관에 있던 모든 시설물, 하르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관되어서 야외 전시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당초 4년 동안 하겠다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한 1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니죠. 4년 동안 하는 게 100억이었어요?

예, 1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2년에 60억에다가 그다음 20억, 20억 해서…….

1500억 아닌가요?

예?

당초에?

아닙니다. 100억 수준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할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 이분들은 민간인이에요. 지금 소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못 합니다. 민간인의 성격이라고 하면 최소 3년 동안은 민간위탁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4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2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2년 후의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은 안 나왔지만 중기적으로 2024년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투자계획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 투자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2년 동안 100억.

60억입니다.

60억, 그리고 그 이후에 소장님이 보시기에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0억, 지금 현재 야외 전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에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100억이면 4년 동안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겁니까?

예, 완성도 제고하는 사업들은 거기를 통해서 명품공원…….

100억에 대한 사업을 명품화사업 기획단에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추진기획단에서 중심을 잡고 기획을 하든 설계를 하든 모든 관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명품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소가 중심을 잡아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기획단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험과 노하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자문을 받은 입법 검토와 저희 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인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수정할게요.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금액이 450억이었고 지금 현재 100억이라고 했는데 맞죠?

당초의 계획이 아니고 1852억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1449억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끝났는데, 과거에 기획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방사탑 관련 사업을 못 했으니까 명상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재정 여력이 없어서 불가하다. 그래서 저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그러면 우선적으로 설문대할망전시관 공사가 끝났는데 그냥 있으면 도민들한테 보이는 게 안 좋지 않으냐. 설문대할망전시관 공사만이라도 2021년, 2022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2개년에 대해서는 설문대할망전시관 공사 외에 야외 전시관에 있던 것을 모두 옮겼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워놓는 사업들을 아기자기하게 추진하려고 한 100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부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조례에 기간이 4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4년 후에 또 조례 바꾸실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12월 24일 자 공식문서로 4년 연장으로만 해서 저희한테 문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상호 간에 그 내용은 교감이 된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돌문화공원 좌재봉 소장님의 답변이 지금까지 제주도가, 아니면 우리 공기업들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을 담당했던 분들의 답변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고려를 하지 않는, 이것저것 전혀 돌아보지 않고 한 번 맞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맞는 것으로 몰아가는 답변, 우리 의회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도 법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공무원들 있고요. 거기서도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아니다. 아니다.”만 계속 답변하니까 더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하지 말고 일단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만 봐도 25조와 26조가 벌써 상충이 돼요. 25조는 도지사가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하게 하고 있고, 26조는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원한다는 것은 보조금 주라는 얘기인데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단체고.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하지 못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한시적 기구인데 한시적 기구는 기한을 3년 이내로 하게 조례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답변이! 한시적인 기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이 다 못 하는 부분을 같이 하면서 채워주기 위한 한시적 기구다. 기구의 성격이 뭐냐고 하면 성격도 “민간기구다.” 이렇게만 하면서. 그러면 민간기구면 기한도 한시적으로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4년으로 하고. 26조에 보면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이거든요. 경비를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도지사가 못 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원이 아니에요. 지원하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조례에서도 25조와 26조가 당장 눈앞에 상충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맞다. 맞다.”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해 주고 싶어도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소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했잖아요. “가능한 방법,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협의가 안 된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실패한 사업들이, 아까같이 답변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내국인 면세점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 관광공사에서는 “하기만 하면 돈 법니다.” 지금 된 게 뭐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의회가 보다 폭넓게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우리 위원들도 다시 고민할 틈이 생기지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이거 보류예요. 더 질의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전부 검토되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걸 아니라고만 계속해 버리면 질의·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지적에 공감하면서 2020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는 기간이었다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명품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의욕 하나로 하겠다는 겁니다.

알아요.

없습니다.

오래 질의·답변 하지 말고, 사실 내용은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논의를 해서…….

잠깐 하나만…….

그래요.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1999년도에 신의원칙에 따라서 갑을 관계를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연장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부득이하게 사업 마무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을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기간과 기증품 인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2020년하고 지금하고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도에서는 행정기구로 보지 않고 있고, 그렇죠? 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기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여기의 연속선상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었으면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 같지만 설문대할망전시관 같은 경우는 미완성이라서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2020년하고 지금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획단의 성격이 연장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는 테두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저런 걸 거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장선상에 있어 가지고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30일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었는데 경과규칙에 작년 12월 30일 자로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명품공원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민간합동추진기획단을 대체해서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질의 없죠? 없으면 일단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