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결의안 및 10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의 건은 넘어가고. 1.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민숙·김창식·송영훈·김경미·문경운·임정은·이승아·양영식·고현수·문종태 의원 발의) 2.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성민·문경운·강철남·김경학·문종태·고현수·김경미·박호형·현길호·이승아·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영훈·김용범·현길호·임정은·고은실·고태순·이승아·강성균·송창권·김경학·문경운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송영훈·김장영·박호형·고태순·이경용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고현수·김경미·박호형·김경학·현길호·이승아·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문종태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1.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2020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2. 국민안전 증대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 13. 스마트 그린도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4.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분야 민관상생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보고 15. (가칭)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보고 16. 2021년 수산ICT융합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8. 코로나19 피해어가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19. 제주시(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계속) 20. 서귀포시(온평항,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 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2020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지능화 기술 주도 혁신으로 융합신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조성을 위한 산업 인프라 조성, 도시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회 문제 해결 강화 등 3개 분야 총 17개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안전 증대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과기부 디지털뉴딜사업 공모과제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된 초정밀 IoT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서비스 사업의 협업체계 확립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 업무제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ICT 기술을 활용한 골든타임 확보로 신속한 인명구조 등 실시간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업무 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와 스마트 그린도시 업무 협약을 통해 2년간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분야 민관상생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 혁명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 등 기술과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BC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BC카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제주지역의 경제상황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제주도는 앞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공공서비스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신기술 적용 과제를 발굴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자문 지원,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관련 빅데이터를 긴급하게 제공받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차산업혁명 2020년도 추진 실적 점검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외 3건 첨부)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가칭)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제주경제는 2018년 마이너스 성장률에 이어 2019년 0.9%로 경제성장률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취약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로 인하여 청년인구 도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중심으로, 시도별 일률적인 배분에서 다양한 공모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전문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계층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많은 일자리 수행 중간지원 조직들을 연계하고 중복사업의 조정, 협력 프로그램,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작년 7월 재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 1차 협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용역을 올해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6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설립 형태는 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주요 기능은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연구기능, 일자리 중간조직 지원, 생애주기별·계층별 일자리 사업계획 및 발굴,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 운영입니다. 조직은 경영전략부, 일자리기획부, 미래인재양성·청년본부 2부 1본부로 편제되었고, 인력은 총 53명으로 기존인력 28명과 신규인력 2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46억 원으로 올해 예산 84억 원이 반영되어 추가 필요한 비용은 62억 원 규모입니다. 재단설립 검토는 행안부 1차 협의의견 및 타당성 검토기준 항목에 근거한 검토결과 재단설립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 B/C는 1.14, 순현재가치는 347억 원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민 설문조사 결과 92%가 재단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917억 원, 취업유발효과 849명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행정안전부 2차 협의, 조례 제정, 임원 공모 및 정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이후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 일자리정책 연구 및 기획에서부터 사업조정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일자리 정책 수행 거버넌스로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일자리재단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보고 첨부)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인용 조항의 변경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가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신고요건 및 절차, 신고자의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등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수협은행 제주지역본부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수산ICT융합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육상해수양식장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 과제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위해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어류양식수협 간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으로 문화예술단체들에 해녀문화를 소재로 창작 활동과 작품발표 지원을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공기관 대행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거쳐서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고 해녀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어가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산 분야 피해 어가에 대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및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지침에 따라 선불카드 발급자인 수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1년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2021년 수산ICT융합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외 2건 첨부)

양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소득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제주시(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지난번 393회 임시회 시 어촌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타 지자체 사례를 견학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9일 2일간 전남 목포시, 충남 태안군, 경기 화성시, 3개 지자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남 목포시인 경우 해양항만과 도서관리팀에서 어촌뉴딜 3개소 사업에 대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었으며, 직접 수행 시 공기관 위탁에 비하여 주민민원 신속해결 및 빠른 업무처리로 사업 추진이 수월한 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 태안군인 경우 주민공동체과 농어촌마을팀에서 어촌뉴딜사업 9개소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수행분과 공기관 대행 위탁분을 나누어 부분 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태안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및 하드웨어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및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여 사전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업 추진 시 민원해소 및 주민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부분 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관리 등 직접 수행이 어려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화성시인 경우에는 해양수산과 어촌뉴딜팀이 어촌뉴딜 3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소는 직접 수행, 1개소는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목포시와 마찬가지로 직접 수행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하다는 의견과 예비계획 수립을 직접 수행하여 기존 계획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직접 수행과 공기관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별도 전담팀이 구성되어 직접 수행해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민만족도가 높은 실정이나, 제주시인 경우 9급 행정직 직원 1명이 어촌뉴딜 6개 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5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조직 축소 분위기로 어촌뉴딜 전담팀 구성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이 2022년도에 전국 50개소 사업 선정을 마지막으로 전국 300개 어항이 모두 선정되어 끝나는 사업으로 향후 정부정책 변화가 예상되어 전담팀 신설은 향후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적합한 개선방안으로 7급 시설직 1명을 보충하여 태안군처럼 부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제주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2022년부터 선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개선방안) 보고 첨부)

홍경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온평항,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지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393회 임시회에 이은 후속보고로서 지난 393회 임시회 시 직접 수행하는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 8일, 9일 양일간 어촌뉴딜사업 직접 수행 경험이 있는 경남 남해군과 사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어촌뉴딜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해양수산과와 지역활성과 등 2개 과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었으며, 어촌뉴딜 6개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7개소로 서귀포시와 사업량이 유사하며, 어촌뉴딜 6개소를 직접 1개소, 부분위탁 1개소, 전량위탁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4명 전원이 토목직으로 구성되어 어촌뉴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촌뉴딜사업은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는 2019년부터 직접 추진하던 1개소와 2020년부터 직접 추진하던 1개소를 사업 추진 부진으로 지난해 말 중도에 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시는 담당자 1명이 어촌뉴딜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10개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출장일은 10일 이상으로 현장중심 의견수렴과 공기관 사업추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서귀포시 개선방안으로는 시설직 직원 보강을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소 1명의 담당자가 어촌뉴딜사업 3개소 이상을 담당하지 않도록 사무를 재분장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더욱 견실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및 공사를 전량 직접 수행토록 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설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뉴딜사업 후속 사업의 추진여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올해 9월 예정된 공모를 마지막으로 300개소 선정이 마무리되는 만큼 해양수산부의 후속 사업 추진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온평항,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강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명등록 보상금 상향조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발명 및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4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고시된 제주산학융합지구가 2020년도에 완공됨에 따라 제주산학융합지구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활성화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등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소득보전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이라는 생산자 지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어 이를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으로 수정하여 신설되는 조항이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의 최우선의 목적 실현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담지 못하는 세부 기준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목적이 최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이 각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와 보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최소한의 복지를 포함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4조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는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이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수상레저기구 사고 증가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 기관 명칭을 ‘기관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호를 ‘제주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의 조난사고’로 수정하여 제주도 선적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법」 개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항만법」과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용자의 조례 운영상 해석의 명확성 확보와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선업 허가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제3조제2항제6호 등에서 적용하지 않는 항목인 안 제16조제3호부터 안 제16조제5호까지 조문은 삭제에 대한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항만법」에서 개정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받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2제4항에 대하여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요건 및 절차,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농업인과 같이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낮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행복이용권 카드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카드 발급에 따른 제반 사항이 필요하여 금융기관과 민간위탁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사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문화·스포츠 등 여가 활동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지역 여성어업인들의 문화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본인 명의의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민간위탁 관리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지원 금액이 1인당 15만 원에서 하향된 10만 원으로 변경되어 1차분으로 10만 원, 추경을 확보하여 2차분으로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20에서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으로 2021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을 이용할 여성어업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4차산업혁명 2020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부터 제20항 서귀포시(온평항,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까지 공기관 대행사업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도 제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카드 관련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도정질문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사 공약사항이거든요, 바우처 카드가.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이라든가. 그런데 농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제까지 쭉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5만 원을 지불했다가 올해 초에 10만 원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단체들이 반발해서 15만 원으로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래 ’21년도에는 지사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과 동일하게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지급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변경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10만 원 예산 확보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0만 원은 지급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사실상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10만 원씩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전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한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가로 5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15만 원을 줬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못 받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먼저 10만 원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경 확보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5만 원 주면서 10만 원은 먼저 주고 5만 원은 또 나중에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려면 차라리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일률적으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게 낫지 10만 원 먼저 주고 나중에 또 신청하라, 또 5만 원 주겠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50만 원도 아닌 15만 원 주면서 1차 10만 원, 2차 5만 원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률적으로 추경 확보한 다음에 똑같이 지급하는 게 보기 좋지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10만 원씩 주고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또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5만 원 주겠다 이것은 행정이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확보해서 똑같이 줘야지 1차, 2차 해서, 큰돈도 아닌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기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한두 달이면 다 지급할 수 있는 건데 1차, 2차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인 경우는 75세까지 확대되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는 70세로 돼 있네예. 이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 해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녀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70세 이상 79세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예. 80세 이상은 저희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참작했습니다.

아무쪼록 15만 원도 좋지만 지사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보니까 제16조에 보면 3, 4, 5호가 삭제가 되었네요. 보셨습니까?

예.

찾아보셨습니다? 뭐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의회 의견을 수용해도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삭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항은 행정 규제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고, 또 보니까 이 관련해서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법으로는 1회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 500만 원인데 제주특별법에는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상위법이 500인데 조례로 해서 100만 원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은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선박 입항이라든가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사항인데 과징금이 법으로는 1회 위반했을 때는 500이고 2회 위반했을 때는 750, 3회 위반했을 때는 1000만 원인데 제주특별법에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위반했을 때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공무원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보니까 장려금 지급 금액이 쭉 나왔는데 2020년에는 포상금 전액 삭감에 따른 미지급이 됐다고 밑에 나왔는데 ’20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명인데 포상금이 지급 안 된 겁니까?

이 부분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삭감 당시에 코로나19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으로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년에 몇 명도 나와 있지 않고, ’20년에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 특허를 지적재산권을 장려하고자 만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있을 거고. 보니까 ’20년에 전혀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 쭉 주던 거라 ’20년에 못 준 것은 ’21년도에라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조례안이나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요. 저는 보고의 건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계층에 대해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일자리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잠정 9% 이하대로 떨어진 걸로…….

9%면 전국 대비 한 5배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 갖고 계시다 그러면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사 방법 중에는 제주 일자리재단 설립 관련해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했죠?

예.

그중에서 일자리 유관기관 대상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자리 관련 유관 부서에 우리 농업 분야는 없습니까?

용역…….

보니까 축산과 조련사 양성 교육, 해양산업과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산업 비중이 제주도가 워낙에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는 여기에 빠졌다. 1차 산업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 후계농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보조 자료인데, “취약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로 인하여 청년인구 도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 후계농들 어떻게 할 겁니까? 청년 후계농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는 거죠. 국장님이 고민을 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관 부서에서 1차 산업, 특히 농업 분야의 일자리 관련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빠진 것은 저희들이 미숙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유관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부서가 담당을 계속하고, 재단 같은 경우는 청년 관련 전체적인 통계·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부서에 하게끔 하는 구조로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한다는…….

어쨌든 연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허나 1차 산업에 대한 고용이나 노동 시장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적극 관심 갖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년에 얼마 들어가죠?

146억 원 정도 들어갈 걸로…….

그렇죠. 제주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의 1%, 투자 가용 재원의 0.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해서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 어떻습니까?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다수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고 단순하게 그 부분만 놓고 수치화하는 것은 저도 조금 현실에 안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기본 툴이 그런 형태로 B/C 분석이나 순현재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딱 5분 지키셨습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5분 내로 딱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역시 정확하십니다.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도정질문 말미에 시 하나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가 “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말은 전부일 수 있다. 말의 힘이 삶의 힘이다.”가 주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주고 받는 말의 힘이 삶의 힘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세 분만 칭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원예과의 임영준 팀장님, 참 많은 부분 현장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 홍충효 국장님, 기억하십시오 ― 지나갈 수 있는 말도 꼼꼼히 챙기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팀의 김성남 팀장님, 취업 취약계층 비대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되는 것까지도 감안하면서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춘순 팀장님, 일자리재단,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현장을 지켜 주심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질문이든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든 “검토하겠습니다.”가 검토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실천적으로 말의 힘을 믿고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과 관련한 조례를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여기 문구가 수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으로 대표 발의를 했고요. 집행부 의견은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는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국장님.

생산자가 포함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 중심의 지원 사업이 될 우려가 있어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포인트는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사람의 소득보전이라는 거예요. 토종농작물이 주어라는 겁니다. 농업인이든 기타 다른 사람이라도 토종농작물을 우리 제주도의 보존과 육성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자는 거거든요. 토종농작물이 솔직하게 돈이 됩니까?

소득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가치가 우리 토종농작물에 대한 보존이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들이 주어라는 겁니다. 토종농작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래도 지켜줘서 고맙다. 제주도의 토종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그나마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 주자는 게 주요 개정안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행지침에 잘 담아서 토종 종자를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주도민으로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지침, 잘 만들어지쿠과? 이런 뜻을 받아서.

별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생산 주체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서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농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생산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농산물 생산 주체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토종 농작물은요, 농업인이 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종농작물을 지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그겁니다.

소득이 없어서 이번에 소득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소득이 솔직히 대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지원하나마나 할 농업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문구 수정이 됐다라는 것을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현장과 간담회 할 때 이런 거 시행지침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제가 추진 실적과 시행 계획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스마트업 육성펀드, 우리 4차산업혁명 전략 펀드였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스타트업…….

예. 펀드. 전략 펀드. 지금 24페이지죠.

예, 지금 현재 1호, 2호 펀드 조성이 완료되어서 지원 중에 있고요. 3호 펀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모태 펀드랑 연결이 가능합니까?

예?

중앙에 있는 모태 펀드하고 연결이 가능하나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략 펀드를 할 때 지자체 중심으로 펀드 참여자를 통해서, 중앙의 모태 펀드를 통해서 50% 이상의 중앙자금을 가져오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가져온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호 펀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호 펀드가 그렇습니까? 3호 펀드가 지금 현재 보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1호 펀드하고 2호 펀드는 도가 직접 출자하지는 않았고요. 도내의 출자·출연기관들 중심으로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출자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3호 펀드는 도에서 직접 출자를 해 보려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안에 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작년에 조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고민의 지점이 물론 저는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펀드를 민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업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더 고민이 깊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뉴딜 펀드에서 국가적으로 지역 뉴딜 펀드도 계획 중에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타깃에 맞게끔 투자하는 목적 펀드도 있습니다.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펀드 조성은 지자체든 민간이든 같이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공출자를 통해서 진행하는 펀드라고 그러면 민간 펀드는 수익률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공공 펀드는 그보다 조금 수익을 줄이면서도 도내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과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나야 되는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공공 펀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이 깊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펀드에 대해, 아까 모태 펀드에 대한 부분도 더 노력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정세균 전 총리가 백신비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이 주요 산업인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백신비자가 가능하겠느냐 안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기술적 판단 여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정책적 도입 여부는 백신하고 비자 입·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정책하고 운영 부서하고에 대한 협업…….

기술적으로는 제주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부작용이라든지 예외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보면 올해도 그렇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이바이러스가 상당히 해외 쪽으로 많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두 차례 백신을 맞으니까 마스크 없이 다닌다 해서 번진 경우도 있고 한데 국장님이 그래도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탑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백신비자와 관련한 것이 제주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유리한 지점은 섬이라는 지점과 항만과 그다음에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콘트롤은 용이하다. 그리고 일단 많은 중앙정부 정책이든 지방정부 정책이든, 해외에서는 지금 그린패스포트라고, 이스라엘에서는 백신비자 도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커버하는 부분과 행정적으로 커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잘 연결이 돼야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중장기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 제주도에 기술력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가 진짜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안 하실 거죠?

예.

요즘 김경미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보고 도정질문 하시는 거 보면 감성적으로 많이 풍부해 계신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도 아까 칭찬해 주셨는데 그 세 분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따가 제 발언시간 이용해서 잠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키니까 다른 걸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고태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홍식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아까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여성어업인이 1450명 정도, 지금 신청받은 상황입니까? 대략적으로 인원을 추정해서 놓은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144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1450명 이상, 한 1500명이 됐다 이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예산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들은 1450명 예상해서 1억 7000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10만 원씩 드리는 거고 5만 원씩 더 드리려고 추경에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억 7000이라는 돈은 1450명이면 거의 떨어져요. 11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그랬을 때, 인원이 증가했을 때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 부족 시는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시키고 탈락자는 예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복지혜택사업을 놓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복지원을 제외하고는 대상자를 탈락시켜서 지원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잖아요. 또 아까 말씀 중에 추경에 6000만 원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예.

60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여성농업인은 75세까지 하는데 해녀분들이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여성어업인은 1년에 한 번 주는 거고 해녀분들 같은 경우는 월로 주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 목적이 뭐예요?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 목적이 뭡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게 여가활동비를 지급하는 건데 이 여가활동비 지급하는 거고 고령 해녀분들 수당하고는 다르죠. 아닙니까? 문화적 혜택과 일반 복지혜택의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중복, 유사 복지 수혜자들 탈락시킨다고 이렇게만 정하지 말고 그래도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녀분들인데, 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고민을 좀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사용처도 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중복에만 중점을 둬서 하니까 해녀분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임정은 위원님 남으셨구나.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가장 자기 시간을 못 내서 고생하신 분이 임정은 위원이어서, 나는 부위원장님 질의 끝난 줄 알았네요. 어제는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까지 가셔서 수고하셨는데, 그럼에도 피곤해도 하셔야죠. 관심 있는 분야가 많으시니까. 임정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업무협약 자료를 받아봤는데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어가를 돕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 어가, 대상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못 받고 있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 제주시에 보면 157어가 정도 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72어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주거지역,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공업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상업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면 직불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 그쪽에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생업은 같은 바닷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수혜를 못 받고 그러면 이게 사각지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정부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앞전 과장님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으셨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제주도 실정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바로 앞에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또 용역이 있어서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현장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상업지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데 왜 직불금을 수령을 못 하느냐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게 농업 공익형직불금하고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좀 달라요. 농업 같은 경우는 농지 중심으로 가는데 수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제도개선이 돼서 이분들이 직불금 수령을 하기 전까지 도비로라도 일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약 한…….

2억 7000 정도 저희가 파악…….

예, 2억 6000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혹시 여쭤보면 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정확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오전 회의 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일부러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손을 드셨나요, 김경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추가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예, 김경미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 말씀에 추경 말씀하셨잖아요.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충효 국장님도. 추경 이호조 입력 마감이 언제입니까?

29일.

이게 입력이 됐습니까?

할 겁니다.

행복이용권 예?

예, 행복이용권 할 겁니다.

두 분 다 그렇습니다. 하시고 예산부서하고 타협이 돼야 됩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임 있는 말, 말의 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관련해서요.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가 추진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시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을 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의 성격도 압니다. 그렇지만 9급 공무원 한 분이 그리고 담당자 한 명이 이 사업들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팀도 있을 것이고 과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바뀌면서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때문에 조직까지 흔들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죠, 사실은. 그런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출장 가서 분석하신 내용들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긴데요,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출력제한 문제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의 변동폭이 큰 거 같습니다.

가격의 변동폭…….

상승은 안 하고 하락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 금액하고…….

고정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SMP…….

아니, 아니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일부 가격 변동사항이 있고요. 아마 REC가 확대 조정이 된 상황이라서 8월 이후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인 거죠?

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마을 참여 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볼멘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

장기계약이 현재…….

도에서 할 일은 아닌데 도가 중재할 역할은 있을 것 같아요.

중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주로 발전이죠?

의무구입자가 남부발전…….

남부·중부·남동부 이런 발전소죠?

예, 발전자회사들이고요. 총 17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같이 논의하셔서 이러저러한 제주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대학생이 뭐 먹다가……. 어린아이들 과자 먹는 거 빼앗아 먹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자기네가 발전사업하고 자기 것을 가져가고 하면서 마을 조그맣게 하는 사업들 가격 안 쳐주고 자기네 총량 되니까 안 가져가고. 앞으로 이런 자세라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회의 끝나서 내일이라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주도 관련해서 연구 용역한 내용,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전체 풀 연구 용역한 거.

예. 많지는 않을 거예요. 7년간 자료, 목록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일들 잘했는지 목록 보고 이걸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주문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날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께서 불출마 관련 말씀을 하셔서 공직사회나 지방 정가나 이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과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가 주인, 도의회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저희들의 주인은 저는 도민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졌던 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선량한 심부름꾼의 역할을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내 정가의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민감하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이 이런 시기에 여러분의 업무와 여러분의 능력들을 더 도민을 위해서 관심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다 그러신다고 믿고요. 같이 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더 좋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건이 충돌돼서 위원님들 간 의견을 크게 나누어야 될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11시 30분인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양홍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해양수산부가 2021년 1월 29일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설정을 고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근해자망 오징어잡이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자망어선 중 25.4%를 차지하는 근해자망은 4개월간의 참조기 금어기 기간 동안 오징어를 주로 조업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는 할당량이 타 업종과 비교하여 적은 양을 배정받아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오징어 연근해어업 전수조사를 통해 어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제주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재설정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 첨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