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김태석·김황국·강성균·문경운·현길호·양병우·이승아·강성의·고은실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태순·김태석·문경운·김장영·고현수·강철남·고용호·고은실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양영식·김태석·정민구·고현수·김황국·강충룡·문경운·안창남·강성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성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충룡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학교가 각급 학교와 상생 협력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당초 국제학교 인적·물적 자원 제공 범위를 외국어교육 지원에 한정하였던 사항에서 방학 중 영어 캠프 운영, 교원 파견 근무 및 연수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제시된 지원 사항은 임의 규정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다 해도 국제학교의 장의 상생 협력 의지가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나, 국제학교가 지역 학교와 상생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데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의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승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시행 계획에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추가,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생 선수가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단, 안 제9조의2 학생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으로 폭력·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은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을 학생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보다 더 강화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입법 형식에 문제점은 없으나 2021년 4월 20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학기별 1회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보다 스포츠 인권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길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운영, 학생 참여 예산제, 교직원 및 학부모 민주시민교육 연수 신설을 통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된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른 참정권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와 이해, 준법교육은 민주시민 역량에 필요한 영역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운영은 현재 학교에서 이미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도 단위 목표와 성취 기준이 설정되면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성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조례안에 관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질의입니다.

예, 좋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요즘 학교에 초등학교 건강검진 하는 시기거든요. 우리 국장님 얘기 들었을 겁니다마는.

예.

작년도에 건강검진을 못 했고, 못 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못 했고. 이제 또 금년이니까 작년 못 한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두 배로 대상 학생이 증가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몇 학년, 몇 학년 하는 거죠? 초등학교 몇 학년?

1·2학년, 4·5학년.

지금 1·4학년인데…….

예. 1·4학년인데.

못 해서 학년 올라갔기 때문에 2·5학년…….

올라가니까 지금 2·5학년하고 1·4학년.

예.

이렇게 증가돼 가지고, 제주시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3학년 제외하고는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점검 제대로 하시고. 공공 의료기관인 서귀포보건소하고 의료원에서 어느 기관은 안 받겠다고 하고 어느 기관은 시간을 딱 제한해서 이 이상은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학교장한테 그냥 맡겨 내버리니까 아우성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전부 계획을 짜서 학교에 내려보내서 어디에서 시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최대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어떻게, 그 지원 방식이 뭐예요?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요?

예. 김민호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원래 학교가 건강검진을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실시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2·4·5, 중고등학교 1·2학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부 쪽에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검증 완화에 대한 것들 좀 문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의회 일정 끝난 후에 5월하고 6월쯤에 각 학교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일괄 검진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 검사도 저희들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소변 검사.

소변 검사.

일괄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을 선정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해야죠, 지금.

예, 예.

지금 당장…….

올해 내로 다 검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구체적이랄까, 학교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어떤 방침을 기다렸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심이 되도록, 문서라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괄 건강검진에 대한 계획은 내려보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학교가 일정 부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좀…….

아, 물론이죠.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담당자들에게 전부 메일을 보내서, 그리고 그것을 학교 관리자님께 말씀드리고, 전달은 다 했습니다.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목조목 적어서 조금 기다린다든지,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이렇게 조치를 취할 테니까 당황하지 말고 조금 있어라. 협조할 부분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지금 학교…….

최대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제4호의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예, 이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의2 조문에서 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국장님…….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여러분, 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