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구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사회의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사회의 기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근로 조건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거 필수노동자 지원 보호법을 하시는데 보면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알아볼 때는 49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작년 9월에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53개 지방정부가 조례안 제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올해에 관련 상위법이 발의된 상태여서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발맞추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라는 게 하는 건데 지금 보면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진작 했어도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할 수 있다는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범위가 넓어서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조례에 이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랜 세월이 된 게 아니고 1, 2년 사이에 됐다는 거죠?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물론 좋은 저기니까 잘 시행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저기면 이게 조례안이 꼭 성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 제가 설명할게요. 필수노동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예전부터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지금 팬데믹 현상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필수노동자는...

잠깐 필수노동자부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 분야에서 최소한의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배, 택시, 요양보호기관 그리고 돌봄기관, 특별히 의료기관 종사자들 외에도 우체부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 필수노동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어떤 필수노동자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상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의 뜻의 취지는 코로나 감염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할 때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드렸고요. 지금 이 필수노동자 사항은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필수노동...

위원님,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필수노동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 보호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의료돌봄, 물류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분야의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감염의 우려를 무릅쓰고 일하는 예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던 것이고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이 필수노동자 조례안을 발의해 놓으면 다음에 이제 다른 전염병이 와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다른 전염병 감염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코로나 감염을 대비해서 저희가 필수노동자 조례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전염병이 또 생기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는 아니고요.

실태조사 다 됐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성동구가 항상 뭐든지 조례, 이런 비상대책 이런 게 조금 빨라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성동구와 저희 협업이 되어 있어요, 미추홀구와. 그래서 성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 미추홀구에 협업을 해 주기로 이미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구 실태조사는...

이번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한 기본조사는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되고요.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맞추어서 본 조례를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네.

아니, 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다들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과장님이 지금 너무 준비하시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든지 예산이라든지 뭔가 추후에 반영될 부분, 여러 가지들을 예상치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것은 이제 뭔가 객관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뭔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중복되어서 뭔가 누수되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도 뭔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을 털고 뭔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쪽에다가 할애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준비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같이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혹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 체육복지 개념 신설, 제3조 체육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활동 권장, 보호, 육성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 제4조제2항 체육복지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 체육복지의 개념과 제3조 체육 소외계층의 생활체육활동 권장·보호·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제2항에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열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는 한편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미추홀구 청사는 5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주민들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공무원 또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이며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할 때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항 그리고 의견성취 및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 청사의 노후화·협소화로 인해 구민불편, 행정 비효율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및 주민여론 수렴·홍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25명 이내 구성되는데 당연직은 위원장 부구청장으로 하고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위촉직은 구의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실무위원회)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토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한 게... 청사 건립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업무라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뭔가가 계획되어지고 진행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시행착오에 어떤 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계획은 세워놓으셨으나 혹시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또 이제 정체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업무가 또 순환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금방 또 이제 부서가 이동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뭔가 또 정체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계속 이끌고 가실 건지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번.

우려되는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저희가 공문이라는 게 순환보직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하는데 신청사 건립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 청사와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은 걸리는데 하물며 그 지역의 21개동을 관할하고 있는 그 청사를 건립을 하는 데는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추진단을 결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다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갈 겁니다. 그게 예전에 제가 그 경과를 보니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군부대라든가 SK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가 다시 건립추진위원회도 하다가 그다음에 기금도 마련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가 일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 장기적인 플랜의 일환으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모든 위원 분들, 그다음에 주민 분들을 다 해서 그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이 준비되다가 또 이제 뭔가 멈추어지는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얘기를, 기본적인 바탕이 될 거고요. 그러면 향후 어쨌든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 기관에 어떻게 이제 우리 지금 구청의 어떤 열악한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신청서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밀하게 준비하셔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청사를 예를 들면 신청사 건립한다고 여기 있는 청사가 한꺼번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뭔가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식의 그 예산이 좀 수반되고 어떤 식으로 향후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장기적인 로드맵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이제 필요하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또 한 1, 2년 지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서 또 정체되고 멈춰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지금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감면동의안 이게 시행을 했었었죠?

네, 작년에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네, 작년에 59건에 1,100만원 정도.

59건에 1,100만원이면 우리가 그것을 효과라고 할 수가 있나요?

처음이어서 아마 이제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입장이라든지 상황 차이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임대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입자들,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들은 눈에 확 띄게 효과가 나타나요.

네.

그런데 이제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것도 있을 텐데요. 건물주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 돈 받을래, 뭐 그걸 또 하고 하고 그러려면 지금 이 조례를 반영해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의 행정이 오히려 들어갈 필요가 더 있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건물주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행정적으로 뭔가 이것을 해서 이것을 또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감면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기를 대부분 불편해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을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당연히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예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도움을 받거나 양쪽에서 이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행정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호응을 얻기보다는 그냥 뭔가 획일적인 어떤 그런 행정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이렇게 괴리가 있으면 그것을 좀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조례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제 취지와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조례인 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그 고민이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든 어쨌든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은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제가 작년에 이렇게 봐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들, 그게 결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효과적인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건 부정적인 겁니다,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맞는 건데 이 조례가 똑같이 그런 조례로 그냥 되면 그냥 있는 거거든요. 취지와는 사실 반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조금 효과적인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이 사실 어떻게 지원 혜택을 받는 그 이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임대료 3개월간 상위 평균 금액을 내서 50%까지, 그다음에 최대 20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이제 홍보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5월달 반상회도 물론 나가지만 이것을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줘서는 사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구청장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명백한 것 아니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서류 자체가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고 시와 아니면 중앙과 좀 얘기를 해 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건물주야. 입장을 생각해서 한 3개월을 감면해 줬어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해 주고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느니 그냥 안 받고 나는 내가 그냥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답보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 후든지, 6개월 후든 뭔가 이제 조건이 확 나아져서 그 상황들이 갑자기. 왜냐하면 좋은 취지에서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그렇게 베풀었는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들 그게 불편해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해도 있는 그대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직접적인 뭔가 상황에서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인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조금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필요하죠.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데. 그런데 이것은 혜택이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건물주들이. 그게 결국 결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청장님 직권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들어갔다는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이제 뭔가 상반된 어떤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한번 시와도 해서 회의를.

건물주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조례로 해 놓고 나서 아무 그냥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조례가 되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답은 없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뭔가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이런 뭔가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