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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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박상우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노승호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지난 4월 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3건으로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이틀 동안 1, 2차로 나누어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 뒤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2차 위원회 개의 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환경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정과, 굿뜨래경영과, 안전총괄과, 전략사업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려요.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한 곳당 1800예산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동네마다 이야기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근데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에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그냥 방치, 그거를 안 쓰고 방치하고 엎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곳에 필요하다는 곳에 설치를 한다면 그 이동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밑에 공그리를 치고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동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동네이장이라든가 관리인들한테 철저히 관리를 하게끔 하고 일자리도 두 명씩 배치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운영을 깨끗이 하게끔 지도감독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왜 그러냐하면 지나가는 차들이 갖다가 거기다 쓰레기를 다 갖다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쓰레기를 다 주체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이걸 사용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다시 모색하고 기 1800만 원씩 들여서 한 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완전 고정형이잖아요. 세면으로 고정을 해놨으니까 다른 곳에 이동을 하려고 해도 그 고정된 것을 다시 뜯어야 되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꼭 고정형으로 안 하고 이동형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지만 바퀴를 달면 충분히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하고 다 쓰레기통 엎어놓고 그냥 놔두는 것은 많은 예산 들여서 한 우리 집행부에 예산 소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이동형 바퀴를 달아서 안 쓰는 곳은 다른 곳에 운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1,000만 원 이상 든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은 그게 1800이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뒤로 넘어갈 거예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전기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거에 참 안타까워서 다시 제작하는 곳하고 한번 트라이를 해서 이동식으로 할 수 없는지 있는지 봐서 그렇게 하면 안 쓰는 곳은 쓰고자 하는 곳에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동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실 텐데. 47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추적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드론을 사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걸 구입하면 운영의 주체는 어디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입니다.

이원복위원

환경과에서 이걸 직원이 한다고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면 우리 직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잦으니까 자격증 따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환경과에 있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직한테,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오래 근무하는 분이 따야지 이동이 잦은 분이 따면 다른 데 가면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 내에서 젊은 직원들 해가지고 환경직은 어차피 다른 데 가도 금방 또 여기로 올 수 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환경직한테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직원이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드론 가지고 와서 하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요즘엔 드론 따는데 보조도 해주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자격을 따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 굉장히 바쁠 텐데 드론 이거 가지고 나와 가지고 조사하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또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481페이지 보면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이 3억5600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게 2차 때 물량을 했는데 2차 때에 물량을 못 치우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치우고 나머지 부분만 불용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이원복위원

그럼 이것이 3억2600 가지면 거기 있는 폐기물 전부 다 처리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낙찰 받아서 지금 명의가 바뀐 그분한테 구상이 들어가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원복위원

3억뿐만 아니라 그전에 집행한 내역도 들어갈 거 아녜요? 이 분이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거 같은데 본인이 무슨 사업차원에서 산 것도 아니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슨 정보를 받고 나서 한 거 같은데 이분이 그렇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니까 본인이 내고 안 내고는 어떤 재산 문제…… 있지만 우리도 어쨌든 받든 못 받든 우리가 절차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폐기물 방치폐기물 하는데 군비가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부담됐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94억 들어갔는데 10% 들어갑니다.

이원복위원

10%가 들어갔다. 이분하고 다 끝나고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원복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4300만원이면 드론으로서는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할 때 단속방법이 단순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건지 촬영이 아니라 아니면 측정기나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는 그 증거 자료를 수집, 채집하는 그런 장비인 건지 궁금합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드론 값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밑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단속하는, 미세먼지라든가 각종 오염물질을 센서 부착해서 합동……

승호

노승호위원

측정장비를 같이 사시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거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예산만 봤을 때는 촬영만 한다고 하면 금액이 너무 고가여서 여쭤봤고요.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도 그렇게 굴착을 하는 작업은 힘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작업인데 그 전기 굴착기가 효율성이 있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사실 아직은 이런 장비는 보급이 많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아직 공고는 안 했어요. 이번에 한 대에서 네 대로 증가는 됐는데 우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역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는 한번 공고해보고 난 다음에, 지금은 많은 수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기존에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된……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아직 공고는 안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세 대를 또 늘려 놓으셨길래 수요가 좀 많아서 늘리신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우리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예비로, 한 대는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추가해놨다가 나중에 다음 추경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또 합니다. 우리가 접수가 많이 왔으면 더 요구를 하고 적게 들어왔으면 반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보급된 장비들은 없나요? 이번이 굴착기는 처음 사업이 되는 건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첫 사업

승호

노승호위원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측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같아요. 도랑살리기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자본이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면허가 없어. 마을 주민들이 그걸 이장님이나 통해서 경상보조 받으면 친한 데로 사업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사후관리가 900만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예산 좀 잡혔나 몰라도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구배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도랑살리기가 물이 좀 고이지 않고 원만하게 흘러야 물이 썩지 않고 악취도 안 나는데 가뭄 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마을분들이 소득이 되면 좋은데 도랑살리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건설업체처럼 여기에 특수를 한 그런 업체 면허를 가진 분들이 그런 이런 걸 좀 건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감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감리도 어떤 방법으로 감리를 해서 준공을 허가를 해주는 건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랑살리기라는 것은 해놓고 9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장마가 진다든가 물이 많이 홍수가 범람이 돼서 회수된 후에 이 돈이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으로 사용되는지 그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도랑살리기를 한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씻겼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을한테 주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태영위원

많이 부족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쓰는 용도도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 되는 마을분하고 대표자분들 모시고 사업하는 방식을 비전문가가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대로 하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분들한테 예산 쓰는 항목도 지침에 맞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랑살리기 설계가, 우리 환경과에서 설계가 나오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저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정태영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녜요. 소위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본인이 맡은 분이 포크레인도 대고 조그만 ……대고 그렇게 해서 마을분들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아까도 지적을 제가 했지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잘 완공이 되려면 전문적인 분이 설계를 돈을 우리가 예산을 더 하더라도 설계를 딱 해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감리 할 때도 좋잖아요. 돈 좀 더 계상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시정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많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공무원분들 공사 후에 확인하고 이상없다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는 잘 않거든, 안 보거든요. 그러면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이 악취라든가 물이 고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더라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하고 연관돼서 제가 참 민감한 부분인데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좀 숙지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저희 지역도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굴착기. 그 연식이 몇 년 정도 돼야 엔진을 교체를 해주고 엔진 교체 시에 자부담이 없고 100%를 우리 군에서 대주는 건지, 국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거든, 과장님.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주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입니다, 오래된 순서.

정태영위원

그러면 부여군에 신청을 해서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우리가 공고를 하면 접수를 받잖아요. 접수를 만약에 우리가 계획이 50대밖에 없는데 10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순서, 매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당하기 때문에 끝나는 점은 없고 시작점만……

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좀 관계공무원분들이 굴착기를 엔진시동을 걸어놓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게는 안 보고 등록증 보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등록증 보고. 근데 그것도 모순이 몇 개 있긴 있어요. 저희 지역도 굴착기가 상당히, 외부는 페인트를 안 칠했나 몰라도, 엔진을 교체를 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돼요, 금액이? 물론 틀릴 테지 기계에 따라.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나머지는 얼마짜리를 하든지 나머지는 정액

정태영위원

그럼 정액 얼마 정도 줘요? 아니 굴착기가 등급이 있잖아요, 공투도 있고 텐도 있고. 거기에 따라 금액이 틀릴 텐데, 지원하는 금액이.

연두

정연두기후대기팀장

보조금이 936만원에서 1620만원까지 이렇게

정태영위원

900만원짜리하고 알기 쉽게 1600만원짜리 엔진이 있다. 그러면 그 등급이 공투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굴착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엔진도 900정도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얼마에요 그 엔진이.

연두

정연두기후대기팀장

최소가 936만원 정도

정태영위원

아니 엔진이 제가 볼 때는 900이 넘을 텐데 공투도.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나머지는 본인이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비율이 없어요. 몇 대 몇 비율이 없고 그냥 산정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900만원하고 1600만원하고 기계종류에 따라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 한다는 말씀이죠?

연두

정연두기후대기팀장

자담은 없고요. 936만원 …… 1620 보조금액.

정태영위원

보조금액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한다는 얘기

연두

정연두기후대기팀장

자담 없어요. 다 공짜에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요. 이 굴착기하고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빨리 제출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연식에 따라 20년 된 것은 가격이 싸고, 내가 알기로는, 10년 좀 넘은 연식은 보조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조기폐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태영위원

예, 조기폐차.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조기폐차는 차량이 오래 됐으면 금액이 몇 푼 안 나와요.

정태영위원

그것도 어차피 이왕 나온 거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된 차량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에서 생각하나 몰라도 배출가스는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 차들이. 근데 10년 좀 넘은 차들이 배출가스는 20년보다 덜 나올 거 아녜요. 근데 차량 감가를 생각하는 건지 감가상각 때문에 보조금을 연식 10년 짜리를 더 주는 건지 아니면 20년은 어차피 다 탔으니까 더 이상 타지 못하니까 보조금이 작은지 나는 그게 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배출가스는 차가 오래된 것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는데 보조금…… 보상금은 적게 나오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상금을 더 나오고. 가격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협회한테 우리가 자료를 보냅니다. 그럼 자동차 연식하고 배출가스 나오는 거 하고 다 검토해가지고 ‘이 차는 보상금이 얼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또 개인한테 ‘본인이 조기폐차 신청한 차는 보상가격이 얼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고 ‘나는 이 가격가지고는 하지 않겠다, 조기폐차를 않겠다’ 그러면 수혜가 밀리는 거고 그렇게.

정태영위원

과장님, 하나 빼먹은 게 있어. 이게 저감장치가 달기로 법제화 됐잖아요. 연식이 오래된 차……. 그러면 각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부여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그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그 차를 사용을 못하는 거야.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등급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아니라 5등급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은 감시 시시티브이에 찍히면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과태료를 내는데 그게 아마 연식이 내가 볼 때는 10년에서 15년 그 사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두

정연두기후대기팀장

2008년부터입니다.

정태영위원

2008년식이면 몇 년이에요 그러면요. 13-4년 되겠네. 그럼 그 차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감장치를 본인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인이 부담을 하려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본인부담금은 10%밖에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10%밖에 안 돼요? 금액은 얼마인데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차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뭐 한 20만원, 30만원.

정태영위원

별것도 아니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나머지는 90% 다 보조해 주니까 자담은 10%밖에

정태영위원

근데 불만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같은 카메라에 걸린다, 년식이 뭐 13년 14년 된 것은 차는 깨끗하고 좋은데 상태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렵다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다 그 부분은 보조를 안 해주냐 그런 민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여쭤볼게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세요.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보충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480쪽 보면 아이스팩 수거 세척 용역비가 있어요. 아이스팩 어디서 수거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게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만 시행되거든요. 아파트에서만. 일반 주택은 안 하고 아파트 중에서도 좀 큰 아파트만 부여, 규암 큰 아파트만 하는데 저희가 수거하는 데가 수거하고 세척하고 쓰는 데하고 3개 단체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세척까지 해주고 그놈을 갖다가 상권활성화팀에서는 그것을 냉동실에다 보관을 해놓으면 상인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쓰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0만원 든 것은 자활센터에서 세척하려면 세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비용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지원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세탁을 어떻게 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세척.

송복섭위원

세척을 어떻게 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살균시키는 거죠. 라벨같은 거 떼고 깨끗하게 살균시키는 거죠.

송복섭위원

살균시켜서 그걸 또 재활용 하는 거예요? 아이스팩?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을 갖다가 냉동실에다 넣어놔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분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필요한 분이 누가 자활센터 가서 그거 달라고 해서 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상인회에서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시장」하는 팀장 있음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집중적으로 아파트나 인구가 많은 곳, 집중된 곳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택배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날 뜨거워지면 더 많아요, 이 아이스팩이. 그래서 이런 아이스팩들이 많이 나뒹구는데 이런 수거를 전체적으로 해야지 공동주택 있는 데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수거사업단을 이거 만들어야 돼요, 완전하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범하는 건데 충남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어요. 우선은 이게 수요처하고 버리는 분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하고 한번 보려고 이번 처음 한, 한번 어떻게 수요가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물량하고 그걸 판단해보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는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응이 괜찮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아이스팩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이라든가 거기다가 우리가 수거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시범기간이 끝나면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수요처라든가 그걸 봐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여도 수거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스팩이 사실은 영업자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름 돼가니까 더 많이 나올 텐데 이것들을 그래도 수거를 해놓고 연락하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하고 수거함하고 같이 정말 읍면에 시내지역에 하나씩만 해놔도 이게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활용 한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다시 얼려야 되면 그것도 냉동고가 또 따로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우순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왕리 지금 공주에서 음식물 부속퇴비 하는 사업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지난해에도 장암 상왕리 분이 임천 점리에다가 갖다 버려서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 상왕리에 지금 그걸 버렸대요. 그럼 이게 농정과에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냄새는 우리 환경과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일정량을 갖다 농지에 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본인이 받아가지고 실어다가 농지에 무작위로 쌓아놓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 마을이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 냄새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적정량을 받지 않고 냄새에 초과되게 하는 것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이 초촌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퇴비……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를 뿌려야지 이렇게 농지에다 쌓아놓는 것 자체는 제가 불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수북이 쌓아놓는 것은. 묻는다든가 그런 것은 불법인줄 알고 그것은 뿌리는 것도 부숙도가 나오면 해야지 부숙도로 오버되면 그것도 비료로서의 활용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냄새 부분은 냄새나는 것은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서 조치하는 것은 또 농정 파트에서 해야지 우리는, 거기는 기계가 없으니까, 측정은 해줄 수 있어도 법적조치는 농정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송복섭위원

그러면 그 측정한 거에 대한 기준치 초과한 것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는 또 농정과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여군에 축사도 다 막아놨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 퇴비 아닌 퇴비를 갖다가 농지, 수많은 농지에 그렇게 뿌려대면 이거는 뿌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퇴비여 퇴비. 그렇게 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지만 관리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농정과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오염도 이 냄새에 대한 측정을 해서 농정과를 주면 농정과에서는 법적 절차 이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추가적으로 한건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하는 것이 신규로 하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전에는 없었……. 마을마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데는 부여군에 180개 정도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아까 뭐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값이 너무 비싸다. 1800만원이나 드냐.” 했는데 여기 추경 예산안에 보면 다섯 개소에 1800만원씩 해가지고 5개를 설치한다고 했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6개로 해서 1500만원씩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서에는 1500만원으로 해서 6군데 한다고 했고 추경 예산안에는 1800만원씩 다섯 군데 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직원이 착각한 거 같은데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할 때는 딱 금액이 한 개당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 받은 것은 도비 50%, 군비 50% 받는 것은 1500만원 딱 지정돼있고 실제로 하려면 우리가 군비로 써야 하기 때문에 18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순 군비로 세울 때는 1800으로 세우고 도비로 세울 때는 1500으로 세우는데 발주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1700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1500씩 해가지고 6대가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러면 우리 자부담, 아니 자부담이 아니라 군비 붙여서 할 때는 1800만원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1500

이원복위원

개수는 5개가 아니라 6개가 맞다 그런 얘기에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5개가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러니까 자료가

이원복위원

1500씩 들어가는 것을 여섯 대로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아 예산서가 맞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2021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조사 목적이 어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석면 관리 측면에서 석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게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앞으로 슬레이트 사업을 할 때 우리 부여군에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양이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빈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축물 대장은 안 올라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조사해보는 목적이 있고 앞으로 관리측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우

박상우위원장

저는 이 비용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지만 일단 도시건축과에서 이미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다 조사가 되고 또 처리를 해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또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원복위원

도시건축과는……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주택하고 슬레이트 처리를 다 하는 사업……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는 게 있어요. 해주는 것도 있고 못해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 축사라든가 아니면 버섯재배사라든가 그런 것을 도시건축에서 안 해주는데 그런 전체적인 물량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체물량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전체.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전홍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422쪽에 국악원 심야보일러 보수비로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거기는 사람이 거주하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거주는 않고 거기서 연습하고요.

송복섭위원

연습만 하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복섭위원

근데 연습은 주로 낮에 하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낮에도 하고 밤에도 일부 공연 같은 거 있을 때는 밤에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심야보일러 이거만 해주면 기름값이나 뭐 그런 건 따로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도시가스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연결이 잘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왜 그러냐면 심야보일러는 사실은 밤에 최고 열이 많이 나요. 낮에는 열 효율성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일반 보일러를 한 100만원 남짓이면 보일러를 놓는데, 기름값이야 들어가긴 하지만, 굳이 심야보일러를 꼭 해야 하는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잠깐 껐다 켰다 사용을 하면서 하면 기름값도 절약이 되고 그럴 텐데 그동안 심야보일러가 있었으니까 또 심야보일러를 교체를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온수를 써서 심야보일러 온수통이 또 같이 돌아가야 하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굳이 온수를 써야 할 이유 없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난방입니다.

송복섭위원

예. 주로 난방일 텐데 이 설치비용이 500만원이면 크거든요, 일반 보일러 같지 않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옛소리연구회는 그동안 활동은 안 했죠? 취타대하고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있는 단체입니다. 부여여중 뒤에

송복섭위원

예. 그 사무실 거기 있는 건 아는데 근데 그런 데에도 우리가 의상비를 지원을 해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단원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좀 오래 돼서 교체를 좀 요구한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나요? 부여군을 대표할 수 있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대표성보다는 전통 민속을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부여의 전통으로 맥을 이어간다고 얘기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산유화가나 그런 쪽도 요구를 하면 의상비를 지원을 해주고 해야 하는 건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한 군데 해주다보면 계속 해줘야 하는데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산유화가 같은 경우도 두레풍장하고 가회리 장군제하고 공연을 하다보면 옷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라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사항은 안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 모습이 똑같이 재연되는 느낌이라서 지루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같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432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들이나 이런 인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어르신들 체육을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을 못하는데 이 비용을 다 그때는 지출을 못하는 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걷쥬’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어르신들한테 어플도 깔아드리고 그런 부분도 많이 활동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확인이 되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고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월 얼마씩 나가는 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인건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인건비성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잘 체크 좀 해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테니스장 돔구장을 설치한다고 2억 예산 올려놨는데 이게 테니스 협회에서는 수년간 이걸 굉장히 많이 원했던 건데 이걸로 몇 군데, 네 군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4면입니다.

송복섭위원

4면 가지면 어지간히 그냥 할 만하겠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이 교부세로 받아온 것이 그런 상황이라서요.

송복섭위원

테니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시인의 길, 이번에 시인의 길 해서 저쪽에 예술인 미술인 협회에서 한 사업 있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송복섭위원

그거 한 건데 왜 길을 그쪽 길을 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래도 신동엽 생가가 거기 있다 보니까 주변에 벽면을 활용하다 찾다보니까 그 곳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우리가 새주소를 볼 때 신동엽길은 거기가 아니에요. 주소를 볼 때 신동엽길은 이쪽 앞면이잖아요, 천주교 있는 데로 쭉 들어가는. 그 길인데 정말 신동엽길이 아닌 곳에 그걸 지금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동엽 길을 쳐서 길을 찾아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다시 헤매야 돼요. 한 블럭을 더 위로 올라와야 신동엽길인데 그 길은 이름이 뭐든가? 무슨 길로 돼 있더라고요, 명패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동엽길이라고 주지를 해놓고 반대방향에 이렇게 일을 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올라오는 작은 도로 있죠? 거기를 이번에 또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 자체도 지금 미술인협회에서 한 그 자체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의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닥 같은 것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벽면 같은 데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딱 그 길을 지나서 오면 그다음에 신동엽길이잖아요. 빵집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신동엽길인데 신동엽 생가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가야 하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 없네?’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신동엽길과 연계될 수 있게 가줘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동엽길과 연계가 안 돼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하고 관광개발팀에서 또 하나는 시인의 길 조성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잘 해주시고 가장 말썽이 많은 여인의상. 빨강색으로 입혀놓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옷 색깔 다른 색으로 변형해서 해주세요. 거기다 무늬만 좀 넣어도 될 거 같아요. 미술인협회 담당 회장한테 무늬를 하얀 무늬든지 해서 노랑 무늬든지 해서 남들한테 공연히 이상한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의 계획은 그런 옷이 아니었다는데? 사람도 아니었고.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자문회의를 통해서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의 작품으로 봐달라는 분도 있고……

송복섭위원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민원을 계속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집행부 직원들을 다 욕먹어요. 그러니까 잘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코로나하고는 가장 밀접한 실과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저희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코로나 추이는 계속 관찰하시면서 공연이나 행사는 진행하시는 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편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는데요 저희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도 해야 되고 시설도 점검도 해야 되고 종교시설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직원들도 그렇고 인고를 겪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분위기를 특별히 더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백제악기 제작구입 관련해서 424페이지에 있는데요. 백제 고취대를 재현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 고취대라는 것이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 때 취타대가 있잖아요. 취타대는 조선시대 거고 고취대는 백제식으로 그런 악기라든가 복식이라든가 갖춰서 그런 취타대 했던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군민들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실 텐데 현수막이 게시된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규암에 있는 거기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군악대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군악대 모집’ 이렇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군악대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추진위원회라고 그 밑에 쓰셨던데, 고취대 추진위원회라고. ‘참여하실 군민들을 모집한다’ 그런데 거기에 문구 중에 군악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헷갈리실 것 같고 군악대하고 고취대하고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옛날에 백제시대 때는 출전할 때도 고취대가 앞장서서 가긴 했지만 군악대라고 설명한 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다가 그 모집하는 걸 홍보물을 봤는데 군악대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군민들이 참여하실 때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고취대가 잘 재현돼가지고 저희가 행사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련해서 세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코로나 시국에는 그래도 캠핑이나 이런 데는 좀 호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바위도 저희가 다 준공한지가 꽤 되는 거 같은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려면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열지를 않은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아직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역량 키워서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계획도 있으셨는데 그러면 한 번도 열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것도 늦어지겠네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은 면에서 ……운영을 2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 같고요. 주변이나 이런 부분 관리에 있어서도 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게 됐는데요, 열기구 관련인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주가 열기구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하늘과 땅과 물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엮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와는 차별화된 레저를 찾다 보니까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신리 지역, 칠지공원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승낙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열기구 제작으로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떤 열기구, 굿뜨래든지 부여군이든지 홍보하는 열기구를 말씀하시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간이나 이런 건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제작이 들어간다면.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작은 현재 시안을 받아 놓고 예산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시안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군민들한테 홍보나 이렇게 돼서 결정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조금

승호

노승호위원

공무원분들 어떤 시안이 좋으냐 라고 해서 보여주시고 하면 조금 더 그래도 눈에 드는 게 사람들의 눈이라는 게 다수가 그래도 조금 확인을 하면 그래도 더 좋은 시안이 선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내부게시망을 통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쁘고 부여군이 잘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열기구가 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건데요, 전국 에스유피 경기대회라고 했는데 에스유피가 뭔가요? 제가 잘.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에 카누대회하고 마지막 날에 물 위에서 서서 타는 거 있죠. 한쪽으로 노를 저어가며 타는 거.

승호

노승호위원

서핑보드 같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라타서 저어가는 그런 경기방식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걸 저희가 직접 10대를 사야 되나요? 대회면 그분들이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생활체육도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입을 해놓고 체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 송복섭 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113쪽인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홍산도서관 전기요금 시설비가 3,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대로 다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을 부족해서.

정태영위원

아, 그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도서대출이다보니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부……

정태영위원

전기료 부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태영위원

전기료 부분이 나와 있는 거 같아서.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전기료 등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정태영위원

예. 독서캠프 및 프로그램……. 말씀 계속 해보세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도 전산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도 손을 봐야 되고요.

정태영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또 한가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속 민속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당산제라든가 그런 부분 있는데 우리가 10% 정도 이번에 행사를 했나요? 아니면 예산을 보니까 다 삭감했는데 일부 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지침이 자율적인가 아니면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자율적입니다.

정태영위원

자율적이에요? 어떤 1.5라든가 코로나 2단계 관여 없이.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코로나 상황을 단계는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진행을 안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 판단은 자발적으로

정태영위원

자발적으로.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 하는데 몇 군데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노승호 위원님이 수리바위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를 한 분 일단 채용을 하고 아니면 면사무소 있는 직원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아니고요. 별도로 채용이 돼야 됩니다.

정태영위원

한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두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6500 정도가 인건비가 계상이 됐길래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한시, 여름 같은 경우는 서로 또 교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올해 여름부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태영위원

……이 지금 상당히 방치돼 있어가지고 염려가 되고. 마지막으로요.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찾는 마을분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동기구는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예산 1억5,000인가 얼마 잡혔어요? 김영준 팀장님 우리 예산 얼마지요? 야외 운동기구가. 1억 5,000인가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팀장

저희가 1억 요구했었는데 5,000 깎여서 1억 5000

정태영위원

1억 5,000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비가림시설을 병행을 해야 될 거 같아. 어떤 제품에 따라서 스텐으로 된 것은 오래가는데 스텐이 안 된 것은 불과 1-2년이면 녹이 나고 그래서 방치되더라고요, 흉물로. 그래서 비가림 시설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요? 하려면 완전하게 해야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마다 면적이 틀리거든요. 배치된 ……에 따라서 …… 때문에

정태영위원

평으로만 하면 얼마 안 들어갈 텐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쉽지는 않아요? 제품을 선택을 잘 해야 되겠네 그러면.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가능하면 사계절에 ……을 갖춘 그런 제품으로

정태영위원

제가 한번 나름대로 지역구를 다녀봤어요. 야외운동기구 마을회관 옆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을 전혀 안 하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더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럴 겁니다.

정태영위원

요즘은 더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갈 데 없으니까 시간 보내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만 할게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행감도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백제여적 미술품 구입에 1억을 책정을 했어요. 자체 군비만 가지고 한 것이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건 현재 어디 누가 소장하고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경매를 대행한 케이옥션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옥션에서?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지금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가는 아니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확정가는 아니고요. 총 구매대행료 포함해서 6058만원입니다.

이원복위원

시가는 경매를 해봐야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경매 끝났습니다.

이원복위원

끝났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우리가 구입한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대신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분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원복위원

아, 우리가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구입한다?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문화원 쪽에 요청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이원복위원

이것이 그만큼 1억원의 값어치가 있는 작품인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경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6058만원입니다, 최종 경매가가. 수수료 포함해서.

이원복위원

필요한 사람인들 1억인들 못 삽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원복위원

그러나 이것이 꼭 부여군에서 필요한 미술품이냐 하는 얘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8족 짜리 병풍 형식이고요. 백마강에서 부소산을 바라보는 그런 형식이고 다른 분들은 특별히 구매 의사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게 부여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공주분이신데 제가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여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크게 1억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충분하게 백마강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제 행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행사 또는 축소 내지 취소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질의를 하시드만 민간 세시 민속행사 같은 경우 전부 다 취소하면서 왜 문화제 행사는 계속 남아있는지. 이게 사람이 모이기로 말하면 문화제 행사 같은 것이 사람이 더 모인다하는 얘기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 않는 건 아닙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서동연꽃축제 취소된 부분도 있고 백제문화제도 제불전만 지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민속행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사람도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취소하고 예술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겠다고 올라온 거 보면 안 맞는 것이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예산은 확보해놓았고요. 코로나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민간 세시민속 행사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가 안 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

이원복위원

나중에 필요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면 하반기에 다시 또 부활해서 다시 올린다하는 얘기에요? 금년은 아예 없는 걸로 보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통합 문화권 이용 이게 상품권 식으로, 아니 상품권이 아니라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카드 형식입니다.

이원복위원

문화이용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이런 것으로 10만원 짜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여군의 재정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이 몇 세 부터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는 없고요. 생활형편에 따라서 정해진 부분이라서요.

이원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래도 성인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이 어려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6세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딱 지정했는지 모르겠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이원복위원

6세 이상이면 어린이인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어린이들도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이원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도 아닐 테고, 어린이들은. 그런데 6세 이상이라고 꼭 못 박은 거 보면 뭐 때문에 박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 준비하고요.

이원복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제역사너울옛길 조성사업은 구간이 어디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구간은 부여대교 그쪽 인근입니다.

이원복위원

밑으로? 아니면 백제교하고 중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교하고 중간 쪽인데 부여대교 거의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쪽 중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원복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백제문화제 제례불전행사가 기존 수륙제 연장선상인건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제례행사를 9개, 10개 정도 계속해왔는데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줬는데 선양위원회를 줬는데 거기서 다시 단체로 보조금을 또 주면 이게 감사지적사항이 돼가지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근데 아까 세부내역에 보면 수륙제도 포함돼있고 불전행사도 돼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차이점이 뭐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문화제 때 기존에는 감사 받기 전에는 선양위원회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다시 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 지적돼서 저희들이 징계까지 맞은 상황이라서 보조금은 별도로 보조단체가 또 줄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노승호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사업 8,000만원 이 부분이 부여군을 홍보한다거나 그런 쪽에서는 좋은데 지금 항공 지역에 걸리거나 그런 건 없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근데 그게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허가를 다 받은 상황이라서요. 다 ……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요즘 안전적인 측면이 자꾸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쪽으로 봤는데 카누도 지금 야간 카누체험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서동연꽃축제 때 연지에서 계획을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아니고요. 공익직불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농지원부에 전체 농업인들이 다 등재를 하고 영농을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왜냐면 민간끼리 개인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은 농지원부에 등재가 기준년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등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원부를 정리하시겠다고 사업비를 투입을 하시면 실질적인 농지관리가 안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농지원부뿐만 아니라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내역을 전체점검을 해서 농지이용관리 실태를 조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사실 농지원부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농업행정자료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가에서 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게 제도가 두 가지로 …… 있어요. 행정자료는 법적인 사실 책임은 없습니다.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만이 모든 지원사업이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료와 농지원부 자료가 지금 상이해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상이한 것을 이번 농지원부를 맞춰 나가는 거죠. 나가고 사망자 말소라든가 농지임대차 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휴경이라든가 임대한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경영체 등록된 내용과 맞고 또 더 필요한 자료는 더 보완하려고 군청에 세 명 인건비하고요 읍면에 한 명씩 해서 국비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농업인들한테도 대안을 주셔야 될 건 농지원부에 등재 자체를 못하는 상황인데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려면 ‘계약서를 구비해서 가져와라’ 아니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냈던 기록이라도 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농업인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임대 관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농지 취득 이후에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휴경이라든가 임대를 줄 수 없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농지원부에 등재를 할 수가 없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계속해서 직불금 등록은 계속해야 되는데, 접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한쪽 행정에서만 강화를 하고 농업인들 실상은 조금 반영이 안 되면, 대안이 없으면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거 같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농지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냐. 농지법이 1996년도에 생겨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거든요. 30년이 넘었지요, 농지법이 생긴 지가.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했더라고요, 농림부로. 이걸 한군데서 하게끔. 인력도 이것 때문에 과다 투입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한군데서 뭉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지금 하여튼 개정 작업이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가장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간 거래 부분이에요. 농촌공사하고 계약한 부분은 자연히 농지원부 등재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재산인데 ‘왜 내가 개인 간 거래를 못하게 하느냐. 농지은행에 꼭 가서 왜 계약을 거기에서 대행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농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조금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도 찾으셔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쭐게요. 감자 농가 두 농가가 1200만원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다른 품목들은 피해를 받은 게 없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파라든가 적상추 이런 것은 5개년,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5년간 합산한 평균 도매가격에 다 작년에는 가격이 높았어요. 우리가 주 생산한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수박 같은 것이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해외에서 농산물이 수입도 안 되고 52일간 긴 장마 이런 것 때문에 수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을 농산물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상승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것이 상추라든가 봄감자 이런 몇 개 종목만 하락이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에서 이 가격안정제 하는 건 품목에 제한이 있잖아요. 품목이 다섯 개 품목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에 13개 품목이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품목이 두 가지.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다 취합을 해봐서 거기에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중복되지 않는 것만

승호

노승호위원

중복되지 않는 게 13품목이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전체는 아니죠. 작목이 뭐 수백가지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우리 부여군 차원에서도 한참 조금 예외되는 작목들이 많지 않을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우스 시설 빼고는 노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무지라든가 감자, 고추, 마늘 이런 건데 300평 이상 고추, 마늘 재배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잘 추진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부여군에서 추진하다가 잠시 멈추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저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안정제하고 이 가격안정제의 장점 또 현재 우리가 추진했던 최저가 보장 조례안의 장점을 잘 믹스해가지고 우리 부여군만의 최저가 보장 조례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호

노승호위원

준비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44페이지 보시면 벼 육묘용 제품상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잖아요. 단가가 불가피하게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료가 수입이 안 돼서. 그거까지는 좀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기준 수량이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민간에 육묘가 끝났음에도 상토가 남는 사례가 자꾸 발생이 돼서 농업회의소나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준점을 다시한번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상토가 헥타당 부여군에 50포였어요. 지금 현재 50포 공급하는 데가 우리 주위에 보령, 공주, 청양, 논산 여기가 다 50포에요, 헥타당. 부여군도 그 당시 2017년 이전에는 50포였어요. 그런데 50포가 적다 그래가지고 52포로 2017년부터 올린 거거든요. 서천이 몇 포냐면 제일 많은데 55포에요, 1헥타에. 그러니까 양화 이쪽 한산, 세도 분들은 서천 농가들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부여가 적다는 거죠,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적다 그러고 이쪽 다른 공주나 논산 인근분들은 타 시군도 많으니까 됐다 이렇게 여론이 그렇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면 농업인들의 어떤 반론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현재 남고 있다는 건 그만큼 소요는 안 된다는 증빙이 되는 거고 농업회의소나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통해달라는 건 솔직히 제품상토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면 전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 남은 분으로 남은 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수도작에 투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이게 그 작목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삭감당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내 그 작목에 투입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농업인들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소식재배라고 아시잖아요. 주간 거리를 넓게 해서 폭도 넓히고 해서 심어가지고 한 단위 면적당에 들어가는 판수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계속 줄고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근데 상토는 전에 80주, 90주 심을 때 기준으로 계속 주고 있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히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업회의소를 통하든지 농업인 쌀전업농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가까지 같이 한번 토론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인데요. 449페이지요. 토지매입지연으로 군비를 잠깐 삭감하셨다가 또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실 이게 신속집행 관련해서 일단 군비를 12억5,000만원 삭감했다가 하는 건데요.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지매입하고 설계비를 매입비가 15억하고 설계비가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25억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는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농정과는 토목기사도 없고 기술직원들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변경 승인 계획이 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농촌공사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같이 농촌공사하고 같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도 농가 대상 토지 토지주들이 협조를 안 해주셔서 지연된 거 아닌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토지주들도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높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은 가능하면 스마트 원예단지 인근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콤플렉스 사업이 혁신 밸리처럼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가능하지 않냐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농림부 농지과를 가서 진흥구역에서도 가능여부를 적극 타진해가지고 진흥구역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스마트 원예단지 인근에다가 다시 부지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부대시설이 있어서 진흥구역 안에는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신 거 아닌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 농지과하고 협의한 내용이고 사실상 농림부에 농지과가 있거든요. 거기가 농지법을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스마트 혁신밸리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규모는 작지만. 혁신밸리는 가능하거든요, 진흥구역에서. 그래서 혁신밸리하고 같으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라는 것을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토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으니까 그 문제를 서둘러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가급적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중소원예농가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지원사업인데요. 이게 150만원씩이니까 1억5,000이면 100동이잖아요. 수요는 엄청 많을 거 같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몇 페이지

승호

노승호위원

449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 사업.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100동 가지고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자체 신규사업이라서 무한정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는데 도비를 확보하거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기능성 필름사업 말이죠.

승호

노승호위원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금년도에 그전부터 부여는 시설하우스 재배단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료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거 신청하라고 하면 다 신청하시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다 교체를 해요. 좀 비싼 것은 5년까지 가고 싼 것은 3년이면 다시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재정에 한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금년 처음 한 건데 한 동에 150만원 해가지고 다섯 동까지 주는데 금년도가 200동 분이에요, 예산이.

승호

노승호위원

아, 자부담분이 있으니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200동 분인데 5동씩 한다고 할 때 4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좋다고 하면 도비나 국비로 건의사항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것을.

승호

노승호위원

평시에도 이렇게 수요가 엄청 많았던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왕 하는데 조금 규모가 너무 적으면 안 하니만 못하고 아우성만 이렇게 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도비, 국비 확보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렇게 하면 수요량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승호 위원님께서 농업파트는 아주 섬세하게 잘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실 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4월 7일 날.

송복섭위원

근데 이게 450쪽 보면 인삼 채굴전 안정성 검사비 지원이 작년도에 삭감됐던 거 199만5,000원 이게 올라왔는데 그쪽에서는 안정성 검사 못해요? 인삼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토양분석으로 할 수는 있을 테지만, 검사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공인된 기관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사전에 이렇다는 것만 알려줄 수 있지 이것을 책임지고 이것은 검사성적서를 띄워주는 기관은 아니죠.

송복섭위원

그런 어떤 기관에서 그걸 받아야 하는 검사 자료 비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삼 농가들이 제법 많이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돈 200만원 정도 가지고 인삼 채굴전 검사비가 다 되나 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한 점에 4-5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채굴하는 농가만, 그러니까 5년생 인삼이면 그 해에, 채굴하는 해에 생산한 농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우리가 벼모판 지원사업 어르신들이 모판 해달라고 해가지고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은 참 좋았어요. 굉장히 좋겠다 해서 사업비 계상을 했던 거 같은데 신청자들이 많이 없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신청자가 우리 계획량에 17%정도만 됐어요. 120농가 정도.

송복섭위원

그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논 대여섯 마지기 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직영으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딘가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벼 모판만 따로 신청을 해서 당신들이 운반하기도 어렵고 위탁하는 데서 모판까지 길러서 다 파는 조건 하에 그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기존 거래처가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상자만 보조를 80% 받는다고 할 때 참 누구한테 모내기를 해달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데 현실하고 우리 계획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업회의소에서 이미 받은 사업량이기 때문에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건의한 사람도 있지만 건의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왜 이거 해주라고 했는데 안합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다시 이런 여건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의도 거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송복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영농기계를 많이 보급을 해서 이번에 80%까지 해주는데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에 하나의 업적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게 도복방지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삼광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삼광벼만 해당이 됩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삼광벼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은 30%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를 보고 3,000헥타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원복위원

부여군이 권장하는 벼 품종은 뭐 뭐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부여군에서 권장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권장하는 삼광벼가 청풍명월골드로 나가거든요, 충남도 브랜드 쌀이. 그것을 삼광벼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굿뜨래 쌀은 평안벼로 나가는 거죠.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태여 도복방제제를 지원해줘 가면서까지 삼광벼를 왜 권장하느냐. 삼광벼가 다른 벼보다 월등하게 미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으냐. 그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삼광벼에 대한 도복방지제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다른 벼보다 월등하게 수확량도 많고 미질도 좋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부여군에서 권장하는 것이 몇 가지 품종이 있을 거 아녜요. 그중에서 삼광벼만 이렇게 도복방제가 심하다, 다른 벼에 비해서. 웃자라는 거죠. 삼광벼에 대해 도복방지제를 지원해줘가면서까지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이야기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첫 째 미질이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이원복위원

다른 품종보다도 미질이 월등하게 좋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단백질 함량이 낮습니다. 6%이하거든요. 5.8%, 5.9% 나가거든요.

이원복위원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확량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거 보면 30% 이 정도 재배를 하신다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도복방제 경감제까지 지원해줘가면서까지 삼광벼 도복경감제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품종도 미질도 좋고 수확량도 괜찮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이다 그런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다만 삼광벼가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이 약한 품종이거든요.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장려만 해놨지 사후대책을 안 해주면 또 문제점이 있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복경감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도복경감제는 본인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녜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데 사실 부여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삼광벼를 많이 재배해야 맞아요.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자기 소득을 위해서 출하량도 늘리고 미질 좋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도복방제를 위해서 거름도 적게 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도복방지제를 일부러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줄 하등의 이유가 있겠느냐. 하여튼 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논타작물 생산자재 지원비는 일반 하우스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정부에서 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그게 농식품부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그때 참여한 농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원복위원

이게 생산자재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소비되는 종자라든가 비료, 타작물 재배하는 데 농약같은 거 필요할 테고 또 타작물 재배하려면 배수로라든가 정비할 수 있는 포크레인 임차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기능성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간 계속 쓸 수 있는 비닐 얘기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보통 일반 농가들은 수박하시는 분들은 3년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기능성필름이면 5년 이상 쓰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수입산 일산비닐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일산 같은 건 10년 이상 쓰죠.

이원복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능성 필름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일산은 아닐 겁니다.

이원복위원

일산 아니고 국산인데? 아, 근데 이게 한 동당 150만원씩 해가지고 최고 한 사람이 5동까지 밖에 못하는데 이게 하반기에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또한 그 중소원예농가 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똑같은 내용이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중소 원예농가엔 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20억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총 사업비가.

이원복위원

이 중에서 50%만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럼 이것은 얼마나 한 사람이 신청받을 수 있어요? 1인당.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다섯 동입니다.

이원복위원

이것도 다섯 동이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고추하우스나 다 다섯 동까지입니다. 하우스는.

이원복위원

그래요? 소형농기계는 신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본예산에 했었고요.

이원복위원

예초기니 이런 것까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충전 정식 충전분무기라든가 30만원 짜리

이원복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얼마로, 80%까지 지원해준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20%.

이원복위원

제가 제일 염려 걱정하는 것은 보조도 좋고 다 좋지만 도복 경감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 같은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에는 70% 보조였는데 금년에는 80%

상우

박상우위원장

농기계 종류도 다양화 된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기계는 작년 플러스 해서요 저희들이 봄에 연초에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요. 금년도에 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뭐있냐, 70만원 이하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수요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홍산이라든가 이쪽 딸기하는 쪽은 배토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수요조사 하면 10명도 안 나와요, 부여군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에 넣기도 그렇고 지역별로 또 다 틀리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럼 어떻게 계획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선호 기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위주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별도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했어요. 수요조사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예산은 더 늘었는데 그러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산은 사실 작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까지 합쳐도 본예산에서 많이 적게 올렸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다음에 447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렇게 해서 384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떠한 대상자가 어떠한 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대상자는 우리 부여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다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우리가 부여군에 1년에 신생아가 16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거 같은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00명분 예산을 세웠는데요, 100명분 예산해서 세운 건데 추가로 넣는 것은 충분히 도비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할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 먹거리 통합센터는 도에서 추진하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시는 거 보니까 1억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용역비 1억원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도비는 일절 없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직접 용역비로 내려준 게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부서에 1억원을 따로 배정을 교부를 해줬고요.

이원복위원

여기에 들어왔다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아니 용역비로 직접 교부해준 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준 건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쪽이 예산부서에 해줬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굿뜨래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도 예산부서에 우리 부여군 예산부서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을 교부해줬고요.

이원복위원

들어와 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내려준 교부금을 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이런 모든 것은 광역먹거리, 부여군 먹거리통합센터가 아니고 광역 먹거리 통합센터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 그쪽 충청남도에서 이걸 직접 하지는 않고 이쪽 지역인 부여군에 내려보내서 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 출연 계획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금인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먹거리 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 부여군에 선정까지 됐는데요. 작년에 자체 도에서 진단을 해보니 광역 먹거리 센터가 말하자면 천안 물류센터처럼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1차 진단이 됐던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도지사님이 작년 말에 정상 추진돼야 된다 해서 다시 그러면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수를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용역을 하는 건데요 도에서 용역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부여군에서 1억을 줄 테니 도에서 1억을 줄 테니 부여군에서 실행계획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이라든지 부여군의 재정을 하나도 투입이 안 하는 것이다. 도에서 내려온 교부금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교부금이라는 이런 표시가 없어서 난 그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절 여기에 자료에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용역비로 직접 도비를 내려보내주면 당연히 도비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라는 게 올라가있지 않고 다시 저희들이 군비로 자체편성해서 쓰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원복위원

이 교부금이 들어왔는지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알아볼게요. 그동안 광역 먹거리 통합센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도 매입해주고 다 했잖아요. 많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뒷받침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하는 과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뒷받침 해주는 건데 용역사업 같은 경우도 도에서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대신 좀 하라고 한 거 같은데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제가 해당 기획실이나 이쪽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페이지 보시면 처음 설명해 주신 건데요. 여러 가지 홍보 수단들이 많은데요. 에스앤에스도 있고 개별용달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철, 시외버스 이렇게 있는데 개별용달은 1톤 차를 포함해서 농산물 운송해주는 셔틀들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개별용달은 부여군에 용달차 등록된 차에 대해서 물론 농산물 운송도 포함이 돼 있고요. 택배라든가 용달로 등록된 차량 전수.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물건, 수집된 물건들 서울이나 도매시장으로 수송하는 농협 소속의 차들은 이런 차들은 저희가 홍보수단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 차도 전용으로 산지에서 직접 도시로 물류를 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다 홍보물을 입혔고요. 대신에 지입차나 아니면 그때그때 …… 차들은 할 수가 없어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한 달에 광고비를 지급을 해주시잖아요. 1톤 차 기준으로 하면 2만3,000 얼마 정도 이렇게 대당 지급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운전석 쪽 문하고 조수석 쪽 문에 시트지를, 디자인한 시트지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거기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리고 디자인이 특정 품목이 너무 크게 나와서 나머지 품목들은 열 가지가 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멜론이 너무 커요, 제가 봐도.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10품이면 10품을 고르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산하고는 관련 없겠지만 언제 디자인을 하셨는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초에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디자인을 다시 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이왕이면 다홍치마인데요 좀 뭐라고 할까 효과적이고 센스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서 크기나 이런 부분도 차종에 맞게 사이즈가 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말씀드렸고요. 한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농장 증 된 예산중에서 462페이지 자산구입비 중에 대형세탁기하고 건조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체험객들이 오면 세탁을 일시에 해주실 계획으로 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체험객 대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두 동 숙소를 운영하면

승호

노승호위원

아, 침구류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세탁하고 하시려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한번 사용하면 계속 세탁하고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걸 용역을 맡기기에는 비용이 너무 날 수 있으니까요. 그 생각은 못해봤네요. 저는 체험객들 오면 흙 묻히고 묵는 동안 갈아입는 옷들을 빨아주려고 대형세탁기를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은 현명한 생각이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지금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저도 사실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어요. 그럼 그게 건조까지 다 되는 거예요? 세탁과 건조가 병행해서.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세탁기 별도고요. 세탁기 따로 건조기 따로

송복섭위원

업소용으로 세탁소 같은 데 있는 큰 세탁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건조기랑 포함돼서는 안 되나보죠? 세탁이 원래. 따로 있나 보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도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같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계는 전기료라든가 사용료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저희들이 구입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뭐 내구연한이니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니까 굳이 공동으로 된 것 보다는 따로따로 구입하게 되면 정확하게 좋은 제품을 기왕이면 잘 구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됐을 때 서울에서 오는 체험객들이 정말 ‘부여가니까 너무 좋더라’ 얘기할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8억5200인데요 택시에다 부착하는 홍보물입니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택시도 포함되고요.

이원복위원

포함돼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것이 택시 같은 데에다가 홍보 차원에서 경제교통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경제교통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아, 이관됐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업무가 이관돼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시트지로 디자인해서 다시 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이게 광고업체한테 돈을 넘겨주면 광고 업체가 맡아서 다 부착하고 하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이원복위원

근데 택시들이 보면 한 달에 그 광고하는 대가로 4만원씩인가 받는다 그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이원복위원

택시에다가 부착하고 다니는 대신에 한 달에 4만원씩을 받는다 하는 얘기에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광고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비하고 말씀하신 택시도 광고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까지 포함해서 위탁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이원복위원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3만5,000원, 대당 3만5,000원 하고 유지관리비는 66,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업체에 위탁하는 업체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지. 광고 실제로 부착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택시 한 대당 얼마씩 하고. 잘 알았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70페이지 무더위쉼터 쿨루프 시공사업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목을 봤을 때는 지붕에다가 어떤 식히는 물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봤었는데 자세하게 옆에 읽어보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네요. 근데 페인트가 효과가 그렇게 뛰어난 효과가 있을까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페인트가요, 일반페인트가 아니고 폭염, 현재 우리가 전체가 231개소 사업대상지 중에서 20개소 정도를 이번에 칠하는데 보통 보면 거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폭염 때 대피장소로 활용하는 데가 230일 중에서 취약한 데 20개소에 대해서 하얀 페인트로 절감을 하면 3-4도 정도가 내려갑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백색으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페인트로 하면 3-4도 정도가 다운 효과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20개소는 이렇게 건축물 구조가 취약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취약한 데를 대상으로 지붕에다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슬라브 구조나 이런 데는 굳이 그런 걸 칠할 필요는 없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쉼터로 지정된 데가 경로당이면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경로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취약한 데들이 많은 가요? 20군데나 되세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페인트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일단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들이 매년 재해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셔서 잘 아는데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보상이 발생하고 누가 가입을 하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풍수해 보험료는 주택이라든가 온실이라든가 보통 온실입니다, 시설하우스가 들어가죠. 소상공인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현재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 자부담으로도 포함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은 40프로 정도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60퍼센트를 지원을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도비군비로 60프로를 커버하고요 자부담이 40프로 정도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홍보가 잘 돼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부여군이 풍수해 보험 실적이 양호해서 우수 기관으로 시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변에서는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긴 하다고 했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죠?

승호

노승호위원

471페이지입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와이파이 구축은요 현재 주요 관광지라든가 궁남지, 정림사지, 구드래, 터미널 이렇게 지금 현재 와이파이 수요가 관광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와이파이가 필요를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관광지 위주로 터미널 이런 데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는데 현재 예산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는 못하고요. 일단은 관광지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터미널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을 더 보강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공공 와이파이가 보안 관련해서는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안녕하세요. 통신관제팀장 김민호입니다.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다수 사용자들이 편의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보안성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요. 일반인들이 엘티이 통신망을 많이 사용하는데 통신료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취약하기는 한데 통신료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도 그냥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취약한, 어떤 기술이 취약한 기술이 있고 그거보다 좀 나은 기술이 있고 이런 구분은 없나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저희가 통신, 대개 3대 통신사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케이티나 에스케이, 엘지 망을 이용하는데 그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업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보안성에 위배가 되니까 사실 업무적으로 사용한다면 보안성 인증된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장비 자체가 상당히 고가라 사업추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천면 의용소방대가 부여군 소방서 임천 출장소인가요? 그 부지 내에다 설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119안전센터라고요

이원복위원

당초에 설치한다고 했던 데에서 변경된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약간 위치가 내내 그 근방인데요 약간 좀 변동은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5억1855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시설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신축비가 도비가 5억이고 군비 5억 해서 10억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아직 다 확보가 안 된 상황이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됐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이원복위원

아닌데. 여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도비 5억은 작년에 확보했고요. 군비 5억은 이번에 확보하고

이원복위원

근데 부지를 변경, 당초에 했던 데에서, 변경하는 거죠 이번에.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위치만 조금 변동된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위치가 변동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출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변 토지 일부를 120평방미터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119센터 원래 그 부지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매입을 해야 돼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통행이 불편하고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꼭 매입이 필요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추경 3,000만원 요청한 것은 토지매입비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매입비입니다.

이원복위원

토지매입비가 이만큼 더 소요된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매입비가 정확하게는 2700이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측량비라든가 기타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예. 하여튼 그건 잘 알았습니다. 노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와이파이 관계는 설치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죠. 유지비가 많이 들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사용에 따른

이원복위원

유지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많이 들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이원복위원

몇 개나 설치하시는데 2억5,000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용이 지금 현재 주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중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몇 군데 정도 설치하시려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개소 수는

이원복위원

와이파이 한 군데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랑 통신비라 그러나? 그것이 한 군데에서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일반 가정 같은 데는 3만원 이쪽저쪽이드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와이파이 설치 자체는 간단해요. 그것을 이용 많이 하면 그만큼 전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몇 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2억5,000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보면 회선 당 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하길래 한 달에, 1년 2억5,000이면 몇 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2억5,000원 가지고서나 몇 군데를 할 것이냐 얘기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회선 당 사용하는 정확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몇 개를 할지도 모르고 2억5,000 무조건 예산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송복섭위원

팀장님……

이원복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설치비용은 별거 아니에요. 단 유지 관리하는데 이용, 많이 와이파이를 거기서 많이 사용하면 그거에 따른 전파 사용료 때문에 부담을 하는 거거든, 유지 관리하는 데. 근데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 한 3만원 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면 해봐야 2억5,000이면 엄청난 숫자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인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다

이원복위원

몇 개 정도 할 계획이냐 하는 얘기예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 와이파이시설은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설치하는 부분이라 개소 당 저희가 생각은 30개소 정도 생각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에이피 장비라고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있는데 그게 개당 2-300정도 들어가고요. 한 개소 당 장비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소 당 서너 개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거리가 저희가 7-800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곳에 장비가 한 서너 개 200정도 들어가고 회선 당 하나씩 들어가는데 회선들이 뭉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사실 회선로는 개소 당 3만원인데 저희가 40군데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개인 가정에 설치하는 와이파이하고는 틀리구만.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예. 틀립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쓰는 장비가 우리가 쓰는 게 에이피 장비가 2-300정도 가고요. 가정에서 쓰는 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지금 이 와이파이하고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 마을에서 지금 가정집 같은 경우는 통신사별로 확장기 달아주지 않나요? 잘 들리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초고속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마을에 기반시설 구축하는 거지 가정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목적이 어떤 거예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마을 단위 통신망이 통신3사에서 들어가는 망이 집중국이 있어요. 거기까지 통신사에 지원을 하고 각 마을 ……수집기는 자가 자체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을당 회선수가 적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망이 자체가 안 들어간 지역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 사업은 통신사하고 관계없이 다 3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케이티를 쓰고 있다고 해서 케이티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 같이 공유가 가능한건가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그렇죠. 그 마을에 사업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괄발주를 하고요. 저희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군 소요 비용만 도로 송부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자체 공공와이파이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저희 부여군이 아쉽다면 아쉬운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통신사에서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통신사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대역폭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지역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체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큰 행사같은 데 있는 것을 보면 항상 우리 백제문화제만 하더라도 에스케이에서 오고 엘지 통신차량 갖고 와가지고 전파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 겪었던 적은 없었던 거 같은데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주요 행사장, 대형 행사장 같은 경우는 무선 와이파이를 지원을 3사에 지원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들이 많이 붙으면 속도가 상당히 저하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붙긴 붙더라도 사실 인터넷 쓰는 데는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행사 때라든지 데이터를 뽑아본 건 있나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저희가 와이파이 사업 하면서 인구이동 분석시스템까지 같이 저희가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행사 기간 내에 이 와이파이를 접촉해서 쓴 인구이동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자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다른 도비나 국비가 전혀 안 붙는 거 같아요.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예. 부여군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썼고요. 저희 지자체 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차별로 계속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사업비가 저희가 5억6,000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해당년도 지자체 부담 현금을 입금확일일까지 납부할 것 이렇게 써 있으면, 전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는 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처음 착수하는 시점에 맞춰서 부담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네요. 근데 총 5억6000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성격은 연구용역이라고 보는 건가요? 저희가 나중에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연구용역하고 산업화를 위한 기업체하고 연계사업비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역에 기업체나 농업기술센터 버섯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서 수립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추후에 또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 사업이 추후로 더 발전되면 여러 가지 버섯하고 관련된 산업이나 바이오브릿지 그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간이 상당하네요, 24년도까지면. 4년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일단은 올해는 4,000만원을 초기 지자체 부담금만 지급하면 된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392쪽에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여기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단체에다가 사업을 주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

어디 단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직 공모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공모는 선정이 안 됐는데 운영사업비는 세운단 얘기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충청남도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협동조합 주인’이라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협동조합 주인? 어디에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부여에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는 됐는데 정확하게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이걸 해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하지 않으면 큰코다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아름마을 미분양이 두 건이 미분양 됐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미분양 이유가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게 단독주택부지는 다 분양이 됐고 단지형으로 큰 필지가 두 필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몇 평씩이나 되는데요? 총 합해서 4,000평?

「8,000평 하는 팀장 있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8,000평.

송복섭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데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두 필지인데 거기는

송복섭위원

앞 쪽?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맨 뒤에 있습니다. 가족행복센터 있는 그 쪽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그러면 분양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데, 위치적으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거기는 일반 개인한테 분양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나 이런 쪽으로 대규모 나름 사업이 가능한 업체한테 분양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급형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고급형 일반 이런 빌라나 큰 대형 건물로 해서 자기들이 분양할 수 있게끔 그런 부지인 거예요? 두 필지가 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을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서는 원래 당초 계획은 3층 이하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3층 이하는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걸 사업성을 보완해주는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분양 공고를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거의 저쪽 서쪽? 저쪽 완전 반대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필지가 다 분양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들어간 돈하고 받는 거 하고 갭이 얼마나 돼요?

거의 샘샘은 된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양단가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토지가 있으니 기 샘샘만 된다고 해도 우리 군 차원에서는 크게 그동안 너무 많은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도 짚고 가서 아름마을이 정말 제대로 잘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공기관 유치나 동아시아 역사 진흥원 유치가 원활하게 잘 될 때 절대 부여군한테 손해는 없고 이득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셨는데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건 아름마을을 거기다 해놓고 옆에 문화마을을 해지를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참 사실 안타깝거든요. 공동체협력과에서도 그쪽 문화마을에 대해도 연구 좀 해봐요. 해서 아름마을과 같은 여건의 마을을 만들어줘야지 민원이 계속적인 민원이 안 생길 거라고 봐요. 해지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우리 전략사업이지 공동체가 아니고. 전략사업과에서 전략을 짜서 한번 투쟁 좀 한번 해봅시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대추는 임산물로 안 들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대추 임산물이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어제 어떤 대추농사 지으시는 분인데 대추 보험, 재해보험 드는데 왕대추, 대추도 여러 종류지요. 근데 무슨 사과대추, 왕대추 그런 거 같은데 전체를 다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일부 품목 왕대추 구룡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만 보험이 해당이 돼서 그쪽만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래요? 부여군 전체 대추농가들한테 다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데요. 보험관계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안 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보험 관계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추는 전부 다 받아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송복섭위원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도 임산물이잖아요 이런 것은 농정과든지 기술센터든지 건의를 해서 전체 농가가 똑같이 수혜를 입게 해야지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는 건, 부여군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가짓수의 대추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왕대추가 560농가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챙겨서 좀 해주세요. 구기자도 여기서 보니까 구기자도 임산물로 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왕대추는 주로 지원을 농정과에서는 한다고 해도 이런 보험 관계를 똑같이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부여군 농민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매년 부탁드리는 거지만 미국흰불나방 가로수 권역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네요. 선제적으로 예방약을 미리미리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참 많이 해요. 코스모스 단지라든가 올해는 유채 심어서 지금 예쁘게 잘 피어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신리 쪽에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송복섭위원

하천부지라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요. 우리 부여군에 많아 볼거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작년부터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산불은 큰 산불은 아직 없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사소한 건 5건 정도로 많게는 200평 그 이하로 사소하게 났고 대형 산불은 발생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송복섭위원

그렇게 산불에 관한 것도 지역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는 4월 2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정태영·송복섭·이원복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회의진행 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정말 박상우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조례에는 기 뭐 표기를 안 해도 되지만 담당 환경과에 부탁은 하나 할게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표시는, 신고할 수 있는 112라든가 이런 우리 담당하는 우리 읍면이면 읍면에 담당자 전화번호를 항상 부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고하는 무슨 사건이나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발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 조례에다 담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을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환경과 김경수 환경정책팀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경수입니다. 이광구 환경과장께서 장암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소송 참여 관계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으로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부서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을 발의해주시고 상정해주신 박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정태영·송복섭·이원복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노승호 위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승호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이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9개 분과가 5개 분과로 됐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9개 분과 위원회에 위원장들 이런 직책이 있는 분들은 다시 다섯 개 분과로 헤쳐모여야 되는 거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거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가 지금 행정 조직 체계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분장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고요. 9개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제안된 사항들이 어느 실과에 제안이 될지를 모르는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우리 군청에 실과에 의해서 과를 다섯 개 과로 축소한 거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네 개 분과 정도에 위원장님들이 지금 남는데 그 부분은 농업회의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6월 중 회의를 통해서 분과위원장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나열해 놓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딱 중심을 잡고 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업무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농업회의소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9개 분과를 5개 분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함이 타당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공동체협력과 박평호 상권활성화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박평호상권활성화팀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실무진이시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소상공에 대한 특별보증 출연금만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가. 근데 이번에는 소망대출금에 대한 출연금까지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평호

박평호상권활성화팀장

예.

이원복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억이고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은 3억을 요청을 하신 거죠?

평호

박평호상권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내가 지난번에도 안중완 과장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재단에다가 내주면 재단에서는 우리가 2억이면 2억에 대한 그 이상의 담보로 서 준거 아녜요. 그동안 그렇게 했죠? 소상공인 소망대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평호

박평호상권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궁금해했냐면 재력이라고 하는 이 담보가 미약한 소상공인한테 대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서주는 거죠. 담보를 서주고 금융 기관에서 담보로서준 걸 가지고 담보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이득이라고 돈을 벌면 또 상환을 하고 나중에 상환을 못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는 거 아녜요.

평호

박평호상권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변제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구상권을 실시해가지고 받아내고 하는 이런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임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여쭤봤는데 우리가 1,2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은 15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매년 낸 거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느냐, 가지고 있는 기금이. 기금이 잔뜩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출연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에요. 그 내용은 혹시 파악 안 해보셨나요?

평호

박평호상권활성화팀장

그래서 저희도 지원 규모나 출연금에 대해서 ……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원복위원

간단하게. 왜냐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을 승인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여기서도 대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아 기금이 우리가 낸 것이 잔뜩 있구나” 구태여 매년 2억씩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출연금을 2억을 주면 거기에 대한 150%면 150%, 200%면 200%를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는 그걸로다가 우리가 매년 출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증을 많이 해주는 것은 과연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변제도 많이 안 해주고 회수가 잘 돼서 몇십억 몇백억를 갖고 있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출연금을 또 주고 또 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 오시면 또 여쭤볼 테지만 이런 출연금을 하기 전에 그런 자료라도 한번 미리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호

박평호상권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다음부터는 의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매년 특례보증 출연금은 매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과연 출연금을 주면 도대체 얼마를 보증을 해주는 것인가도 모르겠고 담보를 해주는 것인가는 모르겠고 무조건 2억, 3억에서 5억을 출연금을 승인을 해달라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자료를 미리 좀 줬으면 좋겠다, 미리.

평호

박평호상권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창원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이민영